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D3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정경심전동양대교수의자녀입시비 리재판 상고심에서가장 큰쟁점은 ‘동 양대강사휴게실개인용컴퓨터 ( PC ) ’의 증거능력인정여부였다.정전교수측이 동양대총장위조 명의표창장 등이담 긴PC를검찰이압수수색하면서실질적 소유자인정전교수의동의를받지않은 데다가분석과정에참여할기회조차주 지않았기때문에‘위법수집증거’에해당 한다는주장을폈기때문이다.1심과2심 의유죄판결을뒤집기위한마지막반전 카드였던셈인데, 대법원은 27일“PC에 서추출된정보의증거능력을인정한원 심의결론을정당하다”며징역4년의원 심판결을그대로확정했다. 법조계에선이날대법원재판부가동 양대PC를증거로인정할지여부에관심 이컸다.정전교수의입시비리, 특히표 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동양대총장 직인그림파일과상장양식, 딸의아쿠 아팰리스호텔및공익인권법센터인턴 십확인서등핵심증거가고스란히해당 PC에담겨있었기때문이다. 게다가지난해11월에는‘제3자가임의 제출한증거’의압수·분석에대한전원합 의체 ( 전합 ) 판결이란 변수까지등장했 다.판결은‘제3자가피의자물건을임의 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참여권이 보장되지않으면증거로 쓸 수없다’는 내용이골자였다.정전교수측을포함, 일각에서“전합판결에따라동양대PC 증거능력역시받아들여지지않을것”이 란기대감을가지게된것이다.실제조국 전법무부장관의1심재판부 ( 서울중앙 지법형사합의21 - 1부 ) 가해당판례를인 용해동양대PC 등을증거로사용하지 않겠다고결정하면서이같은기대감은 더욱증폭됐다. 하지만대법원은이날“PC에서추출된 전자정보의압수·수색절차에피압수사 측참여권을보장하지않은하자가있다 고볼수없다”며동양대PC의증거능력 을인정했다. 재판부는먼저“동양대PC는동양대 측이2016년12월부터3년가까이강사 휴게실에보관하며현실적으로지배·관 리했다”며정전교수가해당PC의소유 자나관리자로볼수없다는점을강조 했다.이어“PC와여기에저장된전자정 보전반에관해서는당시동양대가포괄 적인관리처분권을보유·행사하고있었 던것으로인정된다”며실제소유 관리 를동양대측이했고,따라서이들의임의 제출역시위법하다고는볼수없다는결 론을내렸다. 따라서정전교수가분석 과정에서의참여권을보장받아야하는 것도아니라는게재판부의판단이다. 대법원은지난해11월전합판례에비 춰볼때도‘동양대PC압수는문제가없 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판례골자 중 에‘임의제출된전자기기에선압수동기 가된범죄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 만빼내분석할수있다’는내용이있는 데,대법원은“PC는정전교수가 2013년 6월16일표창장을위조한행위등을증 명하기위한구체적·개별적연관관계있 는증거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 이날대법원의동양대PC증거능력인 정은1심이진행되고있는조전장관부 부의입시비리재판에도상당한영향을 끼칠것이란전망이다. 동일한 PC를두 고조전장관부부의1심재판부는‘증거 로사용할수없다’는결정을내렸는데, 이날상급심인대법원이정반대의판단 을내렸기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법재판부 의판단 근거가전합 판결이었는데, 그 전합 판결주심이었던천대엽대법관이 바로이날 상고심재판부의주심”이라 며 “1심재판부가 결정을 번복해야할 가능성이생긴것”이라고했다. 현재검 찰은 1심재판부의증거기각결정에반 발해재판부기피 ( 변경 ) 를신청한 상태 다. 신지후기자 대법 “PC는 정경심아닌학교 것”$ 정씨 ‘마지막 카드’ 물거품 조국“저녁에는가족이모여 따뜻한밥먹을줄알았는데$” 정경심전동양대교수가대법원에서 징역4년의확정판결을받은 27일조국 ( 사진 ) 전법무부장관과수사지휘자였 던한동훈검사장은 극과 극으로엇 갈 린 입장을내 놨 다. 남편 인조전장관이 “참으로고 통 스 럽 다”는심경을드 러낸 반면,한검사장은“정의와상식에 맞 는 결과”라고 밝혔 다. 조전장관은이날 오후 자신의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을 통 해“ 오늘 저 녁 은 가 족 이 모 여따 뜻 한 밥 을 같이 먹 을 줄알 았으나, 헛 된 희 망이되고 말 았다”며이날 판결에대한실망감을전 했다. 그는이어지지자들을향해“그동 안 음 양으로 위로와 격려 를 보내주신 시 민 들 께 감사하다”며“이제나라의명 운 을 좌 우할 대선에집중해주시 길 ( 바 란다 ) ”고 당부했다. 더 불 어“선진국 대 한 민 국이대선결과 난폭 후 진하게 될 까 걱 정이 크 다”는 말 과 함 께 “제가 족 의시련은 저 희 가 감당하겠다. 송 구하 고감사하다”고도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해 6월 저서 ‘조국의 시 간 ’을 통 해“법 학 자 로서, 전직법무부 장 관으로서기소된혐의에대해 최종 판결 이나면 승 복할것”이라고 밝혔 다. 정경심전교수 측 김 칠 준 변호사역 시선고 직 후 기자들과 만나 “ 안타깝 다”는심경을 털 어 놨 다. 그는 “정전교 수를 변론해 오 면서 느꼈 던한결같은 마 음 은참 불쌍 하다 ( 는것 ) ”이라며“지 금 으로서는 답답 하다는 말씀밖 에 못 드리겠다”고 말 을 아 꼈 다. 이어“판결 문이나 오 면검 토 해서조전장관,정전 교수의 또 다 른 사건재판에대해집중 적으로 준 비해야 할 때라고생각한다” 고했다. 반면대검찰청반부 패 강력부장 시절 조전장관일가 사건을지휘했던한동 훈 검사장은 “201 9 년 8 월이 후 오늘 까 지,더 디 고 힘 들었다”고소회를 밝혔 다. 한검사장은 “이사건에서진실은하나 이고, 각자의죄에상 응 하는 결과를 위 해아직 갈길 은 남 아있다”며“저를비 롯 한수사 팀 은 끝 까지 최 선을다할것” 이라고 덧붙 였다. 이상무기자 SNS에“시민들위로^격려감사 이제부터대선에집중해주시길” 수사지휘했던한동훈검사장 “더디고힘들었지만,진실은하나” Ԃ 1 졂 ‘PC 흫먾쁳엳핆헣 ’ 펞컪몒콛 정전교수가 WFM 주식12만주를장 외매 수하고시 세 차익을 얻 은혐의중일 부에대해 미 공개정보이용이아니다라 고 본 것이다. 2심재판부가 벌금 ( 5억 원 →5 ,000만 원 ) 과 추징 금 ( 1 억 3,000만 원 → 1,061만원 ) 을대폭 낮췄 던이유다. 대법원의이날판결은현재1심이진행 되고있는조국전장관부부의자녀입 시비리재판에도영향을 줄 것으로보인 다. 허 위로인정된7대스 펙 중서울대공 익인권법센터인턴십확인서와 부 산 아 쿠아팰리스호텔인턴확인서 작 성과정 에조전장관이공 모 했다는 사실이인 정됐기때문이다. 징역4년원심그대로선고 정경심측“檢, PC압수수색때 소유자정씨동의안받아위법” 대법“3년가량강사휴게실보관 동양대가현실적으로지배^관리” PC 증거로인정안한‘조국 1심’ 재판부가결정번복할지주목 정경심전동양대교수가상고심에서도징역4년의실형이확정 된27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정전교수지지자들이무죄 를주장하며거리행진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정경심무죄”대법앞시위 판결서‘조국공모’사실일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