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D10 사회 학동 이어화정참사$ HDC현산 최장 1년8개월영업정지가능성 광주광역시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 크붕괴현장의타워크레인해체작업이 21일진행된다.타워크레인은사고발생 건물인 201동에설치된것으로, 붕괴여 파로넘어질위험이높아지면서실종자 수색의최대장애물이돼왔다.사고수습 통합대책본부 ( 대책본부 ) 는 당일 해체 완료를 목표로위험구역내주민통제 를실시할예정이다. 박남언광주시시민안전실장은 20일 대책본부현장브리핑에서“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21일오전 8시부터오후 6 시까지실시한다”고밝혔다.1,200톤이 동식해체크레인 2대와 203동 타워크 레인이동원돼 201동 크레인을 조종실 뒤편무게추,붐대 ( 크레인의긴팔 ) ,조종 실등의순으로해체하게된다.HDC현 대산업개발과 소방당국은 타워크레인 해체중추가붕괴를막기위해이날 201 동크레인을주변건물 4개동과연결하 는와이어 ( 강철밧줄 ) 작업을완료할예 정이다. 소방당국은이날인명구조견 7마리 등을투입해수색작업을이어가고있다. 실종자가족 3명도소방당국인도를받 으며201동건물 39층까지올라가내부 상황을확인했다. 한편지난해6월발생한동구학동재 개발철거현장 붕괴참사와 관련해, 광 주동구청이원청사인HDC현대산업개 발에대해영업정지 8개월의처분을 내 려달라고서울시에요청한사실이뒤늦 게드러났다. 현행법상현대산업개발에 처분을내릴수있는등록관청인서울시 는이르면내달행정처분결정을내릴예 정인것으로알려졌다. 서울시에따르면, 시는지난 12일광 주동구가 요청한 8개월영업정지처분 을현대산업개발에사전통지하면서관 련의견제출을 요청했다. 동구는건설 산업기본법 ( 건산법 ) 상 ‘고의과실에따 른부실공사’혐의로영업정지처분을요 청했다. 부실시공관련조사권한은국 토교통부에있지만,행정처분권한은등 록관청인지자체에위임돼있다. 서울시는현대산업개발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거쳐처분 수위를 결 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현대산업개 발처분결정에앞서당시사고를낸철 거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대한 영등 포구의행정처분이선행돼야한다는입 장이다. 한솔기업등록관청인영등포구는진 행중인검찰수사결과를보고수위를 정하겠다며최종처분결정을내리지않 은 상황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이날 “사건의중대성을감안할때당장처분 을 내리고싶지만, 적어도검찰기소 단 계까지는지켜봐야하지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행정처분이확정되면 현대 산업개발은 8개월간신규 사업수주를 하지못하게된다.또최근발생한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 고의경우 최장 1년의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있는건설공사참여자 사망까 지발생해, 현대산업개발은 경우에 따 라 1년 8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는 상 황에처할 수있다. 현대산업개발이등 록말소 등 사실상 퇴출 위기까지몰릴 경우,피해가협력업체등으로이어질수 있다. 김성환^김지섭기자 광주=김도형기자 광주동구청,영업정지8개월요청 서울시이르면내달행정처분결정 학동공사현장사망사고겹쳐 등록말소등사실상퇴출몰리면 공사협력업체로피해확산우려 넘어질위기타워크레인오늘해체 구조견7마리등실종자수색지속 ( ) ( ) ( ) ( ) ( ) ( ) ( ) ( ) ( ) ( ) ( ) 20일2022학년도첫등교가시작된대구수성구한초등학교에서학생들이선생님과인사를나누고있다.전국초·중·고교의40%가량이설연휴전후개학할예정인가 운데오미크론변이가확산하고있어당국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 대구=뉴스1 “반가워요” 초등생올첫등교 30 사회 10 2022년1월21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대검찰청이 김 학의전법무부차관의 별 장성 접 대의 혹 을조사하는과정에서 허 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 판 에넘 겨 진이규원 ( 4 5^ 사진 ) 대전지검검사에 대해중 징 계를의결했다.이검사는 김 학 의전차관의 불 법출국 금 지관여한 혐 의로도기소가 됐 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대검감찰위원 회 는 최근 회 의에서이검사에게정 직 6 개월의중 징 계청구를의결한것으로전 해졌다.이검사가 김 전차관사건관련 2차 례 기소된것과관련해 직 무상의무 를위 반 하고 품 위를 손 상했다는게감 찰위 판 단이다.대검감찰위는 외 부인사 인위원장 포 함 , 법조계 · 학계 · 언 론 계 · 경 제계 · 여성계 · 시민단체인사또는검찰 · 법 무부 간부 중 총 장이위 촉 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징 계는대검감찰위가중요감찰 사건 조사결과 및징 계청구 등을 심의 해검찰 총 장에게조치를권고한뒤 총 장 이 징 계를청구하면,법무부가검사 징 계 위원 회 를통해 징 계수위를최종결정하 게된다. 이검사는 2018 ~ 2019년대검과거사 진상조사단 소 속 으로 김 전차관 성 접 대의 혹 을재조사하는과정에서 핵 심인 물인 건설업자 윤 중 천씨 와 박관 천 전청 와대 행정관 등 면 담 보고서에이 들 이실제 말하지않은 허 위 사 실을기재해법무부검 찰과거사위원 회 에보고한혐의를받는 다. 해당 보고서내 용 을언 론 에유출해 보도되게한혐의도있다. 앞서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가 9개월간수사한뒤검찰로사건을재 이 첩 ,서울중 앙 지검은 11일만인지난달 28일이검사를 허 위공문서작성 · 행사, 명예 훼손 ,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 설등 혐의로재 판 에넘 겼 다.검찰은이검사가 곽 상도전의원수사 외압 의 혹 , 윤갑 근 전고검장 접 대의 혹 으로이 들 의명예를 훼손 하고, 허 위보고서로검찰과거사위 업무를방해했다고 판 단했다. 이검사는 김 전차관이2019년3월인 천 국제공 항 을통해출국하려하자 존 재 하지않는 사건 번호 를 만 들 어 불 법긴 급출국 금 지를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수원지검이이검사를 허 위 공문서작성 · 행사, 직 권남 용 권리행사방 해등으로 불 구 속 기소,차규근전출입 국 ·외 국인정책본부장,이광철전민정 비 서관과 함께 재 판 받고있다. 이유지기자 윤중천보고서허위작성등관련 대검,이규원검사정직6개월의결 ( ) ( ) ( ) ( ) 총장이청구,법무부징계위서결론 20일2022학년도첫등교가시작된대구수성구한초등학교에서학생들이선생님과인사를나누고있다.전국초·중·고교의40%가량이설연휴전후개학할예정인가 운데오미크론변이가확산하고있어당국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 대구=뉴스1 “반가워요” 초등생올첫등교 30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유심을 복 제 해 암호 화 폐 등을 빼돌 리는 ‘심 스 와핑 ( SIMSwapping ) ’해 킹 피해가 속 출하 고있지만, 지난달 서울 시내경찰서에 서“유심 복 제는 현실적으로 불 가 능 하 다”며피해의심신고를받지않은일이 있 었던 것으로확인 됐 다.이후국내에선 심 스 와핑피해가최소 2건 더 발생했다. 경찰이 디 지 털범죄 수법이 빠 르게진화 하는 점 을감안해적 극 대 응 했 더 라면추 가피해를막을여지가있 었 다는지적이 나온 다. 2 0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A ( 5 0 ) 씨 는지난달 23일오전심 스 와핑 으로 의심되는 해 킹 피해를 당했다. 휴 대폰이작동하지않 더니 재부 팅 을 반복 하자 ‘유심이변경 됐 다’는 메 시지가 왔 다. 해 킹 을 의심해 금융 계 좌 를 확인하 자,리 플 ( XRP ) 등가상화 폐 가 1,000만 원어치가 량 매 도되고 대신이 더 리 움 이 매 수돼있 었 다.해 커 가이 더 리 움 을다른 지 갑 으로전 송 하려다실 패 한 흔 적도있 었 다. A씨 는 당일 KT 고 객센 터를 방문해 유심을 교체했고 그곳 직 원의권유로 종로경찰서에신고하러 갔 다.이 직 원은 A씨 에게“해 킹 이의심되지만 자체적으 로해결해줄방법이 없 으 니 경찰에신고 하라”고했다. A씨 는 담 당수사관에게 피해사실을알 렸 지만, 그 는“유심 복 제 가 됐 다는말은 들 어본적도 없 다”며신 고 접 수를하지않 았 다.이과정에서“부 인이 나 자 녀 가 변경했을 수도있다. 이 런 건가장가까 운 사람이 범 인”이라며 근거 없 는추 측 을내 놓 기도했다. A씨 는 근거자료를 챙겨같 은 날 재 차경찰서를 찾았 다. 중국어로된 카카 오 톡 로 그 인 메 시지, KT 에서확인해 준 유심변경이력, 암호 화 폐 출 금 시도 흔 적등이 었 다. 하지만 수사관입장은 변 하지않 았 다. 그 는“ 그렇 게수사의 뢰 를 하고싶거 든 자 필 로진 술 서를 쓰 라”고 말했고, 그런비 협조적 태 도에 불쾌 감을 느 낀A씨 는결국신고를포기했다. A씨 는본보와의인터 뷰 에서“경찰은 아예 ( 신고 ) 접 수를하지않으려는 태 도 였 다”며“내사건을 접 수했다면추가피 해자가발생하지않 았 을수있다”고주 장했다. 지난달 30일과이달 12일에도 “휴대폰이 먹 통이되 더니암호 화 폐 를 탈 취 당했다”는유사피해신고가있 었던 점 을지적한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 스 와핑이 ( 국내에 선 ) 최근알려졌고 해당 수법을기 술 적 으로 잘 몰 랐 기때문에생긴일”이라고 해명했다. 그 는“해 킹 피해와관련해황 당한 신고 들 이워 낙 많 다 보 니 이를선 별 하는 과정에서실수가 생 겼 다”고도 했다. A씨 사건은이후 KT 측 에서 불 법기 기변경의심사 례 로경찰에고발한것으 로확인 됐 다. 김승 주고려대정보보 호 대 학원교수는“경찰이심 스 와핑을 잘 몰 라 발생한일이겠지만, 명확한 피해신 고가있다면적 극접 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영기자 ( ) ( ) 21대 총 선출마당시재산을 축 소신 고한 혐의로 재 판 에넘 겨 진 양 정 숙 ( 사 진 ) 무소 속 의원에게1심에서당선무 효 형 이선고 됐 다. 서울남부지법 형 사합의11부 ( 부장성 보기 ) 는20일 양 의원에게공 직 선거법위 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 역8개월에 집 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 했다. 국 회 의원은 선거법위 반 으로 벌 금 100만 원이상,일 반 형 사 사건으로 금 고이상의 형 이확정되면의원 직 을 잃 게된다. 2020년 4 · 1 5 총 선에서 더불 어민주당 의 비례 연합정당이 었 던 더불 어시민당 소 속 비례 대표 후보로 출마한 양 의원은 중 앙 선거관리위원 회 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명의로 보유하고있 던 서울 송 파구 상가 대지지분 등을 고의로 누 락 해 허 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해10월재 판 에넘 겨 졌다. 검찰은 양 의 원이 허 위재산 신고 의 혹 을 제기한 당 직 자와 기자 들 을 명예 훼손 으로 고소 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기 소했다. 재 판 부는 “ 송 파구 상가 등 부동산 4 건은실질적으로 양 의원이소유한것으 로보인다”며“부동산구입자 금 이 양 의 원으로부터 나 왔으며이를 바탕 으로 얻 은수 익 도 양 의원에게 돌 아 갔 다”고 판 단했다. 이어“후보자의경제생 활 내역 은유권자에게중요한문제”라며“ 양 의 원이수사와재 판 과정에서 범 행을부인 하며 반 성하지않 았 고,이를 문제 삼 는 당 직 자와언 론 인을 무고까지했다”고 지적했다. 재 판 부는 다만 “피고인은 비례 대표 후보자이기때문에 허 위사실공표가당 락 에 직접 적인영 향 을 미쳤 다고보기어 렵 고, 무고 부분은피고인이수사 단계 에서고소를 취 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 판 에출 석 한 양 의원은 항 소 여부를 묻 는 취 재진질문에아무 런 답 을 하지않고 법원을 빠져나갔 다. 양 의원은 총 선에서당선된 직 후 재산 축 소 의 혹 에 휩싸였 고, 더불 어시민당의 자진사퇴 권유에 응 하지않다가 제명 당했다. 박지영기자 ‘재산축소신고’양정숙의원, 1심벌금300만원당선무효형선고 “심스와핑?처음듣는데$”신종해킹범죄신고도안받아준경찰 <복제한유심정보로금융자산해킹> “유심복제불가능$신고안된다” 피해자두번방문에도같은대답 경찰“최근알려져잘몰라”해명 ( ) ( ) 20일2022학년도첫등교가시작된대구수성구한초등학교에서학생들이선생님과인사를나누고있다.전국초·중·고교의40%가량이설연휴전후개학할예정인가 운데오미크론변이가확산하고있어당국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 대구=뉴스1 “반가워요” 초등생올첫등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