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3일 (목요일) D6 2ㆍ4부동산 대책 후 1년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을통해서울 등 대도시권에 80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언한지1년이지났지만, 향후 2년내 그나마 ‘착공’이라도 가능한 물량은 1 만가구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가새아파트가들어설후보지역 만대거선정했을뿐,실제공사진행을 위한 ‘주민동의’를얻은곳은,선정지역 의2%에불과하기때문이다. 그나마 선정된지역중 ‘사업백지화’ 를요구하는곳도많아,실제공급물량 은더줄어들수있다.차기정부가곧출 범하는것을감안하면정책추진동력이 떨어질수밖에없다는지적도나온다. 1 뼒잚펞킮뮪훊 50.3 잚많묺짪뭂 2일정부와업계에따르면,정부의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서울에 30만 가구 등전국도심에80만가구를짓는주택 공급계획이다. 권리관계가복잡해속도를내기어려 운 주택개발 사업을 공공이주도해건 축기간을단축하고,공공택지를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으로인기지역에새집을 대거지어주택시장을안정시키겠다는 게핵심이다.이에따라정부는지난 1년 동안신규주택50만3,000가구를지을 수있는후보지역186곳을발굴했다.국 토교통부는최근자료를내고“대책발 표 1년도안 돼 2025년까지목표치 ( 83 만가구 ) 의60%를발굴하는성과를냈 다”며자평했다. 뫃많쁳줊얗픎 1 잚많묺 하지만속을들여다보면얘기가달라 진다.후보지는신규주택이들어설예비 지역을지정했다는뜻이지,실제첫삽을 뜨기까진넘어야 할 산이많다. 중간에 후보지가철회되면해당물량도사라진 다.우선정부가발굴한신규주택50만 3,000가구 중전세와 같은 단기주택 6 만가구를빼면실제시장에나올수있 는예비분양물량은 44만가구수준이 다.이중정부는역세권등을공공이개 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가장많은 76곳 ( 10만가구 ) 의후보지를 발굴했는데, 현재까지지구지정요건인 주민의3분의2 동의를얻은곳은 26곳 에불과하다. 특히서울강북구삼양역북측지역처 럼재산권제한 등을이유로 후보지철 회를요구하는지역이잇따르고있어,적 지않은지역이후보지에서빠질가능성 이높다. 공공이민간을대신해재개발사업시 행부터분양까지하는 ‘공공정비사업’ 도 상황이비슷하다.이사업은 35곳 ( 3 만7,000가구 ) 의후보지가 지정됐지만, 주민의3분의2 동의를얻어시행자지정 까지마친곳은7곳밖에없다. 전국의15곳을공공택지로지정해27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택지사 업’전망도밝지않다.정부방침에도현 재지구지정까지마친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지구지정후보지로 거론됐던 광 명·시흥 ( 7만가구 ) , 광주산정 ( 1만3,000 가구 ) 등일부지역에선주민반발로주 민공청회단계도넘지못한상황이다. 결국현재주민동의를얻어사업가시 화 단계 ( 지구지정 ) 까지이른 곳은전체 후보지186곳 중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을 택한 서울 증산, 연신내역등 7 곳으로 1만가구 ( 전체의2% ) 에불과하 다.이역시앞으로후속절차 ( 토지보상 ) 등을거쳐야 하는데, 실제착공은 빨라 야2년뒤다. 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 는 “1만 가구 공급이라고 하지만 기존 원주민이다시들어와사는점을감안하 면실제공급 규모는 3,000가구 수준” 이라며“정부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할 수준은아니다”라고지적했다. “ 믾헣쭎 , 헣 몒킇핳샂좉 ” 2·4대책지속가능성에의문을표시하 는시각도적지않다.오는 5월새정부가 출범하는 데다, 공공주도 공급의효과 가그리 크 지않다는것이지난1년간증 명됐기때문이다. 이은 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 임 연구 원은“이 미 적 잖 은지역에서후보지철회 를 요구하는 상황인만 큼 차기정부가 이정책을계 승 할거라고장 담 하기어 렵 다”고 말 했다. 윤 지해부동산 R 114 연구 원은 “서울역세권등은인구 밀 도가높 아 동의를 받 아야 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민간에서이 뤄 지는복잡한 협 상 의과정을공공이과연다할수있을지 의문”이라며“정부가시장을 너무희 망 적으로 본 것”이라고지적했다. 김동욱^서현정기자 “50만가구후보지선정” 자찬한정부$ 2년내착공은겨우 1만가구 추경등유동성풀려물가더올릴가능성 각 종먹 거리의도 미노 가 격 인상예고 에서민들의한 숨 도 깊 어지고있다. 설 연 휴 이후 빵 에서부터아이 스크림 과고 추장 등을 포함 한 주요 먹 거리의가 격 인상 방침은이 미 정해진데다,일부 자 영 업자들 조 차 외 식비올리기를 고려하 고있는분위기다. 2일 관 련 업계에 따르면 설 명절 이 후부터주요 가공식 품 가 격 이오른다. SPC 그 룹 에서운 영 중인파리 바 게뜨는 9 일부터 빵 , 케 이 크 등 66개 품 목을 평 균 6.7%올 린 다. 대표상 품 ‘정통우유식 빵 ’은 2,800원에서2, 9 00원으로,‘ 슈크 림빵 ’은 1,200원에서1,300원으로인상 된다. 빙 그 레 에선 소매 점기준아이 스크 림투 게더를 500원, 메 로나를 200원 씩 올 린 다.인상가는유통 채널 과 협 의를거 쳐3월부터 순 차적 용 된다. 고추장 등 요리 필 수 품 인장 류 가 격 또 한 줄줄이오른다. CJ 제일제당은설 연 휴직 후인3일부터고추장등장 류 가 격 을평 균 9 .5%,대상은 7일부터역시장 류 가 격 을평 균 11.3%인상한다. 샘 표도 지난해12월간장 17 종 의출고가를 8% 인상해주요업체의장 류 가 격 이일제히 상 승 할 조짐 이다. 원자재가 격 급등에따른 제 조 원가 상 승 과 인건비 및 물 류 비, 판매 관리비 등도올라가면서인상이불가 피 하다는 게식 품 업계의공통된목 소 리다. 식 품 업계의가 격 인상 릴레 이는당분 간지속 될 전망이다. 코 로나1 9 의새 변 이 바 이 러스 인오 미크 론의대유행,국제 유가상 승 ,물 류 난으로인한공급망차 질등인상요인이지속적으로불거지면 서다. 여기에달 걀 과 육류 등 신선식 품 고물가도 지속돼 외 식비상 승 도 가속 화 될조짐 이다. 2일한국 농 수산식 품 유 통공사 ( aT ) 에따르면설명절 직 전인1 월 28일 소매 가기준으로평년보다 한 우등심 ( 100 g ) 은 2,031원,삼 겹살 ( 100 g ) 은480원,달 걀 ( 30개 ) 은318원 씩 가 격 이 올 랐 다. 햄버 거 프랜 차이 즈맘스 터치는 3일부 터 버 거는 300원,치 킨 은 9 00원인상하 기로했다. 롯 데리아와 버 거 킹 역시지난 달일부제 품 의가 격 을각각평 균 4.1%, 2. 9 %인상해 외 식비를 끌 어올 렸 다. 2일 한국 소 비자원가 격 정보 종 합 포털 ‘ 참 가 격 ’에따르면지난해12월서울지역대 표 외 식 품 목 8개가운데 7개의가 격 이 그해1월대비상향 조 정됐다. 상황이이 렇 다 보니, 올해들어 미 처 가 격 을 올리지못한 각 지역의 소 규모 가게들은설연 휴 를기점으로인상시기 를 저 울질하는 눈 치다. 등 갈 비식당을 운 영 하면서최근10%가 격 을올 린 이모 ( 68 ) 씨 는 “재료비,인건비, 배 달비등제 반비 용 이상 승 해내내고민하다가명절 직 전올 렸 다”며“식료 품 가 격 이이 미 오 를 대로 오른 터라 찾 아오는 고 객 들도 어 느 정도이해하는 듯 하다”고 분위기 를전했다. 이소라기자 설연휴후빵·아이스크림값줄인상$식당들도인상시기저울질 고추장·간장등장류 10%안팎↑ 파리바게뜨 9일부터평균 6.7%↑ 롯데리아이어맘스터치인상가세 2일기준전국주유소평균휘발유가격이L당1,668원으로2주연속 상승한가운데,서울의한주유소에유가정보가게시돼있다. 뉴스1 “목표치의60%발굴”홍보했지만 지구지정주민동의완료 7곳그쳐 전체의2%,토지보상절차도남아 일부지역에선“사업백지화”요구 실제공급물량더줄어들가능성 “차기정부서정책이어갈지미지수” 2.4대책에따른사업별추진현황 (단위:만가구) *도심 복합사업 공공 정비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택지 단기공급 총계 2021~25년목표 19.6 13.6 14.0 25.0 10.0 83.0 2021년목표 1.9 1.3 1.5 X 0.2 4.9 2022년2월 발표물량 (후보지) 10.0 (76곳) 3.7 (35곳) 3.3 (57곳) 27.2 (15곳) 6.1 50.3 (183곳) *지구지정7곳(1만가구): 서울(증산4,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서,신길2),경기(부천원미).출처:국토교통부 Ԃ 1 졂 ‘ 줊많캏킇윮 4% 샎퓒 ’ 펞컪몒콛 더구나 미 국연준이올해5회이상 금 리를올 릴 수있다고밝 혔 고, 미 국과 러 시아의 싸움 으로 번 진우 크 라이나사 태 역시단기간에해결 될 가능성은적어고 유가·고 환율 에따른 국내물가 상방 압 력은더 욱 거세질가능성이높다. 이때문에이 미 3%대후반까지올라 선물가상 승률 이 △석 유제 품 가 격 인상 △ 수 입 물가상 승△ 서비 스 물가오 름 세 영 향으로이달 4%안 팎 까지 뛸 수있다 는 우려도나온다. 소 비자물가 상 승률 은지난해11월 3.8%로연간고점을기 록 한후 12월에는 3.7%를나타냈다.지 난달물가상 승률 역시3%후반대를기 록 할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또 다시물가를 자 극 할 가능 성도높다. 강삼모 동국대경제학과 교수는 “지 난해연 말 상황에서예상치못한 국제 유가 변 수까지더해진 만 큼 향후 소 비 자물가 상 승률 은 지난해연 말 수준을 웃돌 확 률 이높다”고 말 했다. 휘발윳값2주연속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