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코스피 13개월만에 2800 붕괴$코스닥은 2.9%↓ ‘동학개미’들이국내주식시장에등을 돌리는이유는소액주주를보호하는제 도가미비하거나상장기업대주주가제 도의사각을 파고드는 것에실망했기 때문이다. 류영준카카오페이대표등임원 8명 이스톡옵션을통해900억원에가까운 차익을 남긴 ‘카카오페이먹튀’ 사건이 대표적이다.전문가들은앞으로컬리·쏘 카·카카오엔터등유니콘기업이잇따라 기업공개 ( IPO ) 를앞두고있는 만큼 소 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야한다고입을모으고있다. 큲 퐃켦펞픦줂쫂폖쿦믾맒헏푷푢 가장 많이거론되고있는 방안은 신 규상장기업의경영진이스톡옵션행사 로받은주식을일정기간매도하지못하 도록제한하는것이다.현행한국거래소 규정에따르면유가증권과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경우최대주주는 6개월, 우 리사주는 1년간주식을매도하지못하 도록하고있다. 그러나스톡옵션은행 사전까지는주식이아니라는이유로이 규정의적용을 받지않는다. 정우용 상 장사협의회정책부회장은“상장후 6개 월또는상장후 1년간 ( 스톡옵션행사 로생긴 ) 주식을팔지못하게하는식으 로매도기간을제한할수있을것”이라 고밝혔다. 상장사임직원이자사주를매도할때 이를시장에미리알리는법제정도추진 되고있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 ‘내부자 거래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자본시장법개정안을마련해현 재국회법제실로넘긴상태다.개정안에 따르면상장사임직원등 내부자는 감 사위원회나 상근감사로부터주식거래 와관련한허가를받아야하고, 회사는 이를거래소와금융감독원에신고·공시 해야한다.또내부자주식은공시한날 로부터90일이경과해야거래가가능하 고매도시점도적시해야한다. 줊헏쭒킪졶칺훊훊펞킮훊짾헣 상장사가핵심사업부를자회사로쪼 갠뒤상장하는‘물적분할후재상장’논 란도동학개미들이국내시장을이탈하 는이유중하나다.전문가들은모회사 주주들에게새상장사주식을우선배정 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 주식공모청 약때임직원에게우선권을주는‘우리사 주조합원우선배정권’과비슷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배정수량 등 은전문가들사이에서도의견이분분해 보다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 물적분할·상장요건을법제화해야한 다는 의견도있다.이상훈 경북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 “물적분할을 하려 는회사의규모,분할후상장시기,주주 가치훼손검토의무화등을상법에넣어 야한다”고말했다. 공모주청약과정에서기관투자자가 증거금납부를면제받는것이개인투자 자 ( 청약금의50%증거금으로납부 ) 와 의형평성에맞지않다는 비판도 나온 다. 실제로최근LG에너지솔루션공모 주 청약과정에서자본금 50억원의한 투자자문사가 이같은 제도적허점을 파고들어 7조 원어치의공모주를 신청 하기도했다. 뫃잲솒샂쫂찒퓶 ‘ 믾풆펂힒풂솧핳 ’ 이는 ‘기울어진운동장’이라는비판을 받고있는 공매도 시장과 비슷한 상황 이다.현재기관·외국인투자자의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 에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수준이 다.담보비율은부 채 액을주식평가액으 로나 눈값 을의미한다. 만약 공매도에 서약정 된 담보비율을지 키 지못할경우, 보유 주식은 반 대매매로 인해 강 제청 산된 다. 빌 려온주식을 갚 아야하는상 환 기간 역 시개인은 90일이지만,기관·외국인은 무제한이다. 김 상 봉 한성대경제학과교 수는 “형평성차원에서공모주 청약증 거금은 50%,공매도담보비율은 140%, 상 환 기간은 90일로개인과기관을 똑 같 이맞 춰 야한다”고 설 명했다. 소액주주보호장치시급 신규상장기업경영진스톡옵션 일정기간매도못하게제한필요 ‘물적분할’자회사쪼개기상장 모회사주주에신주우선배정을 공매도시장기관^외국인과차별 “담보비율등동일적용”주장도 먹튀^물적분할 ‘뒤통수’ 막고$공매도 ‘기울어진운동장’ 고쳐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크게증가한개인투자자 ● 단위 명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502 만 557 만 614 만 914 만 집계중 반 면 증거금 납입 여 부·담보비율 차 등화 등은개인과 기관의신용도가 달 라 발 생한 것이라는 의견도있다. 빈 기 범 명지대경제학과 교수는 “기관과개 인에청약증거금을동일하게적용하는 것을 꼭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 다” 며 “오 히 려주관사가자 산 규모,자본금등 을기준으로개인·기관의신용도를따진 뒤 ( 개인과기관을가리지말고 ) 신용등 급별 로증거금을차등적용해야한다” 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경영학부 교 수 역 시“각각의개인투자자들도 신용 도에따라 공매도 담보비율을 다르게 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박주희기자 미국 발 긴 축 공 포 에코스 피 가 1 3 개월 만에 2 ,800선아래로 떨 어 졌 다. 코스닥 도 3 %가까이 급락 해 900선도 위태로 워졌 다.지수하 락 을방어하 던 개미들도 이날은 주식을 1,000억원이상 던 지 며 증시를이탈했다. 코스 피 가 2 ,600선까 지추 락 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2 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 피 는 전거래일대비4 2 . 2 9 포 인 트 ( 1.49% ) 내 린 2 ,79 2 .00에거래를 마 쳤 다. 2 ,800선 이 붕괴된 것은지 난 2 0 2 0년1 2 월 23 일 ( 2 ,759.8 2 ) 이후 처음 이다. 코스 피 시가 총 액상위 종목 들도 SK 하이 닉 스 ( 0% ) 를제외하고일제 히 하 락 마감했다. 코스닥하 락폭 은이보다더 컸 다. 코 스닥은전거래일대비 2 7.45 ( 2 .91% ) 급 락 한 915.40에마감했는 데 ,하 락폭 은지 난 해10월6일 (- 3 .46% ) 이후최대치다.지 수자 체 로도지 난 해 3 월11일 ( 908.01 ) 이 후10개월만에최 저 치를 찍었 다. 환 율 등 다 른 금융시장지표도 불안 한모 습 을보 였 다.원· 달 러 환 율은이날 1,196.1원을기록하 며 1, 2 00원대진입을 재시도했고,국고 채3 년물금리도7거래 일 연속2 %대를기록했다. 주가 급락 은 미국 연 방준비제도 ( Fed · 연 준 ) 의조기긴 축 에대한 우려가 높 아 졌 기때문이다. 긴 축 공 포 에미국 나스닥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 락 하 며 본 격 적인조정장 세 에돌입했다는 분 석 이나오자, 국내투자심리도 급격히 위 축됐 다. 실제그동안 외국인매도 물량을 받 아내 던 개미들도이날은코스 피 시장에 서1, 3 00억원을팔아치우 며 지수하 락 을 부 채질 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이 날4, 3 00억원을 처 분했다. 시장에서는 코스 피 가 2 ,600선으로 밀 려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 오는 2 7일 발 표 될연 방공개시장위원회 ( F O MC ) 정 례 회의에서더 빠른 긴 축결 정이내려지거나,미경제지표부진,국내 기업실적부진이 겹칠 경우최 악 의상황 이닥 칠 수있다는것이다.이경민대신 증권 연구 원은 “다 음달 부터 확 인되는 경제지표의부진이 예 상 된 다” 며 “LG에 너지솔루션의수 급변 수까지고려하면 코스 피2 ,700선이탈가능성이 높 다”고 전망했다. 김정현기자 미국발긴축공포등겹겹악재 개미들도주식1000억이상던져 일각“코스피2600선추락”우려 지난해11월카카오페이신규상장기념식에서류영준전카카오페이대표가북을치고있다(왼쪽사진).류전대표는상장한달만에스톡옵션을행사해이른바 ‘먹튀논란’에휩싸였다.LG에너지솔루션일반투자자대상공모청약이시작된18일한투자자가증권사창구에서상담을받고있다(오른쪽사진).LG에너지솔루 션청약증거금은사상최대인114조원이었다. 뉴스1·이한호기자 Ԃ 1 졂 ‘ 솧맪짆펟콚섢큲 ’ 펞컪몒콛 우선상장직후인지 난달 10일스 톡옵션주식을 팔아 수 백 억원을 챙 긴 카카오페이경영진은 개인 투자 자에게 큰 배신감을안 겼 다.상장당 시‘회사성장가치에주 목 하라’ 던 경 영진이회사 주식을 고점에서 매각 해 버린 후, 주가가 곤 두 박질쳤 기때 문이다. 소액주주만 큰 손해를입는다는 대기업의잇따 른 ‘물적분할’도비판 의대상이다. 대기업은 물적분할로 핵심사업부를 떼 어자회사를 설립 한뒤상장하고있다.기업은이를통 해더많은투자금을유치할수있으 나,핵심자회사분할로주가가 떨 어 진모회사투자자는손 놓 고손해만 보고있다. 당장물적분할을통해오는 2 7일 상장 예 정인 ‘기업공개 ( IPO ) 최대어’ LG에너지솔루션 ( LG엔솔 ) 의모회사 LG화학주가는지 난 해80만원대에 서이 달 60만원대로 떨 어 졌 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 경도 좀처럼 개선되지않고 있다.LG엔솔공모주청약과정에서 기관은 증거금을 내지않아도 돼자 본금 50억원의투자자문사가 공모 주 7조 원어치를 신청하기도 했다. 반 면개인은증거금제한으로 1주만 받거나,심지어1주도받지못한경우 도적지않 았 다. 주가하 락 을부추기 는 공매도를 기관·외국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점 역 시개미의불만을 키 우고있다. 전문가들은 여 러 불공정이 슈 가 개미를 시장에서 떠 나게만들고, 이 는 모 처럼 재도약한 증시를 주 저앉 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 국 시장이개미의신 뢰 를 다시 얻 지못 한다면주가 회 복역 시어려울 수 밖 에 없 다는지적이다. 황 세 운자본시장 연구 원선임 연구 위원은 “현재의규제 체계 는 대주주 와소액주주간이해상 충 문제가 발 생했을 때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 주에게유리한게사실”이라 며 “경영 진 스톡옵션 매각의경우 미국 처럼 사전신고를 통해소액주주가 미리 주가하 락 에대비할수있도록할필 요가있다”고말했다. 최남 곤 유안 타 증권 연구 위원은 “공정에관심을가지게 된 투자자가 과거에는 당 연 하 던 현상을 더이상 당 연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않는 데 다한국주식외에해외주식, 코인을 대안으로 여 기고있다” 며 “물적분할 로주가가 떨 어 질 경우소액주주보 호를 위해스톡옵션을 부 여 해야 한 다”고조 언 했다. 해외주식으로발길돌리는개미들, 지난달 210억불순매수 30 D4 증시 떠나는 개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