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4일 (금요일) D10 사회 공영홈쇼핑실수로영세업체입찰탈락$법적문제만없으면괜찮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업무과실로인해입찰에참여한애꿎은 영세업체가피해를봤다는주장이제기 됐다. 적법절차를 거쳐수의계약을 할 자격을얻었는데공영홈쇼핑직원의실 수로경쟁입찰이또진행되는바람에다 얻은사업기회를잃었다는것이다.공영 홈쇼핑은법적하자가없기에문제되지 않는다는입장이다. 27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홈 쇼핑모델공급에이전시‘너바나커뮤니 케이션 ( 너바나 ) ’은지난해8월공영홈쇼 핑의모델공급수의계약대상자로선정 됐다.1, 2차입찰모두너바나만참여해 유찰됐고, 공영홈쇼핑은 ‘단독 응찰로 두차례유찰되는경우수의계약을진행 할 수있다’는자사규정과 국가계약법 등에따라 너바나와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진행했다.표준견적서를작 성하고구체적사업지침을하달받는등 협상은마무리단계였다. 하지만 같은 달 20일 공영홈쇼핑은 돌연 3차입찰이필요하다고 너바나에 통보했다. 담당직원의실수로이전입 찰 공고에오류가있었다는 게이유였 다.모델2인을기준으로입찰가를제출 해달라고했어야했는데1, 2차입찰공 고 때그기준을 모델 1인으로 잘못 고 지했다는것이다.공영홈쇼핑담당자는 너바나에“ ( 실수가없었다면 ) 수의계약 에해당하는사항이었지만,해당오류로 인해입찰과정을처음부터다시시작해 야한다”고밝혔다. 김재훈 너바나 대표는 즉각 반발했 다. 너바나가 정당하게 1, 2차 입찰에 참여해얻어낸 수의계약 기회인데, 3차 입찰을 다시진행하면 그 지위를 잃을 수 있기때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다른 홈 쇼핑업체들이스튜디오에모델출연을 제한하면서 회사 매출의 80%가량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나오는 상황이라 더절박한상황이었다. ‘모델2인기준’입찰공고를고집하는 공영홈쇼핑의입장도쟁점이었다. 공영 홈쇼핑은프로그램별로통상모델 2명 이출연하는 만큼입찰가도 그에맞춰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너바나 는모델출연인원은가변적이고무엇보 다 공영홈쇼핑이모델 1인기준으로입 찰과 계약을진행한 전례가있다고 맞 섰다.김대표는“공영홈쇼핑과우리회 사가 2018년모델공급계약을할당시 에도1인기준으로단가를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너바나는 공영홈쇼핑 뜻에 따를 수밖에없었다. 김대표는 “변경 계약 등으로 문제해결이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발주처인공영홈쇼핑이 3 차 입찰을 고집하는데어쩌겠나”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공영홈쇼핑직원은 실수를 사과하며대신최대한 빨리입 찰 공고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3차 공 고가 난 건 그로부터한 달이넘게 흐 른뒤였다. 김대표는 “1, 2차입찰간격 은 단 하루였다”며“시간을 끌어다른 업체가 참여할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3차입찰에서너바나는 탈락했 고, 지난해 12월법원에수의계약자임 시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했지만지난 달 26일각하됐다. 너바나가제시한자 료만으론수의계약체결이약정됐다고 볼 수없기때문에입찰 과정에법적하 자가없다는취지였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원한다면가처분이아닌본안소 송을통해손해배상판결을받으라”고 도했다. 공영홈쇼핑은가처분신청도각하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것이없다는입 장이다.이회사는 본보가 너바나가제 기한 의혹에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가 처분 결정문이 곧 회사의입장”이라고 답 변했다. 지난달작성된공영홈쇼핑의 내 부감 사보고서도법적하자가없다는 내용 이 핵심 이다. 보고서는 “담당자가 오류를 인지하지못하고 ( 1,2차 ) 입찰은진행한 것은업무적과실”이라며“ ( 담당자가 ) 낙 찰 후 자신의과오가 밝 혀 지는 것이 더문제가 될것같아 신규입찰을진행 했다”고담당직원의실수를인정했다. 하지만 “계약이성 립 될수있는기명 날 인이나서명등의행위가없었다”며“선 행과오를 사 후 에바로 잡 기위해신규 입찰을진행한것은법 률 적으로 타 당하 다”고판단했다.즉수의계약을위한실 무적협상은있었지만계약서에도장은 찍 지않은만큼재입찰은적법하다는 논 리다. 정 치권 에선합법여부를 떠 나공공기 관 으로서공영홈쇼핑의대처가적절하 지못했다는비판도나 온 다. 설훈더 불 어 민 주당의원실의 백 황선수 석 보 좌관 은 “공영홈쇼핑이오류 수정을이유로 강 행한 3차입찰에서사업 예 산을 2배가 량 늘렸 고, 너바나와의법정 싸움 을위 해대 형 로 펌 을선임했다”며“공공기 관 이라면 예 산을아 껴 가며중소기업을도 와야하는데오 히려 그반대로한것”이 라고지적했다. 박지영기자 모델공급에이전시‘너바나’ 1^2차단독응찰로수의계약협상중 “모델2인을1인으로잘못고지” 공영홈쇼핑3차입찰로결국탈락 법원“너바나와계약체결안됐다” 공영홈쇼핑“법적문제없어”주장 “법정싸움위해대형로펌선정등 中企도와야할공공기관이$”비판 검 찰이황무성성 남 도시 개 발공사 초 대사장의‘사 퇴강 요의혹’으로고발된 이재명더 불 어 민 주당 대선 후 보와정진 상전선거대 책 위원회부실장 등을 3일 무 혐 의처분했다. 검 찰은 황전사장이 재직중사 퇴압 박을받 았 다고볼증거 가없다는판단에따라이 후 보를따로 조 사하지않 았 다. 서 울 중 앙 지 검 대장 동 개 발 의혹 전 담수사 팀 ( 팀 장 김 태 훈 4 차장 검 사 ) 는 시 민 단체 사법시 험 준비 생 모임 ( 사준 모 ) 이지난해 10월이 후 보와 정 부실 장, 성 남 도시 개 발공사 전 기 획 본부장 유 동 규 씨 등을 직 권남용 혐 의로 고발 한 사건을이 날 무 혐 의처분했다고 밝 혔다. 지난해 12월 10일 극 단적 선 택 을 한 유한기전성 남 도시공사 개 발사 업본부장에대해선 ‘공소 권 없음’ 처분 을 내렸 다. 황전사장사 퇴 당시성 남 시장이었 던 이재명 후 보등은 201 5 년유 씨 등을통 해황전사장 사 퇴 를종 용 했다는 혐 의 ( 직 권남용권 리행사 방 해 ) 등으로 고발 됐다.직 권남용혐 의공소시 효 는 7년으 로,이달 6일시 효 가만료된 예 정이었지 만,지난달고발인의재정신청으로시 효 는중지된상 태 였다. 검 찰은황전사장과유전본부장,정 부실장에대한 조 사와 관련녹 취 록 및 사직서, 각종공문서등을종합한결과 유전본부장이이 후 보와정부실장등 과공모해, 황전사장에게사직을 강 요 했거나직 권 을 남용 했다고 볼 만한 증 거가없다고결론 내렸 다. 황전사장이 제출한사직서에본인자필서명이담 겨 있고, 황전사장이자신도모 르 게바 꿔 치 기됐다고주장했 던 대장 동개 발사업 공무지침서 역 시위 조 된 흔 적이없다는 게 검 찰판단이다. 검 찰은이를 토 대로이 후 보에대한서 면 조 사도진행하지않 았 다. 검 찰 관 계 자는 “황전사장에대한 강 요로 볼 수 없고, 사건 관 계자들 역 시사 퇴압 박이 없었다고진 술 했기때문에 ( 이 후 보를 ) 조 사할정도라고 판단하지않 았 다”고 설명했다. 다만이 날검 찰의무 혐 의처분은법원 으로부터 타 당성여부에대한 판단을 받게된다. 형 사소송법에따라재정신청 이들어 온 사건의경우 검 찰의기소혹은 불 기소 등의처분이적법했는지법원이 따 져봐 야하기때문이다. 검 찰 관 계자는 “ 불 기소처분한 사건기 록 을법원에송 부하기위해서 울 고 검 에인계했다”고밝 혔다. 김영훈^이상무기자 경기 양 주시에이어경 남창 원의한 채 석 장에서발 파 작업중 폭 발사고가 나 근 로자 4 명이중 · 경상을입었다. 3일 오전 8시3 5 분 쯤 창 원시마산합 포 구 진 북 면 망곡 리한 채석 장에서발 파 작업중 폭 발사고로 4 명이다쳐인 근 병 원으로이송됐다. 부상자중1명은 호흡곤란 등중상을 입었고나 머 지3명은 얼굴 과다리등을 다 쳤 다. 또 불 이인 근 야산으로 번져 소 방 당국이진 화 작업을 벌 였다. 경찰과 소 방 당국은 현 장에있 던 근 로자 등을 상대로 1차 조 사한 결과 사 고를당한 근 로자들이발 파 작업에 앞 서 추운날씨 에 몸 을 녹 이기위해 채석 장에 서 불 을피 웠 고 불씨 가인 근 에있 던화 약통으로 튀 어사고가 발 생 한 것으로 추 정하고있다. 경찰은안전부주의로사고가난것으 로보고최 초 신고자와 화 약안전 관 리자 등을 상대로정 확 한 사고경위를 조 사 하고있다. 창원=이동렬기자 창원채석장서도발파작업중폭발사고$근로자 4명부상 추위에불피웠다화약통으로튄듯 검찰‘황무성사퇴압박’이재명^정진상무혐의처분 3일오전 8시35분쯤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 한채석장에서발파작업중폭발사고가나근로자 4명이중·경상을입었다. 창원소방본부제공 검 찰이2018년9월서 울동 작구상도 유 치 원 붕괴 ( 사진 ) 사고를 초래 한 다세 대주 택 신 축 공사 책 임자와법인들을대 거재판에넘 긴 사실이뒤 늦 게 확 인됐다. 사고발 생 38 개 월만이다.전문가 등의 경고를 무시한 안전 불 감증과 불 법재 하도급, 무등 록 업체시공이 겹친 ‘ 예 고 된인재’ ( 人災 ) 라는사실이 검 찰수사로 재차 확 인됐다. 3일한국일보취재결과, 서 울 중 앙 지 검형 사8부 ( 부장 김우 ) 는 서 울 상도유 치 원인 근 다세대주 택 시공사의안전보 건 총괄책 임자 A ( 60 ) 씨 를 포함 한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건 축 법위반등 혐 의 로지난해 말 불 구 속 기소했다. 시공사 등 법인 4곳 도 양벌 ( 兩罰 ) 규정에따라 재판에넘 겨졌 다. 검 찰공소장에는시공사 현 장 책 임자 들이부실한임시 흙막 이공사에대한위 험 경고에도안전 조치 를하지않고공사 를 강 행하면서유 치 원 쪽 지반 침하가 일어난과정이상세 히 담 겼 다. 현 장 책 임자 A씨 등은 사고 석 달여 전인2018년 5 월31일유 치 원 측 의 뢰 를 받은건 축 사무소의안전진단에서급격 한 변이가 발 생 했다는 사실을 알 게됐 는데도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않은 것 으로 조 사됐다. 붕괴 사고 두 달 전공 사구간상부에서 흙 이 흘 러 내렸 고,작업 중 쓰레 기매 립 지가발견됐음에도 A씨 등은공사중지 및 공법변경을하지않 았 다. 안전사고가 발 생 할 때마다 사고 원 인으로지 목 돼 온 공사재하도급문제도 재차 드 러 났 다. B 사로부터7 억5 ,000만 원에 토목 공사 하도급을 받은업체대 표 C씨 는 K 사 운 영자에게 5억4 ,000만 원에다시하도급을 줬 다.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할 수없도 록 규 정한건설산업기본법을위반한것이다. 심 지어재하도급을 맡 은 K 사는건설업 으로등 록 되지않은무자격업체였다. 손현성기자 <전성남도시개발사장> “녹취록등강요증거없어” 숨진유한기는‘공소권없음’ 절기상입춘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국립민속박물관오촌댁에서관계자들이입춘첩을대문에붙이는시연을하고있다.국립민속박물관은4일방문하는시민들에게선착순으로입춘첩을나눠 준다. 왕태석선임기자 오늘입춘 ‘예고된인재’서울상도유치원붕괴 공사책임자^법인 38개월만에재판에 현장책임자7명^법인4곳기소 안전불감증^불법재하도급재확인 대법“美대사관앞 1인시위제한은표현자유침해” 주한 미 국대사 관앞 1인시위를제한 한 경찰 조치 가 표 현 의자유를 침해했 다는대법원판단이나 왔 다. 3일법 조 계에따 르 면, 대법원 3부 ( 주 심 안 철 상 대법 관 ) 는 민 주사회를 위한 변 호 사모임 ( 민 변 ) 소 속 10명이 국가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판결한 원 심 을 확 정했다. 민 변 미군 문제연구위원회소 속 변 호 사들은 2016년 2월 16일 서 울 종로구 광화 문 광 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 2주 동 안매일 미 국대사 관앞 에서고고도 미 사일 방 어체계 ( THAAD· 사 드 ) 배 치 를 반대하는1인시위를하겠다고밝혔다. 변 호 사들은 기자회견 뒤대사 관 앞 으로 이 동 하 려 고 했지만, 경찰 제지로 20 m 가량 떨 어진인도에서시위를진행 했다. 경찰은 미 국대사 관앞 1인시위제한 이 외 국공 관 보 호 의무를규정한비 엔 나 협약에따른제지라고설명했다.비 엔 나 협약 22 조 2 호 는 ‘ 접 수국은어 떤 침입이 나손해에대하여도공 관 지 역 을보 호 하 며, 공 관 의안 녕 을 교란 하거나 품 위손 상을 방 지하기위해모 든 적절한 조치 를할 특 별한의무가있다’고명시하고 있다. 1 심 재판부는그러나“경찰공무원들 이1인시위를제지 함 으로 써 원고 ( 민 변 측 ) 의표 현 의자유를침해한 사실을인 정할수있다”며 민 변 측 손을들어 줬 다. 2 심 재판부도 “ 미 국대사 관앞 에서1인 시위가있다는것만으로공 관 의안 녕 이 나 외교관 신체에대한침해나위 험 한사 태 가발 생 할것으로보기어 렵 다”며1 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 심 판단 을그대로받아들였다. 민 변은이 날논평 에서“ 미 국대사 관앞 1인시위제한이대법원에서 불 법행위 로인정된것은처음”이라며“표 현 의자 유는 민 주적정 치질 서를 생 성 · 유지해국 민 주 권 을실 현 하는필수 불 가결한기본 권 으로서 헌 법과 법 률 에따라 필요 최 소한의 범 위에서만제한될수있음을재 차 확 인한판결로적 극환 영한다”고밝 혔다. 문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