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D6 사회 성소수자 10명중 7명 “직장서괴롭힘당할까봐 정체성숨겨” 우리사회에서청년성소수자가정체 성을드러내지않는장소1위는‘직장’으 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라는이유로 괴 롭힘을당할 수있다는우려에10명중 7명은자신을숨기고있었다.실제성소 수자라는이유로취업이취소된경험도 겪는것으로나타났다. 28일장혜영정의당의원실은청년인 권단체 ‘다움’ (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 능한 움직임 ) 이실시한 설문조사를 기 반으로 ‘2021 청년성소수자사회적욕 구및실태조사결과’를공개했다.지난 해 8, 9월 3,911명의성소수자 청년 (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 ) 이설문에참 여했다. ‘성소수자라는이유로폭력이나위협, 괴롭힘이걱정돼정체성을 드러내기꺼 려하는곳은어디인가’라는물음 ( 중복 답변 ) 에직장이라는이들은 66.3%에달 했다.이어학교 ( 44.4% ) ,가족과함께있 을때 ( 39.8% ) 순이었다. 실제일하는성소수자청년10명중 7 명 ( 73.3% ) 은직장에서자신의정체성을 숨기거나속이고있다고답했고,직장에 서성소수자를향한부정적인태도를경 험했다는이들도42.5%에달했다. 이런환경속에서일하는성소수자청 년의절반이상이직장생활에어려움을 느꼈다. 남들보다더잘해야한다는압 박 ( 52.3% ) 에시달렸고, 정체성을 숨기 려노심초사하는과정에서의스트레스 ( 51.3% ) 도적지않았다. 최근 1년간 정체성을이유로 차별받 은 경험이있는 응답자 ( 1,131명 ) 도 가 장심각한차별을받았던곳을 ‘대학및 대학원 ( 19.7% ) ’과 ‘직장 ( 17.4% ) ’으로지 목했다. 또 구직의문턱역시남들에비해높 았다.구직과정에서차별을경험했다는 성소수자청년은 22.6%였다.외모나말 투,행동이남성·여성답지않다고부정적 인평가를 받았다는이들 ( 73.7% ) 이가 장많았다.19.1%는성소수자정체성때 문에아예지원을포기하기도했다. 입사가취소되거나채용을거부당했다 는답변도5.4%였다.특히트랜스젠더여 성은17.9%,트랜스젠더남성은8.8%가채 용취소·거부경험이있다고답했다.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권 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 만성소수자에게는헌법조차미치지못 한다. 청년성소수자들은 자신의성적 지향과정체성을갖고직장생활을잘해 나가기위해서가장필요한 요소로 ‘커 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 ( 61.6% ) 를 뽑았다. ‘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기구’ ( 49.5% ) 나 ‘직장 내성소수자인권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 ( 36.9% ) 등구체적인제도가필요하 다는응답도뒤를이었다. 차별과소외의경험은결국성소수자 청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친다.전체 응답자절반 ( 49.8% ) 은최근일주일사 이우울을느꼈다.또41.5%는1년내진 지하게극단적인선택을고민해봤다고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2020년전 국청년을 대상으로같은질문을했을 때‘그렇다’는답변이단 2.7%에불과했 던점에비춰보면어마어마하게높은비 율이다.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한국사회 가 ‘ ( 매우·다소 ) 좋지않다’는 답변 역 시 97.1%였다. 8년전 ‘한국 LGBT I 커 뮤니티 사회적욕구 조사 ( 2014 ) ’ 당시 93.4%보다도 늘 었다.한국사회가성소 수자가살기에‘매우 안 좋다’는답변은 39.1%에서 56.1%로 뛰 었다. 장혜영의 원은 “ 성소수자이면서청년이기에직장 등일상에서마주하고있는 복 합 적차 별과 불평등에대해우리사회와 정치 가 얼 마나 무 관 심했는지 깊 이성 찰 해 야한다 ” 라고 밝혔 다. 전혼잎기자 설연휴를맞아코로나19확산을방지하기위해고속도로휴게소실내취식이금지된가운데28일경기안성시경부고속도로하행선안성휴게소푸드코트에안내문이세워져있 다. 배우한기자 설연 휴 가 시 작 되는 29일 서울 아침 체 감 기 온 이영하 10도 안팎까 지 떨 어지 는등전국이 쌀쌀 한 날씨 를보일전 망 이다.설당일인내달 1일에는중부지 방 을 중심으로 많은 눈 이예보돼 귀 경 길 불 편 이예상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 면 설 날 인 다음 달1일 새벽 부 터 수도권과강원영서, 충 청, 호 남 지역에 눈 이나 비가 내 릴 것으 로 보인다.일부지역은 대설특보 가능 성도있는것으로분 석됐 다. 다만 북 서 쪽 에서내려 오 는 찬 공기의양이 확 실치 않아구체적적설 량 과 눈 이내 릴 지역은 유동적이다. 설연 휴 기간 날 도 추워 진 다. 29일과 30일전국아침최 저 기 온 은 영하12 ~ 0도,최고기 온 은 0 ~ 8도로예보 됐 다.다음달 1일 새벽 부 터 중부지 방 에 눈 이예보된 만 큼 귀 경 길 교 통 상 황 에 주의해야한다.기상청은 귀 경 길 아침도 로살 얼 음을잘살 피 고 빙판길 에주의해 달라고당부했다. 설 날 당일에 잠 시기 온 이 올랐 다가 눈 비가내리고난뒤다시 찬바람 이불 며 추운 날씨 가 당분간이어지 겠 다. 연 휴 마지 막날 인다음달 2일부 터 는 북 서 쪽 에서유입되는 찬 공기의영향으로기 온 이더내려가아침기 온 은전 날 보다 3도 가 량떨 어질것으로보인다. 설 날 과다음 날 전해상에최고 1 ~ 4 m 의높은 물결이일것으로예상돼도서 지역을다 녀오 는 귀 경 객 은 배편 결 항 여 부를 확 인할필요가있다. 윤태석기자 내달 1일중부많은눈$“귀경길빙판조심” 오늘기온떨어져설연휴내내쌀쌀 “휴게소실내취식금지” ‘청년성소수자사회적욕구’조사 “직장서부정적태도경험”42%달해 51%는“정체성숨기려스트레스” 19%는아예지원포기하기도 포스 코 가 용수 관 리부서를 분사해 만든협력업체, ㈜ 포 웰 의직원이30 억 원 이 넘 는회 삿돈 을 횡령 한사실이뒤 늦 게 밝혀졌 다. 직원이 몰래빼낸돈 은 제주 서 귀 포지역하수 관관 리비다.대부분도 박과 가상 화폐 투자로 탕 진돼회사는 경영난에시달리고있다. 28일 한국일보 취 재 를 종합 하면, 2013년포 웰 에입사한 A씨 는 2020년 10월부 터 회사의 재 무회 계 업무를 담 당 하면서포 웰 이위 탁 받아 관 리하던청정 서 귀 포 ㈜ 의회 계관 리업무를 총괄 했다. 청정서 귀 포는제주도와시공및 운 영 계 약 을 맺 고제주서 귀 포지역에하수 관 을 설치한민간투자사업법인이다. A씨 는 제주도가 청정서 귀 포 계좌 에 입 금 하는정부지 급금 과임대 료 , 운 영비 정 산 업무 등을 맡 았다. 그러나인 터넷 도박에 빠 진그는지난해 5월 7일법인 명의 운 영 계좌 에서자신의 계좌 로 7,000 만원을이체했다.이 후 6월26일 까 지22 차 례 에 걸쳐 제주도가청정서 귀 포로입 금 한 30 억 9,000만원을개인 계좌 를 통 해 빼 내 썼 다. A씨 는법인 계좌 에서 계 속해 돈 을 빼 잔 고가 얼 마 남지않자, 문서를위조해 제주도상하수도 본 부에하수 관관 리비 를 청구하는 대 담 함을 보였다. 행정기 관 이민간기업에 송금 하는정부지 급금 은질권이설정된법인의수입 계좌 로들 어간다.법인이이 돈 을 운 영비로사용하 려면인 출통 보서를 작 성해은행에요청 한 뒤다시 운 영 계좌 로이체받는다. 그 러나 A씨 는수입 계좌 가아 닌돈 을인 출 할수있는 운 영 계좌 를기 재 하고는법인 도장을 찍 은 뒤제주도 상하수도 본 부 에2분기임대 료 와 운 영비19 억 3,343만 4,387원을청구했다. A씨 는 횡령 한 30 억 9,000만 원을 도 박과가상 화폐 투자,개인 빚 을 갚 는 데 탕 진하다 범 행이 발 각되자 7 억 원을내 놨 다. 대구지법포 항 지원제1 형 사부는 26일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한 법 률 위반 ( 횡령 ) 과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혐 의로기소된 A씨 에게 징 역 5년을선고했다. 재판 부는 “피 고인의 범 행 으로회사가상당한경영상의어려움에 처 한것으로보이 며 회사와 합 의하지못한 데 다회사와직원들이 피 고인의 엄벌 을 거 듭탄 원하고있다 ”며“피 고인이 범 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 습 을 보 이고있는점을고려했다 ” 고양 형 이유 를 밝혔 다. 포 웰 은 포스 코 가 2005년조직 슬림 화 차원에서 쇳 물생 산 과직 접 적인 관련 이 없 는 부서를 분사할 때설 립 한 회사 다. 현재 제 철 소물을 관 리하고있으 며 , 포 항 시하수 처 리수 재 이용시설도위 탁 받아 관 리중이다. 포스 코 가분사한협 력업체들과서로지분을교차해소유하 고있다. 주로포스 코 부장이상 퇴 직자 들이임원으로일한다. 대구·포항=김정혜기자 또횡령$회삿돈 30억빼돌린포스코협력업체직원징역5년 제주서귀포지역하수관운영비 개인계좌로22차례이체해도박 문서위조, 관리비청구하기도 ‘통혁당사건’연루한명숙남편, 53년만에재심서무죄 박정 희 정권 당시 통 일 혁 명당 ( 통혁 당 ) 사건에연 루 돼장기간 복역했던한 명 숙 전 국무 총 리의 남 편 이 재 심에서 무 죄 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 생 53년 만이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23부 ( 부장유 영근 ) 는 28일국가보 안 법위반 혐 의로 13년간수 감됐 던한전 총 리의남 편 박 성 준 ( 82 ) 전성공회대교수에대한 재 심 선고공 판 에서무 죄 를선고했다. 재판 부는 “피 고인 ( 박 전 교수 ) 은 많 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 지만, 뚜 렷 한 증 거가 없 어 확 답할수 없 다 ” 면서 도 “피 고인이중 앙 정보부사법경 찰관 과 수사 관 에의해영장 없 이3, 4일동 안 구 금 돼있었던것은 분명한이상 당시진 술 은 모 두 임의성이 없 는것으로 봐 증 거능력이 없 다 ” 고지적했다. 재판 부는 “ 반국가단체를이롭게하거나 화합 했 다거나, 내 란 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 엔 사실 관계 가 너 무나 부족하다 ” 고설 명했다. 재판 부는특히 “ 그당시법으로도유 죄판 결할 수 없 는 사 안” 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 기 록 과 증 거로 ( 재판 부가 ) 판 단할 수있는것은 피 고인은그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 생자라는 것 ” 이라 며 “ 그 희 생이원인이되고 거 름 이돼 오늘 날 민주주의가 왔 는지 알 길 이 없 지만 그 당시법에의해도 피 고인은 무 죄” 라 고했다. 통혁 당 사건은 1968년 중 앙 정보부 가 ‘남 파 간 첩 이대학생등을 포 섭 해정 당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려 했다’고 발표 한 사건이다. 당시중 앙 정 보부는 “김종 태등이 북 한지 령 을 받고 통혁 당을 결성해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 ” 고 발 표 했다. 박 전 교수는 고 ( 故 ) 박경 호씨 등을 포 섭 해비 밀 조직을 꾸 리고공 산 주의를 찬 양한 혐 의로 재판 에 넘겨져징 역15년 과 자 격 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 13년 복역하고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 려났다. 박전교수는 2018년 재 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 생 52년만인지난해 재 심이개시 됐 다. 문재연기자 영장없이구금, 3년복역후사면 재판부“그당시법으로도무죄” < 짣컿훎헒묞쿦 > 수원지 검 성남지청에서‘성남 FC 후 원 금 ’ 의 혹 수사를지 휘 하던박하영차장 검 사의사의 표 명 배 경이박은정지청장 과의 갈 등으로 파악 되면서그경위에법 조 계 와정치권의 관 심이 쏠 리는가 운데 , 박지청장은수사 팀 의경 찰 에대한보 완 수사 요구를 수차 례 반려하고 급 기야 수사기 록 을직 접검토 하 겠 다 며 가 져갔 던것으로나타났다. 성남지청은28일 “ 박지청장이수사기 록 을 면 밀 히 검토 한결과, 수사 팀 과 견 해차이가있어각 검토 의 견 을 그대로 기 재 해상 급검찰 청에보고하기로하고 준 비하던중 차장 검 사가 사직했다 ” 고 밝혔 다.박지청장은분 량 이28권8,500 여 쪽 에달하는성남 FC 사건수사기 록 을직 접 살 펴 봤다고 한다.이 후 수사 팀 이 견 과지 휘 내용 등을 서면정리, 상 급 청에보고하려던중 박 차장 검 사가 사 직했다고부연했다. 논란 이된의 혹 은이 재 명더불어민주 당 대선 후 보가 성남시장 ( 성남 FC 구 단주 ) 시절 두산 건설· 네 이 버 ·분당차 병 원등 관 할기업6곳에서 후 원 금 160 억 여원을받고인 허 가등특혜를 줬 다는 게 골 자다. 경기분당경 찰 서가 3년 3개 월수사하다지난해9월무 혐 의 처 분하 며 자체 종 결했지만,고 발 인이의신청에 성남지청으로 송 치 됐 다.성남지청수사 과도이중 네 이 버 의 후 원경위를지난해 별도수사,무 혐 의의 견 을 냈 다. 성남지청 형 사1부 A 주임 검 사는 당 초경 찰 의 광 고비자 금 흐름 에대한 계 좌추 적미비점등을포 착 해보 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부장 검 사와박차장 검 사도 A검 사의의 견 을 수 긍 해박 차장 검 사가 박 지청장 에게여러차 례 보 완 수사 필요성을 보 고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은것으로전 해 졌 다. 박 차장 검 사는 뜻 이 관철 되지않자 동 료검 사들에게 “ 수사를 해야 하는 데 기 관 장선에서진전이 안 된다 ” 고 토 로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수사 팀 과 의 견 대 립 이 계 속되자 박 지청장은 “ 수사기 록 을직 접 살 펴 보 겠 다 ” 는 취지로 기 록 을 가 져 간뒤한달 넘 게답변을주지않았 다는게 검찰관계 자들의 얘 기다. A검 사 도박지청장의지 휘 내용을일지 형 태로 기 록 해 둔 것으로 알 려 졌 다. 검찰 내에선박지청장의수사기 록 직 접검토 가이 례 적이라는반응이적지않 다. 한 검찰 간부는 “ 비 효 율적으로 지 청장이 기 록 수 천 쪽 을 직 접 본 다고 가 져 가는 것은 수사 팀 을 못 믿 거나 수사 방 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 으 로 통 상 해 석 되는 데 , 검 사에게는 모 욕적인 일 ” 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 검 사가 25일 검찰 내부 망 에 “ 더근무 를할수있는다 른방 도를 찾 으려해도 달리 방 법이 없 었다 ”며올린 사직 글 에 는 안 타 까 움을 담 은 댓글 이350개이상 달렸다. 논란 이일자 김오 수 검찰총 장은 26일 신성 식 수원지 검 장에게경위 파악 을지 시한 상태다. 시민단체서민민생대 책 위 원회는전 날 박지청장을직권남용권리 행사 방 해등 혐 의로서울중 앙 지 검 에고 발 했다. 이유지기자 “박은정, 성남FC 수사검토한다며 8500쪽기록가져가한달넘게잠잠” ‘성남FC 수사’ 갈등무슨일이$ 박하영“기관장선에서막혀”토로 성남지청“지청장, 견해차확인 상급청보고준비중사퇴한것” < 컿빶힎 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