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D10 사회 김학의의혹 9년만에모두 무죄$ “사업가 증언신빙성떨어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학의전법무부 차관이무죄를 선고받 았다. 2013년법무부 차관에임명됐다 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 년만에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에서판 결이이대로확정되면김전차관은법무 부검찰과거사위원회수사권고에따라 기소됐던모든혐의에대해면죄부를받 게된다. 서울고법형사3부 ( 부장박연욱김규 동이희준 ) 는 2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뇌물수수등혐의를받는김전차관 의파기환송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 김전차관에게무죄가선고된결정적 이유는 재판부가 금품을 건넸다는 증 인의진술을그대로믿기어렵다고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대 한 회유와압박 등이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해명했다고 보기어렵다”고 밝 혔다.김학의전차관은 2012년별장성 접대의혹이불거진뒤경찰 수사와 검 찰의무혐의처분, 그리고 검찰의재수 사를 거쳐 2019년재판에넘겨졌다. 김 전차관에게적용된혐의는 3가지였다. △2006~2008년건설업자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상당의뇌물을받은혐의 △2006~2007년강원도원주별장과오 피스텔등에서13차례성접대를받은혐 의△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 5,000여만 원의상당의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1심에선김전차관이별장성접대동 영상및오피스텔성접대사진속인물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을이유로면소및무죄판단 했다. 2심재판부도마찬가지였다.대법 원도지난해6월윤중천씨와관련한성 접대의혹과뇌물수수혐의는원심처럼 면소및무죄를확정했다. 다만최씨와관련한뇌물수수혐의에 관해선재판부판단이달랐다.1심재판 부는대가성입증이부족하다는이유로 무죄를선고했지만, 2심재판부는김전 차관혐의가운데일부를유죄로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 금4,300만원을선고했다. 그러나대법원은최씨진술의신빙성 을문제삼아 2심에서유죄로판단한최 씨관련 뇌물 혐의를 다시심리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은최씨의법정증언이 검찰에서의진술과다르고,재판을진행 하면서김전차관에게불리한내용이점 점구체적으로변해갔다고지적했다.증 인이법정진술전에검사와사전면담을 했다면회유나압박 등으로영향을 받 지않았다는점이담보돼야하는데그렇 지못했다는취지였다. 파기환송심재판부는이날최씨진술 이갖는증거능력자체는인정했지만,신 빙성은떨어진다고봤다.자신이연루된 사건에대해김전차관에게청탁을 했 는지를 두고진술이계속 바뀌고 그경 위에대한설명도객관적이지않다는이 유에서다. 최씨의검찰청출입기록이없 고,검찰이최씨와의사전면담내용을기 록으로 남기지않은 점도 무죄판단의 근거가됐다.재판부는“검찰은사전면 담이어떤방법으로진행됐는지객관적 자료를제시하지못했다”고밝혔다. 검찰은경찰이기소의견으로송치한 김학의전차관을 2013년무혐의처분해 ‘봐주기수사’‘제식구감싸기’논란이일 었다.2014년원주별장등에서성폭행피 해를당했다고주장한이모씨가김전차 관을검찰에고소했지만결론은같았다. 검찰은동영상에나온여성을이씨로특 정할수없다며무혐의결론을냈다. 하지만 2019년법무부검찰과거사위 원회가 김전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 록대검찰청진상조사단에권고해 3차 재수사가진행됐다. 검찰은김전차관 이윤중천씨와최씨등에게서받은뇌물 이1억8,000만원이라고보고구속기소 했다.뇌물수수액수가 1억원이상이면 공소시효 15년이적용되기때문에10년 이지난사건임에도기소가가능했다. 검찰이여러혐의를끌어모아김전차 관을어렵게법정에세웠지만법원판단 은 달랐다. 재판이진행될수록 하나 둘 씩 무죄가선고되 더니 ,이날파기환송심 선고로 모든 혐의에대해무죄선고가 났 다. 검찰이재상고하면김전차관은 대법원에서재차최 종 판단을받게되지 만, 결과가 다시뒤 집혀질 가능성은 적 다는게법조계의대체적인관 측 이다. 문재연기자 파기환송심서뇌물혐의도무죄 성접대등 2개혐의는무죄^면소 사업가에뇌물수수마지막쟁점 법원“진술의증거능력인정해도 청탁여부등말바꿔믿기어려워” 검찰청출입기록^사전면담내용등 객관적자료없는것도무죄영향 김학의전법무부 차관이 27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 ‘뇌물수수혐의’ 관련파기 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 나서고있다. 뉴시스 한동 훈 검사장 ( 사법연수원부원장 ) 이자신의명 예 를 훼손 한 혐의를 받는 유시 민 전 노 무 현 재단이사장과법정에 서대면했다. 한검사장은유전이사장 의 발 언이조 국 전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보 복 이며그 때문에 네 차례 좌 천 되는피해를봤다고주장했다. 한검사장은 27일오 후 2시서울서부 지법형사7단 독 지상 목 부장판사심리 로 열린 유전이사장 공판에증인으로 출 석 했다. 유전이사장은 2019년12월 유 튜브채널 ‘ 알릴레 오’에서“검찰이 노 무 현 재단 은행계 좌 를 들 여다 본 것 을 확인했다”고 말 하고, 2020년7월 MBC 라 디 오방송에선“2019년 11월 말 에서 12월 초 한동 훈 검사가 ( 부장으로 ) 있 던대검찰청 반 부 패 강력부 쪽 에서 ( 계 좌 를 ) 봤을 가능성이 높 다”고 했다가 고 발 돼재판에넘겨졌다. 한검사장은법정에서“대검은계 좌 추 적권한이없고서울중 앙 지검등일선검 찰청에도이를지시한적이없는데피고 인이 허 위사 실 을 유 포 했다”고 주장했 다. 그는 “ ( 대검 반 부 패 강력부장 당시 ) 내가조전장관등권력형 비 리를수사 한 것 에대한보 복 차원”이라며“내가가 장 약 해 져있 고공 격 받는상 황 에서피고 인이가담해서날특정해서 발 언했다고 생각 한다”고 말 했다. 한검사장은“피고인의영향력때문에 피고인이사과하기 까 지1년 반 동 안 수 사권을개인적으로남용한 몹쓸 검사가 됐다. 검사로서이이상의불명 예 는없 다”며“심지어피고인이사과한 후 에도 내가 계 좌 추적을 했다고 믿는 사 람 이 많 다”고 말 했다. 유전이사장은한검사장이증언하는 동 안 무 표 정하게피고인 석 에 앉 아이따 금한검사장을쳐다봤다.검사 측 신문 이 끝 나고 변 호 인 측 신문이시 작 될때 한검사장이유전이사장을 몇초 동 안 바라보자유전이사장이시선을 돌 리는 모 습 도 포착 됐다. 한 검사장과 유 전이사장 변 호 인은 신문과정에서날 카 로운신경전을벌였 다. 변 호 인은한검사장에게“ 알릴레 오 방송에서증인 실 명이거론된사 실 이 있 느냐 ”고물었다.유전이사장이한검사 장을계 좌 추적주체로특정한적이없어 명 예훼손 이성 립 하지않는다는 논리를 강 화 하 려 는 질 문이었다. 그러자 한 검 사장은 “대검 반 부 패 강력부라고 했을 것 ”이라면서도 “사 실 상 우 리를 특정하 는내용이었다”고받아 쳤 다. 한검사장 은 공판전취재진에게도 “계 좌 추적시 기도 ( 내가 반 부 패 강력부장으로재 직 하 던 ) 2019년11월 말 부 터 12월 초 라고하 지않았 느냐 ”며“그 걸 두고도나를지정 하지않았다고한다 니말 도 안 되는소 리”라고 말 했다. 양 측 은이동재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통화 녹 취록을 두고도 공방 했다. 변 호 인이“ ( 이전기자가 ) 유전이 사장의범죄혐의를의심하고수사나취 재를하고 있 었 느냐 ”“문제가될소지가 있 는행동을하는데검사로서 말 리지않 은이유는무 엇 이 냐 ”고물었다.한검사 장은 “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는 증거 능력이없다고 채택 도 안 됐다.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가 무 엇 이 냐 ”고 맞 섰 다. 한 검사장은 증인신문을 마 친 뒤취재 진에게“ ( 변 호 인이 ) 사 안 의논점을 흐 리 려 한다”며불 쾌 감을 표 시했다. 김도형^박준규기자 광 주 광 역시서구 화 정동 현 대아이파 크 사고 현 장에서 잇 달아 발 견된 매몰 자 2명의신원이확인됐다.경찰은유전 자조회및지문감식을 통 해이 들 이사 고당시 ( 11일 ) 현 장 작 업자였던사 실 을 확인했다. 27일경찰 등에따르면이날 오전사 고건물인 201동 28 층 2 호실 에서 발 견 된 매몰 자는 조적 ( 벽돌쌓 기 ) 작 업자 A 씨로확인됐다. 또 25일오 후 27 층 2 호 실안 방에서 발 견된 매몰 자는소방설 비 ( 스 프링클 러 ) 설치 작 업을 하던 B 씨로 밝 혀 졌다. 두 사 람 은 사고 당시 31~34 층 에서 작 업하고 있 었던 것 으로 알려 졌다. 소방당 국 은이날 오전 11시 50분 쯤 콘크 리 트더미 속에서 A 씨의오 른손 일 부를 발 견했고,경찰이 현 장에서지문을 채 취해신원을확인했다. B 씨는지난 25 일27 층콘크 리 트더미 에서 혈흔 과 작 업 복 이 발 견됐고다 음 날은 머 리 카락 이 발 견됐다.소방당 국 은이날오전8시 혈흔 이 묻 은 콘크 리 트 조 각 을수거해경찰에 DNA테 스 트 를 요 청했다. 소방당 국 은이 들 이 발 견된 27, 28 층 에 집 중해수 색작 업을 벌이고 있 다.이 일 소방청 119 대 응국 장은 이날 오 후 사고수 습 대 책본 부 ( 대 책본 부 ) 정례 브 리 핑 에서“두 층 모두 콘크 리 트잔 해물 이 겹겹 이 쌓 여 있 어 구조 활 동에 장시 간 이 걸릴 것 으로 예 상한다”면서 “내 부 통 로확보, 콘크 리 트잔 해물제거를 진행하며 발 견된 분 들 의 구조 활 동을 야 간 에도계속해서진행할 예 정”이라고 말 했다. 대 책본 부는아 직찾 지못한 실종 자 들 도 고 층 부에 있 을 것 이라고 보고 상 층 부수 색작 업을지속진행한다는계 획 이 다. 시공사인 HDC현 대 산 업개 발 은 철 근 ·콘크 리 트 잔 해물 정리등 소방대원 들 의구조 작 업을 지원하는 한 편 외벽 고정등추가 붕괴 사고를 막 기위한 작 업을진행하고 있 다.정 몽 규 현 대 산 업개 발 회장도이날 28 층 구조 현 장을지 키 다가소방대원 들 의장 비요 청에 산 소 절 단 작 업자와 해 머드릴작 업자 등을 불 러지원한 것 으로전해졌다. 광주=안경호^원다라기자 환경부 산 하공공기관임원 교 체과정 에부당하게개입한혐의로재판에넘겨 진김은경 ( 66 ^ 사진 ) 전환경부장관이대 법원에서 실 형을확정받았다.문재인정 부 초 기임원물 갈 이과정에서벌어진이 른 바 ‘환경부 블랙 리스 트 ’의 실 체가인 정된 것 이다. 대법원3부 ( 주심 안철 상대법관 ) 는27 일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 소된김은경 ( 66 ) 전환경부장관에게징 역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 신 미숙 ( 55 ) 전청와대 균 형인사 비 서관 도 2심에서받은징역1년에 집 행유 예 3 년이그대로유지됐다. 김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 터 2019년1월사이박근 혜 정부에서임명 된환경부 산 하 공공기관임원 들 을 갈 아치 우 기위해임원15명에게사 표 제출 을 요 구해그중 실 제 13명에게사 표 를 받아 낸 혐의 ( 직 권남용 ) 로 재판에넘겨 졌다.여기에임원 들 이대거사 표 를제출 한뒤청와대와환경부가점 찍 어 둔 내정 자 들 로 빈 자리를 채우 고서 류· 면접심사 에서특 혜 를준혐의도받았다. 지난해2월1심은사 표 를 낸 임원 13명중 12명에대한 직 권남용 등대부분의혐의를인 정하면서김전장관에 게징역2년6개월을선 고하고법정구속했다.신전 비 서관은징 역1년 6개월에 집 행유 예 3년을선고받 았다. 반 면2심은1심과달리사 표 를 낸 4 명에대해서만유죄를인정했다.일부인 사 들 이사 표 제출당시이 미 임기가만료 됐거나,연임 통 보를못받고퇴임을준 비 중이었던점에 비춰 김전장관지시때문 에사 표 를냈다고단정할수없다고봤 다. 후 임자임명과정에서환경부임원추 천위원회업무를방해한혐의도1심과달 리무죄로판단하며김전장관에게징역 2년을선고하며형 량 을다소 낮췄 다.신 전 비 서관형 량 도징역1년에 집 행유 예 3 년으로 줄 었다. 2심재판부는“청와대내정자를공공 기관임원에임명하 려 사 표 를징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표 적감사를 벌였다” 며“내정자에게만 각종 지원을하는등 임원추천위의공정성을해 쳤 다”고김전 장관을 질타 했다. 손현성기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시 절 ‘사법 농 단’ 사 태 에연루된혐의로 1심에서유죄판 결을받은이 민걸 전법원행정처기 획 조 정 실 장과이규진전대법원 양 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 소심에서도 유죄판단을 받았다.‘사법 농 단의혹’사건 들 중거 듭 유죄판결을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최수환 ) 는 27일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 소된이전 실 장에게벌금 1,500만원을, 이전상임위원에게는징역1년에 집 행유 예 2년을선고했다. 이전 실 장은 옛통합 진보당 ( 통 진당 ) 행정소송재판에개입하고행정처에 비 판적이었던법원내학술단체 국 제인권 법연구회등의 활 동을 저 지한혐의등으 로기소됐다.이전상임위원은 헌 법재판 소내부기 밀 을수 집 하고 옛통 진당 관 련재판에개입한혐의를받는다. 재판부는이전 실 장이 국 제인권법연 구회및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와해를 위한대 응 문건을행정처심의관에게 작 성하도록한혐의에대해1심과마찬가 지로일부 유죄를선고했다. 통 진당 행 정소송관련서울고법 항 소심재판에개 입하기위해행정처심의관에게대 응 보 고서 작 성을지시한혐의도유죄로인정 됐다. 재판부는 “임 종헌 전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관 들 을상대로연구모임 지원업무에관한사법행정권을남용하 고,이로인해학문적결사의자유를 침 해했다”고지적했다. 이전상임위원과 관련해선△서울행 정법원수 석 부장판사에게행정처의 통 진당보고서를재판부에전달하도록한 혐의△행정처심의관에게 통 진당지방 의원지위확인소송을심리하는전주지 법재판부심증을파 악 하도록지시한혐 의를 유죄로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인의행위는사법의 독립 을정면으로위 반 하고 국민 의신 뢰 를 훼손 하는 행위” 라며“재판에개입하는행위로불법성이 무 겁 다”고강조했다. 다만 1심에서유죄로인정한 이 들 의 통 진당재판개입혐의가운데일부를 2 심재판부가인정하지않으면서형 량 이 줄 었다.1심에서이전 실 장과이전상임 위원은 각각 징역10개월에 집 행유 예 2 년,징역1년 6개월에 집 행유 예 3년을선 고받은바 있 다. 신지후기자 대법도‘환경부블랙리스트’인정 김은경전장관징역2년확정 신미숙전비서관집행유예 한동훈^유시민첫법정대면$韓“柳, 조국수사보복하려허위진술” “통진당재판개입등사법의독립위반” 이민걸^이규진 2심도‘사법농단첫유죄’ 광주붕괴아파트 27^28층서발견된매몰자 2명신원확인$경찰“사고당일현장작업자” 한동훈(왼쪽) 사법연수원부원장이27일자신에대한명예훼손혐의로재판중인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의3차공판기일에증인으로출석하기위해서울 마포구서부지법으로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같은날유전이사장이같은법정으로향하고있다. 이한호기자 명예훼손 3차공판출석 韓“대검은계좌추적권한없는데 수사권남용몹쓸검사됐다”주장 柳측“노무현재단계좌추적등 韓검사장특정발언아냐”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