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 1면’경보도울리지않은고독사’서계속 옆집주민은“우리가여기서5년넘게 살았는데,인사하고지낸지도얼마안 됐다”며“평소엔일절말을안 하는 사 람이다 보니어떻게살고있는지잘 몰 랐다”고말했다.이씨의경우숨진아파 트에서10년넘게살았지만,옆집에사는 주민이나 8년째근무 중인경비원조차 이씨의얼굴을제대로봤거나대화를나 눈적이없다고했다. 복지망의‘마지막보루’라할수있는 지자체도이들의위기상황을감지하지 못했다.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에따르 면이들은 복지급여수급자가 아닌것 은 물론이고 고독사 위험군 관리대상 도아니었다.한구청관계자는“비수급 자라도주민센터를방문하면사회복지 사들이도움을주기위해노력하지만실 제로 받을 수있는 서비스가거의없는 건사실”이라며“비수급자는관리가쉽 지않다”고말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유 행국면을고려하면비수급자의고독사 는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다.통계청에 따르면1인가구비율은 2016년 539만 여명 ( 전체가구대비27.9% ) 에서2020 년 664만여명 ( 31.7% ) 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위기상황에서도움받을 곳 이없는사람의비율을의미하는‘사회적 고립도’또한 2019년27.7%에서2021년 34.1%로대폭증가했다. 1인가구에고독사걱정은실감의영 역이다. 5년간 혼자 살고있는 20대이 모씨는 “아파서누워있다 보면 ‘갑자 기병세가악화돼죽는다고 해도아무 도 모르겠구나’ 싶을 때도있다”며“끼 니도 배달을 시키거나 인스턴트 식품 으로 때우니까 요즘은 배달기사만 만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혼자살고있는이모 ( 60 ) 씨는 “매주등 산도가고요가도다녀보지만,위급상 황이 발생했을 때 지근거리에 도와줄 사람이없는 건 사실”이라며“ ( 비수급 자여서 ) 주민센터도움도못 받고있기 때문에종종 두려움이엄습할 때가 있 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고독사의사각지대를발 굴하기위해서는 소득기준에얽매이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있는체계 가마련돼야한다고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사람의손길이필요한서비스는소 득과 상관없이필요하다”며“행정기관 은 소득 수준에따라비용을 부과하되 민원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연결해 줄 수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수 는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인력확 충과공공·민간서비스와의연계망구축 이필요하다”고도지적했다. 이웃공동체활성화로 사회적고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주변에 있는이웃들이고독사위험이높은 1인 가구를 공동체로 끌어낼수있도록 하 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정교수는“혼자사는이들이주민과 함께이야기하거나소일거리를할수있 는일종의사랑방 같은 사회적공간이 나,혼밥대신같이식사할수있는공동 부 엌 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제 언 했다. “ 친 구모 임 방 하나하나가 골목 복지 관이에요. 고독사인원이10명에서5명 으로줄어 든 다면 그 자체로 사람을살 리는 만 남 이 죠 .” ( 하 백선 서 초 어르신행 복 e음 센터장· 사진 ) 서울 서 초 구 방배동에혼자 사는 강 윤월 ( 83 ) 씨의집에는 2016년부터하루 도 빠 지지않고도 란 도 란 이야기소리가 끊 이지않는다. 강 씨가소 속된친 구모 임 방‘매실’회원5명이매일전화로서로의 안부를 묻 고일주일에 최 소두 번 은 강 씨집에모여시간을보 내 기때문이다. 지 난 12일 강 씨의집을 찾 아 갔 을 때 5인 분 의보리밥이 담긴 밥 솥 이따스한 온기를 내뿜 고있었다. 강 씨는옆에 앉 은 오석태 ( 77 ) 씨다리를가리키며“병원 은 갔 다 왔냐 ”며걱정했다. 강 씨는 “ 내 집은 사람들의정거장”이라며“건 강 은 기 본 이고밥 숟 가 락 이 몇개 인지도 알 정 도니 멀 리사는 자식보다 더의지가 된 다”고웃 음 지었다. 복지 당 국의 고독사 관리망 곳곳에 빈틈 이보이는 요즘, 이웃공동체를 복 원해1인가구 고립을 막으려는시도가 활발 히 나 타 나고있다. 서울 서 초 어르 신행복 e음 센터의 ‘ 친 구모 임 방’ 사 업 이 대 표 적 모 범 사 례 다.이사 업 은 홀 로 사 는 노인의집을 사랑방으 로 재 탄 생시 킨 다. 모 임 장이주 1회이 상 자신의집에 노 인 회원들을 초 대 하고, 이들은 송편 빚 기, 노 래 자랑 등 원하는 활동을 직접짜 고 실행하며서 로의안부를 묻 는 ‘ 든든 한 동 반 자’가 된 다. 지자체는 모 임 방의수도세, 전기 세등공과 금 을지원한다. 노인들이관 리대상에 머 물지않고 지역사회안전 망을 촘촘히짜 는주체가되는 셈 이다. 2015년독거노인 5명으로시 작 한이 사 업 은 6년만에180명이 참 여하는 40 개 모 임 으로 거 듭났 다. 사 업 을 고안한 하 백선 센터장은 “ 규 모가 큰 복지관은 인원이 많 아일일이관리하는데어려움 이있었다”며“서로의마 음 까지잘 알 수있는 규 모의모 임 이라야어르신들이 심 리적안정도 얻 고 복지관에서 챙 기지 못하는 부 분 까지보 완 할 수있을것이 라생각했다”고말했다. 모 임 방에서만나 친 구가 된 이들은서 로의위험신 호 도감지해낸다. 3 개월 전 모 임 방회원한명이세상을 떠났 다는 천 유진 ( 70 ) 씨는 그 의부고를모 임 방과사 회복지사에게가장 먼저알렸 다. 천 씨는“요즘 너 무수 척 해보여병원 을 가보시라 한 것이마지막이었 다”며“가 끔술드 시고 ‘ 심심 해전 화했다’ 하면‘주무시고 내 일 봐 요’라고 답 하 곤 했다”고회상했다. 친 구모 임 방 사 업 은 ‘고독사제로’ 등 가시적성과도 내 고있다. 서 초 구에따 르면 2019 ~ 2021년서 초 구에 선 고독사 ( 사망 이 후 72시간 이상 지나 발 견 ) 가 한 건도일어나지않았다.이기간 서울 에 선 2019년69건, 2020년51건,지 난 해 ( 1 ~ 10 월 ) 67건의고독사가발생했다.이 때문에다 른 자치구에서도 벤 치마 킹 을 하 러올 정도로 주 목 받는 사 업 이됐다. 센터는 향후 모 임 방을 최 대100 개 로늘 린 다는계 획 이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증가등고독사 위험이 갈 수록높아지는 환 경이조성되 고있는만 큼 , 고독사 예 방사 업 의실 효 성을높이려면민간 참 여유도가필수적 이라고지적한다. 석 재은한 림 대사회복 지학과교수는 “복지관리망 밖 고독사 를막기위해 선 지역사회자원의동원이 필수”라며“ 슈퍼 주인, 반찬 가게등일상 에서위기신 호 를감지하면 곧바 로사회 적도움이전해 질 수있도록서로가서로 의지 킴 이가돼야고독사를줄일수있을 것”이라고 강 조했다. 서현정·최주연기자 1인가구증가와 맞 물려고독사위험 군이 빠 르게확대되면서이를관리하려 는 복지 당 국의부 담 도 커 지고있다. 서 울시가지 난 18일발 표 한1인가구종 합 대 책 에중장년가구 고립해소를 주요 과제로 포 함하는 등 지자체마다 고독 사문제를복지행정에적 극편입 해야할 필요성을 느 끼고있지만,인력 난 에코로 나19로인한관리활동위축까지 겹 치며 현 장에 선 한계를 호 소하고있다. 전문 가들은행정력에만의 존 하는기 존 고독 사 관리방식에민관 협업 등 유연성을 더해야 정 책 실 효 성을 높일 수있다고 조 언 한다. 25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복지 담당현 장공무원들은고독사위험군이 늘어 난 이유로 1인가구와기 초 생활수 급자 증가를 첫 손에 꼽 는다. 주민센터 는 △ 기 초 생활수급자·차상위계 층△ 고 령△ 중증 질환△ 1인가구여부등을종 합 적으로 고려해고독사 관리대상을 선 정한다. 그런 데고 령층 을중 심 으로 1 인가구가 급증하고있고, 기 초 생활수 급자또한부 양 의무제의 단 계적 폐 지에 따라2017년158만1,646명에서2020년 213만4,186명으로35%늘었다. 이 렇 다보니일 선 공무원들은고독사 예 방관리가한계에 봉착 했다고말한다. 서울 송 파구주민센터관계자는“복지공 무원1인 당 모니터 링 대상이160명인데 계 속 늘고있다”고밝혔다.지 난 해12 월 30대 남 성의고독사가발생한 강 서구주 민센터관계자는“4시간동안안부전화 만 돌 리는 직 원까지따로 뒀 지만역부 족 ” 이라고 토 로했다. 코로나19 팬 데 믹 은고독사위험관리 를더어 렵 게한다.코로나관련 업 무부 담 이가중 된 것은 물론이고 고독사 예 방에중요한 대면 활동을 제한해서다. 오 경 헌 서울시립 돈 의동 쪽 방상 담 소간 호 사는“매일안전확인을위해 쪽 방주 민540여명을재 택 방문해야하지만감 염 우려때문에어려워 졌 다”고말했다. 지자체들은 사물인터 넷 ( IoT ) 을비 롯 한비대면서비스로고독사관리공 백 을 메 우려하고있다. 서울시의경우 ‘서울 살 피 미 앱 ’과 ‘스마트 돌봄플러그 ’ 사 업 을하고있는데전자는 휴 대 폰 사용, 후 자는전력사용을모니터 링 해일정시간 이상변화가감지되지않으면 긴 급구 호 자에위험을 알린 다.하지만한계도적지 않다. 인력부 족 으로 복지공무원이기 존업 무와비대면서비스도병행해야하 는터라 IoT 모니터 링 을 꼼꼼히 하기 힘 든점 이비근한 사 례 다. 지 난 달 종로구 충신동에서고독사한 60대 남 성은집에 돌봄플러그 가 설 치돼있어위험신고가 주민센터로전달됐다.하지만센터 직 원 은신고를 놓쳤 고 몇 시간 뒤 이웃주민 의신고를받고서야상황을파악했다. 전문가들은고독사 예 방의실 효 성을 높이려면 민간 자원을 적 극 활용하는 등정 책 적발상전 환 이필요하다고지적 한다.정 순둘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 수는 “독거사 예 방을 위해 선 사각지대 발굴이 핵심 인데시민 단 체나기 업 등민 간 주체의지원이있다면 보다 촘촘 한 사회적안전망을마련할 수있을것”이 라고조 언 했다. 나광현·장수현·서현정·김소희기자 ‘비수급 1인가구’ 고독사 사각지대$ “소득관계없이복지제공해야” 기초수급자도급증$‘고위험군 관리’복지현장사투 “우리집이복지관”노인5명모이자고독사가사라졌다 복지빈틈막는서초구‘친구모임방’ 홀로사는노인의집을사랑방으로 매일통화해안부묻고주2회모임 “자식보다의지”서로의지킴이로 사업6년만에40개모임으로확대 3년간고독사발생한건도없어 코로나탓활동위축,관리더어려워 인력난에비대면모니터링놓치기도 “행정력의존보단민간자원활용을” 강윤월씨와모임방친구들이12일강씨의집에서이야기를하고있다. 서현정기자 1인가구비율31.7%로빠른증가 “위급상황때도움받을곳없다” 작년사회적고립도34.1%로늘어 “소득기준중심복지체계개편필요 비용부과하되필요한서비스를” 복지인력확충·공동체활성화대안 D3 구멍난 고독사 관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