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D10 의견 엇갈리는 설 떡값 “선행강요” “성의표시”$아파트입주민 ‘경비원설떡값’ 갹출갈등 경기용인시소재아파트에사는김진 서 ( 33 ) 씨는최근동대표의방문을받았 다. 설을 맞아아파트경비원과미화원 에게상여금을주려하니1만원을내달 라는 요청이었다.이아파트 단지는 분 기마다명절상여금조로관리비를더받 고있지만,김씨는“우리동을관리하는 분들은더챙겨주려고 한다”는 동대표 의말을물리칠수없어돈을냈다.김씨 는“돈을안내면현관문에요청글을붙 이는통에표시가난다”며“선행을강요 받는느낌”이라고푸념했다. 아파트용역업체직원에게지급하는‘명 절떡값’을두고입주민의견이엇갈리는 분위기다.입주민대표단체들은관행이나 미풍양속을들어주민들에게돈을갹출하 고있지만,상당수주민들은상여금지급 은용역업체의몫이라며불편함을호소하 고있다.아파트자치를둘러싼주민들의 민감도가갈수록높아지는데다가,청탁 금지법 ( 일명김영란법 ) 시행이후사회전 반에금품수수관행에대한경계심이강화 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2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아파 트에따라관리직원들의명절상여를챙 기는일에거부감을표시하는이들이늘 면서관리비에서용역업체직원의복리 후생비항목을삭제하는경우도생기고 있다. 경기안양시소재아파트 단지는 최근입주자대표회의에서관리비항목 중 ‘설격려금지급’을제외하기로 의결 했다.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처우는 그 들이소속된용역회사가결정할문제이 지,용역회사와계약을맺었을뿐인입주 자대표회의가 논의할 사안이아니라는 민원이다수제기됐기때문이다. 금품을주고받는관행자체를꺼리는 분위기가확산된점도이런현상을부추 긴다. 명절마다 아파트 경비원선물을 챙겨왔다는안모 ( 60 ) 씨는“공직에있는 사람들은 ( 김영란법시행이후 ) 저렴한 선물을주고받는것에도민감한경우가 많다”며“감사의마음을전하려는목적 이라면원하는 사람만 명절선물을 하 는게낫다”고말했다. 명절떡값이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 도한다. 50여가구가사는주상복합아 파트입주민대표였던A씨는지난해경 비원들에게명절수당을지급했다는이 유로입주민에게업무상횡령죄로고소 당했다.법원은A씨에게불법영득의사 가없었음을인정해무죄를선고하면서 도 수당 지급 과정에서규약상 절차를 제대로지키지않았다고지적했다.공동 주택관리법제23조에따르면경비원·미 화원등용역업체직원들에게지급할복 리후생비를관리비항목으로규정할수 있지만, 해당 비용에대한 회계항목을 예산에포함해관리규약에명시하지않 을경우관리비를횡령했다는오해의소 지가생길수있음을지적한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비원, 미화원에게명 절 상여금을 주자는 선의가 모아질경 우이를관리규약에반드시명시하고절 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란 주택관리사협회자문변호사는“관리비 는공적자금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및 관리규약에예정된절차를따르지않으 면횡령혐의를 받을 수있다”며“용도 를관리규약에명시하고대표회의의결 등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나주예기자 김영란법시행후금품제공경계심 입주민들반대민원잇따르자 관리비항목서‘격려금’삭제하기도 관리규약에명시않고지급했다 “입주민대표업무상횡령”고소까지 40년만에곰 사육 종식이선언돼생 추어리 ( Sa ntu a ry ·보호시설 ) 건 립 이추 진되는 가 운 데현재 농장 에 남 아있는 사육곰 매 입등이마지 막 숙 제로 남 았 다.시민단체가 매 입지원에나 섰 지만,정 부도 보다 적 극 적인자 세 를 보여야 한 다는지적이나 온 다. 환 경부는 26일생추어리가설 립될 전 남 구 례^충남 서 천군 수와 농장 주들로 이 뤄 진 사육곰협회, 시민단체등과 곰 사육 종식에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생추어리는야생으로 돌 아갈수도,민 간 에서키 울 수도없는야생동물을 보호 하는 곳 이다. 앞 서정부는지난해곰사육종식을선 언하고,현재 농장 주들에한해2025년 까 지유예기 간 을 줬 다.이에따라2026년부 터 는곰사육및 웅담채 취가전면금지된 다.협약서에는곰사육종식후 남 은곰 들을인도적차원에서보호,관리하기위 한기관 별 협 력 사항이명시됐다. 우선 환 경부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 화하기위한 ‘곰사육금지및보호에관 한 특별 법 ( 가 칭 ) ’제정을추진하고,생추 어리설치와 운 영을지원한다.생추어리 는구 례 와서 천 2 곳 에지어질예정으로, 2020년 12 월 국회에서관 련 예산이통 과됐다. 시민단체는곰 매 입지원을 맡 았는데, 사 실 상이 번 협약의 핵 심은여기에있다. 사육곰을생추어리로인계하려면 농장 주가대가없이곰 사육을 포기하고정 부에 넘 기거나 누군 가이곰을 매 입해야 한다.이와관 련 해정부는 2014 ~ 16년에 진행한 사육곰 중 성 화 수 술 때마리당 420만원 씩 지원했기때문에추가지원 은어 렵 다는입 장 을 고수하고있다. 농 가 또 한그 간 곰을사육하면서들인돈 이있다 보니아무 대가없이포기하지 못 하는상 황 이다. 결국 보다 못 한 시민단체가 나선것 인데,불법 증 식 까 지감안하면 400여마 리에달하는사육곰을모두 매 입하기는 쉽 지않다.일 각 에선정부생추어리가수 용할수있는 개 체수가 130여마리에불 과해 2026년이돼도 곰사육을 무조건 불법화하기어려 울 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김진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 가 2 6 일 ‘모다모다 샴 푸 ( 사진 ) ’의 원 료 인 1,2,4 -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 THB ) 을 화 장 품 사용금지원 료 로 지정하 겠 다 고 밝히 자 모다모다는 “식약처 조치 는 형 평성 ·정당 성 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 발 하고있다. 사과의갈변 현상을 응 용해 개발 한 모다모다 샴 푸는지난해선풍적인인기 를 끌 어약 150만 병 이 팔렸 다. 하지만 식약처가 THB 를 화 장 품 사용금지원 료 목록에추가하는 고시 개 정에나서 ‘제조금지’라는 날벼락 을맞게됐다. 올 상반기중고시가 개 정되면 6 개월간 제 조 및 판매 가 가 능 한 유예기 간 을 거 친 다.이후에는제조가금지되고 2년 간 진 열 과 판매 만가 능 하다. 모다모다는이 날 오후 입 장 문을 통 해“수 십 년 간 보편적으로사용된 염 모 제 ( 염색 약 ) 가모다모다 샴 푸보다더안 전하다고할수있나”라고반 박 했다.모 다모다 샴 푸가기 존염색 약의대체재라 는것이다. 모다모다는 “ 염 모제에는 피 부 감 작 의우려가 높고 잦 은 부 작 용이 감지되는 p - 페닐렌디 아민이나 EU 가유 전 독성 을확정한아민 계 열 의 화 학 원 료 들 이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매 되는 1,000여 개 의 염 모제 제품들에대해서는 왜 이런규제가 적용되지않는가”라고 반 문했다. 식약처의이 번 사용금지결정은 THB 가 ‘ 잠 재적유전 독성 ’이있다고 판 단한 데따 른 것이다. 반면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판 단 근 거가논란이많다며이를 검증 하기위해 추가로진행중인유전 독성 시 험 결과가 나 올 때 까 지사용금지처분을 연 기해달 라는입 장 이다. 식약처의결정에이용자들의반 응 은 엇갈 린 다. 박 모 ( 6 7 ) 씨는 “모다모다 샴 푸를 꾸 준 히 사용해도 별 다 른 변화가 없어 실망 했는데원 료 사용금지조치 까 지나오니 쓰 기가 불안하다. 결국 과 대 광 고였던것아니 냐 ”고말했다. 몇 달 째 사용하고있다는한이용자는“모다 모다 샴 푸는 3분 정도 사용하고 씻 어 내지만기 존염색 약은 머 리에 바 르고최 소 20분을기다리니더해로 운 것아 닌 가”라며“ 스타 트업이 새 로 운 기 술 을적 용한상품을만들어도정부가규제부 터 한다”고비 판 했다. 박소영기자 머리만감으면저절로염색효과 식약처‘모다모다샴푸’퇴출추진 ‘잠재적독성’원료사용금지밝혀 모다“안전성시험지켜봐야”반발 “과대광고”“새기술”이용자찬반 40년만에‘곰사육종식’선언했지만$농장에남은 400여마리매입숙제로 환경부, 보호시설설립등협약 농장주대가요구, 정부지원난색 코로나19 사태장기화로 명절상차림이간소화한 데다, 물가마저폭등하면 서설대목을앞둔전통시 장 상인들의시름이깊어 가고있다. 26일서울중 구중부시장수산물판매 구역이손님이없어한산 하다. 배우한기자 설대목 ‘실종’ 한산한전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