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D9 중대재해법 첫날 “1호 피하자” 긴장한 산업계$ “일감 끊길라” 숨죽인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 재해가발생했을때경영책임자를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 률’이27일시행됐다.1년전법이제정되 기전부터온갖 우려를 쏟아냈던 산업 계에서는이날초긴장속에다른기업의 동향과여론을살피는 ‘눈치게임’을시 작했다. 법이시행된이상지켜야하지만불확 실성이적지않은만큼어떻게든타격을 최소화하기위해긴장하는모습이역력 했다.최근‘광주아파트외벽붕괴사고’ 로기업의안전사고에대한비판여론이 절정에달한것도큰부담이다. 한대기 업관계자는 “절대로,어떻게든시범케 이스는 되지말아야 해가슴을 졸이고 있다”고토로했다. 멂컲핳픎폂뻦멚 ‘ 켵삲풂 ’ 건설업계에따르면상당수건설사들 은법시행에맞춰아예현장 문을걸어 잠갔다. 지난해시공능력평가 2위인현 대건설은이날을 ‘현장 환경의날’로정 해전국모든현장의공사를중단했고, 28일도 공사를 멈춘 채임직원과 협력 사직원이참여하는안전워크숍을진행 한다. 연휴가 끝난 다음 달 3, 4일도 휴무 일로 지정해장장 11일 동안 휴지기를 갖는다. 한건설사임원은 “이미1년전 부터 중대재해법 대비를 철저히 하긴 했지만 최근 광주 사고도 나고 해서 건설업계가 더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생산근로자비율이높은자동차업계 에도 긴장감이감돌았다. 그간 외부로 드러나지않았을 뿐 크고 작은 산업재 해는매년이어졌기때문이다. 2020년에 는쌍용자동차프레스공장에서이물질 을제거하기위해설비에들어가작업하 던근로자 한 명이갑작스런기기작동 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에도생산현장에서근로자가사망하는 사고가있었다. 한 완성차업체관계자 는 “생산직노동자들의고령화로 조금 만집중이흐트러지면사고가 날 수있 어내부적으로안전에대한우려가상당 히크다”고말했다.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은 중대재해처 벌법시행에맞춰올해건설과 철강 분 야협력업체에대한안전관리지원을작 년의2배수준인 870억원규모로확대 한다고발표했다. “1 쇦졂믾콚쿦펔픒멑 ” 중대재해가가장많이발생하는중소 기업들도잔뜩긴장하고있다. 한 중소 기업임원은 “자금력이있다면안전관 리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구색을 갖 출 수있지만 그렇지못한 회사는재해 사고가한번터지면문을닫을지도모 른다는위기감이크다”고말했다. 중대 재해처벌법적용이유예 ( 상시근로자 5 인미만 ) 된소규모 하청업체들도 나름 의고충을토로한다.법에는하청업체를 선정할때안전조치수행능력등을따지 라는 내용도 담 겨 있기때문이다. 광주 붕괴사고이 후몇몇 원청업체가하청업 체에‘안전사고를 내면일감을 주지않 겠 다’고 엄포 를 놓 는 분위기도 감지되 고있다. 어 찌 됐든 법은 시행됐으 니 이제는 어떻게든 ‘1 호 처벌’은 피해야 한다는 게산업계의공 통 적인 바람 이다. 앞 으 로 광주 사고처 럼 중대사고를 낸 기업 은 고강도 수사 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법에서정한안전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중대사 고가 발생해도 원 칙 적으로 예외는 있 다. 다만법규정이명확하지않고판 례 가 쌓 이지않아 초기에는 여론에 휘둘 릴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을 걱 정한 다. 한 건설사임원은 “ 첫 사 례 가 되면 이 목 이집중 돼 기소로이어질가능성이 크다” 며 “이 럴 경우 중대재해기업으로 낙 인 찍혀 상당한 타격을 받 을 것”이라 고우려했다. 김동욱^김현우^박지연^서현정기자 “중대재해법교육받은적없다”영세사업장빈틈도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27일서울의한건설현 장에서공사관계자들이작업을하고있다. 뉴스1 ‘광주사고’로비판여론절정에 현대건설설전후 11일공사중단 산재이어지는車업계도동향주시 中企“사고나면문닫는다”촉각 “첫사례이목집중기소가능성커” ( ) ( ) ( ) ( ) ( ) ( ) ( - ) ( ) ( ) ( ) 27일서울마포구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한시민이발급받은모바일운전면허증을확인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제공 Ԃ 1 졂 ‘ 젖 컮뫃칺핳 ’ 펞컪몒콛 공사 현장 관계자는 “회사가전국에 서진행중인 70여건의공사를 오늘 부 터중단했다” 며 “위 험 도가따르지않는 소규모 작업만이 뤄 지고있고, 작업간 사고 방 지를 위해안전관리자, 신 호 수 배치등 각별 한신경을 쓰 고있다”고말 했다.이기업은이날부터무재해100일 운 동에돌 입 했다. 법시행에 앞 서대대적인 홍보와 업계 의 교육 이있었지만,영 세 사업장 엔빈틈 도 보였 다. 서 울 서대문구한 빌 라건설 현장 작업자는 “공기가정해 져 있어하 루 라도 빨 리작업을 마 치는 게중 요 하 다” 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들어 보 긴했지만, 관 련 해서 별 도 교육 을 받 는건 없 다”고말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들이그 어 느 때 보 다안전에 각별 한신경을쏟은날이 었지만, 부산과인 천 의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추락 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쯤 부산온 천 동이안동 래센 트 럴 시 티 아파트 공사장에서외벽설치작업 을하던 50대인부가 2.5 m 높이에서 떨 어 져병 원으로 옮겨 졌고, 앞 서 오 전 9 시 50분 쯤 인 천송 도동한상가건물공사 장에서50대 남 성이지상에서 6m 아 래 지하 2 층 으로 추락 해다리에 골 절상을 입 었다. 부산지역한건설사대표는 “사 람 이 하는일이다 보니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난다” 며 “일단사고가나면책임 을 져 야 하는안전관리자 보 직을 모 두 가기피하는 데 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으로 해당업무인력수 요 가 늘 어채용 도 쉽 지않은상 황 ”이라고말했다. 30 글로벌금융쇼크 2 2022년1월28일금요일 서울아파트값 1년8개월만에떨어졌다$수도권은보합전환 ( ) ( ) 풢 “3 풢쭎 믖읺핆캏 ” 폖몮 ( ) ( ) ( ) ( ) ( ) ( ) 킪핳 “7 옎펾콛핆캏솒짦폏 ” ( ) 26일미국뉴욕증권거래소에서한직원이모니터를통해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이연방공개시장위원회정례회의직후기자회견하는모습을보고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울 아파트 값 이1 년8 개월만에 뒷 걸 음 질을쳤다.25개자치구중11개구의매매 가격변동 률 이마이 너스 를기록하면서전 체아파트 값 도하 락 전 환됐 다.경기·인 천 도하 락 지역이 늘 어나수도 권 아파트 값 은2 년 5개월만에보 합 상 태 가 됐 다. 2 7 일한국부동산원에 따 르면이 달 2 4 일기준서 울 아파트매매가격변동 률 은 전주보다0.02%포인트하 락 한 - 0.01% 다. 서 울 아파트 값 이하 락 한 건 2020 년 5월마지 막 주 (- 0.02% ) 이후 처음 이다. 주간 기준 서 울 아파트 매매가격상 승 세는지 난 해 8 월 넷째 주고점 ( 0.22% ) 을 찍은이후5개월연속 둔 화했다. 지역 별 로는 1 7 개 자치구 아파트 값 이 꺾 이거나 보 합 을 나 타 냈다. △ 종 로 (- 0.01% ) △광 진 (- 0.01% ) △ 동대문 (- 0.02% ) △ 강 북 (- 0.03% ) △ 도 봉 (- 0.02% ) △ 동작 (- 0.01% ) 등 이하 락 대열 에 합류 했고 ‘강남 4 구’에서도 △ 강동구 (- 0.01% ) 가 처음 ‘마이 너스 변동 률 ’로돌 아 섰 다. △ 성 북 (- 0.02% → - 0.02% ) △ 노 원 (- 0.02% → - 0.03% ) △ 은 평 (- 0.02% → - 0.02% ) △ 금 천 (- 0.01% → - 0.01% ) 은전 주의하 락 세를 이어 갔 다. 이외 △ 중구 △ 서대문 △ 마포 △ 양 천△ 관 악△송 파 등 6개구는변동 률 0.0%를기록하면서 하 락 의문 턱 에 섰 다. 한국부동산원은 “ 글 로 벌 통화긴축 우 려등 에 따 른 시장 불확 실성 증 가로 매수심리가크게위축 되 고 추 가금리인 상,전세가격하 락 등 다양한 하방압 력 이 맞물 리며1 년8 개월만에서 울 전체가 하 락 전 환 했다”고 설명 했다. 경기 ( 0 .0 1% → 0 .0 % ) 와 인 천 ( 0.0 4 % → 0.02% ) 도상 승폭 이축소 되 면 서수도 권 전체가보 합 전 환 했다. 2019 년 8 월 셋째 주 이후 처음 이다. 경기에 서는 △ 성남시중원구 (- 0.01% ) △ 용인 시 처 인구 (- 0.01% ) △ 용인시수지구 (- 0.03% ) △광명 시 (- 0.02% ) 가,인 천 에서 는 △ 동구 (- 0.03% ) △ 연수구 (- 0.01% ) 아파트 값 이하 락 전 환됐 다. 전세가격도 꺾 였다.이번주수도 권 아 파트전세가격변동 률 (- 0.02% ) 은지 난 주 보 합 에서하 락 전 환됐 다.2019 년8 월 첫 째 주 (- 0.01% ) 이후 2 년 5개월만의하 락 이다. 한국부동산원은 “ 설 연 휴 를 앞두 고 전세문의가 줄 고대 출 금리인상부담 영 향등 으로매 물 이 누 적 되 면서서 울 전체 가 보 합 전 환됐 다”며“인 천 (- 0.03% → - 0.06% ) 과경기 ( 0.0% → - 0.02% ) 도입주 물량증 가 영향등 으로전세가격이 떨 어 졌 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서울매매가격변동률-0.01% “글로벌통화긴축에매수심리위축” 수도권아파트전세가격도꺾여 0.05 0.02 0.02 -0.01 2021년 2022년 0. 0.01 0.04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 ● 단위 %,전주대비 ● 자료 한국부동산원 | | | | | 12.27 1.3 10 17 24일 ■전국 ■수도권 ■서울 0. 0 01 0.03 0.03 0.03 0.03 0. 0 3 0.04 0. 0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