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3일 (목요일) D8 사회 중대재해법이틀 만에 채석장 사고$ 삼표산업 ‘1호 기소’ 촉각 설연휴첫날 발생한 경기양주 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적용한 ‘1호 기소’ 사례가 될지관심이높아지고있 다. 법조계등에선정부가어떤결정을 하든중대재해법의불확실성이일부해 소되는계기란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 2일고용노동부는지난달 29일오전 삼표산업양주사업소에서발생한채석 장붕괴사고에대해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판단,사업주인삼표산 업과경영책임자를대상으로수사를진 행중이다.지난달 27일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처음으로 법적용여부에대한 수사가이뤄지게된것이다. 중대산업재 해란산업재해중△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 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 생한경우등이다.이사고로노동자3명 이매몰됐고,이중2명이숨진채발견됐 다. 또한 삼표산업은 50인이상 사업장 으로법적용대상기업이다. 관심사는실제로법을적용해회사와경 영책임자를기소까지할수있느냐다.재 판에넘겨져위법혐의가인정될경우사업 주·경영책임자는1년이상의징역또는10 억원이하의벌금을처벌받을수있다. 핵심은회사와대표이사가사고를예 방하기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의무를 다했느냐다. 중대재해법시행령에는구 체적으로구축·이행해야하는조치9가 지를열거하고있는데이가운데△위험 성평가를제대로했는지 ( 3항 ) △중대재 해발생대비매뉴얼을마련했는지 ( 8항 ) 가핵심쟁점이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 노동계관계자는 “시행령을 보면반 기1회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이번사고 에는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방호망 이현장에설치되지않았던것으로나타 나고있다”며“회사와경영책임자가이 런 문제를 직접챙기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쟁점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산업사업장에서지난해 6월 ( 포 천사업소 ) 과 9월 ( 성수공장 ) 두 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사측에불리 하게작용할 가능성이크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사고를겪고도유해·위 험요인을확인하고개선하는업무절차 를갖추는 노력을 다하지않았다고 판 단한다면,중대재해법적용가능성이높 아질것”이라고분석했다. 반면, 정부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 지않는 한 기소를 결정하기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않다. ‘1호 사건’의 상징성까지감안해야한다.한대형로펌 변호사는“산재를‘과실’이아닌‘고의로 보고엄벌을하자는것이입법취지인만 큼 ‘고의’라고할정도로위법사실을입 증하지못한다면,법원의인정을받기쉽 지않을것”이라며“무리하게기소를했 다무죄가나면역풍이불수있는만큼 정부도 신중하게접근하지않을까 싶 다”고말했다. 다만이번사건에대한고용부의판단이 중요한가이드라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 높다는점에대해선이견이없는분위기다. 고용부관계자는“이번사고에법을어떻 게적용하는지가중요한메시지가될것인 만큼“철저한조사를통해법리를신중하 게따져볼예정”이라고말했다. 이런가운데채석장붕괴사고현장에 서마지막실종자 1명이추가발견됐다. 이로써지난달 29일사고발생후매몰 된작업자 3명을 모두 수습했다. 소방 당국과경찰은 2일오후 5시38분 쯤 이 번매몰사고현장에서정모 ( 52 ) 씨 를 찾 아 냈 으나,이 미 숨진 뒤였 다. 소방관계자는“작업지점중 앙 부에서 동 남쪽4 0 m떨 어진 곳 에서정 씨 를발견 했다”고말했다.정 씨 는구조당국이사 고 현장에서실종자 수 색 을 위한 굴착 작업을 벌이던 중 찾 아 낸 천공기주변 흙속 에서발견됐다. 천공기는 사고 당 시정 씨 가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 구조당국은이날 굴삭 기와조명차등 장비2 4 대와인력 4 3명,구조견2마리를 동원해 닷새째 수 색 작업을이어 갔 다.수 색 은주로정 씨 가매몰된것으로추정되 는현장진입로경사지를중심으로이뤄 졌 다. 매몰 추정지점 암 반 상단부에서 부 터 계단 식 으로 토 사를제거하는작업 을이어가던중정 씨 를 발견했다. 그 가 발견된지점에선구조견과금 속탐 지기 의반 응 과신호음도포 착 됐다. 유환구·이종구기자 양주채석장붕괴로 3명사망 고용부, 중대재해판단해수사중 붕괴막는보호망설치되지않고 작년두번사망사고사측에불리 “고의물증없인기소쉽잖아”전망도 1일경기양주시삼표산업채석장붕괴·매몰사고현장에서군과소방관계자들이실종자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제공 서울빌딩^아파트건설현장타워크레인도‘안전빨간불’ 동물학대‘애니멀호더’급증$방치된동물구출잇달아 광주서구현대아이파크붕괴사고현장에서기울어진채건물에매달려있던25t 규모의콘크리트구조물 (왼쪽사진원안)이2일오전떨어져내리며일부가건물에걸쳐있다(오른쪽사진원안). 광주=연합뉴스 고양이보호단체‘나비야사 랑 해’는지 난달 29일서 울 동대문구의5평 짜 리오 피스텔 원 룸 에서고양이32마리를구출 했다. 집 주인 A씨 는 지난달 말 월 세 를 받기위해 집 을 찾 았다가 중성 화 수 술 도 하지않은 고양이수 십 마리가 곳곳 에서 뒤엉켜살 고있는 것을 발견해고 양이보호단체에 알렸 다. 발견당시 집내 부는 고양이 털 과 배 설물로가 득 했다. 벽 면과 가구도 망가 져도저 히 사 람 과 동물이거주할 만한 환 경이아 니었 다.일부고양이는구개열 등질 병 을 앓 고있 었 다. 유주연나비야 사 랑 해대표는 “이번에발견된고양이 들 은 그 나마 상 태 가 괜찮 았던 편 ”이라 며“조금만 더늦 게발견했으면사체가 널브러 져있 었 을지도모 른 다”며가 슴 을 쓸 어 내렸 다. 반려동물에 집착 하면서도 제대 로 된 양 육 에는 무관심한 ‘ 애니멀 호 더 ’ ( Animal Hoarder ) 가동물을 학 대 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 출하고있다. 앞 서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8월 충남태 안 군 에서아사직전 으로 병 까지 걸린 개와 고양이 80여마 리를 구출했다. 발견당시개와 고양이 들 은 굶 주 린 나 머 지동물 사체를 먹 고 있 었 던 것으로 전해 졌 다. 동물보호단 체‘따 뜻 한공 존 ’도비 슷 한 시기경기성 남 시의1 4 평 짜 리아 파트 에서 각 종 쓰레 기 속 에 살 고있던고양이7 4 마리를 구 조했다. 조 희 경동물자유연대대표는 “2010년대중반부 터애니멀 호 더 에게 피 해를 당한 동물 들 의구조 활 동이크게 늘 어 났 다”고말했다. 애니멀 호 딩 은 동물 학 대로 분 류 되지 만, 고의성입증이어려 워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드물다. 한국일보가 태 영 호 국 민 의 힘 의원실을 통해확보한 ‘동 물보호법위반검거 및 기소현 황 ’을보 면 2020년검거 및 기소 송 치인원은 각 각 1,000명과 570명 내외였 다.경찰관계 자는“동물보호법위반혐의입건자가운 데 애니멀 호 더 는 최 대2 % 이 내 인 걸 로추 정된다”고말했다.경찰추산을대입하면 수사기관에입건된 애니멀 호 더 는한해 20명이하 밖 에안된다는 얘 기다. 동물보호단체에선 애니멀 호 더 가 법 망을 빠 져나 갈 구 멍 이 많 은 탓 에신고 조차 단 념 하게만 들 고있다고입을 모 은다.△ 범 죄고의성을입증하기어 렵 고 △동물의정신적상해를 파악 하기쉽지 않아 애니멀 호 더 를고발해도무혐의처 분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전문가 들 은정부가 ‘ 애니멀 호 딩= 동 물 학 대’라는인 식 을 각 인시 키 기위한 캠 페 인부 터 벌여야한다고제 언 한다.유주 연대표는 “ 애니멀 호 딩 이동물 학 대라 는개 념 이아직사회전반에 퍼 져있지않 은것 같 다”며“적 극 적인관심이 애니멀 호 딩 을예방할 수있기 때 문에, 정부가 동물 특 성에 맞 게‘ 애니멀 호 더 의심가이 드라인’을만 들 어 배 포하는일부 터 시작 해야한다”고 짚었 다. 애니멀 호 더 처벌을위해관련법을고 쳐 야 한다는지적도 나온다. 한재 언 동 물자유연대변호사는 “동물 소유주가 고의가없다고주장하면수사기관도적 극 적으로나서지않는 걸 로 알 고있다” 며“ 애니멀 호 더 로인해동물이심 각 한 상해를입는등회 복 하기어려운 피 해가 발생했다면중과실을적용해처벌할수 있도 록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박준규기자 서 울 시 내 고 층빌딩 과아 파트 신축공 사현장 38 곳 에설치된타 워 크 레 인에서 안전사고와직결될수있는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달 11일붕괴된 광 주 광 역시서구 화 정동현대아이 파 크 같 은 사고가인구 밀집 도가 높은 서 울 에 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없다 는지적이나온다. 2일 한국일보가 정보공개 청 구를 통 해확보한 ‘2021년타 워 크 레 인안전점 검결과 보고’에따 르 면, 서 울 시가지난 해10월 27일부 터 11월 19일까지서 울 시 내 38개소 타 워 크 레 인사용 공사 현 장을점검한결과 119건의지적사항이 있 었 던것으로확인됐다. 특히 대형사고로이어질 수있는 구 조·기계분야 결 함 이 21건이나 발견됐 다. △구조물을 걸 어 옮 기는 ‘ 훅 ( 고리 ) ’ 해지장치가 완 전 히닫히 지않아인양물 이 탈 ·추 락 가능성이있는경우△타 워 크 레 인을건물 외벽 에지지하는 ‘ 브레 이 싱 ’ 이구조검 토 계 획 서와달리설치돼있 었 던경우△타 워 크 레 인 바닥 부분인기 초 부가 침 수돼있는경우△타 워 크 레 인이 독립 전원을사용하고있지않았던경우 등이다. 광 주붕괴사고자문단으로 참 여하고 있는 김 영근 타 워 크 레 인설치해체기 술 협 회장은“ 독립 전원을사용하지않으면 이동중이던크 레 인회전부가 갑 자기 멈 춰 반작용으로인한 추 락 이발생할 수 있다”고우려했다. 작업계 획 서와대여기 록 부등관련서 류 작성 미 비등안전관리분야에서도 4 6 건의문제점이지적됐다.일일점검기 록 부등안전관련점검서 류 가현장에없거 나,작업계 획 서없이일하는경우도있 었 다.타 워 크 레 인작업자의적정작업유무 가 즉 시확인되지않거나자 격 증이비치 돼있지않은경우,타 워 크 레 인설치·해체 작업자와조종사·신호수에 특별 안전 교 육 이없 었 던경우도5건확인됐다. 서 울 시의이번조사는시안전관리자 문위원 ( 전문기 술 인 ) 가운데 민간 전문 가와 합 동으로 ‘타 워 크 레 인 현장점검 체크리 스트 ’를 바탕 으로 실시됐다. 이 번조사는 표 본 조사 였 던만큼실제위 험작업장은 훨씬더많 을것으로 추정 된다. 지난해 12월 기 준 서 울 시 내 에는 총 21 4 개공사 현장에서 359대의타 워 크 레 인이작업중이다. 타 워 크 레 인이가장 많 이설치된자치구는 강 동구 ( 57대 ) 였 으며, 강남 구 ( 4 8대 ) ,서 초 구 ( 37대 ) ,영등 포구 ( 28대 ) , 구로구 ( 16대 ) 등이 뒤 를이 었 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따 르 면, 2020년용산구 IDC 건축현장 사망사 고를포 함 해, 최 근 5년 간 타 워 크 레 인사 고로 37명이 목 숨을 잃었 으며 44 명이 다 쳤 다. 원다라기자 38곳표본조사 119건위험지적 고리안닫히고계획서없이작업 5평원룸서고양이32마리구출등 동물수집뒤양육방치전국속출 고의성입증어려워형사처벌드물어 동물학대인식위한캠페인등필요 25톤잔해물낙하$광주추가붕괴에‘아찔’ 광 주 광 역시서구 화 정동현대아이 파 크 붕괴사고가23일 째 를 맞 고있지만,추가 안전사고위험 때 문에실종자수 색 작업이 속 도를 내 지못하고있다.건물 벽 에매달 려있던대형 콘 크리 트 구조물일부가 바 닥 으로 떨 어지고,건물에 균 열이발견되는 등아 찔 한상 황 이 잇 따 르 고있다. 2일 범 정부중 앙 사고수습 본 부와지역 사고수습통 합 대책 본 부에따 르 면,이날오 전8시7분 쯤 붕괴사고가발생한현대아 이 파 크아 파트 건물201동서 쪽외벽 ( 1호 라인 ) 모서리부분에기 울 어진채매달려 있던대형 콘 크리 트 구조물일부가지상 으로 떨 어 졌 다. 구조물무게는25 톤 가 량 으로추정되며, 구조물가운데 큰덩 어리는22 층 까지 떨 어 진 뒤 건물에 얹혀 있고일부는 바닥 으로 떨 어 졌 다.구조물이 떨 어지기직전에위험 을 알 리는경보음이여 러 차례지 속 됐으며, 이어 큰 소리와 함께콘 크리 트잔 해물 들 이 건물 벽 을따라지상으로 떨 어 졌 고, 낙 하 충격 에 먼 지구 름 이 피 어오 르 기도했다. 구조물 떨 어지기직전까지사고현장 에는현대산업개발측119명,소방38명등 모두152명이작업중이 었 다.이가운데20 여명은구조물이 낙 하했던1호라인붕괴 면등에서작업을하고있 었 던것으로 알 려 졌 다.다행 히긴급 대 피 가이뤄지면서인 명 피 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아 찔 한상 황 이연출된 셈 이다. 피 해자가 족협 의회측은 “ 많 이 놀랐 지만인명 피 해가없어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다”며“구조에 속 도를 내 기 위한 욕 심 때 문에사고가발생하는일은 없어야한다”고말했다. 지난달 29일오후에도국 토교 통부산 하국 토 안전관리원이무 너 진201동구조 물안전을점검하던중2 4층 천장 슬래브 의 균 열이심 각 하다고판단,소방당국에 작업중단을요 청 하는일이벌어 졌 다.당 시소방당국은추가붕괴위험등을이유 로매몰자발 굴 작업을중단하고구조대 원 들 을대 피 시 키 면서도, 같 은건물에서 잔 해제거작업을하던건설노동자 들 에대해 서는제대로대 피 지시를 내 리지않은것으 로드 러 나 논 란이일 었 다. 한 편 이번붕괴사고로실종됐던6명의 피 해자중2명은숨진채수습됐고,2명은 각각 26 층 과 27 층 에서신체일부가발견 됐으나건물 잔 해물에매몰돼있어쉽게 구조하지못하고있다.나 머 지실종자2명 은아직소재가 파악 되지않은상 태 다. 김영헌기자 동물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가지난달29일서울동대문구한오피스텔5평짜리원룸에서방치돼있던고 양이32마리를구조했다. 나비야사랑해제공 대형콘크리트구조물일부떨어져 152명긴급대피인명피해는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