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D5 사회 박범계 ( 사진 ) 법무부장관이중대재해 와노동인권분야외부인사를검사장으 로임용하겠다는계획을철회했다.정권 말친정권인사에대한 ‘낙하산알박기 논란’등검찰안팎의반발때문으로분 석된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논의해대검찰청에중대재해자문기구 를설치하기로했다. 법무부는중대재해와노동인권전문 가발탁을위한대검검사 ( 검사장 ) 급신 규임용절차를 중단한다고 21일밝혔 다.법무부는박장관이전날김총장과 의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이같이합의 했다고전했다. 박 장관은중대재해대 응능력강화를위해노동분야전문성 을가진외부인사를검사장급으로기용 하겠다면서지난 17일공모절차를진 행했다. 박 장관의외부인사 공모 계획에검 찰 내부의반발은거셌다. 검사장을외 부에서뽑는건흔한일이아닌데다, 정 권말친정권인사를 심어두려는 의도 라는 분석까지나오면서검사들의성 토가이어졌다. 김 총장 역시 지 난 19일 검찰 내부 공지 형식으로 반 대의사를 분명히했 다. △검찰청법 등 에저촉될 소지△검찰의정치적 중립 성을 침해할 우려△검찰 내부 구성원 들의자존감과 사기저하 등을이유로 들었다. 박범계장관과법무부는외부인사검 사장임용절차를중단하는대신대검에 외부인사를위원장으로하는중대재해 자문기구를설치하기로했다.자문기구 는중대재해관련초동수사 방안연구, 실질적인양형인자발굴,새로운위험에 대한법리연구개발등을담당한다.김 총장은자문기구의권고사항을실효적 으로이행하기로하고,노동인권전문성 과감수성이높은검사를양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대검은오는 27일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법과관련해이날고용노동부·경찰 청과 함께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사건 협력체계정립,안전사고전문위원회설 치등의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 해발생초기부터수사개시→입건→송 치→공소유지에이르기까지전담검사 와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쟁점및법 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수있도록협업시스템도정립하기 로했다. 검찰관계자는“이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계기로다른수사기관과정부부 처사이의협력모델을만들기위해준비 중이었다. 대검에중대재해자문기구를 만들기로한것도이런과정의일환으로 보면된다”고설명했다. 법무부는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열 어고검검사 ( 차·부장검사 ) 급과 평검사 인사방침을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사직등으로공석이발 생한 고검검사급 인사 수요에대응하 고,평검사에대해선△권역별분산배치 △형사·공판우수검사발탁등기존인 사기조를 유지키로했다. 법무부는검 찰인사위의결사항을 참고해오는 25 일평검사인사를발표할예정이다. 이상무기자 존폐론과인적쇄신요구등십자포화 를맞고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가 21일첫돌을맞아조용하고차 분한‘출범1주년’기념식을가졌다.김진 욱처장은“초심으로다시돌아가겠다” 며고개를숙였다. 찒뫃맪믾뼞킫 , 짦컿뫊컿 줉펂빪믾뼞칺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에서김진욱 처장과여운국 차장을 포 함 총 28명이참석한 가운데, 1주년기 념식을 열었다. 1년전 출범식당시윤 호중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추미애법 무부장관등외부인사를대거초청했 던 것과 달 리이날 행사는 비공개로진 행 됐 다. 김진욱처장은지난 1년 간 공수처행 적에대한반성과성찰을담은 취 임1주 년기념사를내 놓았 다.김처장은“국 민 의 눈 높이에맞지 않 고 미 흡 했 던 점을 송구하 게 생 각 한다”며“공직사회의부 배임등혐의대장동5인방공판 수사중에도‘방어권보장’판단 ‘정권말친정권인사알박기’논란에 김오수총장과긴급회동갖고합의 대신외부위원장‘자문기구’설치 노동부^경찰과협업시스템정립도 1주년맞은공수처‘성찰의기념식’ 차장등 28명만참석^비공개진행 김진욱처장“초심으로돌아갈것” 수사력^통신사찰등줄잇는비판엔 “사무규칙개선^수사통제절차마련” 檢과상호협조하는상생관계다짐 중립성논란 속 ‘초라한 성적표’$ 김진욱 “사건입건에손뗄 것” 잇단 반발에고집꺾은박범계$‘검사장외부인사 공모’철회 檢“정영학녹취록유출” 본보보도에불만토로 법원은“등사 허용하라” < 뫃쿦 핳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1주년인21일김진욱공수처장이경 기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고있다. 과천=연합뉴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관계자들이21일경기정부과천청사앞에서기자회 견을하고있다. 과천=연합뉴스 공수처장무거운출근길 “공수처거듭나라“ 검찰이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 혹 의 핵 심 증 거인정 영학 회계사 녹취 록이연 일한국일보에보도되고있다며 불 만을 토로했지만, 법원이 피 고인들에 게녹취 록등사 ( 복 사 ) 를 허 용해이를공개하라 고명 령 했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양 철한 ) 는 21일배임등 혐 의로기소된유 동규전성 남 도시개발공사기획 본 부장 과회천대유대주주김만배 씨 , 남 욱·정 민 용 변 호사,정 영학 회계사의 세번째 공 판에서이같이밝혔다. 재판부는정회계사 녹취 록을 언 급하 며“ 녹취 록 파 일은 중요하다”며“재판 부입장은 피 고인 측 에 ( 녹취파 일이 ) 제 공 돼증 거의 견 을 갖 고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밝혔다. 검찰은 “ 최 근 증 거기록 등사이후에 일부 녹취 록이통 째 로유출 돼 연일 언 론 에보도된상 황 이발생했다”며등사를 미 뤄 도될지판단을구했지만,재판부는 “ ( 기소이후 ) 이미기일이 많 이지 났 다.공 식적으로등사를 허 용하라고말 씀드린 다”고주문했다. 수사가계 속 되고있 더 라도 피 고인의방어권보장이 더 중요하 다는판단때문으로보인다. 정회계사가 2 0 19 ∼ 2 0 2 0 년김만배 씨 와 주고 받 은 대화 녹취 록은 검찰이 피 고인들을법정에 세울 수있었 던 결정적 자 료 로평가 받 고있다. 한국일보는 화 천대유에서‘5 0억클럽 ’인사들에 게챙겨 주려고 수 익 배분 계획을 짰 고 박 영 수 전 특 별검사가대장동사업초기에김 씨 에 게 5 억 원을입 금 한사실등을 녹취 록 내용을토대로보도했다. 이날공판에는성 남 도시공사개발사 업2 팀 장한모 씨 가지난 17일에이어재 차 증 인으로출석했다.김만배 씨변 호인 은이날한 씨 에 게 “성 남 시와 공사가공 모지침서나사업계획서에 없던 제1공단 지하주차장조성비2 00억 원을 ‘성 남 의 뜰 ’ ( 대장동개발시행사 ) 에추가부담하 도록요구한것이맞나”라고 물 었고,한 씨 는“ 그렇 다”고답했다. 신지후기자 패척 결과권력기관 견 제에대한국 민 적 열 망 과기대를되새기면서다시시 작 하 는자 세 로임하겠다”고밝혔다. 최 근비 판의대상이되고있는 ‘미 흡 한 수사력’ ‘ 압 수수 색 위법성’ ‘통신자 료 조회에 따 른사찰논란’ 등을의식한발 언 으로 풀 이된다. 김처장은 특 히공수처를 향 한정치적 중립성·독립성논란에유감을 표했다. 그 는 “ 몇몇 사건들의경우공수처가직 접 수사를하기위해입건한때부터중립 성·독립성논란이일었 던 점,유감스 럽게 생 각 한다”고말했다. 공수처는한명숙 전국무총리사건모해위 증교 사수사방 해의 혹 , 옵티머 스 펀드 사기사건부실 수사의 혹 및고발사주의 혹 ·판사사찰 의 혹 등 윤석열국 민 의 힘 대선후보 관 련사건을 잇따 라입건하면서‘대선개 입’과‘정치적 편향 성’논란에 휩싸 였다. “ 킮칺 슿뽊앎섢핂캏펔솒옫퓮픦 ” 김처장은‘공수처가수사의적법성과 적정성을 모두 달 성할 수있는 통제기 관으로서의역할을 할 수있도록 시스 템을 마 련하겠다’고 다 짐 했다. 또 한정 치적의도를가지고사건을 취 사선 택 한 다는 비판을 불 식하기위해“사건사무 규 칙 을개정해처장이사건입건에관여 하지 않 도록하겠다”고 약속 했다.나아 가 “입건후에는검사가법과원 칙 에 따 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논란이일지 않 도록 최 대 한유의하겠다”고강조했다. 김처장은 무 더 기통신자 료 조회로 불 거진 ‘통신사찰’ 논란에대한 언 급도 잊 지 않았 다. 그 는 “성과를 내기위해 서두른 것은아닌지, 조회범위가 과도 했 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인 권침해논란이일지 않 도록 더 욱 유의 하겠다”며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는 기존 입장에서한발 물러 서는 모 습 을 보였다. 김처장은 “수사통제절차를만들어 적법절차준수와인권친화적수사를지 향 하는공수처가되겠다”고밝혔다.출 범이후계 속 된검찰과의권한 갈 등에대 해서도 “검찰과 상호 협조하는 상생적 관계로거 듭 나겠다”고 약속 했다. 김처장은“공수처가입법과정에서미 니 조직으로구성된데다가인적· 물 적한 계, 상호 권한과 책 임이분명하지 않게 설정된규범적한계등이있었다”며“하 지만 헌 법7조에 따 라국 민 전체에대한 책 임을지는존재임을 잊 지말고역할과 소임, 책 임을 다할 때비로소제자리를 잡게 될것”이라고말했다. 김영훈기자 Ԃ 1 졂 ‘ 힎묺읊힎 쁢 10 샎슲 ’ 펞컪몒콛 ( ) ( ) 몮짊잚힎잞몮킲 픒 ( ) ( ) “대선후보들의소확행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 공약을 보면절망감이 들어요. 기후위기를외면한채눈앞의 성과에만급급한것이정치인가요?” 한국일보 기자와 화상인터뷰로 만 난김보림 ( 29 ) ·김서경 ( 21 ) 청소년기후 행동 활동가의말이다. 청소년기후행 동은 2018년청소년들의모임에서시 작한 단체다. 현 재약 3 00 명 의회원과 활동가를 두고있다. 약 80 % 가 10대 청소년이라고한다. 이들은 3 년전부터활동했고, 지난 해6월부터는청소년기후행동의프로 젝트 ‘모두의기후정치’에 참 여하고있 다. 그해9월부터시민1, 5 70 명 으로부 터의 견 을 취합 하고 질 의서를작성해, 3개 월간 대선후보에게 보내 답 변을 받았다. 이를 고 등 학생들이치 르 는 대입수 능 모의고사 형 식을 빌 려‘기후정 책비 전 검증 고사’라는이 름 으로지난 달 공 개 했다.이후후보 별 행보를감시하 며 기후 관 련발 언이나 올 때마다 업 데이 트했다. 향후 5 년이기후위기대응을 결정할 마지 막 기회라는절박 함 이 컸 다.그 러 나대선후보들의대 답 은느 긋 하다.청소년들이후보 별답 변에내 린 총평 에는이들의 분노 가 고스 란히 담 겨 있다. “ 추 상적인 말로 두 루뭉술 한 답 변 만내 놓 았다. ( 이재 명 더 불 어민주당후 보 ) ” “기후위기의심각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이 념 에 따 라서만 문제를 다 루 고있다. ( 윤석 열 국민의 힘 후보 ) ” “처 음부터 끝 까지과학기 술 에대해서만 강조 했다. ( 안 철 수 국민의당 후보 ) ” “ 답 변이당위적선언에그 쳤 다. ( 심상정 정의당후보 ) ” 특히 청소년들은 후보들의국가온 실가스감 축목표 ( ND C ) 가 지구 기온 상 승폭 1. 5 도 ( 산업 화이전대 비 ) 를 넘 기는수 준 이라 며큰 실망감을보 였 다. 1. 5 도는기후학자들이 합 의한기후위 기대응의한 계 선이다. 1. 5 도 때는 북 극 빙 하가 100년에 한 번 완 전 소멸 하지만, 2도 상 승 땐 10년에한 번꼴 로 완 전소멸해복원이어 렵 다.국제사 회도 201 5 년 파리기후 협 약 때 2도를 목표 로 삼 았다가 2018년 1. 5 도로 조 정했다. 주요 후보들 답 변을 보면, 모두 20 3 0년에 1. 5 도를 넘 기는 수 준 의 ND C를제시했다. 국제기후정 책분석 기관인기후행 동 추 적 ( C AT ) 에 따르 면,한국은 20 3 0 년온실가스 배출 량이약 3 00만 톤 이 하 ( 2018년대 비5 9 % 감 축 ) 여야한다. ‘공정한 분 담’을 고려해C AT 가 재 산 출 한수치다.앞서기후변화에관한정 부 간 협 의체 ( I P CC ) 는 1. 5 도 목표 를 위해서는전세 계 가 2010년대 비45% 를 감 축 해야 한다고 밝혔 는데, C AT 가국가 별배출책 임과저감역량 등 을 고려해 목표 량을재 설 정했다. 국제기후연구기관인 클 라이 밋애 널 리틱스 ( C limate Analytics ) 도 한국에2017년기 준 보다 70 % 를 줄 여 서약 218만 톤 을 배출 해야한다고제 시했다. 그 러 나이재 명 후보는 20 3 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3 6 3 .8만 톤 배출 하겠다 ( 2018년의 5 0 % 수 준 ) 고 밝혔 다.이마저도 현 정부의 ND C인 4 0 % 를 제시했다가이후 5 0 % 로상향했다. 안 철 수후보는감 축 기 준 연도를제 시하지않은 채 4 0 % 라고만 답 해정 확한 배출 량을 추 정하기어려 웠 다.심 상정후보는 2010년 대 비 5 0 % 를 제 시했는데이역시 3 28만 톤 에그 친 다. 이는 I P CC의 권 고 수 준 보다는 높 지 만 C AT 제안보다는 낮 다. 윤석 열후 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김보림활동가는“후보들모두지구 기온상 승폭 을1. 5 도이하로 낮추 겠다 는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 목 표 치는 현 저 히낮거 나 제시 조차 하지 않고있다” 며 “의미없는 탄 소중 립 선 언으로미래세대를위한다는말이 굉 장 히 기만적으로들 린 다”고했다. I P CC는기온 상 승폭 이2021 ~ 20 4 0 년 1. 5 도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 다. 20 3 0년내에1. 5 도에도 달 할것이라고 보는기후학자도많다.다음대 통령 은 최 소 8년남은기간 중 5 년을 좌 우하 게 된 다. 김서경활동가는“과학자들이수 차 례 기후위기대응시간이얼마남지않 았다고 강조 해도정치 권 은 문제인식 조차 하지 못 하고있다” 며 “우리에 겐 생 존 이걸 린 문제인데후보들은 산업 논 리를이 유 로 기후위기심각성을 외 면하고있다”고 분노 했다. 김현종기자 “기후위기골든타임5년남았는데$소확행공약만내는대선후보들에절망감” 청소년들이공약분석해봤더니 “기온 2도오르면빙하소멸위기 후보들은1.5도넘는배출안제시” “추상적두루뭉술답변만내놓고 정치적이념따라서만문제다뤄” 2019년9월27일금요일청소년들이결석시위 를하며서울종로구에서청와대방향으로행진 하고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19년3차례결 석시위를주도했고, 2020년3월엔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과시행령상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 해헌법소원을청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제공 픒훊힒좉잫헣뺗콚펞쭎싸 ( ) 훟묞몋묞뫊 , 삶 7% 쭖뫊 ( ) ( ) ( ) 킲잫큲얺풂헣 퐎헣 ( ) ( ) 경남통영충렬여고환경동아리CSI 회원이지난해봄호미를들고챙넓은모자를푹눌러쓴채꽃을심고있다. 쓰레기가많이쌓인길가에꽃을심어환경 을개선하는 ‘게릴라가드닝’이다. CSI 제공 충남병천중학교환경동아리지구방위대의학생 들은지난 1년간멸종위기종인목화를직접기르 며자연의변화를체험했다. 지구방위대제공 충북 단양중학교의 환경동아리 세단 회원들이 지난해 6월단양군 행사에서대나무 칫솔 배부 행사를마치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 세단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