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A6 특집 이런조치로인해최근수년동안 예산과인력감축을겪어온 IRS는 자신들의자원중상당부분을재 정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재 배치해야했다. 이런이유들로인해2021년은납 세자들관점에서‘끔찍한’세금보 고시즌이됐다고콜린스는지적했 다. 콜린스의 보고서는 최근 연방 의회로송부됐다. 지난해납세자들의대부분(77%) 은202년도세금보고에따른리펀 드를 받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은 지체를경험해야했다. “종이는 IRS의가장큰약점이며 이기관은종이속에매장됐다”고 콜린스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적체는 종이 세금보고에 따른 것 이라는지적이었다. 콜린스가 이끄는 납세자 권리옹 호단체는납세자의권리와서비스 에초점을맞추고있는IRA내부의 독립기관이다. IRS는 최근 납세자들에 대해 인 력부족과적체로또한번좌절감 을 안기는 세금보고 시즌이 될 수 있다고경고했다. 세금보고는 1월 24일부터 시작돼 대부분의 주에 서4월18일까지계속된다. 최근 브리핑을 통해 연방재무부 관계자들은 IRS 인력부족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서비스 수 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납세자들의전화문의에대한직원 들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여기에포함된다. 연방재무부는 2021년 상반기에 1만5,000명이되지않는직원들이 2억4,000만 건 이상의 전화문의 를처리해야했다고밝혔다.직원1 명 당 1만6,000 건이었다는 얘기 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공화당 의원 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공 화당 의원들은 긴축 예산을 이유 로IRS예산증액에반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의 인력 증 원과테크놀로지업그레이드그리 고 단속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 해향후 10년간예산을 800억달 러늘리려하고있다. 이런 시도는 현재 연방의회에 서 교착상태에 있는‘Build Back BetterAct’의일환이다. 찰스레티그 IRS 청장은“추가적 인 자원은 우리 직원들이 2022년 은물론그이후까지더많은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성명서를통해밝혔다. 콜린스는 연방의회가 IRS의 제 기능을 하려면 이를 위해 충분할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는IRS의입장을재차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IRS의인력은 17%나줄어들었다. 반면 개인 세금보고 건수로 측정 한 업무량은 2010년 1억4,200만 건에서지난해1억6,900만건으로 늘었다. 무려 19%가 증가한 것이 다. 지난 2년 동안 IRS는 여러 개의 팬데믹 관련 프로그램들을 담당 해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가 주어 졌다.이가운데는3번에걸친경기 부양체크발송이포함돼있다.(총 4억7,800만 건에 액수는 무려 8,120억달러에달했다.) 또한선지급아동택스크레딧으 로3,600만이상가정에930억달 러가 발송됐다.“지난해의 아이러 니 가운데 하나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IRS가아주훌륭하게업 무를수행해냈다는것”이라고콜 린스는말했다. 10월말현재 IRS는 600만건에 달하는오리지널세금보고를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처리 수 정보고가 230만 건 이상에 달한 다. 그리고 고용주들의 분기별 보 고 가운데 처리 못한 것도 200만 건에이른다. 여기에다 납세자들의 문의 응답 적체도 수백만 건에 달한다. 지난 해4월달에접수된것들도있으며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받아야 할리펀드를기다리고있는형국이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상적인 해 의 경우 미처리 된 세금보고 건수 는100만건이되지않는다고연방 재무부관계자들이밝혔다. 아주 많은 세금보고가 전자방식 으로 보고됐음에도-전자 세금보 고는 시스템 속에서 훨씬 빨리 처 리된다-수백만건의보고가세금 보고에기재된리펀드액수와 IRS 의가 갖고 있는 기록의 불일치로 인해처리가중단됐다. 이런 사례들은 특히‘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과 관련해 자주 발생했다. 이것은 납세자들이 전년도 경기 부양 지원금을 일부만 받거나 전 혀 받지 못했을 경우 세금보고를 통해신청하는돈이다. 이런보고들은수작업을통해검 토되는데그결과1,000만건이상 의 보고서에서 오류가 감지됐다. 납세자가오류에동의하지않고이 의를제기할경우이것은 IRS의처 리 적체로 잡혀 리펀드는 더 지체 된다. 콜린스는이런불일치가올세금 보고 시즌에도 다시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해지급된3차경기부양지원과선 지급 아동 택스 크레딧이 리펀드 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IRS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아동 크레딧을받은납세자들에게얼마 의 액수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를발송함으로써이런문제들 을해소하려노력하고있다. <ByTaraSiegelBernard> 지난해수많은납세자들은리펀드지연사태를경험했다. 연방국세청빌딩. <Stefani Reynolds for The NewYork Times> 전국납세자권리옹호단체의새로운보고서에따르면연방국세청(IRS)은다 가오는 세금보고 시즌을 최소 1,000만 건에 달하는 지난해 미처리 세금보 고와 함께 시작하게 된다.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세금보고는“납세자 와 세무 전문가들 모두가 경험해야 했던 가장 도전적인 한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보고서를작성한에린콜린스는말했다. 지난해의 적체는 그 이전 해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팬데믹 이전 IRS가 통상 적으로직면했던적체건수보다훨씬더수치가높다. 보고서에따르면적체 의 가장 큰 원인은 팬데믹 기간 중 연방정부가 IRS에 다양한 경기부양 지원 과다른프로그램들 관리업무를부과했기때문이다. 아직 처리 못한 보고 건수만 1,000만 달해 만성 인력부족에 팬데믹 업무까지 떠안아 전자 세금 보고자들 리펀드까지 지체돼 바이든 행정부 IRS 예산증액 공화당이 저지 2022년 다시 끔찍한 세금보고 시즌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