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종합 A2 맥마이클부자 연방검찰과맥마이클부자양형합의 아베리모친변호사강력반대의사 유권자에선거구조정안우편통보예정 ‘2세들 피해’ 국적법 고친다 ◀1면서 계속 증오범죄재판맥마이클부자양형합의 아모드 아베리를 살해해 유죄판결을 받은맥마이클부자가연방증오범죄사 건의재판을피하기위해검찰과사전형 량 합의(plea agreement)에 도달한 것 으로법원기록에나타났다. 아들트래스비맥마이클과아버지그 렉 맥마이클은 조지아주 재판에서 이 달 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 다. 또한명의피고인윌리엄브라이언은 아베리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모두 아베리의 시민권을 침해하고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25 세 청년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연방 증 오범죄 혐의로 기소돼 2월부터 연방법 원의재판을앞두고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검찰은 재판을 일주 일도채남기지않은상황에서 30일법 원에 맥마이클 부자와 양형 합의에 도 달했다고법원에통보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31일 오후 2시 피고인들에 대한 긴급 청문재판을 열 계획이며, 검찰은 재판부에 맥마이클 부자에대한양형합의를승인해달라고 요청한상태다. 그러나 아베리의 어머니인 완다 쿠 퍼-존스를대리하는리메릿변호사는 아베리의 부모 모두 이 합의에 반대한 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법무부에 전달 했다고 밝혔다. 또 아베리 부모는 31일 재판에 출석해 이번 합의에 자신들이 합의한 적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 다. 윌리엄 브라이언에 대한 합의는 법 원에제출되지않았다. 법원이 양형 합의를 인정하면 맥마이 클 부자는 주립 교도소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연방교도소에서 첫 30년을 복 역할수있게된다. 아베리는 2020년 2월 글린카운티 인 근에서도둑으로오해받아픽업트럭을 탄 백인 3명에게 5분가량 쫓기다 산탄 총에맞아숨졌다. 사건 이후 글린카운티 경찰은 범인들 을 기소하지 않았다가 관련 영상이 공 개되고난후74일만에구속됐다. 연방검찰은 3명의 피고인이“인종적 적의증거”가범행의동기라는것을재 판에서제시할예정이었다. 죽어가는 아베리에게 트래비스 맥마 이클이인종차별적비속어(N-word)를 사용했다는진술도확보했다. 박요셉기자 조지아주프라이머리전유권자에통보 조지아주의유권자들은올해봄에새 로바뀐선거구재조정결과에대한우 편통지를받게된다. 조지아주는지난 2020년인구센서스 결과에 기초해 지난해 11월 조지아주 각종선거구를주의회에서새로조정했 다. 조지아주의 등록 유권자는 770만명 으로 이들에게 새 선거구 카드를 전달 하는 우편 비용만 260만달러에 달한 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해야 할 연방 하원, 주의회 및 지방선거 선거구 구역 을통보받는다. 올해 중간선거는 11월 8일에 열리며, 각 당의 예비경선(프라이머리)은 5월 24일에 열린다. 조지아주 법은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면 결과를 유권자에게 퍼스트클래스우편으로통보하도록규 정돼있다. 브랫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은 지난주 각 카운티 선관위에 환급할 우 편비용을주정부예산에편성해줄것을 주의회에요청했다. 대부분의 조지아주 선거구 조정은 이 뤄졌지만몇몇선거구는소송이제기돼 법원판결을앞두고있어선거구조정이 변화될가능성도있다. 박요셉기자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해당 규정에 대 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올해 9월 말까지 개정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판결 했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여전히 근본적인 해 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있고해외에서오래거주했을경 우언제든간단한절차를통해국적이탈 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나오고있다. 선천적복수국적헌법소원을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도입 캠페 인 (www.yeschange.org )을벌이고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개정 수정안에 대해 “허가를받아이탈절차를밟아야한다 는것자체가문제”라면서“국적이탈의 무를알지못한경우와재외공관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 탈신고를못하거나포기하는사례가많 다”고강조했다. 전 변호사는“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 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 부를 당장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을 모른 채, 절차적 복잡성과 처리기간 의장기화로인해침해된권리를구제하 는데실질적효과가없다”면서“헌재와 법무부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및외국인부나모등의경우국적 이탈이사실상불가능한현실을무시하 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 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