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D6 정부“대ㆍ내외 정책 속도” “CPTPP 가입^외환시장 개방” 외치더니$ 결국 차기정부 몫 정부가△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 ( CPTPP ) 가입신청△공 매도 전면 재개△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우리경제에파급력이큰대·내외정책 에속도를 내겠다고연이어밝혔다. 공 교롭게도세사안모두최종성사는 3월 대선이후에판가름난다. 정부가정책결정을소홀히하지않는 다는 명분만 챙기고, 정작 ‘시행’이라는 더큰 숙제는 새정부에미루는것아니 냐는지적이나온다. 홓멾헣샎컮펞빦 26일 관계부처에따르면 홍남기 ( 사 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날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월 에CPTPP 가입을신청하겠다고했다. 또 오는 6월MSCI (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 지수편입을위한 1차관문 인 ‘관찰대상국’ 등재를 목표로외환시 장 개방 확대도 추진 할 뜻을 보였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역시 MSCI 지수편입조건 중 하나인 공매도 전 면 재개를 가급적 상 반기에하겠다는입장을공개했다. 세사안모두정부가심사숙고하며결 정을미뤄오던사안이다.찬반여론도비 등해정부가현정권임기내에는결론을 내리지못할것이란전망도있었다.하지 만정부는“주요대·내외경제정책에결단 을내릴때가됐다”며세사안에대한정 부입장을비교적명확히밝혔다. 그런데정부가정책을시행하거나매 듭짓겠다고밝힌시점이모두대선이후 라,정부의시행의지에의문을제기하는 시각도적지않다.정부야정해진타임테 이블대로정책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 지만,결단을내린시기가대선직전이라 의심을사는것이다. CPTPP 가입도현정부임기내인4월 에추진하겠다지만, 5월에출범하는새 정부의중을전면배제하기는어렵다.새 정부 출범전까지가입추진을 중단해 달라는요구가나올수도있다. 외환시장개방과공매도재개여부도 마찬가지다. 현정부가임기만료전에 시행을하겠다는의지를명확히하지않 는한,새정부성격에따라정책추진방 향이모두수정될가능성이크다. 헣쭎핓핳뫊삲읆핂핺졓 · 퓲컫폂 실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윤석 열국민의힘후보 등 유력대선주자입 장을보면세사안이정부뜻대로흐르 지않을 가능성도적지않다. 외환시장 개방을두고이후보는MSCI지수편입 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반면윤후보 는 외환시장 개방에따른 부작용도 충 분히따져봐야한다는쪽이다. 공매도는 두 후보 모두제도 보완을 언급할뿐전면재개에대해속내를보이 진않고있다. 외국인·기관이주도하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있다 는개인투자자의불만을살수있어관 련발언을아끼는모습이다. CPTPP 가입은 상대적으로 정부와 대선주자 간 입장 차가 뚜렷 하진않지 만이역시 넘 어야할 산 이만만 치 않다. 농산물 개방에따른 농업 계반발,일 본 의후 쿠 시마 수 산물 수입재개요구 등 새로 뽑힐 대 통령 이가입을주 저 할 쟁 점 이수두 룩 해서다. 김 상 봉 한성대 경제 학 부 교수는 “MSCI 지수편입,CPTPP 가입으로 득 실은 무엇 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주요 대선주자입장도 다른 상 황 에서 정부가 왜 정책일정을제시했는지모르 겠다”고 말 했다. 박경담기자 전문가들“표심얻으려노선퍼주기경쟁$기존노선현실화가우선” “조해주후임, 관례대로외부인사로”선관위원장, 정치권등쌀에선긋기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요직인 상임위원자리를두고정 치 권에서아전 인수 식논 란이 끊 이지않자, 노 정 희 ( 사 진 ) 선관위원장이26일“선관위 독립 성 을 존 중해달라”고요구했다.선관위원 장이정 치 권을향해공개 메 시지를 낸 것 은매우이 례 적인일이다.여야의선관위 흔들 기가 도를 넘 었다고 보고 경고한 것으로 풀 이 된 다. 노 위원장은‘국민 께드 리는 말씀 ’이라 는제목의입장문을내고“최 근 중 앙 선관 위구성과관련해국민여 러 분 께 심 려 를 끼 쳐드려 위원장으로서 깊 은유 감 을표 한다”고밝혔다.선관 위는문재인대 통령 대 선 캠프특 보출신인조 해주전선관위상임위 원임기연장문제로 몸 살을 앓았 다. 문 대 통 령 은상임위원임기 ( 3 년 ) 가 끝 난조전상 임위원이비상임위원으로서선관위원임 기 ( 총 6 년 ) 를다 채울 수있게하 려 했지 만,야당은 물 론이고선관위직원 들 마 저 집 단반발해 무산 됐다. 여야는상임위원인선을 놓 고도신경 전을 벌 였다. 선관위원 9 명중 1명이상 임위원을겸하는데,선관위원은 무 보수 비상임직인반면상임위원은장관급대 우를 받 으며선관위사 무 처 감독 ·선거 관리등에 막 대한 영 향을 미 친 다. 이에 여야는문대 통령 이지명한이 승택^ 정은 숙선관위원이냐,민주당·국민의힘이 함 께 추 천 한조 병 현선관위원이냐를두고 맞붙 을기세였다. 노 위원장은“상임위원을전제로하는 선관위원임명권행사,국회인사청문회 를거 친 선관위원을위원회에서상임위 원으로 호 선 ( 互選 ) 하는 관 례 는선관위 의 독립 성을위해 존 중 돼 야한다”고못 박았 다.관 례 대로상임위원을새로인선 해야지,정 치 권입 맛 에따라선관위원중 에상임위원을 뽑 는것에반대한다는 취 지였다. 노 위원장이공개반대한이상,현 재선관위원 들 의상임위원전환은어 려울 것으로보인다.청와대는“조전위원장 후임을지명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 바 있다.선관위관계자는“상임위원의역 할은선관위원장을보 좌 하고위원장을 대신해사 무 처사 무 를 감독 하는것”이라 며“선관위원장이직 접 사 무 를 감독 하면 되 기때문에 업무 공 백 은크지않을것”이 라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MSCI 위한공매도전면재개등 최종성사는대선이후에판가름 정부의시행의지에의문제기도 이재명^윤석열후보도입장달라 새정부성격따라수정가능성커 전문가는“득실먼저따져봐야” ‘대북제재전문가’주한美대사로오나 1 년 넘 게공석인 주한미국대사에대 북 제재 활 동이력을 갖춘필립골드버 그 ( 사진 ) 주 콜롬 비아대사가 내정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북 한이연 초 부터 잇 단 무 력시위로대미 압박 을 강화 했지만,미 국은 ‘제재전문가’를 앞 세 워 원 칙 에입 각한 대 응 의지를 드러냈 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복 수의외교소 식통 에따르면조 바 이 든 미대 통령 은지난달 골드버 그대 사를 주한미국대사로 내정한 뒤 관련 절 차를진행해 왔 다. 한국정부에도 주 재국임명동의 ( 아그 레 망 ) 를 요청한 것 으로확인됐다.한외교소 식통 은“ 골드 버 그 대사 지명과 관련한 내부 협의가 진행중”이라며“아그 레 망에 필 요한 절 차를 밟 고있다”고 설 명했다. 청와대고위관계자도 “미국의인사 문제를발표할수는 없 다”면서도“현재 내정자가 우리정부에 통 보 된 건사실” 이라고 말 했다.주한미국대사자리는지 난해1월 바 이 든 대 통령취 임과 함께물 러 난해리해리스전대사이후 1 년넘 게 비어있다. 골드버 그대사는최종임명 돼 도차기 정부와 호흡 을 맞 출가능성이크다. 신 임미국대사로임명 되려 면아그 레 망과 백악 관의공 식 발표를 거 쳐 미상원인 준절 차까지 통 과해야 한다. 아그 레 망 에만 통 상 2개월안 팎 소요 돼 새정부가 들 어서는 5월이후에나 부임할 것으로 전망 된 다. 골드버 그대사는미국 무 부가 베 테 랑 외교관에게부여하는최고위직급인‘경 력대사 ( C areer Ambassador ) ’ 직 함 을 갖 고있다. 그만 큼 능력이출중하다 는 뜻이다. 2 0 1 9년 부터는 콜롬 비아 주 재대사직을수행하고있다. 다만 ‘ 강 성 외교관’으로 유명하다. 2 00 6 ~ 2 008년 주 볼 리비아대사로일할 때 좌 파 성향의모 랄레 스 정권과 내내 각을 세 웠 고, 당시 볼 리비아전국방장 관의미국망명도주도했다. 그여파로 현지정부의기피인 물 로지명 돼 추방됐 다.이런성향 탓 에대 북 문제에서도 강 경대 응 을선 호 할확 률 이 높 다. 실제대 북 제재에 깊 숙이관여한경 험 도있다. 그는 버 락오 바 마행정부 초 기 인2 009~ 2 0 1 0년 국 무 부대 북 유 엔 제재 이행조정관을지내면서 북 한의 돈줄 조 이기에적 극 나 섰 다.유 엔 안전보장이사 회의대 북 제재 1 87 4 호 를 근 거로 중국 을 몰 아세 워북 한으로 밀 반입 되 던전 략 물 자를 틀 어 막 는 데 핵 심역할을했다. “미국은제재과정을 통 해다자 간 비 핵 화 대 화 에 북 한이 돌 아오도 록 하겠다” 는발언을할만 큼 제재신 봉 자다. 북 한이미국을향해대결수위를계속 높 여가는상 황 에서 바 이 든 행정부가 골 드버 그대사를내정한것은의미심장하 다.미국이정한 ‘ 레드 라인’을 넘 는도발 을 북 한이 강 행할 경우 더 강 력한 제재 로 응 수하겠다는 메 시지가인사에 녹 아 있다는해석도 많 다. 김민순기자 조정관출신필립골드버그내정 北잇단도발에강경메시지분석 설상위장복을입은육군특전사대원들이25일강원평창군 황병산 훈련장에서전술스키훈련을하고있다. 육군특전사 는부대별로9박10일일정의설한지극복훈련을3월까지실시한다. 육군제공 육군특전사전술스키훈련 Ԃ 1 졂 ‘ 줉힎잖 GTX 뫃퍋 ‘ 펞컪몒콛 G T X 는 ‘ 집값 상 승 열차’로 통 했다. 지난해 C 노 선에인 덕 원역과 의 왕 역이 추가정차역으로지정 되 자인 근 아파 트 값 이급등했다. 한국부동 산 원 통 계에 따르면의 왕 시아파 트값 은 작 년 한 해 36. 9% 올 랐 고,인 덕 원역인 근 안양시동 안구아파 트값 은35.35 % 상 승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터금리인상, 대 출 규 제등으로 집값 상 승 세가한 풀꺾 인상 황 에서 G T X 공 약 이다시불 쏘 시 개역할을할수있다는우 려 가나온다. 윤후보가평 택 까지 A ·C 노 선을연장하 겠다고 발표한직후 조사 된 이달 1 0 일 기 준 주 간 아파 트값 상 승률 은 0 .14 % 로 전주 ( 0 . 0 4 % ) 보다 뛰 었다. 이에홍남기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일부 지역의주 택 가격이대 규 모개발 공 약 에 영 향을 받 고있다”고우 려 를표했다. 기 존A ·C 노 선평 택 연장은개발비용 에따라 차기정부에서추진할 가능성 이있지만 E · F노 선신 설 은거의불가능 해공수표 논 란도고개를 들 고있다. 약 1 7 조 원이투입 되 는 현재 G T X 처 럼 대 규 모 예산 이수반 되 는 철 도사 업 은 향 후 1 0년간 철 도 투자의 방향과 사 업 을 담 은 국가 철 도망 구 축 계획에포 함 돼 야 한다. 4차 국가 철 도망 구 축 계획 ( 2 0 21 ~ 2 0 3 0년 ) 은 지난해확정 돼노 선 신 설 은 5차 계획 ( 2 0 31 ~ 2 0 4 0년 ) 에서나 검토 될가능성이 높 다. 5차계획은 2 0 26 년 에수 립 하고, 2 0 31 년 확정 된 다. 설 사 차기정부가임기 말 에 겨 우계획을세 워 도사 업 계획확정은차차기정부 몫 이다. G T X 는지하 5 0m 에서시속 1 00㎞ 대 로 달리는열차다. 서 울 에살지않아도 G T X 를타면3 0 분대서 울 도심출 퇴근 이 가능하도 록 추진됐다.이런 G T X 의 순 기 능에도불구하고 노 선신 설 은실현가능 성이 떨 어진다는게대다수의지적이다. 김 진유경기대도시·교 통학 과교수는 “수도권외 곽 주민 들 의출 퇴근길 을편하 게만 들 어주는정책은단기적으로 필 요 하지만 G T X 확대는시 간 과비용 측 면에 서거의불가능에가 깝 다”며“중장기적인 수도권공 간 구조를 감 안해도서 울 중심 부로더중요한기능 들 이 쏠 리게 되 고,서 울집값 이더오를수있어 G T X 남발은 오히 려 역 효 과가날수있다”고밝혔다. 기 존 노 선이주민반발과 재원 확보 등으로공사속도가더 딘 것도문제다. 현재 A노 선만 착 공했고 B ·C 노 선은 첫 삽 도못 떴 다.계획부터 착 공까지 7 , 8년 걸렸 던 A노 선은 2 0 24 년 이개 통 목표였 지만 예 상완공시점이2 0 2 8년 까지 늘 어 졌 다. C 노 선은 서 울 강 남구 대 치 동 은 마아파 트 지하 관 통 과 도 봉 구 도 봉산 역 ~창 동역구 간 지상 화 방안이주민반 발에부 딪 혔다. 강 경우 한양대교 통물 류학 과 교수는 “ A노 선은 간 신히 착 공 했지만계획보다 3, 4 년늦 어지고 B ·C 노 선은비용대비편 익 ( B/ C ) 을 억 지로 맞 추기위해지상 구 간 으로 추진하다가 주민 갈 등만불 렀 다”고 꼬집 었다. 수도권외 곽노 선은실 효 성부터의문 이제기 된 다. 철 도는 외 곽 으로 연장할 수 록 비용이 늘 어나는데수요가그만 큼 따라주지않아적자 폭 이 커 지기때문이 다. 특 히윤 후보의수도권 순 환선인 F 노 선은 사 업 성은 물 론 속도도안 나올 것이란부정적인평가가 앞 선다.유정 훈 아주대교 통 시스 템 공 학 과 교수는 “고 속급행원 칙 은직선직결이라도시 철 도 에어 울 리는 순 환선방 식 은적 합 하지않 다”고 말 했다. 이재명 후보안 A노선 운정~서울~삼성~성남~동탄~평택 C노선 동두천~덕정~청량리~삼성~과천~수원~평택과천~안산~오이도 D노선 김포~장기~검단~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 인천공항~청라~부천종합운동장 *E노선 인천공항~광명시흥신도시~신사~구리~포천 *F노선 파주~삼송~광화문~위례~광주~이천~여주 윤석열 후보안 A노선 (운정~동탄) A노선 (운정~동탄) C노선 (덕정~수원) C노선 (덕정~수원) B노선 (송도~마석) B노선 (송도~마석) D노선 (장기~부천운동장) D노선 (장기~부천운동장) A노선 운정~서울~삼성~성남~동탄~평택 C노선 덕정~청량리~삼성~과천~수원~평택 D노선 장기~검단~부천종합운동장~삼성~하남~팔당 삼성~광주~여주 *E노선 검암~김포공항~정릉~구리~덕소 *F노선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순환선) ● D노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실선 현재, 점선 후보안 ● 자료 국토교통부 두후보의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계획안 ● 자료 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 ● 자료 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 F노선 F노선 E노선 E노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Ԃ 1 졂 ‘ 務 · 㽮퍟핞 옮쭖짪 ’ 펞컪몒콛 윤 후보 측 은 선 호 하는 날 짜 를 찍 진않 았 지만, 양자 토 론일로 3 0 일보다 31일에 무 게를실은상태였다.안 후보 는 별 다른입장을 내지않 았 다. 정의당 도 “가급적 31일에열리기를 바 란다” 고했다. 공직선거 법 상대선공 식 선거 운 동개 시 ( 2월 15일 ) 이후중 앙 선거관리위원회 가주관하는대선후보 법 정 토 론을 3 번 ( 2월 21, 25일과 3월 2일 ) 하게 돼 있다. 이 번 4자 토 론은그와 별 도로열리는것 이다. 선관위주최 토 론회에는 ‘국회의 석을 5석이상 가진정당의후보’ ‘직전 선거에서3 % 이상 득 표한정당의후보’ ‘선거직전여론조사평 균 지지 율 5 % 이 상을기 록 한후보’ 중하나에해당하는 대선후보가 참 석한다. 이와는 별 도로,이재명후보와 김 동연 새로 운물 결대선후보는주요대선공 약 을주제로한 별 도의양자 토 론을조만 간 실시하기로26일 합 의했다.이에‘정책 토 론 합 종연 횡 ’이이어 질 지도주목 된 다. 한편서 울 서부지 법 민사 합 의21부 ( 부 장 박병 태 ) 는“지상파 3사가안후보를 제외한 채 3 0~ 31일주관하 려예 정한제 2 0 대대선후보방 송토 론회를실시·방 송 해선안 된 다”고결정했다. 앞 서안후보 는 1 9 일“양자 토 론을 통 해양자구도를 형 성시 키려 는 나 쁜 의도가있다”며방 송 금지가처분신청을 냈 다. 재판부는 선거방 송토 론위원회가 주 관하는 법 정 토 론회와달리언론사주관 토 론회는 방 송 시 간 이나 횟 수, 형식 , 내 용구성등에있어서언론사의재 량 권이 있다고인정했다. 다만 토 론 대상자를 선정할 땐 △후보자의당선가능성△전 국민적관심대상인지여부△주요정당 의추 천 을 받았 는지여부 등을 종 합 적 으로고 려 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재명^김동연양자토론은별도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