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현실에서중대재해가가장많이발생 하는 곳은 ‘평소안전에투자할여력이 적은’중소기업들이다.강은미정의당의 원실에따르면,지난해발생한 670건의 중대재해중 66%는이번중대재해처벌 법적용이유예됐거나 대상에서제외된 중소기업 ( 50인미만사업장 215건,공사 금액50억미만건설업장 229건등 ) 에서 벌어졌다. 그럼에도 27일부터시행되는 중대재 해법은 5인미만 사업장을적용대상에 서제외하고, 50인미만사업장에는 2년 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현실적인대비 기간을주겠다는취지지만, 2년뒤이들 이재해사고무풍지대로거듭나기엔넘 어야할장애물이산적한상태다. 중소기업이중대재해법을 향해입을 모으는최대난제는비용이다.건설업의 경우,통상아파트1,000가구공사기준 하청업체는 원청사로부터1억5,000만 원안팎의‘안전관리비’를 받는다.이론 상부족분은하청업체가마련해야하지 만, 대부분업체는 “안전관리비가 10원 도없다”고입을모은다.공사금액을낮 게써야낙찰이되는마당에하청업체가 안전관리비까지마련할 방법이없다는 것이다. 인건비도문제다.아무리하청업체라 도적어도안전관련인원을 2명은충원 해야‘재해에대비하는시늉이라도할수 있다’는설명이다. “2년안에과연이런 비용을 마련할 구조가 될지의문”이라 는게업계의공통된우려다. 고질적인현장의책임떠넘기기관행 도넘어야할산이다.광주사고이후몇 몇 하청업체는 원청사로부터벌써“중 대재해를 발생시키면계약을취소하겠 다”는공문을받았다고한다.지금까지 는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해‘사고발생 시1년입찰정지’를시켰는데, 중대재해 법이후로는아예계약을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임원급안전관리인 사A씨는“중대재해가발생하면책임은 원청에서하청으로, 하청에선 갑이을, 병으로계속넘기면서결국가장열악한 하청업체부터줄줄이문을 닫게될것” 이라고전망했다. 일선현장에선정부를 중심으로 2년 뒤를준비하는움직임이시작되고있다. 중소기업진흥회는 5대법정교육에더해 중대재해법관련교육을필수교육에포 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 인예방책을제시할계획이다. 예컨대산업현장마다폐쇄회로 ( CC ) TV를 설치하고, 헬멧에 무선 카메라 를 탑재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 에방지할 장치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 산업안전을 담보할 안전장비생 산 업체와 협력을 맺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법의사각지대인5인미만사업장에도 관심이필요한다.이들은인력수급어려 움은 물론, 산재보험가입률도 현저히 낮다.류필선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 실장은“산재보험에미가입된경우가여 전히많은데,정부가사회보험료를지원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근 국회에이런 의견을 제 시하는한편,안전사고감소를위한산 업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있다. 박지연기자 ☞ 1면‘재해법은기업올가미인가’서계속 여기서끝이아니다.기업도수사기관의 고강도수사를피할수없게된다.“중대 재해법에따라사업주의잘못을입증하 려면본사를포함한전방위수사가불가 피하다”는게고용부의설명이다. 고용부의지방노동관서광역중대산 업재해관리과가 본사압수수색등 1차 조사를한뒤검찰로사건을넘기면 ( 송 치 ) ,검찰이 추 가수사를이어가게된다. 이 뿐 아니라경찰, 국토교통부, 각지방 자치 단 체등도기 존 산업안전관리법 ( 산 안법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산법 ) 에따 른 조사에 착 수한다. 자연히처벌도 쏟 아질 수 밖 에없다. 현산 실무진은 산안법으로, 경 영 진은 중대재해법으로, 법인은 건산법에 따 라 영 업정지등을 당하는 식 이다. 기업들은이런위험을피하기위해 총 력전을 펼 치고있다. 실제중견기업A사는지난해중대재 해법대 응 을 위해대 형 로 펌 에수억원 자문료를 내 고 종 합 컨설 팅 을 받았다. 회사로선당장대 표 이사구속으로경 영 공 백 사태를 맞 는것이가장 우려대상 이다.A사는결국로 펌 의컨설 팅 대로회 사안전업무를 총괄 하는최고안전책임 자 ( C SO ) 직책을 새 로만들고,기 존 1인 대 표 이사체제를최고경 영 책임자 ( C EO ) 와C SO 2인체제로 바꿨 다. 재해사고가 능성 을안고있는대기업 들의발 걸음 도분주하다. LG디스플레 이역시C EO 수준의 권 한을 갖 는최고 안전 환 경책임자 ( C SEO ) 직책을 신 설했 다. 롯 데 케 미 칼 은향후 3 년간안전 환 경 부문에5,000억원을투자하기로했고, 포 스코 는그 룹 차원의안전 환 경본부를 신 설했다. 하지만이런노력에도실제법시행후 어 떤 충 격 이 닥칠 지에는대부분안심하 지못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임원은 “대 형 사고가터 져 여론까지 돌 아서면정 부 제재가 중 복 으로 쏟 아질 텐 데과연 회사가이런제재를 감당할 수있을지 의문”이라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기업 들의우려가결 코엄살 이아니다”라고입 을모았다.중대재해법은재해사고 때 사 고와직 접 관련있는현장소장 같 은실무 진처벌에 초점 이 맞춰 진산안법과는법 구조가아예다르기 때 문이다. 이에대 략 의준비작업을마 친 대기업 ·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 들조 차아예현장을 멈춰세 우는 초 강수로 맞 서고있다.실제‘현산 학습효 과’를지 켜 본 상당수 건설사들은아예설연 휴 전후로 최대열 흘 가까이현장을 셧 다 운 하기로했다.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에대한 기업의 위기감이과장됐다는 지적도 나 온 다. 강 영식세 명대보건안전공 학 과교수는 “기 존 산안법체제에서도사건의99%는 집 행유예로 끝나는게현실”이라 며 “기 업이안전조치를 철 저히하면사고가터 져 도처벌을받지 않 는만 큼 중대재해법 은기 존 법을보 완 한 측 면으로 봐 야한 다”고 말 했다. 그럼에도법취지와무관하게부작용 을 우려하는 목 소리는 높 다. 세세 한 의 무를경 영 책임자에게지 울 수없으니관 리의무 등을 포 괄 적으로 적어 놓 다 보 니정부가자의적으로법을 집 행할여지 가적 잖 아서다. 김 동 욱변호 사도 “정부 해설서를보면법에근거가없는예가 너 무 많다”고지적했다. 정진우 서 울 과기 대안전공 학 과 교수도 “기업이안전예 방에써야 할 돈 을 로 펌 에거액자문료 로 내 는현실이과연 맞느냐 ” 며 “이런비 용은결국하청업체나소비자에게전가 될우려가있다”고 말 했다. 201 8 년 8월 2 8 일 내린 폭 우로 서 울 중 랑천 이 범람 했다.동부간선도로 월릉 교 부근을지나 던 차들이 침 수됐고, 미 처대피하지못한 4 0대A씨가 사망했 다. 유족은 폭 우예보에도불구하고도 로를 사전 통제하지 않 아 발생한인재 ( 人災 ) 라면서경찰과 서 울 시설관리공 단 을 고소했다. 그 러 나 검찰은 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 다. A씨 의 죽음 은 누 구도 책임지는일없이 천 재지 변 에의한 개 인적 ‘불 운 ’이되고만 셈 이다. 그 러 나 27일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 되면이야기가 1 8 0도 달 라진다.산업현 장 뿐 아니라A씨사 례 처럼일 반 시 민 의 중대재해도책임소재를가리게되고,이 에따라관할지방자치 단 체장이 징 역 형 에처해질수도있다. 법시행을 앞두 고 전국 지자체가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과인력증원에나선이유다. 20일행정안전부,서 울 시등에따르면 체육관,어 린 이 집 , 놀 이터등공중이용시 설, 지하 철 교통수 단 등에서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고해당 사고가 관할지 자체의‘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 반 에 서비 롯 했다고인정될경우지자체장은 처벌을받게된다.사망사고라면1년이 상 징 역 형또 는 10억원이하벌금 형 , 부 상사고는 7년이하 징 역 형또 는 1억원 이하벌금 형 에각각처해진다. 중대재해법이 단 체장 책임 영 역을 폭 넓 게 규 정하고있는 점 도지자체가 긴 장 하는이유다. 법안에따르면 △ 도로, 하 천 , 항 만 △ 연면적5,000 ㎡ 이상 종 교 ·판 매· 의료시설 △객석 1,000 석 이상실 내 공 연장 · 체육시설 △ 연면적 2,000 ㎡ 이상 지하도상가 · 도서관 △ 연면적 1,000 ㎥ 이상 노인요 양 시설 · 장 례식 장 △ 연면적 43 0 ㎥ 이상어 린 이 집· 실 내 어 린 이 놀 이시 설등이법적용대상이다.여기엔도시 철 도, 시외 버스 , 항 공기,여 객 선등공중교 통수 단 도포함된다. 각지자체와산하기관은‘중대재해예 방 종 합계획’ 수 립 , 관련예산과인력확 충등 눈 에보이는대책을우선적으로 추 진하고있다.한수도 권 지자체관계자는 “중대시 민 재해가발생했다하더라도 단 체장이관련조직을 꾸 려인력을 늘 리고 해당업무예산을충분히확보해 배 정하 는노력을했다면처벌을면할수있다” 며 “예산과인력증원이지금할수있는 최선”이라고 말 했다. 류종은기자 지하철·도로사고땐단체장징역형도가능$지자체도긴장 시민중대재해도책임소재구분 어린이집·도서관도면적크면적용 지자체안전예산·인력증원분주 잇단사고에여론싸늘$기업들 “망할수도있다” 위기감 비용도관행도발목$ 50인미만‘불안한 2년유예’ ‘대표구속’경영공백우려가장커 수억컨설팅받고CSO직책신설도 포괄적조항,정부자의적집행여지 일부건설사설연휴셧다운초강수 “안전비용증가,소비자에전가우려” 현실이된 중대재해법 <상>공포만가득한현장 <상>공포만가득한현장 <하>준비없인안전도없다 글싣는순서 중대재해66%발생하는중소기업 안전관리비마련·인력고용어려워 책임떠넘기기에“하청만폐업할것” 안전장치확대등法대비움직임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