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4일 (금요일) D5 대선 레이스 부동산·일자리·대북정책등굵직한이 슈들이공약으로거론되는대선판에뜬 금없이‘탈모’가등장한건지난달초였 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 공약 중 하나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 건보 ) 적용을내세우면서다. 반응은 뜨거웠다. ‘이재명은 뽑는 것 이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홍보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와 온라인커 뮤니티를달궜다.‘모 ( 毛 ) 퓰리즘’이란비 판이나왔지만 다른 후보들도 슬금슬 금건보적용확대공약들을내놨다. 건보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더구 나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중이다. 2025년전후엔건보재정이적자가되리 란예상이나온다. 국민이낸건보료를 대선후보들의쌈짓돈처럼써서는안된 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 멂쫂읺흦픦킪핟 , 핂핺졓픦 ‘ 졶 ’ 이재명후보는△탈모치료건보확대 ( 1,000억원 ) △난임부부조기검사및약 값급여화 ( 2,090억원 ) △임플란트적용 확대 ( 5,000억원 ) 등에총 8,090억원이 상의재정이투입될것으로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보재정국고지 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불필요한 급 여항목을 구조조정하고 급여항목 우 선순위조정등을 통해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개별항목당액수가적지않 지만,건보지출전체로놓고보면비중 이크지않다”고말했다.80조원에달하 는건보지출에비하자면1조원도채안 되는 돈이드는것이라건보료인상없 이도실현가능하다는얘기다.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다. 건보가 적 용되는 순간 진료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기준탈모질환으로건보 진료를 받은인원은 23만 명이지만, 건 보 적용이늘어나는 순간 수십만 명은 가볍게불어날수도있다. 국고지원확대에도고개를갸웃하는 이들이많다. 국민건강보호법등의관 련법률상국고지원이전체건보재정의 20%수준으로 나와있지만 보험료예 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는 등 모호한 기준때문에그간계속적게지원돼서다. 2007~20년과소지원금액만 28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이명박 정부 시절16%수준에서현정부에서는 14% 로국고지원은오히려줄었다. ‘ 푆묻핆쿭많앋옮 ’ 킇퓲컫폂 그렇다고윤석열국민의힘후보측이 제대로된공약을 내놓은것도아니다. 윤후보측은‘문재인케어’라불리는현 정부의보장성강화 정책을 개편해건 보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기조를 내 세웠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당뇨병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지원 ( 982억원 ) △요 양병원중환자 간병비급여화 ( 1,000억 원 ) 등으로 돈을 더 쓰 겠다는 내용이 다. 그 래 서이것들을어 떻 게조정할것 이 냐 는구체적 방 법론에대해선‘의료전 달 및지불제도 개편’이라는 두루뭉술 한 답변 이 외 에는내놓은게없다. 여기다 윤 후보는지난달 30일자 신 의SNS를통해“국민이 잘차 려놓은 밥 상에 숟 가 락 만 얹 는 외 국인 건강보험 문제를해 결 하겠다”고 밝혔 다. 외 국인 가입자는한국에서6개 월 이상거주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 부양자는 거 주기간과관계없이 혜택 을받을수있어 문제라는지적이다. 이주장은 당장 강한 비판에부 딪혔 다. 일부 외 국인의 얌 체수급이있다는 건사실이지만,지난 4년간 외 국인건보 재정수지는1조4,095억원의 흑 자를내 고있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 구위원은 “ 외 국인 노 동자 혐 오에기 댄 다는비판을 듣 지않으려면구체적으로 무 엇 이문제인지더자세히 설 명할필요 가있다”고말했다. 솧줊밚힎솚쫂멮삲쁢킺캏헣 양대후보를제 외 하면심상정정의당 후보의‘심상정케어’와 반려동 물 건보 적용이 눈 에 띈 다. 심후보는 본 인의연 간 병원비부 담 을 100만 원이하로 맞 추 는 ‘심상정케어’를 내 걸 었다. 그 한 도 안에서탈모, 비만, 여드 름 , 코골 이, 안 경 등을 모 두 건보로 해 결 하겠다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탈모^간병비^반려동물$ ‘적자 경고’에도 대선 쌈짓돈 된건보 ‘탈모공약’으로불붙인이재명 탈모치료등8000억원재정투입 급여항목구조조정등주장불구 실제적용땐진료자증가가능성 적게지원되던국고확대도모호 안철수^심상정도 “확대” 공약 安,감기등경증질환자지원축소 중증질환위주로지원강화약속 沈,반려동물건보도입눈에띄어 ‘재정추계어렵다’문제해결관건 보장성강화개편내세운윤석열 “외국인수급부정해결”밝혔지만 4년간외국인건보재정1조흑자 무엇이문제인지자세한설명필요 당뇨병지원등방법도두루뭉술 “개별공약은폭력적포퓰리즘” 건보, 하나의부처예산과맞먹어 심평원서비용효과등분석하는 엄격한법적절차후에지원필요 재정외면한공약은잘못된정책 심후보의 또 다른공약은 ‘반려동 물 건보적용’이다. 반려동 물 을 등 록 한 뒤 등 록 된반려동 물 에대해건보료를 추 가 로내는 방식 이다.반려동 물 인들사이에 선호응이있겠지만,재정 추 계가어 렵 다 는문제가 발 생한다.임 승 지건강보험정 책연구원박사는 “사 람 도 저 급여상 태 라중 증 질환과 신 약 등 문제가정리안 된상 황 인 데 , 반려동 물 건보 도입자체 가 맞 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 한편 안 철 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 신 건강의료비90%건보보장 ( 5,000억 원 ) 과 함께 , 감 기 같 은 경증 질환의지원 은 축 소하는 대 신 약값이높은 중 증 질 환위주로지원을강화하는 방식 의‘문 재인케어개편’을공약으로내세웠다. “ 홓헏옪슪쟃헪킪퍊 ” 전문가들은개별항목위주로공약을 내놓는것자체가 포 퓰리즘이라고비판 했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을지낸이상이제 주대의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구체적건 보적용항목은건강보험심사 평 가원에 서비용 효 과를 분 석해 야 하는등 엄격 한 법적절 차 가있다”며“그럼에도대선공 약이라는이유로개별항목하나하나를 미 리정해 버 리는건 폭력 적 포 퓰리즘에 지나지않는다”고강하게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 지국가정책위 원장은“건보는하나의부처예산과 맞 먹 는지출이 발 생할 정도로 무 척큰 제 도인 데 , 재정이말라가는 건 외 면한 채 한 두 개단 품 만낸다는건아주 잘못 된 의제 설 정”이라고지적했다. 김경준^류호기자 대선주자들의건보퍼주기 여야대선후보건강보험관련주요공약및소요재원추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 - 난임부부체외수정및조기검사 금액지원강화,약제비급여화 2,090 억원 - 피임시술·임신중지의료행위건보 적용(현시점산정곤란) - 탈모치료건강보험적용확대 약 1,000 억원 - 상병수당도입(일반회계지출 항목) - 임플란트건보적용확대 약 5,000 억원 윤석열 국민의힘후보 - 당뇨병환자연속혈당측정기지원 약 982 억원 - 요양병원중증환자간병비개인 부담완화 약 1,000 억원 - 영유아재활치료건보 지원(추정치없음) - 문재인케어개편(추정치없음) 안철수 국민의당후보 - 정신건강의료비90%보장 3,452 억 ~5,000 억원 - 탈모약카피약가격인하(건보지원 불필요) - 문재인케어개편(추정치없음) 심상정 정의당후보 - 연간병원비본인부담액100만원 이하로완화(심상정케어) 약 10 조원 - 탈모,비만,여드름,코골이,안경 건보적용(심상정케어로해결) - 반려동물건보지원도입(현시점 산정곤란) 30 멂쫂읺흦픦킪핟 , 핂핺졓픦 ‘ 졶 ’ ( ) ( ) ( ) ‘ 푆묻핆쿭많앋옮 ’ 킇퓲컫폂 ( ) ( ) 솧줊밚힎솚쫂멮삲쁢킺캏헣 여 야 가 신종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염증 ( 코 로나19 ) 방역 조치장기화에 따 른소 상공인·자영 업 자 피 해지원을 위해 14 조원 규 모 추 가 경 정예산 ( 추경 ) 안에대 한심사에 착 수했으나처리 까 지는난항 이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 이 추경규 모를 35조원이상으로늘리 는것에한목소리를내면서도재원마련 방 안과 처리 방식 등에서입장 차 가 큰 탓 이다. 여 야 는 4일기 획 재정위원회전체회의 를시 작 으로정부가제출한 14조원 규 모의 추경 안에대한 심사를 시 작 한다. 정부가국회에제출한 추경 안은크게 ① 방역 지원금지급 ( 9조6,000억원 ) ②손 실보상 확대 ( 1조9,000억원 ) ③방역 예 산확 충 ( 2조5,000억원 ) 등으로구성 됐 다.대선에 앞 서여 야 는 경쟁 적으로 증 액 을 주장하고있다.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이것 ( 정부안 ) 으로는 그동 안의 손 실과 피 해를보전할 수없다”며 “35조원이상 추경 확보를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윤석열국민의힘 후보는 50조 원 규 모의 추경 이필요하 고 밝힌바 있다. 그 러 나재원조달 방 안에선간 극 이크 다.국민의힘은초슈 퍼 예산으로불리는 올 해 본 예산 ( 607조원 ) 에대한 세출구 조조정을실시,적자국채 ( 빚 ) 발 행을 최 소화해 야 한다는입장이다. 반면민주 당은 본 예산을 집 행한지한 달 밖 에안 된시 점 에서 집 행이부진하거나성과가 미흡 한사 업 예산을 골 라내기 쉽 지않다 고 맞 서고있다.이에일단 35조원 규 모 의 추경 을 빠 르게편성하고 차 기정부에 서세출구조조정이 든 초과세수 든방 안 을모 색 하자는것이다. 추경증 액에난 색 을 표 한정부 설득 도 난관이다. 예산 증 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민주당이정부 와 추경증 액에 합 의하는게 먼저 ”라고 주장하는 배경 이다. 여 야 간 샅바싸움 이 길 어질 경 우대선 전 추경집 행이불투명할 수있다. 다만 최근 오 미 크론 변 이확산세에 따 른 소 상공인 피 해가커지는상 황 에서 야 당이 마 냥추경 안처리에제동을 걸 기는 쉽 지 않다는전망도 나온다. 여 권 관계자는 “35조 원 까 지는어 렵 더라도일정수준 증 액하는선에서 합 의 점 을 찾 을것”이라 고했다. 문재인대통령은이날 청 와대 참 모회 의에서“ 추경 은소상공인에대한 긴 급지 원이주 목적인만 큼 속도가생명”이라 며국회에 신 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단 정치 권 의 추경규 모확대에대해서는 언 급하지않 았 다. 박준석^정지용기자 여야“최소 35조이상추경”한목소리 정작 재원마련^처리방식은 딴목소리 협상난항땐대선전집행불투명 마지막추경심사앞둔文대통령 “속도가생명”국회신속처리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