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D8 사회 “석탄발전소반대” 시위자에벌금형$ 기후위기시위국내첫 처벌 “기후위기시대에더이상의석탄화력 발전소는지어지면안됩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성남시의 두산 중공업 본사 정중앙에 설치된 ‘두산 ( DOOSAN ) ’ 글자모양의조형물이녹 색으로 물들었다. 스프레이를 뿌린청 년기후긴급행동활동가강은빈 ( 25 ) ,이 은호 ( 33 ) 씨는로고를밟고올라가미리 준비한현수막을펼쳤다.“최후의석탄 발전소 내가짓는닷!”이라고 두산중공 업을비판하는글이적혀있었다. 이들은 10여분의시위후 미리준비 한스펀지로녹색스프레이를지우다경 찰에연행됐다.두산중공업은이시위로 조형물이훼손됐다고주장했다.수원지 법성남지원은 19일미신고집회를열고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 ( 집시법위반 및 재물손괴 ) 로 불구속기소된두 활동가 에게강씨200만원,이씨300만원의벌 금을선고했다. 이사건은기후위기시위로형사처벌 을 받은 국내첫사례다. 기후위기에대 한시민사회의행동이늘어가는만큼향 후비슷한사례도많아질수밖에없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시위이유는 두 산중공업의해외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립때문이었다. 2020년한국전력이신 규 투자를결정한 베트남 붕앙 - 2 발전 소의설계^조달^시공을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맡았다. 공사는 지난해 10 월말부터시작됐다. 환경단체들은무엇보다도이사업이 전형적인 ‘그린워싱 ( 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 ) ’이라고 비판한다. ESG ( 환경^사회^지배구조 ) 경영을 내세 우면서기후위기를가속하는사업을계 속한다는것이다.박지원두산중공업회 장은 2020년9월문재인대통령이두산 중공업창원공장에방문하자 “국내친 환경에너지대표기업으로서그린뉴딜 정책에부응하는우수한제품과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해나갈 계획”이 라고강조한바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나라’ 활동가 는“우리가백날찬물로샤워하고종이 빨대를쓴다고해도국내기업이석탄화 력발전소건설을멈추지않는다면기후 위기대응의핵심은없는것이나다름없 다”고말했다. 변호인인이치선법무법인해우 변호 사는판결에대해“두산이주장한조형 물의스크래치가활동가들의시위로발 생한 것인지불분명해일부 무 죄 가 될 것으로 예 상했는 데 유 감 ”이라고 밝혔 다. 그는 “기업영업의자유도중 요 하지 만 기후위기로 미래가 불안해 진 청년 들의생명 권 이더우월한기본 권 이기때 문에정 당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 였 다. 두산중공업이활동가들에게청구한 1, 84 0만원규모손해배상소 송 도 진 행 중이다.청년기후긴급행동은민사소 송 대응을통해기후시위의정 당 성을 입증 하 겠 다는 입 장이다. 기후 관련 소 송 은세계적으로늘어나 는추세다.영국 런던 정경대 학 연구 진 에 따르 면 2015년부터 2020년 까 지전세 계에 매 년 1 4 0건이상의기후소 송 이제 기됐다. 국내에도 헌 법소원이 진 행중이다. 2020년 3월에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저 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시행령 ( 제25조 1 항 ) 상 온실 가스 감축목 표에대해 헌 법 소원을청구했다.지난해10월에는기후 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대상으로 헌 법소원 을청구했다. 제 8 조 1 항 이중장기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 표하한선을 ‘2030년 까 지201 8 년대비35 % 이상 범 위’로정 한것에문제제기를한것이다. 두 단체 는 “정부의 목 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역 부 족 이라국민생명 권 을 침 해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신혜정기자 법원“미신고집회^조형물훼손” 두산중공업본사조형물서시위 2명에벌금 200만^300만원선고 환경단체“친환경경영내세우며 기후위기가속위장환경주의”반발 1800여만원손배소송결과주목 정부가의 학 적사유에의한방 역패 스 ( 접 종 증 명· 음 성 확 인제 ) 적 용예 외 범 위 를 확 대했다. 불가 피 하게 예 방 접 종을 받지 못 하는 이들에대한 방 역패 스 예 외 범 위가 너무 좁 다는지적에 따른 조 치인 데 , 관 심을 끌 었 던임 신부 와길랑 바 레 증 후 군등 은여전 히예 외로인정 되 지 않았다. 19일질 병관 리청중앙방 역 대책본부 ( 방대본 ) 는 방 역패 스의의 학 적사유에 의한적 용예 외 범 위에 △코 로나19 백신 접 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증 상이 나 타 난 사 람 중 피 해보상신청결과인 과성 근거 불 충 분판정을받은자 △ 백 신 접 종 6 주이내이상반응으로 입 원치 료 를받은경우를추가한다고 밝혔 다. 적 용예 외는2 4 일부터적 용 된다. ‘인과성 근거 불 충 분’ 판정을받은경 우는 별 도의 절차 나 진 단서없이 쿠브 ( C OO V ) 앱또 는 카카오 · 네 이 버등 의전 자 출입 명부 플랫폼 에서 접 종내 역 을업 데 이트하면전자 예 외 확 인서를발급받 을수있다. 종이 확 인서는신분 증 만들 고보건소에가면된다. 입 원치 료 를 받았을 경우 입 원 확 인서 와진 단서를가지고보건소를방문, 방 역패 스 예 외자로 등록 해 야 한다. 등록 이후 엔 전자 예 외 확 인서를발급 할 수있 다. 등록 은2 4 일부터가 능 하다. 이 번 조치에 따 라 방 역패 스 예 외 확 인 서를추가로발급받을수있는사 람 은 약 1만 7 ,000명정도로 추산된다. 김 유 미방대본일상방 역관 리 팀 장은 “1회 접 종을 받는 등 접 종에 노 력했으나이상 반응 으로 완료 하지 못 한이들의불 편 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라말했다.동 시에“방 역패 스 예 외자로인정됐다해서 백신 접 종과이상반응 간 인과성을인정 하 거 나, 피 해보상이 필요 하다 거 나, 접 종 금기를 뜻 하는것은아니다”라고선을 그었다. 방대본은 하지만 임 신부의방 역패 스 적 용 은유지한다고재 확 인했다.전문가 들사이에선정부의이 번 조치가 당 연한 것인 데 너무 늦 었다 며 , 예 외대상을더 넓 힐필요 가있다는지적이나 온 다. 한 편 방 역패 스는 감염확 산 방지를 위한 것이 므 로, 전 파 및 감염 가 능 성이 있는미 접 종자에게적 용 한다는원 칙 은 지 켜져야 한다는의 견 도나 왔 다. 김경준^임소형기자 백신이상반응으로입원치료때도방역패스예외 콘크리트양생불량밝힐샘플있었어? 경찰, 현장사무소등압수수색도‘부실’ 광 주 광역 시서구 화정동 현대아이 파 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경찰이시공 사인 H D C 현대산업개발현장사무소 등 에대한 압 수수색을부 실 하게 진 행한정 황 이 드러났 다. 붕괴원인중하나로 꼽 히 는 콘 크리트양생 ( 養生 · 굳힘 ) 불 량 여 부를 밝 혀 줄 핵심 증거 물을 압 수수색 과정에서 확 보하지 못 하고 뒤늦 게회사 에서받은것이다. 광 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당 일 ( 11일 ) 붕괴시작지 점 인 201동 39 층 에 타 설됐 던 콘 크리트의공시체 ( 供試體 ) 를 확 보했다고 19일 밝혔 다. 공시체는 콘 크리트 압축 강도 시 험 에 쓰 기위해 타 설 당 시사 용 된 콘 크리트 와 동일한 재 료 로 만 든샘플 이다. 시공사 측 은공 시체를공사현장에설치된시 험실 과 실 제 타 설구 간 에동일한 조건으로 보 관 했다가 타 설이후 거푸 집과동바리 ( 비계 기 둥 ) 를해체 할 때 와 7 일 뒤 , 2 8 일 뒤 에 각각꺼 내강도시 험 에사 용 한다. 경찰은사고발생사 흘 만인1 4 일현 장사무소 등 을 압 수수색해 22 층 과 3 7 층 , 3 8층콘 크리트 타 설 당 시제작된공 시체 2 7 개를 확 보했다. 경찰은 붕괴 진 원인 39 층타 설때만 든 공시체를 찾 지 못 했는 데 도 사 실 상 손을 놓 고있다가 이날 오 전에 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임 의제 출 을받았다. 공시체부재 ( 不在 ) 에 따 라 시공사 와 감 리의품질 관 리및 검 사 부 실 의 혹 ( 본보 19일자 1면 ) 이제기 되 자회사가 뒤늦 게39 층용 공시체를경 찰에제 출 한모양 새 다. 경찰 관 계자는“현대건설산업 측 이현 장사무소 등 을 철거 하는과정에서39 층 용 공시체를발 견 하고 알려왔 다” 며 “ 압 수수색 당 시수사 관 들이‘201동’이라고 적 힌 공시체만 압 수하다보니이 런 일이 생 겼 다”고해명했다. 경찰이우여 곡절끝 에사고 당 일제작 된공시체를 확 보하긴했지만,이것만으 로 콘 크리트양생불 량 의 혹 을 밝 혀내 기는 쉽 지않다는지적이나 온 다. 콘 크리 트 특 성상 시 간 이지날수 록 경화 ( 굳 어 짐 ) 하는 데 다,이공시체가 실 제붕괴가 발생한현장에있었 던 게아니기때문이 다. 따 라서경찰은사고현장인 39 층 에 대한 실황 조사를 통해공시체비치여 부를 확 인하고 콘 크리트시 료 도 채취 해 야 하지만이 역 시손을 놓 고있다. 경찰은 고 용노 동부 와 함께 서 울 용 산구현대산업개발본사의건설본부사 무 실 등 을 압 수수색해시공과 구조계 산, 감 리,안전 관 리 관련 서 류등 을 확 보 했다. 또 주 택 건설사업계획 승 인과인 근 주민민원처리과정을들여다보기위해 광 주서구청도 압 수수색했다. 광주=안경호^나주예기자 단순성매매알선송치사건끈질긴추적 고급형출장성매매밝힌수습^초임검사들 단 순 성 매매알 선으로경찰이 송 치한 사건을추적해조 직 적인고급형 출 장성 매매였 다는사 실 을규명한수 습 · 초임검 사들의 노 력과성과가대 검 찰청이선정 하는 2021년12월형사부우수업무사 례로선정됐다. 19일대 검 에 따르 면,수원지 검 형사 4 부 ( 부장이지형 ) 는경찰이단 순 성 매매알 선 사 범 으로 넘 긴사건을보강수사해 실 상 은‘하이 엔드VIP ’로불리는 출 장성 매매 조 직 소행이었다는사 실 을 밝 혀내고,조 직 개설자 와실 장 등 3명을구속기소했 다.수 습 · 초임 인박형건구재 훈윤 재 희검 사로 꾸 린수사 팀 이 낸 성과다. 박 검 사 등 은해 당 조 직 이지난해2월 부터12월 까 지 카카오톡 , 텔 레그 램등 메 신 저 를 통해 1회 50만 ~ 200만 원을 받고, 9 7 3회에 달하는 출 장성 매매 를 알 선한 사 실 을 적발했다. 기소된 조 직 개설자 등 은이를 통해 3 억 3,000만 원 가 량 의부 당 수 익 을 챙길 수있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검 찰은 이들의재산에 추 징 보전명령을 청구, 범죄 수 익 을 환 수했다. 이밖에대 검 은 ‘혐의없 음 ’으로 송 치된 분양 권 불법전 매 사건을전면재수사해 총 77억 원상 당 불법수 익 을올린 범죄 조 직총 책2명을구속한수원지 검 ( 정경 진 부장· 김 기 윤검 사 ) , 개발가 능 성이없 는 농 지를다단계판 매 해901명의 피 해 자에게3 47억 원을받아 챙 긴기획부동 산업체 운 영자 4 명을재기수사해기소 한 서 울북 부지 검 ( 국상우 부장·이 승훈 검 사 ) 등 을 포함 해 총 7 건을우수업무 사례로선정했다. 이유지기자 강은빈(왼쪽)청년기후긴급행동공동대표와이은호녹색당기후정의위원장이지난해2월두산중공업본 사앞 ‘두산(DOOSAN)’ 조형물에서해외석탄화력발전소건설중단을요구하는기습시위를벌이고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제공 대검‘형사부우수사례’ 7건선정 붕괴시작 39층타설공시체 수색5일뒤현산이임의제출 정부, 24일부터확인서발급 인과성불충분등 1만7000여명 임신부^길랑바레증후군은불인정 수도권및중부지방에대설주의보가발령된19일서울중구남산사랑의자물쇠마당에서공원관계자가쌓인눈을치우고있다.기상청은이날밤부터20일새벽까지강원영동과 경북북부,제주에눈이나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배우한기자 오늘출근길빙판주의 동네의원대면진료방침내일에나공개$신속항원검사자행동요령도없어 Ԃ 1 졂 ‘ 폲짆 옮샎픟훎찒짆헏 ’ 펞컪몒콛 ‘대응단계’이전의‘준비단계’로는신 규 확진 5,000명선을제시했었다. 당 장 오 미크 론 대응단계가 눈앞 에다 가 왔 지만,준비는부 실 하다.대응단계의 핵심은 코 로나19가의심 되 는 사 람 들이 집 근 처에있는동 네 의원에서 진 단 검 사 와 대면 진료 를받을수있도 록 하는것이 다.하지만의원들은 코 로나19대면 진료 는 커녕 비대면 진료 조 차 경 험 이없다. 엄 중 식 가 천 대 길병 원 감염 내과 교 수는“동 네 의원들이 코 로나환자를보게하는 걸 단기 간 내에 실 현시 키 기는현 실 적으로 쉽 지않을것”이라고 걱 정했다. 재 택 치 료관 리기 능 을현재 병 원급에서 동 네 의원급으로 낮 추자는방안도이제 사 걸음마 다.서 울 시의사회에 따르 면20 일에 야 구로구일부의원들이재 택 치 료 모니터 링 을시작한다.시전체25개구로 의원재 택 치 료 를 확 대하는건다 음 달에 나가 야 가 능할 것으로보인다. 오 미크 론 에대한가장 큰 우 려 는 확진 자 폭증 이다.동 네 의원이경 증 이나무 증 상 확진 자치 료와 재 택 치 료 는소화해내 야감당할 수있다.하지만기대만큼 참 여 속도가나지않고있는것이다.지금 같 은 상 황 이라면‘하 루확진 자1만명’을 감당 하기어 렵 다는우 려 가자연스레나 온 다. 박명하서 울 시의사회장은“생활치 료센 터 와 재 택 치 료병 원들경 험 에 따르 면환 자의1 % 정도에서응급상 황 이발생했다” 며 “환자 10명을 관 리하는의원으로치 면열 흘 에한 번 응급연 락 을받는 셈 이니, 밤 과 휴 일 엔 의사가집에서대처하는방 법을정부에제안했다”고전했다. 재 택 치 료 모니터 링 도이 런 상 황 인 데 , 동 네 의원의대면 진료 는 언감 생심이다. 의원에서신속 항 원 검 사로양성나 온 사 람 을후속 PCR검 사나재 택 치 료 로어 떻 게연계 할 지,다 른 시민들과동선은어 떻 게분리 할 지,의 료진 은방호장비를어 느 수준으로 갖춰야할 지 등 이여전 히 ‘ 논 의 중’이다.중수본은 오 는21일에서 야 구체 적인방안을내 놓 을 예 정이다. 대응단계에선 PCR검 사도 역학 조사 도고위 험군 우선이다.이외국민들은개 별 구 입 한신속 항 원 검 사 키 트로양성이 나 왔 을때어 떻 게해 야 하는지,자신이 확 진 자의 밀접접촉 자인지를어 떻 게 알 수 있는지 답답 하기만하다.정부가구체적 인행동 요 령을제시해 야 하는 데 , 감감 무 소 식 이다. 먹 는치 료 제처방이활발하지 않다는 점 도불안 요 소다.지난15일 까 지 팍 스로이 드 를 복용 한환자는 20여명에 그쳤다. 당 국은 팍 스로비 드 투 약 현 황 도 21일발표 할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