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동양대PC증거인정”정경심징역4년확정 “조국딸7대스펙모두허위”원심유지 檢기소2년4개월만에최종사법판단 조국본인관련재판에도영향미칠듯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재판에넘겨진정경심전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검찰이2019년9월정전교수를동양대 표창장위조혐의로기소한지2년4개월 여만이다.‘조국일가’를겨냥한전방위 적수사와공소권남용논란으로비판을 받아왔던검찰은이날유죄확정판결을 통해수사의정당성을인정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 일업무방해및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 로기소된정전교수에게징역4년에벌 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다.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1,061만원도 확정됐다.이달초건강악화를이유로제 기한보석신청도기각됐다. 가석방이나 사면이없으면정전교수는2024년6월 2일출소한다. 정전교수는위조된동양대총장표창 장과허위작성된서울대공익인권법센 터및단국대등의인턴경력서류를자녀 입시에활용해서울대와부산대의의학 전문대학원입학사정업무를방해한혐 의로기소됐다. 조국전법무부장관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 라이빗에쿼티(PE)가투자한 2차전지업 체WFM의미공개정보를전달받고, 이 를이용해차명으로7억원상당의주식 을매수한혐의등도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동양 대 강사 휴게실 개인용 컴퓨터(PC)’등 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 은“위조됐다는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 일이나온동양대 PC는조교로부터임 의 제출받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압수수색절차에피 압수자(정 전교수) 측 참여권을 보장하 지않은하자가있다고할수없다”며받 아들이지않았다. 정전교수의딸조모씨의의전원입시 에쓰인△동양대총장표창장△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인턴 △한국과학 기술연구원(KIST)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인턴△부산호텔인턴등‘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 나면서 정전 교수의자녀입시비리혐의는전부유죄 로확정됐다. 사모펀드비리및증거조작관련혐의 는일부만유죄로판단됐다. 2심은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지만, 미 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혐의중일부는 1심의유죄판단을 뒤집고무죄로결론내렸다. 신지후기자☞3면에계속 “차라리” 중대재해법 첫날, 멈춰선공사현장 “1호될라”상당수현장조기설연휴 설연휴를이틀앞둔27일오전현대중 공업울산조선소. 최대명절을앞두고근 로자들의얼굴에여유가묻어날법했지 만찾아볼수없었다. 작업투입전매일 10분이내에끝나던‘위험인지예지활 동(Tool Box Meeting·TBM)’회의가 15분가까이걸렸다. 체조를시작으로건강체크를한뒤안 전구호를외치는것으로마무리되던미 팅이었지만, 1974년창사이래처음진행 중인전사특별안전활동에따라‘중대 위험요인과표준작업절차인지여부확 인’시간이추가된탓이었다. 전국의 건설현장들은 이날 대부분 작 업을중단했다.공사가진행되는곳이있 다하더라도위험도가현격히낮은공사 가대부분이었다. 대전=최두선·울산=박은경·포항=김정혜기자 부산=권경훈기자·류종은기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