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D5 사회 윤석열장모, 2심무죄로뒤집혀$ “요양병원개설공모증거없다”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의장모최 모씨가요양급여부정수급혐의에대해 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부는 동업자가 의료법을 위반해의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 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징역 3년을 선 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이날 무죄판결로 사실상 자유의몸이 됐다. 서울고법형사5부 ( 부장윤강열 ) 는25 일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기와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된최씨에 게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판단을 뒤집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증거만으론최씨가요양병원개 설에실질적으로관여했다고보기는어 렵다고판단했다. 최씨는 의료인이아닌데도 2013년 2 월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경기파주의 요양병원을불법으로운영하면서2015 년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요 양급여22억9,000만원을편취한혐의 를 받았다. 요양병원이자리잡은건물 의매입계약금으로수억원을빌려주는 대가로병원운영에실질적으로관여한 혐의도있다. 최씨는수사와재판과정에서요양병 원개설과운영에개입하지않았다고주 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재판부는 최 씨가주범인주모씨일당과공범이라고 보고징역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 다.1심재판부는최씨가 2012년9월요 양병원을운영하기위한건물을매수하 는계약을체결하고,동업자주씨에게책 임면제각서작성을요청한것을공모근 거로봤다. 항소심재판부의판단은 달랐다. 재 판부는 “최씨는주씨와동업계약을체 결한 사실이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 을인수한뒤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 로한사정조차알지못했다”고밝혔다. 최씨와주씨등의공모관계를인정하지 않은것이다. 1심에서유죄판단증거로 쓰였던책임면제각서에대해서도 2심재 판부는오히려무죄근거로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운영과 관련 해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했다는 자료 를찾을수없다”며“병원이개설된지4 개월이지난 2013년 6월이후에는의료 재단 병원업무에관여한 사실이없으 며,이런사정들을볼때병원수익을분 배받은 것으로 평가하기어렵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이어“주씨는 다른 피해자 들에게‘의료재단이사장을시켜주겠다’ 고속여1억5,000만원과 2억6,000만원 을편취했다”며“주씨의이런행태를보 고의료재단에서탈퇴한후법적책임을 지게될것을우려해책임면제각서를요 구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 최씨측변호인은이날선고직후입장 문을 통해“이번수사가정치적목적에 서시작됐다”며검찰을 강하게비판했 다. 최씨측은 “서울중앙지검일부검사 의의도적사건왜곡과 증거은폐로 우 여곡절을겪었음에도법원의편견없는 냉철한 증거조사와 법리판단에따라 사필귀정의결과에이르렀다”고 강조 했다. 서울중앙지검은그러나“명백히사실 과다르고본질을흐리는것”이라며최 씨측주장을반박했다.검찰은“항소심 판결은의료재단의형해화에관한기존 의대법원판결과 배치되고, 중요한 사 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에상고할방침이라고밝혔다. 문재연기자 교육부 감사 결과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의부인김건희 ( 사진 ) 씨를 2014년겸임교수로임용하는과정 에서김씨의 학력 과경 력 을부실하게검 증한것으로 드 러 났 다. 그이 전 2007년 김씨의국민대박사 학 위 논 문심사과정 에서도절차상하자가 확 인됐다. 또 국 민대의도이치모터 스 주 식 취 득 문제에 대해서도배임 ·횡령 의 혹 이있다고지적 했다. 학력· 경 력 에대해서는국민대에재 검증을지시했고,주 식 취 득 과관련해서 는 관련자들을 경찰에수사 의 뢰 할 방 침이다. 교육부는 25일제23차교육 신뢰회복 추진 단 회 의를열어이 같 은 내 용의국민 대특정감사결과를 발표 했다. 감사결과우선김씨가겸임교원지원 서에 학력 과 경 력 을 사실과 다르게기 재했는데국민대는이를 확 인하지않았 다.김씨는 학력 에다‘서울대 학 교경영 학 과석사’라적었으나, 실제로는 ‘서울대 학 교 경영 전 문대 학 원경영 학 과 경영 전 문석사’였다.경 력 에는 ‘2005년3월부터 2007년 8 월까지한국 폴 리 텍 대 학 부교 수 ( 겸임 ) ’라 기 록 했으 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 월 까지시간강사, 2006 년 9월부터 2007년 8 월까지는 산학 겸임교 원’이었다. 또 한 비 전 임교원임용 시 규 정에따라 면 접 을 봐야 하지만, 국민대 는김씨를 포함 , 2명에대해서는 같 은대 학 출 신 이라는이유로면 접 을 생략 했다. 김씨의박사 학 위 논 문심사과정에도 문제가있었다. 2007년1 학 기김씨의박 사 학 위 논 문심사시심사위원으로조교 수이상교원을위 촉 해 야 하는데국민대 는 전 임강사1인을 포함 해위 촉 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 대로 국민 대에김씨임용지원서상 학력· 경 력 을검 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 다. 국민대 규 정에는 ‘비 전 임교원임용 시 진술 한 내 용 및 제출한 서 류 에 허 위 사실이 발 견될 시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김씨임용 취소를요구한것이다. 교육부는국민대를운영하는 학 교법 인국민 학 원이김씨의주가조작에관여 했다는의 혹 을받는도이치모터 스 주 식 을제대로된절차도거치지않고취 득· 처분하는 등 법인재 산 관리를 부당하 게해 온점 도적 발 했다. 윤태석기자 문재인정부 마 지 막 검찰인사에서대 장동 개 발 사업특 혜 의 혹 수사 팀 과 윤 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 부인김건희씨 의 혹 관련수사 팀 의지 휘 부가유임됐다. 대통 령 선거를 앞두 고잡음을최소화하 면서조직 안 정과수사 연 속성을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은 인사’ 혹 은 ‘알박기인사’ 논란 이일었던 검사장인사는박범계법무부장관의철 회 로이 뤄 지지않았다. 법무부는 25일고검검사급검사 42명 과평검사56 8 명등610명에대한 신규 임 용 ·전 보인사를 내 달 7일자로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대장동의 혹전담 수사 팀 장인김태 훈 4차장과수사 총괄 인정용 환 반부 패· 강 력 수사1부장,김건희씨관련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및코바 나 컨텐 츠 불법 협찬 의 혹 수사 담 당인조주 연 반 부 패· 강 력 수사2부장은유임됐다.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변호사비대 납 의 혹 수사를 맡 은김 종현 수원지검공 공수사부장도자리를지 킨 다. 대장동수사주임검사로‘ 쪼 개기 회식 ’ 논란 을일으 켰 던유경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검사로 전 보조치됐다. 유 전 부장자리에는대 장동수사 팀 이었던유 진승 서울중앙지 검범죄수익 환 수부장이이동한다. 공정거 래 위원 회 에파견 중인이 규 원 대 전 지검검사는 파견기간을 8 개월 남 겨두 고 춘천 지검부부장으로 복 귀한다. 이검사는대검찰청과거사 진 상조사단 파견당시‘김 학 의 별 장성 접 대의 혹 ’ 관 련 허 위면 담 보고서를 제출하고, 불법 긴 급출국금지에관여한 혐의로지난해 기소됐다.대검감찰위원 회 는최근이검 사에대해정직6개월징계를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는 공정거 래 분 야 공인 전 문 검사인이주 현광 주지검검사가 새 로파 견된다. 오는 3월개청하는의정부지검 남 양주지청 초 대지청장엔개청 준 비단 장을 맡 은구 승 모법무 연 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임명됐다. 이유지기자 재판부“동업계약체결한적없고 운영수익분배약정자료못찾아” 1심유죄판단증거‘책임면제각서’ “동업자사기에자구책”무죄증거로 장모측“정치적목적$사필귀정” 검찰“중요사실간과”상고방침 대장동^김건희의혹수사팀등유임 안정택한文정부마지막검찰인사 내달 7일자로 610명인사단행 ‘쪼개기회식’유경필수원고검으로 ‘정직징계’이규원춘천지검복귀 “김건희허위학력^경력미확인” 교육부, 국민대에재검증지시 “광주아파트, 무단설치된역T자형옹벽무게못견뎌붕괴시작” 광 주 광 역시서구 화정동 현 대아이파 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경찰이 201 동 39 층 아 래층 인피 트층 ( 설비와 배관 이지나가는 층 ) 에무단 설치된역 T 자 형 옹벽 이 붕괴 의 첫 단 초 인것으로 잠 정결론을 내렸 다. 피 트층바닥 슬래브 가 40 ~ 50 톤 으로 추 정되는역 T 자형 옹 벽 의무게를이 겨내 지못해여기서부터 붕괴 가일어 났 다는것이다.경찰은이에 따라 26일부터시공사인 현 대 산 업개 발 관계자들을소 환 해 붕괴 원인등에대해 조사할계 획 이다. 광 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5일 건물 구조계 산 에고려되지않았던역 T 자형 옹벽 7개가피 트층 에설치된사실을 확 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 초 계 획 에 없던역 T 자형 옹벽 설치로인해고정하 중이 누 적 돼 피 트층바닥슬래브 가기 둥 에서이탈하고,여기에과도한하중으로 아 래 로 처 진슬래브 가양 쪽 기 둥 을 끌 어당기는힘인‘ 휨 모 멘트 ’가 복합 적으로 가해지면서 붕괴 가가속화한것으로보 고있다.실제피 트층 중역 T 자형 옹벽 이 설치되지않은 곳 은무 너 지지않았다. 현 대 산 업개 발 은지난달 31일피 트층 벽 체를 세 우면서 폭 30 ~ 40 ㎝짜 리역 T 자형 옹벽 7개를 함께 설치했다. 높 이가 55 ㎝~ 1 m 인피 트층천 장 슬래브 ( 35 ㎝ ) 를 떠 받 칠 동 바 리 ( 지지대 ) 대 신콘크 리 트 로만만 든 역 T 자형 옹벽 을설치한것 이다. 현 대 산 업개 발 은지난해10월건물구 조계 산 을 다시하면서피 트층 천 장 슬 래브 두께 를 15 ㎝ 에서 35 ㎝ 로 바꾸 고 거 푸 집도재 래식 에서 덱플레 이 트 ( 철근 일체형강판자재 ) 로변경했지만당시역 T 자형 옹벽 설치문제는 논 의하지않았 다. 또 지난달 29일과이달 8 일36 ~ 3 8층 동 바 리를제거한 현 대 산 업개 발 은사고 당일 ( 11일 ) 39 층 에 콘크 리 트 를 타 설하 기위해선하부 3개 층 에동 바 리를재설 치해 야 했지만이를무시했다. 경찰관계자는“최고 높 이가1 m 에불 과한피 트층 에동 바 리를설치하기 쉽 지 않고 작업하기도 불편해 현 대 산 업개 발 이하청업체와 협 의해피 트층 시공후철 거하지않아도되는역 T 자형 옹벽 을동 바 리대용으로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 했다. 경찰은사고당시 콘크 리 트 타 설에따른작업하중까지 겹 치면서피 트층 바닥 슬래브 와 기 둥 접합 부위에 구조물을 끊 고자하는수직 력 의일 종 인 전 단 력 이과도하게작용해 슬래브 가무 너 지고 낙 하 충격 까지 더 해지면서하부 층 ( 3 8~ 23 층 ) 연쇄붕괴 로이어 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 단파 괴현 상이최 초붕괴 상 황 설명일수는있지만, 순식 간에건물이 무 너진 것에대한근본적의문을해소하 기엔여 전 히 미흡 하다.이때문에경찰은 △ 구조계 산및 설계상의하자 △ 시공부 실 △ 감리부실등으로나 눠 각각의과실 정도가 붕괴 에어 떤 영 향 을 미쳤 는지를 집중조사하고있다. 안경호기자 순식간에건물붕괴의문여전 경찰, 설계하자등집중조사 金사실상임용취소요구 국민대도이치모터스주식취득 배임^횡령의혹있어수사의뢰 대장동 개 발 사업특 혜 의 혹 을 수사 중인검찰이‘아들 50억퇴직금’ 의 혹 을 받고 있는 곽 상도 ( 62 ) 전 의원에대해 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지난달 1일구 속영장이기각된지56일만이다.검찰은 지난구속영장에적시한혐의알선수재 에 뇌 물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새롭 게 추 가했다. 서울중앙지검대장동개 발 의 혹전담 수사 팀 ( 팀 장김태 훈 4차장검사 ) 은 25일 곽전 의원에대해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물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 을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의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대한 소명이부족 하다”는이유로기각됐다. 곽전 의원이 대장동개 발 사업 초 기인2015년화 천 대 유가 참 여하는하나은행 컨 소시 엄 이무 산 될위기에 놓 이자화 천 대유대주주인 김만배 ( 56 ) 씨부 탁 을받고하나은행측 에영 향력 을행사했고, 그 대가로아들 병 채 씨의퇴직금 50억원 ( 세 후 25억원 ) 을받았다는게검찰의주장이었지만받 아들여지지않았다. 검찰은이후 곽전 의원의영장재청구 를 위한 보강수사에집중했다. 지난달 27일하나은행 컨 소시 엄 의경 쟁 관계였 던 산 업은행 컨 소시 엄 에 참 여한건설사 임원을불러조사했다.하나은행에게실 제 산 업은행 컨 소시 엄 에서 함께 하자는 제 안 을 했는지등을 따 져 물은 것으로 알려 졌 다.이어지난달 30일에는김정태 하나금 융 지주 회 장을 참 고인 신 분으로 불러 곽전 의원의청 탁 이있었는지등을 확 인했다. 검찰은이과정에서 곽전 의원이김씨 로부터대장동 개 발 사업관련편의부 탁 과 함께돈 을받았다는정 황 을 포착 해 뇌 물 혐의를 새롭 게적용할 수있었 다. 또 한 곽전 의원이2016년 4월제20 대 총 선직후 천 화동인4호소유주 남욱 ( 50 ) 변호사로부터5,000만 원을받았 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 새 로 추 가 했다. 그러나 곽전 의원은지난 24일검찰 조사에서혐의를부인한것으로 전 해 졌 다.특히 남 변호사로부터받은 5,000만 원에대해“수원지검에서수사 받을 때 도와 준 대가”라는주장을편것으로 전 해 졌 다. 이상무기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용수할머니가25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문재인대통령에게위안부문제의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회부를촉구하는기자회견 을하고있다.위안부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다루려면한국과일본모두동의해야하나,CAT회부는일본동의없이도가능하다. 최주연기자 위안부문제, 유엔고문방지위회부촉구 불법으로요양병원을개설하고요양급여를타낸혐 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윤석열국민의힘대선 후보의장모최모씨가25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 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검찰‘아들 50억퇴직금’곽상도영장재청구$‘남욱 5000만원뇌물’혐의등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