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D3 골프장 배짱 영업 손본다 한국일보사는 현재 구독료 월 1 만5,000원을 2월 1일자부터월 2만 원으로인상합니다.이번구독료인 상은 2008년 4월이후 13년10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신문 제작비용이계속하 여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본지는 독 자여러분에게부담이되지않도록 구독료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종이가격,인쇄,배달등비용이 큰폭으로올라대부분의신문사가 구독료를인상하고있습니다. 본지 도 현재의구독료를 유지하기어려 운 상황에놓여불가피하게인상하 게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깊은 이해를바랍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균형있는 보도 로평가받아온 한국일보사는 한층 다양하고 깊이있는기사와 서비스 로 독자여러분에게보답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깊은이해 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내달부터구독료월 2만원으로오릅니다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분리…그린피 ‘착한 골프장’ 밀어준다 코로나19로인한골프호황에편승해 천정부지로이용료를올린대중골프장 에대해정부가세제혜택을전면재검토 하기로 했다. 반면경기보조원 ( 캐디 ) 이 나카트이용여부를선택할수있는‘착 한 골프장’에는 세제합리화와 체육기 금융자우대등의혜택을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국정현안조 정점검회의안건으로 ‘골프장이용합리 화및골프산업혁신방안’을발표했다. 서울송파구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에서열린‘제2의골프대중화선언식’에 서문체부는 2026년까지골프인구 600 만명,시장규모22조원달성을목표로 실질적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 업혁신을양대정책방향으로제시했다. 최근대중골프장이이용가격을과도 하게올리는등의문제가발생하자정부 가 1999년골프대중화정책추진이후 20여년만에골프생태계전반에대한 대수술을감행하기로한것이다. 가장 눈에띄는부분은그린피등각 종이용료를대폭올리고유사회원모 집등편법영업을하는이른바 ‘무늬만’ 대중제골프장에대한세제혜택전면재 검토다.그동안대중골프장은이용료에 대한개별소비세2만1,120원을면제하 고,재산세는회원제골프장의10분의1 수준만적용했는데,이혜택이소비자로 이어지지않고골프장배만불린다는문 제가불거지자세제혜택적정성을다시 살핀다는것이다. 문체부는기존의회원제·대중골프장 구분을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골프장 의삼분 체제로 바꾸고 대중형으로 지 정되는골프장에대해서는세제합리화, 체육기금융자우대등의‘당근책’도마 련하기로 했다. 대중형골프장의요건 은이용료와캐디·카트선택여부, 부대 서비스가격등을고려해정할예정이다. 합리적인그린피를 받는 ‘착한 골프장’ 만 대중 골프장으로 보고혜택을 주겠 다는것이다. 정부는골프장영업형태개선에도나 선다.전국170개골프장을대상으로이 용실태를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 로 문제업체에대한 직권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골프장이 용표준약관상캐디,카트,식당이용강 요 금지규정을신설하고, 취소위약금 을합리화한다. 쓰레기매립장등을활용해국민체육 진흥공단이설치·운영하는‘에콜리안’골 프장같은주말 18홀기준이용료 10만 원이하의공공형골프장을 확충할 계 획 이다. 또 골프장코스 간 거리를현행 20 ｍ 규정에서 탄 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확 보해 야 하는 부담을 줄 여 줄 계 획 이다. 이 외 에도 문체부는 캐디의단계적인 4 대보 험 가입과 캐디요금 카드결제를 추진한다. 이같은정부발표에골프업계는취지 를공감하면서도부작용을우려하고있 다.세제혜택을받기위해대중형골프장 으로가 느 니비회원제로 남 아 줄 어 든 세 제혜택에 따 른 경영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수있다는지적이다.수도권의한 대중골프장관계자는 “ 대중형골프장요 건기준을 봐야 비회원제로있을지대중 형으로 갈 지정해지지않겠 냐”며“ 현재보 다이용료를큰폭으로 낮춰야 하고혜택 도 크 지않다면대중형으로 갈 골프장은 거의 없 을것 ” 이라고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향후 정할 대중형골프 장 요건세부 기준이대중형골프장으 로 전 환 할지여부의관건이 될 전 망 이 다.문체부는올해상반기까지체육시설 법개정을목표로삼고,이후시 뮬 레이 션 과정을 통 해대중형요건등 세부 규정 을지정할계 획 이다. 황 희 문체부장관은 “ 이번방안이소 비자에게 더저렴 한가격으로다양한형 태의골프장을이용할기회가되고,업계 에는혁신적인서비스개발을토대로 새 로운시장을 창출 하는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 뤄 지기를 바 란 다 ” 고 밝혔 다. 김기중기자 젠더이슈부상…남녀갈등 52%역대최고 문체부 ‘제2의골프대중화’ 선언 대중형지정땐세제·융자등혜택 캐디선택여부등향후기준마련 ‘주말 18홀10만원이하’확충계획 업계“요금낮추는데혜택안크면 대중형으로갈골프장거의없을듯” 경영부담소비자에게전가우려도 ☞ 1면‘공공갈등의식조사’에서계속 세대, 지 역 , 젠더 부문은 갈 등 심 화 가 두 드러 졌 다. ‘ 젊 은 사 람 과 나이 든 사 람 갈 등’을 심 각하게인식하는 응 답은 64.0 % 로 전년 ( 60.8 % ) 대비 3.2 % 포인트상승했다.‘수도권과지 방 갈 등’은 62.9 % ,‘ 남 자와여자 갈 등’ 은 51.7 % 가 심 각하다고답해직전조 사대비각각 5.5 % 포인트와 5.8 % 포 인트 증 가했다. 특히남녀갈 등은 2018년49.5 % 로 정점을 찍 은 뒤 2019년 45.0 % , 2020 년45.9 % 로큰 변 동이 없 다가지 난 해 51.7 % 로반등해 역 대가장 높 은수치 를기록했다.지 난 1년사이상승폭도 모 든 집단 갈 등가운데가장 크 다. 차 기대선을 앞두 고여성가 족 부 폐 지, 병 사월 급 인상,성 범죄처벌 강화등 젠 더 이 슈 가전면부각되면서,우리사회 갈 등의 핵심 요소로인식 된 것으로분 석된 다. 문재인정부 5년 차 에‘ 갈 등이 늘 었 다’는 응 답자는 58.8 %였 다. ‘ 갈 등이 줄 었다’는 응 답 률 ( 8.1 % ) 의 7배이상 으로, 현정부의사회 통 합 내 지 갈 등 관리노력에대한국민 들 의부정적인 식이 극 명하게드러 난 다. 실제로 ‘정부가집단 간 갈 등을 줄 이기위해노력하고있는가’라는질문 에 응 답자의55.7 % 가 ‘노력하지않고 있다’고답해‘노력하고있다’ ( 44.3 % ) 는 응 답자보다10 % 포인트이상 많았 다. 현정부의 갈 등관리에대한비 판 적인식은 출범첫 해인2017년26.5 % 를기록한이 래 꾸준 히 올라이번조 사가시작 된 2013년이 래 최고치를기 록했다. 갈 등해소를위해 차 기정부에서사 회적대화 및 숙 의기구를 신설하자 는의 견 에 응 답자의73.0 % 가‘ 필 요하 다’고 답했다. ‘ 필 요 없 다’는 응 답 률 ( 26.4 % ) 의 3배에가 깝 다. 조사를 총 괄 한이강원한국 갈 등해소센터소장 은 “ 국민 들 이우리사회 갈 등을해결 하기위해 숙 의와 참 여등 공 론 화를 매우 중요하게여기고있다는 방 증” 이라 며“갈 수록 다양화· 첨 예화하는 사회 갈 등영 역 을 효 과적으로관리하 려면 차 기정부가공 론 화기구를법제 화해정 교 하게운영할 필 요가있다 ” 고제언했다. 공 론 장에서 풀 어 야 할 갈 등현안으 로는 부동산 정책이 첫손 에 꼽혔 다. ‘ 차 기정부가 사회적대화 및공 론 화 방식을 활용해 우선 해결이 필 요한 문제가 무 엇 인지’를 묻 는 질문에가 장 많 은 응 답자 ( 39 % ) 가‘집 값 안정을 위한정책수단’을 꼽 은것이다. 두 번 째 로 응 답 률 이 높 은 사안은 ‘지속적 이고실 효 성있는코로나19 방 역 대책 공 론 화’ ( 19 % ) 였 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개편 등 정 치제도개선’ ( 14.9 % ) ,‘비정규직 플랫 폼 노동관련대책’ ( 6.2 % ) ,‘기후위기 에대 응 할 에 너 지정책수단’ ( 6.2 % ) 이 상대적으로 많 은 선택을 받 았 다. 그 뒤 를 이어 ‘동성 애 ·여성 혐오 등 특 정계층 차 별 및 혐오 관련 대 책’ ( 4.1 % ) ,‘ 남북 관계개선등 통 일분 야 정책수단’ ( 4.0 % ) , ‘대입제도·대 학 구조 조정등 교 육 관련이 슈 ’ ( 3.1 % ) 등이공 론 화가 필 요한 갈 등 사안으 로 꼽혔 다. 2021 한국인공공갈등의식조사 정부갈등관리에는비판적시각 55.7%가“노력하지않고있다” 차기정부가풀어야할갈등현안 부동산39%코로나대책19%순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0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에서골프산업발전방안을발표하고있다. 뉴스1 우리사회집단갈등심각성인식 (단위%) 공론화를통한해결이필요한사안 (단위%) 경영자 vs 노동자 못사는사람 vs 잘사는사람 진보세력 vs 보수세력 정규직 vs 비정규직 젊은사람 vs 나이든사람 수도권 vs 지방 남자 vs 여자 부동산대책등집값안정수단 코로나19방역대책 선거제도개편등정치제도개선 비정규직관련노동대책 기후위기대응정책수단 혐오관련대책마련 통일분야정책수단 대입제도등교육이슈 기타 39.3 19.9 14.9 7.5 6.2 4.1 4.0 3.1 1.0 2019 2020 2021 79.3 82.5 88.4 77.5 65.7 57.5 45.0 77.8 79.5 85.1 79.7 60.8 57.4 45.9 77.1 78.5 83.2 75.6 64.0 62.9 51.7 심각 88.7 심각하지않다 1.4 보통 9.9 100% 전반적갈등수준 ※자료: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한국인공공갈등의식조사’ (전국성인남녀1,000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