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D5 경제 2022년1월27일목요일 람보르기니가 26일 ‘쿤타치’ 탄생50주년을기념해 ‘쿤타치LPI 800-4’의주행장면을공개했다. 쿤타 치LPI 800-4는 1980년대를대표하는오리지널쿤타치의디자인을계승한모델로, 총 112대만한정 생산된다. 람보르기니서울제공 간편조리세트인‘밀키트’를제조·판매 해온이모 ( 33 ) 씨에게공유주방을일시 허용한다는정부의방침은희소식으로 다가왔다.조리시설이갖춰진주방을여 러사업자가이용하면서공유경제의일 종으로도 알려진 공유주방은 2019년 까진불가능했다.식품위생법등에따라 동일한주방을대상으로복수의사업자 가영업신고를할수없도록한규제때 문이었다.하지만정부가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신산업분야에서규제를 유예 해주는제도 ) 를통해시범사업허가분 야로지목하면서공동사용이가능해졌 다. 덕분에이씨도창업비용,임대료, 수 도·전기·가스 요금 등 2,000만 원상당 까지늘어난부담을월 75만원으로해 결할수있었다.이씨는“공유주방을이 용하는 다른 분들과 공동구매로 부자 재및식자재를 구입하면서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아끼는 부수적효과도 생 겼다”고말했다. 규제샌드박스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여파로위축된경 기침체속에주목받고있다.특히코로나 19로어려움에빠진소상공인이나중소기 업엔또다른버팀목으로다가서고있다. 대표적인분야는공유주방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의 ) 에따르면최 근 규제샌드박스 덕분에까다로운 규 제에서벗어난공유주방은지난해말기 준, 꾸준한 증가 추세와 함께 214곳으 로 늘었다. 공유주방을 통해지금까지 절감된초기투자비용도약 193억원에 달할것으로추정된가운데지속적인확 산세에힘입어향후 5년내공유주방이 용업체수는 600곳이상까지늘어날것 이란관측도나온다. 대한상의는 도입3주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현황을분석,“샌드박스로많 은혁신이가능해졌지만제도의혜택이 산업전반으로퍼지려면법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샌드박스의완성은 바로법령정비”라고평가했다. 대한상의는이렇게완성된샌드박스 의예로 가장 먼저국회에서관련개정 안이통과된공유주방외에도△비대면 이동통신가입서비스△위성항법장치 ( GPS ) 기반앱미터기△시각장애인보 행경로안내서비스△선결제택시·가맹 택시탄력요금제등을 꼽았다. 산업통 상자원부에따르면이제도도입후 3년 동안총 632건이규제샌드박스로승인 됐고,이중 129건 ( 20% ) 이법령개정등 을통해규제개선까지완료됐다. 하지만앞으로갈 길 은 멀 다.당장추 가법령개정이필요한사안이산적하다. 전기 차 사용후 배 터리를지방자치 단 체 에반 납 하도록한대기 환 경보전법이개 정 돼폐배 터리재 활 용사업의문은 열렸 지만, 재제조 대상품목 목록에전기 차 배 터리를 추가해야 하고, 성능기준 등 을 마 련해법제 화 해야한다. 안아람기자 규제샌드박스 3년$공유주방등혁신, 소상공인에‘희망’됐다 상의, 도입3주년현황분석 비대면통신가입^GPS앱미터기$ 632건승인^129건규제개선완료 전기차배터리등아직갈길멀어 “샌드박스의완성은법령정비”평가 “하나는적고 둘 은많다” 던 방 탄소년 단 ( BT S ) 의‘소신 발언 ’이 통한 걸 까. 팔 도가 컵 라면비 빔 면 양 을20%늘 린 제품을선보인다. 26일 팔 도는 중 량 을 1.2 배 로 늘 린 ‘ 팔 도비 빔 면 컵 1.2’ ( 사진 ) 를 한정 출 시한다고 밝혔 다. 기 존 8 5 g 이었 던 면중 량 은 102 g 으로 17 g ( 20% ) 늘 렸 고, 늘어난면 양 에맞춰 액 상수 프 도 6 g 더 담았 다. 비 빔 면 특유의 새콤 달 콤 한 맛 을 잃 지 않 도록수 프배합 비도 봉 지면과동일하게적용했다. 팔 도는가 격 인상없이100만 개를 한정생산해판매한다. 27 일11 번 가를통해선공개 되 는 팔 도비 빔 면 컵 1.2는이후편의 점 ,대 형마 트 등에서도 판매 될 예정이 다. 팔 도관 계 자는 “비 빔 면 봉 지 면도 20% 늘 린 버전으로 준비 중”이라고설 명 했다. 팔 도비 빔 면 컵 은 BT S의‘최애 음 식’으로전세 계팬 들에게알려 졌다. BT S 멤 버들은 팬 들과소통 하는라이 브 방 송 에서수 차례팔 도비 빔 면 컵 을 먹거 나 언급 했고, 스 테 이 크 와비 빔 면을함께 먹 는 ‘스 테 이 크+ 비 빔 면세트’가 글 로 벌 팬 들사이에서유행하기도했다. 지난해말 BT S 멤 버 RM 은라이 브 방 송 에서“3일 째 ( 팔 도비 빔 면 컵 을 ) 먹 고있는데,어제2개를 먹 었 더니 속이안 좋 았다”며“1개는 양 이적고2개는많기때문에1.5 배 를 내 줬 으면 좋겠 다”고말하기도했 다.당시 팔 도는“1.5 배 는공정상 불가능해1.2 배짜 리제품을개 발 중”이라며 화답 한바있다. 팔 도 관 계 자는 “소비자의 활 발 한 피 드 백 은제품개 발 에있어 가장중요한자산”이라며“다 양 한제품으로국 민브랜 드지위를 공고히하 겠 다”라고 밝혔 다. 곽주현기자 “비빔면 1개로는모자라” BTS‘최애음식’불평에 팔도‘1.2배한정판’내놔 가격인상없이오늘선공개 금 융 위원회가 암 입원보 험 금을지 급 하지 않 은 삼 성생 명 에‘기관경고’와과 징 금을부과하는중 징계 조치를내 렸 다.이 에따라 삼 성생 명 은 물론삼 성생 명 이대 주주로있는 삼 성 카 드와 삼 성자산운용 등은향후 1년간금 융 당국인허가가필 요한신사업에진 출 할수없게된다.당장 마 이데이터 ( 본 인신용정보관리업 ) 사업을 준비중인 삼 성 카 드에 타격 이예상된다. 금 융 위는 26일제2 차 정 례 회의를 열 고 암 입원보 험 금을지 급 하지 않 은 삼 성 생 명 에과 징 금1억5,500만원부과를의 결했다. 또 금감원이건의한 ‘기관경고’ 제재도받아들 였 다. 삼 성생 명 의 암 입원보 험 금미지 급논 란은 201 8 년으로 거슬 러 올 라간다. 당 시 삼 성생 명 은“ 암 치료를위한장기요 양병 원입원은 직접 적인 암 치료로보기 어 렵 다”며보 험 금지 급 을 거 절했다. 하 지만 금감원은 2019년종 합검 사를 통 해이를부당한미지 급 건으로보고과 태 료·과 징 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내용 을담은제재안을금 융 위로 넘 겼다. 금 융 위의이날의결로 삼 성생 명 종 합 검 사결과에대한 징계 수위는2년여만에 최종확정됐다. 그 러나이날금 융 위는 삼 성생 명 이 삼 성S D S에지체상금을 청 구하 지 않 은건에대해서는‘조치 명 령’만부과 했다.금감원은지체상금미 청 구건에대 해서도기관경고조치를건의했지만,이 에비해제재수위가 낮 아진것이다. 앞서 삼 성생 명 은 2015년 삼 성S D S와 전산시스 템 구축 계 약을 맺 었는데,당시 삼 성S D S는 계 약서에적 힌 기간내에시 스 템 을 구축하지 못 했다. 그런 데도 삼 성생 명 은 납 기지 연 에따른지체상금 ( 약 150억원 ) 을 청 구하지 않 았다.금감원은 이를부당한 계열 사지원으로 봤 다. 이날 삼 성생 명 에대해중 징계 인기관경 고조치가결정 되 면서향후 삼 성생 명 이 대주주인 삼 성 카 드, 삼 성자산운용등도 1년간금 융 당국인허가가필요한신사업 에진 출 할수없게됐다. 박주희기자 이르면내년부터자 율 주행로 봇 을일 반 보도와 횡단 보도에서 직접 만나 볼 수있게 될 전 망 이다.정부가당초 2025 년으로예정됐 던 자 율 주행로 봇 의보도 및 횡단 보도통행허용시 점 을내년으로 앞당기면서다. 국 무 조정 실 은 26일 오 후정부서 울청 사에서간담회를 열 고 자 율 주행로 봇 의보도· 횡단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위 한관련법령개정을당초 계획 ( 2025년 ) 보다 앞당 겨 내년까지완료하기로 했 다. 또자 율 주행로 봇 관련규 제이 슈 를근 본 적으로해소할 수있도록산업통상자원부를중 심 으로 올 해 안에 지능 형 로 봇 법 을개정, 자 율 주행로 봇 에대한정 의와안전인증 등 관리체 계마 련 과 더 불어규제특 례 도신설키로했 다.이와함께 연 내공원 출 입허용 과개인정보보 호 법개정, 현장요 원동행등규제샌드박스부가조 건완 화 도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517억원 규모에 머물렀 던 국제 배 달로 봇 시장규모 는 2026년엔 1조1,360억원대로 급 증 할전 망 이다. 특히인구밀도가 높 고 배 송 수요가 많은 우 리나라에서 잠 재력 이 크 고, 최근 자 율 주행기술 발 전과비 대면수요 확대등에힘입어상용 화 속 도가 더욱 빨 라 질 것이라는게정부관 측이다. 이 같 은 환 경 변화 속에서도 국내에 선자 율 주행로 봇 이현행법령상’ 차 ‘로 분 류되 면서보도· 횡단 보도 통행이원 칙 적으로금지 되 고공원 출 입까지 차단 한 상 태 다. 기 존 규제가산업 발 전을가 로 막 고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된 배 경이다. 앞서업 계 에선로 봇 주행에서가장중 요한 보도나 횡단 보도 통행허용을위 한도로 교 통법개정이2025년으로 계획 돼 있는등주요국에비해법령정비속도 가 더디 다는지적들이꾸준히제기됐다. 미국은 2016년부터개인 배 달장치법제 정을통해현재20개주에서자 율 주행로 봇 서비스를허용했 고일 본 내에선 올 해도 로 교 통법등 관련법령 개정까지추진 될 예정이 란 게산업 계 설 명 이다. 김형준기자 자율주행로봇, 보도로배달 이르면내년부터볼수있다 정부,관련법령개정내년완료키로 수요많은국내, 빠른상용화기대 람보르기니쿤타치 ‘50년역사’ 바통 우아한형제들의실외배 달로봇 ‘딜리드라이브’ 규제샌드박스향후주요승인과제 규제내용 관련법령 차량무선업데이트 (OTA) 서비스 전자제어장치업데이트시정비소방문필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32조 공유미용실 1개미용실에서복수사업자영업불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재외국민비대면진료서비스 비대면진료원칙적금지 의료법17,34조 자율주행배달·순찰로봇 자율주행로봇은보도통행,공원출입금지 도로교통법2조, 공원녹지법시행령50조 공유주거코리빙서비스 관련건축규정부재 주택법2조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생명,암보험금미지급‘중징계’$ 1년간신사업제한 금융위, 기관경고^과징금등의결 대주주삼성카드^자산운용‘불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