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D6 사회 윤정수“대장동사업, 유동규가성남시에보고않고저지른배임유력” 대장동개발사업은전성남도시개발 공사기획본부장유동규씨와민간사업 자들이공모한배임이라는자체조사결 과를 내놓고 지난해퇴임한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이“유씨가이재 명성남시장에게보고하지않고저지른 배임이유력하다”는의견을밝혔다. 윤전시장은오는 26일출간될책‘대 장동을 말한다’를 통해이같이주장했 다. 최근까지공사 최고위직으로 일하 면서대장동 의혹을 두루 살펴본 그의 얘기에정치권과 법조계의관심이쏠리 고있다. 윤전사장은자신의책에서당시이재 명성남시장이‘초과이익환수 조항’ 논 란과 관련된 사업협약 체결 등 문서에 공식결재한 흔적을 찾을 수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1공단결합도시개발구 역수립고시’등언론에보도된이시장의 결재문건10여건을두고는“성남시가인 허가권자로서결재한내용과공사가다 른법인출자와관련해승인한사항뿐으 로,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선 ) 후보가 당시초과이익사항을보고받았다는주 장을 뒷받침하지못한다”고설명했다. 다른법인출자승인절차는공사가민관 합동으로사업할지여부를따지는것이 며,논란이된이익배분관련내용은민간 사업자공모이후단계에서다루게된다 는게윤전사장의주장이다. 민관합동으로결정한정책수립시점 에확정이익등까지논의했을수도있지 만, 그는 “이와 관련한 공식또는 비공 식문서도 찾을 수없었다”고 했다. 결 국 문서상으론 대장동 사업배임혐의 와 관련한 윗선개입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것이다.요약하면“ ( 성남시에서 ) 대장동 사업구상과 정책결정과정에 선보고받고승인했지만,공모지침서작 성과 공모절차, 우선사업자선정, 사업 협약으로이어지는 ( 이익배분 등을 짜 는 ) 정책집행단계에선더이상 법적으 로이재명시장에게보고하는절차도없 었고,이에따른공식보고도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윤전사장은이후보가지난해 10월경기도국정감사에서초과이익환 수조항이들어가지않은이유로 “확정 이익을미리갖는성남시지침때문이다. 환수조항을 넣으면지침위반”이라고 언급한것을두고는“엉뚱한얘기”라고 반박했다. 초과이익과확정이익은전혀 별개사안인데이후보가잘못이해하고 있다는취지였다. 윤 전 사장은 “사업계획서에아파트 평당예상 택지분양가가 1,400만 원으 로 설정된상태에서 ( 공사의 ) 확정이익 을보장하고있었기에, ( 분양가이상 ) 초 과수익이발생할때를고려한 ( 공사실 무자들의 )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라 고했다. 따라서“초과이익발생시 ( 공 사에서 ) 환수한다면, 손실이날때확정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것아니냐”고 말 했던이후보주장에대해,윤전사장은 “논리적으로전혀연결이안된다”고지 적했다. 유동규씨가공사를장악해이재명후 보에게이익배분에관해제대로보고하 지않았다는대목도책에나온다. 윤전 사장은 “유씨가 성남시장으로 연결되 는보고채널을독점했다”고밝히면서, 이후보가지난해12월“배신당했다”고 언급한것도이런맥락이라고봤다. 유씨는공사재직당시거의전권을휘 둘렀다면서“그 힘의원천이당시이재 명시장이라는 사실은 공사에선 모두 아는사실”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가 유씨와의연결고리를 부인하지만 배임 윗선이라는의혹을받아온것도이때문 이라고주장했다. 윤전사장은 자신이 2018년취임한 뒤직원들과이야기해보니“대장동 사 업은 성남시보다는 공사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다”는게공통된의견이었 다고전했다. 그는그러면서“유동규씨 와그가만든조직은당시성남시각본 에따르는단순한행동대원이아니었고, 사업계획을수립하며적극사업을추진 하는주체였다”고강조했다.이후보가 지난해10월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설 계의최종책임자를 묻 는야당 측질 의에 “제가 ( 설계자가 ) 맞 다”“공공이익환수 방 법과절차를설계했다”고언급한것 과는다른대목이다. 손현성기자 26일‘대장동을말한다’ 책출간 성남시문서‘초과이익환수’관련 이재명공식결재흔적전혀없어 정책집행단계서李에보고안해 柳,李의힘배경으로공사장악 성남시장으로연결보고채널독점 행동대원아닌사업추진한주체 李“내가설계자”언급과달라 광 주 광 역시서구 화 정동 현 대아이파 크붕괴현 장에서‘ 외벽 기 울 어 짐 ’ 현 상이 반 복 되면서실종자수 색 이지연되고있 다. 시공사인 HDC현 대 산 업개발은 2 3 일 H형 강을이용한 외벽 보강계획을내 놓았지만,보강과정에 길 면2주가 량소 요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날정 부는사고와관련해 중앙 사고수 습 본부 ( 중 수본 ) 를 운영 하 겠 다고밝혔다. 사고수 습 통합대책본부 ( 대책본부 ) 는이날 사고 건 물 인 201동 외벽 의추 가 변 이를 우려해 해체 중 이던 201동 타워크레 인가 운 데조종 석 등일부 부 분은 남 겨 두고 실종자 수 색 작업을진 행하기로 했다. 민성우 현 대 산 업개발 안전경 영 실장은대책본부 현 장 브 리 핑 에서“예 측 과 달 리불안정한 상 황 이계 속 발생하면서 ( 타워크레 인해체 및 실 종자 수 색 ) 작업이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책본부는 201동 외벽 에위태 롭 게 매달린타워크레 인을지난 21일까 지 철 거하고 수 색 작업을 본 격화 할 계 획이었다.그러나 21일 타워크레 인 붐 대 ( 크레 인의 긴팔 ) 의수평을 맞 추는과정 에서 외벽 이80 ㎜ 가 량 기 울 어 3 시간 동 안작업이지연 됐 고,전날에도 외벽 이 바 깥쪽 으로 6 5㎜ 까지기 울 면서 크레 인해 체와 병 행하던 RCS폼 ( 콘크 리트 타 설 용 틀 ) 철 거작업이지연 됐 다. 외벽 이 현 장에서 변 위허용기 준 으로설정한 ± 4 5 ㎜ 를여러 번벗 어난것이다. 현 대 산 업개발은 H형 강을사용한 외 벽 고정을 검토 중 인것으로 파악 됐 다. 이공법은 H빔 을내부에서설치해 외벽 을고정하는 방 식이다. 그러나시간이오 래걸 리는 방 법이라 작업일정이재차지연될거라는우려도 나온다.또다른자문단 소속 전문가는 “ 외벽변 이가 크 지않은 상 황 인데도 현 장에서 워낙 안전을강조하고있어서수 색 작업이 늦 어지고있다”며“ H형 강을 사용하는보강 방 식은 1, 2주일이 걸릴 수도있어 ( 회 의에서 ) 이보다 시간이적 게 드 는, 와이어로 안에서 붙 잡아주는 방 식을제안했다”고말했다. 업계에선 외벽폭 파가 낫 다는제안도 나온다. 김 한 옥샘코 리아 소 장은 “ H형 강이나와이어 방 식모두 외벽 에 볼 트를 결 착 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 외벽 이 떨 어 져 사고가일어날수있다”며“조 속 한 안전확보를 위해 외벽 을 폭 파하는 것 도 검토 해 봐 야한다”고말했다. 실종자가 족 들은구조작업지연에항 의하고있다.이들은이날 낮 12시 쯤 점 심도거른채201동건 물 로들어 갔 다.일 종의시위였다. 실종자 가 족 대 표 를 맡 은안모 ( 4 5 ) 씨는 “ 현 장에 올 라가 ( 타워 크레 인해체 착 수이 래 ) 3 일간 한게없 다는것을확인했다. 현 대 산 업개발이 소 극적으로 대 처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가 족달래 기에나 섰 다.이용 섭광 주 광 역시장은이날 현 장 브 리 핑 에 서“ 앞 으로 24시간 수 색 을진행하기로 했다”고말했다.민성우실장도“ 현 대 산 업개발도24시간주야 교 대로직원을 투 입해구조작업을 함께 하 겠 다”며“오 늘 인부 8명, 관리자 2명을 우선 투 입하 겠 다”고말했다. 고용 노 동부는이날안경 덕 장관이본 부장을 맡 고 행정안전부, 국 토교 통부, 소방청 등관계기관이 참 여하는 중 수본 을구성해근로자수 색 , 현 장수 습 , 피 해 지원등을 총괄 지원하 겠 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통 령 이전날 “사고수 습 과정 전반에서정부가주도적역할을하는 방 안을강구하라”고지시한데따른조치 다. 중 수본은 24일오후 3 시사고 현 장 인근에서 첫회 의를진행할계획이다. 광주=원다라기자 멸 종위기에 처 한 반 달 가 슴곰 ( 사진 ) 성체가 2년연 속 비무장지대 ( DMZ ) 에 서발견 됐 다. 2018년 새끼 가 처음 발견 된후2020년과지난해에2년연 속포착 됐 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 군 부대에서보안 검토 등을거 쳐 보내온 2020년1월부 터 2021년10월까지의무인 센 서 카메 라자 료 를분 석 해반 달 가 슴곰 이서식하는것을확인했다고2 3 일밝혔 다.국립생태원연구진에따르면2020년 4월16일반 달 가 슴곰 성체1 마 리가 포착 됐 고,그해 5 월2 9 일다른지역에서성체 1 마 리가무인 센 서 카메 라에 찍 혔다.지난 해4월21일과8월21일에는같은위치에 서동일한 개체로 추정되는 성체1 마 리 가 포착됐 다.이개체는지난해6월 1일 다른위치에서도 카메 라에잡혔다. 지난해반 달 가 슴곰 성체가 포착 된장 소 는2018년10월12일8 ~9 개월정도로 추정되는어 린새끼 가 처음 발견된 곳 에 서직선거리로 6.2 km 떨 어 져 있다.연구 진은이개체가 2018년에 처음 발견된 어 린 개체와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이개체가 DMZ 내부에서 행정구역을 넘 나들며서식하는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전문가, 군 관계자 와논의를거 쳐 이 번 에발견된반 달 가 슴 곰 이야생개체인지확인할계획이다. 윤태석기자 요양급여부정수급혐의로실 형 을선 고 받고 2심재 판 을 받고있는 윤 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의장모에대한 2심 선고 결과가이 번 주 나온다. 자 녀 입시 비리혐의등으로1·2심에서실 형 을선고 받은정경심전동양대 교 수에대한대법 원 판 단도나온다. 2 3 일법원에따르면서 울 고법 형 사 5 부 ( 부장윤강 열 ) 는 특 정경제 범죄 가 중처 벌 상사기등혐의로재 판 에 넘겨 진최모 ( 7 4 ) 씨의항 소 심선고공 판 을오는 2 5 일 진행한다. 1심은“요양 병 원개설과 운영 에주도 적역할을했다고 판 단된다”며“국민건 강보 험 공단의재정악 화및 국민전체에 피 해를 준 점등책임이무 겁 다”고 징 역 3 년을선고하고최씨를법정구 속 했다. 자 녀 입시비리와사모 펀드 관련혐의 로 2심에서 징 역4년을선고받은정전 교 수의대법원 판 단도 1월 마 지 막 주에 나온다.대법원2부 ( 주심천대 엽 대법관 ) 는 2 7 일자본시장법위반 혐의등으로 기 소 된정전 교 수의상고심선고기일을 연다. 정전 교 수는 201 9 년동양대 표창 장 을위조하는 등 총 1 5 개혐의로재 판 에 넘겨졌 다. 1심은정전 교 수에게 징 역 4 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정전 교 수에게 징 역 4년과 벌금 5 ,000 만원을선고했다. 징 역 형 은그대로유지 됐 지만. 1심에서유 죄 로인정된미공개 정보를이용해 WFM 실 물 주권10만주 를 매 수한 혐의를 무 죄 로 판 단해 벌금 과추 징금 이10분의1로감 액됐 다. 이 번 대법원 판 단에선임의제출된정보 의 증 거채택여부가최대 쟁 점이될전 망 이다.지난해11월대법원전원합의체는 정보저장 매 체에서 피 의자 참 관없이 압 수수 색범 위를 넘 어 탐색 하는것은위법 하다고 판 결했다.정전 교 수 측 은 201 9 년동양대조 교김 모씨로부 터 강사 휴 게 실 PC 를임의제출받을당시적법절차를 거치지않았다며“위법한 증 거수집”이라 고주장하고있다. 문재연기자 반달가슴곰, DMZ서2년연속발견 2018년새끼발견6km떨어진곳 환경부,야생개체여부확인계획 ‘동양대PC’증거채택여부최대쟁점 27일정경심입시비리대법선고주목 요양급여부정수급혐의 내일윤석열장모 2심선고 ‘외벽기울어짐’잇따라크레인해체지연$애타는실종자수색 올 해설명절연 휴 귀 성 길 은 3 1일오 전에, 귀 경 길 은설당일인 2월 1일오후 에집 중 되면서차 량 정체가가장극심할 것으로예상 됐 다.주말이 포함 된 귀 성 길 과 달 리 귀 경 길 은연 휴 가 짧 아부 산 에서 서 울 까지최대 9 시간 5 0분정도가 소 요 될것으로예상된다. 경기남부경 찰청 은 올 해설명절을 맞 아 편 안하고 안전한 귀 성· 귀 경 길 조성 을위해24일부 터 내 달 2일까지10일간 ‘ 특 별 교 통관리’ 계획을 세웠 다고 2 3 일 밝혔다. 하루 평 균 교 통 량 은 414만대에서 462만대로, 수도권만 따지면 75 만 8,000대에서 82만대로 각각 11.6 % 와 8.1 %증 가할것으로내다봤다. 최대정체일은 귀 성 길 은 3 1일오전, 귀 경 길 은다 음달 1일오후시간대로예상 하고있다. 귀 성 길 은 3 1일오전기 준 서 울 에서부 산 까지6시간 5 0분, 목 포 까지6시간, 광 주까지 5 시간20분, 강 릉 까지 4시간20 분,대전까지 3 시간 3 0분정도예상된다. 귀 경 길 은다 음달 1일오후기 준 부 산 에서서 울 까지 9 시간 5 0분,목 포~ 서 울 8 시간, 광 주 ~ 서 울 8시간40분,강 릉~ 서 울 6시간,대전 ~ 서 울 5 시간이 소 요될것으 로보인다. 경 찰 은정체 및혼 잡지점에 교 통경 찰 과모 범운 전자 816명 및 순 찰 차·경 찰 오 토바 이· 헬 기등 241대를집 중 배치해차 량 분 산 을 유도하고 사고예 방 에나설 예정이다. 명절 제수용 품 구 매 기간인 이 달 24 ~ 2 7 일까지나 흘 간지역내전통시장 와 대 형마 트 주 변 을 중 심으로 교 통 무 질 서 및혼 잡예 방 에나선다. 귀 성이시작되는오는 28일부 터 연 휴 가 끝 나는다 음달 2일까지고 속 도로 ( 7 개 노 선 ) 및 고 속 도로인 터 체인지 ( IC ) 와 연계되는 교 차로 ( JC · 7 8개 소 ) 등 혼 잡 구간에 소 통관리와 함께339 개 교 차로 신 호 체계도조정할계획이다. 버스 전용차로위반과정체 교 차로 끼 어들기등 얌 체 운 전자에대해선 암 행순 찰 차와 드 론 등을 활 용해단 속 한다는 방 침이다. 임명수기자 귀성31일오전^귀경1일오후몰려 부산~서울최대9시간50분걸릴듯 H형강으로외벽보강등검토 2주가량걸려수색또늦어질듯 22일경기포천시베어스타운스키장에서리프트가역주행하는사고가발생해이용객들이승하차장으로돌아오는리프트에서뛰어내리고있다.이날사고는감속기고장으 로1분이상리프트가역주행하는위험한상황이발생했으나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SNS영상캡처 스키장리프트역주행 ‘아찔’ <성남도시개발공사전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