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A6 이민 이민자들이미국국경을넘어밀 입국하려다사망하는비극적사건 들이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쪽 국 경에서는 인도 출신 일가족 4명이 눈보라 혹한 속에 국경을 넘다가 탈진해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고, 멕시코쪽에서도엄마와함께월경 을 시도하던 소녀가 강물에 빠져 사망하는사례도발생했다. 캐나다CBC방송등에따르면지 난 20일 캐나다 매니토바주 경찰 이 미국과 국경을 맞댄 에머슨 평 원지대에서성인남녀와갓난아기, 10대소년등총4명의시신을발견 했다. 성인 남녀와 아기가 한 장소 에서 발견됐고, 멀지 않은 곳에서 소년의시신도발견됐다.발견장소 는 국경선을 약 30피트 앞둔 곳이 었다. 캐나다 경찰은 이들이 밀입 국을시도하다가일행과떨어진채 한파 속에서 어둠 속 벌판을 밤새 워 걷다 탈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니토바주 경찰은“사망자 들은 당시 체감온도 영하 35도의 강추위와눈보라속에고립상태였 다”고말했다. 앞서 이날 미 국경순찰대는 국경 지대에서15인승승합차에불법이 민자2명을태우고있던미국인스 티브 섄드(47)를 현장에서 밀입국 알선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당국은 섄드를 이송하던 중 유아용품 배 낭을메고있던남성등인도인밀 입국자 5명을발견했다. 이들은약 속된알선자를만나기위해11시간 동안걷던중이었으며숨진일가족 4명과함께미국쪽으로이동하다 밤사이헤어졌다고진술했다. 한편지난 18일에는엄마와함께 미국에 가려던 베네수엘라 7살 여 자아이가텍사스주델리오와멕시 코코아우일라주아쿠냐사이의리 오그랜강을건너던도중물살에휩 쓸려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고 AP 통신이전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 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 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건에달한다 고CNN이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 법원통계를인용해 2021년말기 준이민법원에회부돼처리되지못 하고밀려있는케이스들이160만 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 아주전체인구와맞먹는다고전했 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 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 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큐스대학 집계에 따르면작년10월부터12월까지4 분기 3개월동안에만적체케이스 들이 14만 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민법원 적체가 증가한 배경에는코로나팬데믹으로인한 일부 이민법원 운영 중단의 여파 와 함께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어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들이 급증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민법원 자체내의케이스배분의비효율성 등도 요인이 되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민법원 판사들은 이 처럼심각한적체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이민법원을연방법무부 산하에서독립시켜별도의시스템 으로탈바꿈시켜야한다고주장하 고 있다. 이민법원이 법무부 산하 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민판사협회의 미미 찬코 프회장은“현재이민법원은큰위 기에봉착해있으며전면적인개혁 이 아닌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불 가능하다”며“이민법원이연방법 무부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와관련연방의회의민주당의 원들이귀를기울이면서이민법원 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보이고있다고블룸버그 가 23일 보도했다. 연방하원 민주 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이민법원 독립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 를개최했다고블룸버그가전했다. 이에 따라 추후 이민법원 독립화 를 위한 구체적 법안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있다. 국경 밀입국 시도 이민자들 잇단 비극 -종전부터 노동허가서 연장 신 청을 하면 노동허가 자동 연장 혜 택을 받았던 신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영주권신청자, VAWA신청자, 난민,망명신분자,임시체류신분 (TPS) 소지자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이런 신분 소지자들은 현 재가지고있는노동허가가만료 되기전에노동허가연장신청을 하고, 신분이계속살아있다면, 원래소지하고있던노동허가가 만료후180일까지계속일을 할 수있다. -취업신분 배우자 즉 E-1, E-2, H-4, L-2 신분자들의 노동허가가 이슈가된이유가있는가? 최근까지이들 E, L, H 배우자 들에게는180일자동노동허가 연장혜택이없었다.이들은반드 시 EAD 연장 신청이 승인되어 야비로소일을할수있었다. 문 제는 EAD 심사기간이매우길 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연장 신 청이 승인되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을그만두어야하는일마저 일어났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 했고, 합의로 끝난 이 소송으로 USCIS는 두 가지 룰을 고쳤다. 첫째, E와L신분배우자는따로 노동허가를신청하지않아도일 을할수있도록한것이다. 둘째 E,H,L-4배우자신분자들이갖 고있는노동허가가만료전연장 신청을 하면, 체류 신분이 살아 있는 한 180일까지 노동허가를 자동연장해준다는것이다. -그럼 E-1, E-2, L-2 신분자들은 이제 노동허가 없이도 아무데서 나일해도되는가? USCIS는 지난 연말 배우자 L-2 와 배우자 E 신분자는 별 도로노동허가가필요없다고받 지 않고 관련 룰을 재해석했다. USCIS가금명간자동노동허가 를허용한다는내용을담은배우 자용 I-94를 발급할 예정이므 로, 이 I-94이발급받기전까지 는종전처럼노동허가를발급받 아서일하는것이것이좋겠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아닌 동반 자녀로 E-1, E-2, L-2신분을취득한경우 는어떻게되는가? 동반 자녀로 E 신분이나 L-2 신분을취득할경우에는노동허 가를받을길이없다. -H-4 신분은언제일을할수있 는가? H 신분자의 배우자인 H-4는 제한된경우에만일을할수있 다. 또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뒤일을해야한다. H-4신분자 가일을할 수있는경우는첫째 H-1B 신분자의취업영주권청 원서(I-140)가 승인된 다음이 다. 둘째, 배우자인 H-1B 소지 자의 H-1B 신분이처음 6년이 지난뒤 1년씩혹은 3년씩추가 연장될 때 H-4 배우자 신분자 도 노동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H-1B 신분으로 6년을 지낸 후 계속신분을연장할수있는가? 다음2가지경우에는6년이지 난 H-1B 신분 그리고 배우자 의 H-4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첫째 노동확인서를 접 수한 지 365일이 지났을 때, 둘 째, I-140을접수한지365일이 넘었을 때이다. 이 두 경우에는 H-1B 신분과 H-4신분을 1년 씩연장할수있다. < 김성환이민법변호사> E·L 비자 배우자와 노동허가 E-2 비자 배우자 신분 소지자가 별 고민없이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사달이 난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제 이 런 걱정이 없어졌다. USCIS가 E, L 비자 배우자 신분자들이 노동허가 없이일을할수있도록룰을바꾼것이다. 아울러노동허가서연장신 청서계류중180일노동허가자동연장규정을최근E, L-2, H-4등단 기취업신분신분자배우자에게도확대적용했다. E-1, E-2, H-4, L-2 신분등단기취업신분배우자의노동허가규정을정리했다.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연방의회 민주당 추진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 캐나다쪽서 일가족 동사 멕시코선 7세 여아 익사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이달초 미-멕시코 국경의 리오브라보 강을 건너고 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