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D5 대선 레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 재인정부와부지런히차별화를해왔다. 집값 잡기도,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도 문재인대통령보다 잘할 수있 다고호소하며정책적으로선을그었지 만,이후보지지율은 30%대에서맴돌고 있다.“이재명정부는결국현정부의연 장선상일것”이란유권자들의인식이공 고하기때문이다. 이에민주당에선파격적인‘차별화시 즌2’에대한 요구가 커지고있다. 23일 ‘86그룹’ ( 1980년대학번·1960년대생운 동권출신정치인 ) 용퇴론이공개제기된 것도 “지금까지와는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는절박감에기인한것이다. 정권재창출에성공한역대여당대선 후보들은예외없이현직대통령과선명 한차별화를했다.2002년대선에서노무 현새천년민주당후보는“김대중정부의 자산과부채를모두계승하겠다”고했 다가선거막판에전략을바꿨다.김대중 전대통령유산인햇볕정책과거리를뒀 고,‘DJ후계자’라는표현에반박했다. 2012년 대선 당시박근혜새누리당 후보는야당 후보를 능가하는 수준으 로이명박정부에날을세웠다.“이명박 정부도민생에실패했다.이명박정부는 성장만최우선으로하다가정작국민의 삶은 제대로 돌보지못했다”고 거침없 이비판했다. 이재명후보측이눈여겨보는건‘박근 혜케이스’다. 노무현전대통령은정몽 준무소속후보와의후보단일화 효과 를톡톡히누린만큼,이후보와단순비 교가어렵다고보는것이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등은 “친문재인 계주류가아닌이재명후보당선이진정 한의미의정권교체”라고주장한다.정 권교체론을 피할 수없다면이용하겠 다는전략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고 개를갸웃거린다.한국리서치·KBS가이 달 17~19일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보 면,정권교체를바라는응답자중이후 보지지율은4.0%에그쳤다. 여권관계자는 23일“각종실수를거 듭한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지지율 이꺼지지않는건‘닥치고정권심판’ 민 심이형성돼있다는뜻”이라며“송대표 식의수사나소극적인정책차별화로는 한계가있다”고말했다. 이에“문재인정부와좀더선명한차 별화가필요하다”는현실론이당내에서 고개를 들고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은 23일“정치를바꾸지못할것같으면 그만두고후배들에게물려주든지,정치 를 계속하려면정치를 확 바 꿔 야 하는 것아닌가”라며86그룹용퇴론을공개 적으로 꺼 냈 다. 86그룹은 문재인정부 주류의한 축 이다. 인사,리더 십 등문대통령의집권기 간 성과에대한이후보와 민주당의가감 없는 평 가와반성이필요하다는주문도 있다. 측근 위 주로기용하고 논 란이돼 도 끝 까지 안 고가려는인사스 타 일, 관 료 그룹에대한 장 악력 부 족 등이이후 보측이문대통령의통치스 타 일에대해 주시하는지 점 이다. 이후보를 머뭇 거리게하는건여전히 40% 안팎 에이 르 는문대통령의지지율 과문대통령열성지지자들의반 발 가능 성이다.그러나이후보의지지율은주 춤 하고윤후보는상승세를 타 기시작한이 상,이후보가더이상기다리지못할가능 성이커지고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李 ‘文정부와차별화’ 시즌2 고심$ 86그룹용퇴론까지거론 지지율박스권탈출절박한與 정권재창출공식‘차별화’노력에도 유권자는‘이재명=연장선상’인식 “정치못바꿀거면후배에물려줘라” 당내부“더선명한차별화”목소리 文정부공과에과감한평가주문도 李“서울에‘1기신도시급’ 3개짓겠다”부동산승부수 상임위원빈자리‘딜레마’$선관위 7인체제로가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경기평택시평택역광장을방문해즉석거리연설을하고있다. 평택=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23 일전국에 총 311만 가구 주 택 공 급 을 공 약 했다.3 분 의1이 넘 는107만가구를 서 울 에배정했다.그러면서문재인정부 의부동산정책을“부인할수없는정책 실패”라고비판했다. 수도권부동산문 제를해결하지못하면대선승리가불가 능하다는판단에 따른 승부수다. 이후보는이날 경 기의 왕 시 포 일어 울 림센터 에서부동산 ‘공 급 폭탄 ’을 내 놓 았 다. 앞 서지 난 달에는실수요자 취득 세 감면과종 합 부동산세 ( 종부세 ) 완 화,다 주 택 자 양 도세중과유예등부동산세 제공 약 을 내 놓았 고, 13일 엔 용적 률 을 5 00%까지 허 용해4종주거지역을신 설 하는 재개 발 ·재건 축 규 제 완 화 안 을 공 개했다. 세제·금 융 ·공 급 을아우 르 는 ‘이 재명표’부동산정책의 청 사진을 완 성한 것이다. 이후보가 약 속한 311만가구는현정 부 공 급 계 획 보다 10 5 만 가구가 더 많 다. 특 히서 울 에만정부 안 보다 48만가 구가 많 은 107만가구를 짓 는다. 분 당· 일산 등 수도권 1기신도시 규 모 ( 29만 가구 ) 를감 안 하면서 울 에신도시3개를 새로만 드 는 셈 이다.기 존 정부 안 에더해 김 포 공 항 주 변 유 휴 부지에8만가구, 태 릉 · 홍릉 ·창동일대국·공유지에 2만 가 구, 지하 철 1호선지상구 간 지하화로 8 만 가구, 용산공원에 청 년기 본 주 택 10 만가구,재개 발 ·재건 축활 성화로 20만 가구등이다. 경 부고속도로 양 재~한 남 구 간 지하 화계 획 은제외했다.이후보는“ 철 도는 폭 이 좁 은 데 도로는 넓 어지상 구 축 물 을만들면 위험 할수있다”며“이게‘이재 명정부’의차이”라고했다.윤석열국민 의힘후보가 해당 구 간 을 지하로 바 꿔 쇼핑몰 등을 짓 겠다고한만큼 ‘정책유 연성’을부각하려는의도로보인다. 경 기·인천에는기 존 계 획 보다 28만가 구가 많 은1 5 1만가구를 짓 는다. 경 인선 지하화 ( 8만가구 ) ,1기신도시리모 델링 활 성화 ( 8만가구 ) 등이다. 수도권을 뺀 나 머 지지역은기 존 계 획 ( 24만 가구 ) 보 다29만가구가 늘 어 난 다. 공 급 가격도 ‘반값’으로대 폭낮춘 다. 시세를반영한감정가대신 택 지조성원 가 기준으로 분양 하면가능하다는 계 산이다. 이후보는 “ 경 기도에서 검토 해 보 니 30 평 형이3 억 원대면된다”고 설 명 했다. 무주 택청 년 ( 19~39세 ) 에게공 급 물 량 의30%우선배정, 생 애 최 초 주 택 구 입 자에게 주 택담 보인정비율 ( LTV ) 90% ( 현재 5 0% ) 적용, 취득 세감면등의 혜 택 도부여하기로했다. 집값잡기대책이 총망 라 됐 지만실현 가능성에는 물 음 표가 붙 는다. 당장 김 포 공 항 ·용산공원만 해도 지역주민과 서 울 시가 모두 반대하고있다. 정부는 2020년‘8·4 대책’에과천정부 청 사부지 4,000가구공 급 계 획 을 담았 지만 주민 반 발 로 결국 대체부지를 찾 아야 했다. 지상 철 지하화를통한주 택 공 급 도막대 한재원과기 술안 정성등 난 제가 많 다. 이후보는 “정부가 물 량 을 확 정적으로 공 급 한다는사실만으로도주 택 시장 안 정화에 큰 도 움 이 될 것”이라고했다. 박준석·강진구기자 “서울107만등전국311만가구” 세제·금융이어공급정책마무리 대상지인김포공항주민등반발 공급계획실현가능성엔물음표 대선의‘심판’ 역할을 하는 중 앙 선거 관리 위 원 회 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중 앙 선관 위 원 회 의 ( 선관 위 원 회 의 ) 가 불 완 전한 ‘7명체제’로 운영 될 가능성이 커 졌 다. 선관 위 원정원은 9명이지만, 23일현 재2명이공석이다. 조해주전상 임위 원 은문재인대통령대선 캠프특 보출신이 란이 력 때문에중 립 성 논 란에 휘 말려21 일사퇴했다.국민의힘이 추 천한문상부 선관 위 원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의반 대로 3개 월간임 명절차가 흐 지부지된 끝 에22일후보직을반 납 했다. 3 월 대선전에2명이 충 원 될 가능성은 크 지않다. 청 와대와 국민의힘모두 후 임 자인선을대선이후로미 루 는 분위 기 다. 후 임 자를지명한다 해도 국 회 인사 청 문절차가 늘 어 질 공산이 크 다. 선관 위 원후보자의인사 청 문 회 는정상적으 로진 행 돼도한달 쯤걸 린다. 중 앙 선거관리 위 원 회법 상 7명체제로 도문제는없다.선관 위 원과반수인 5 명 이출석하면 회 의를열수있고, 출석 위 원의과반이동의하면 안 건 의결이가 능하다. 다만조상 임위 원이 임 기를채우고 떠 난 상 임위 원을 누가 맡 을지는 불 씨 로 남았 다.선관 위 원중에1명이 맡 는상 임 위 원은 선관 위 원보다 권한이 크 다. 선 관 위 원은 대통령이지명하는 3명, 국 회 에서선출하는 3명 ( 여당·야당·여야공동 추 천 1명 씩 ) , 대 법 원장이지명하는 3명 으로구성 되 는 데 ,통상대통령이지명하 는인사가상 임위 원을 맡 아왔다. 문대 통령이지명한이승 택 ·정은 숙 선관 위 원 중한명을상 임위 원으로호선하는것이 관 례 와부 합 한다. 국민의힘은이를수용하지않겠다는 입 장이다. 선관 위 원 7명전원이문재인 정부에서 임 명된 데 다여권성 향 인사가 다수인 만큼, 상 임위 원을 대통령 추 천 인사에내주지않겠다는것이다. 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선관 위 원들 중여야가 합 의 추 천한조 병 현선관 위 원 이상 임위 원을 맡 아야그나 마객 관적공 정성을 기대할 수있지않겠 느냐 ”면서 “조 선관 위 원이상 임위 원을 맡 으면선 관 위 원을 추 가로 추 천하지않을생각” 이라고말했다. 청 와대와민주당은신중한 입 장을 취 하고있다. 청 와대관계자는“대선때까 지선관 위 원 추 가지명은없다”면서도상 임위 원선출에대해선 뚜렷 한 입 장을 밝 히지않 았 다. 민주당도 “만 약 선관 위 가 상 임위 원이없어서공정한선거진 행 에문 제가있다는 입 장을피 력 한다면 논 의할 수있는문제”라고 밝혔 다. 김지현·박재연기자 野“文대통령임명인사중립성의심” 조해주논란에독립성훼손부담 靑도상임위원선출입장불투명 務 , 홈그라운드경기서지지호소 30 6 2022년1월24일월요일 俑 대통령난제수두룩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일정의중 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했 다. 23일휴식을취한문대통령의마음 은 홀가분하지않았을것이다. 순방성 과는출국전기대치를밑돈데다,청와 대를 비운 사이난제가 차곡차곡 쌓인 탓이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 UAE ) 에 국산중거리지대공유도미사일‘천궁Ⅱ’ 수출을 매듭지었다. 계약 금액이 35억 달러 ( 4조1,600억원 ) 로, 국내방위산업 수출사상최대규모다. 문대통령이직 접마침표를찍으리라기대를모은이집 트K9 자주포수출계약과사우디아라 비아원자력발전소수출계약은무산됐 다.‘경제외교’를임기말성과로내세우 려던청와대로선아쉽게됐다. 문 대통령의순방 기간 한국은 시끄 러웠다.우선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5차대유행에비상등이켜 졌다. 오미크론 변이폭증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23일역대두번째로많은 7,630명을기록했다. 방역에대한 신뢰 가 흔들리면, K - 방역성과에기대고있 는 문대통령지지율도 타격을 받을가 능성이상당하다. 한반도정세에도먹구름이끼었다.북 한은새해들어네차례나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실험재개를시사했다.북한달 래기에실패하면3월9일대선을앞두고 ‘북한변수’가돌출할수있다고여권은 걱정하고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중 국 국가주석과의화상 정상회담 등을 통해북한의태도 변화를 유도하려하 지만, 정상회담은 2월이후로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에문대통령은민생메시지부터냈 다.문대통령은 22일귀국직후광주아 파트건설현장붕괴사고에대해“실종 자수색과현장수습등과관련해정부 가 주도적인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고지시했다.정부는 23일고용노 동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등으로구 성된중앙사고수습 본 부를설치했다. 정지용기자 중동순방 중 쌓인숙제$ 오미크론^北 달래기 ‘발등의불’ 정부, 국내은행묶인이란동결자금 문재인대통령부부가중동3개국순방을마치고22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 고있다. 청와대제공 文대통령순방성과기대못미쳐 이집트^사우디와수출계약무산 K방역위기에北核카드만지작 한중화상정상회담지연분위기 文대통령,귀국후민생메시지 “광주실종자수색등정부주도” 문재인대통령부부가임기마지막 설 명절을 맞아 각계각층의 1만 5,000명에게선물을보낸가운데21일주한일본대사가선물을돌려보냈다.주일대사는선물상자에독 도가연상되는그림이그려진것에대한항의표시로문대통령이보낸설선물을반송했다. 청와대제공 주일대사 “독도연상” 俑 대통령선물반송 대통령난제수두룩 ( ) ( ) ( ) - ( ) 문재인대통령부부가중동3개국순방을마치고22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 고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대통령부부가임기마지막 설 명절 맞아 각계각층의 1만 5,000명에게선물을보낸가운데21일주한일본대사가선물을돌려보냈다.주일대사는선물상자에독 도가연상되는그림이그려진것에대한항의표시로문대통령이보낸설선물을반송했다. 청와대제공 주일대사 “독도연상” 俑 대통령선물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