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4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광주가묻다“재해법은올가미인가” 대표이사급형사처벌등최대4중제재 27일시행앞두고기업들초긴장 “수개월전부터사고징후”광주참사 “법시행이후였다면현산처벌불가피” 일선현장“1호는피하자”대비분주 “광주아파트붕괴같은사고가 2월에 일어난다면…생각만해도막막합니다.” 최근‘광주아파트붕괴사고’를계기로 우리사회의안전에대한눈높이는한층 더높아졌다. 오는 27일시행예정인중 대재해처벌법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강 력성토하던관련기업들의목소리는아 예자취를감췄다. 연일 휘청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운명을지켜본관련업계는“자칫기업 이망할수도있다”는극심한공포를맞 닥뜨린상태다. 일선현장에서는막바지 분주한대비속에“제발첫타깃이되는 것만피하자”는분위기가팽배하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법은근로자나시민이다치는중대재해 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사업주나 경 영책임자)급에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 는게핵심이다. 개인사업주, 법인,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에 따른 사망자(1명 이상), 부상자(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3명 이상)가 발생 했을때최상위책임자에게법적책임을 묻는다. 법에따라경영책임자는재해예 방계획을세우고이를이행할의무를 진다.의무위반과사고사이인과성과 고의성이인정되면대표와법인모두 제재대상이된다. 이번광주사고는수개월전부터사 고 징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 고부실시공가능성까지제기돼법 시행이후발생했다면현산에대한 강력처벌이불가피할것이라는게전문 가들의판단이다. 우선 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잘못 이인정되면법원은징역 1년이상또는 10억원이하벌금처벌을내릴수있다. 경우에따라선징역과벌금이동시에가 능하다. 경영책임자는 손해액의 최대 5 배인배상책임도져야한다.법인엔따로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쇠고랑 을차는책임자가여럿일수도있다. 현산의경우정몽규회장이이미대표 이사직에서물러났어도정부의해석여 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는얘기다. 김동욱·김형준기자☞4면에계속 | (02)724-2114 | 2022년1월24일월요일 제22954호 | 현실이된 중대재해법 ( ) ( ) ( ) ( ) Ӡ 노동자사망사고같은중대재해가발생하면사업주와경영 책임자를더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나흘앞둔 23일, 광주서구화정동현대산업개발신축아파트 붕괴사고현장에서구조당국이39층에설치돼있는거푸집을 해체해지상으로내리고있다. 광주=뉴시스 ( ) ( ) ) | (02)724-2114 | 2022년1월24일월요일 제22954호 | 현실이된 중대재해법 ( ) ( ) ( ) ( ) Ӡ 노동자사망사고같은중대재해가발생하면사업주와경영 책임자를더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나흘앞둔 23일,광주서구화정동현대산업개발신축아파트 붕괴사고현장에서구조당국이39층에설치돼있는거푸집을 해체해지상으로내리고있다. 광주=뉴시스 ( ) ( ) ( ) 30 | (02)724-2114 | 2022년1월24일월요일 제22954호 | 대재해법 ( ) ( ) ( ) ( ) Ӡ 노동자 망사고같은중대재해가발생하면사업주와경영 책임자를더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나흘앞둔 23일, 광주서구화정동현대산업개발신축아파트 붕괴사고현장에서구조당국이39층에설치돼있는거푸집을 해체해지상으로내리고있다. 광주=뉴시스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