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4일 (금요일) D8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손’ 10년간 320만명줄고$ 돌봄일자리 78만개는다 저출생과고령화영향으로 2030년까 지15~64세생산가능인구가 320만 명 줄어들것이란정부의전망이나왔다.이 로인해국가 경제의중추적역할을 하 는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 부터감소세에접어들것으로예측됐다. 3일고용노동부는이같은예측을담 은 ‘2020~2030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을발표했다.이번조사에서15~64세생 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 지10년간 320만2,000명줄어들 것으 로전망됐다. 2000~2010년사이266만 6,000명,2010~2020년사이117만5,000 명각각 늘었는데, 2020~2030년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문제는 뒤로 갈수록 감소폭이가파르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2025년까지는 119만3,000 명,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200만 9,000명이줄어든다. 15~64세인구에서장년층이상비중 도절반이상으로높아진다. 50세이상 이2020년45.8%에서2030년엔 55%로 늘어난 반면청년층 ( 15~29세 ) 은 2020 년 19.9%에서2030년 14.7%로감소할 전망이다.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자체는증가 세를유지했다. 2020년4,478만5,000명 에서2030년엔4,612만9,000명으로134 만4,000명늘어난다. 다만증가폭이크 게둔화했다.2000년부터2010년에463 만3,000명,2010년부터2020년까지396 만명씩증가한것과비교하면약3분의1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일을 하고있거나일자리를 구 하는 ‘경제활동인구’의변 화는더뚜렷하다. 15세이상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2010년 280만5,000명, 2010년~2020년 305만6,000명증가했 지만, 2020년~2030년에는 74만6,000명 으로증가폭이크게줄었다. 특히2030 년15~64세경제활동인구가 2020년대 비125만1,000명감소할전망이다. 또한경제활동인구중15세이상취업 자는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 어들것으로보인다. 2020년~2025년에 는 109만1,000명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10만7,000명감소해 2020년 ~2030년 10년동안 98만4,000명증가 에그칠것으로보인다. 고령화 추세에기술혁신까지더해지 며일자리지형도도요동칠것으로관측 됐다.산업별로보면서비스업은취업자 수가 113만1,000명증가하는 반면제 조업취업자는 2,000명소폭감소할전 망이다.서비스업중엔급속한고령화로 돌봄수요가늘어나는보건복지업이78 만1,000명늘어나지만, 자동화·온라인 화 등의영향으로 도소매업은 14만 명 감소할것으로보인다. 제조업중엔전자 ( 9만명 ) 와전기 ( 5만 명 ) ,화학 ( 1만7,000명 ) 은크게증가하지 만,친환경차로전환을앞둔자동차·트 레일러는 8만8,000명이감소할것으로 전망됐다. 유환구기자 정부, 저출산^고령화영향전망 50세이상 45.8%→55%로늘지만 청년층은 19.9%→14.7%로줄어 경제활동인구증가폭도크게둔화 2025년에정점찍고감소세전환 서비스업취업자 113만명늘어나 박재형국세청자산과세국장이3일정부세종청사에서일명 ‘엄카족’ 등편법증여혐의자227명의세무조사에관해설명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방식 ( 갭투자 ) 으로지방아파트 12채를사들 였다.모두공시가격1억원이하아파트 다.경제적능력이없는미성년자이지만 ‘아빠찬스’가있었다.임대보증금외필 요한자금은부친이매도인에게송금했 다. 정부는이를편법증여행위로 판단, 국세청에관련자료분석을의뢰했다. #.한법인은회사명의로저가아파트 33채를쓸어담으면서임대보증금외필 요한돈은법인대표개인에게서전액조 달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위 한 탈세의심사례로 국세청이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지난 해9월까지전국에서법인·외지인이매수 한저가아파트거래를분석해위법의심 사례570건을적발, 관계기관에통보했 다고3일밝혔다. 대표적인저가아파트매입수법은‘갭 투기’였다. 국토부에따르면 통상적인 아파트거래에서평균자기자금비율은 48.1%,임대보증금승계비율은 23.9% 다. 하지만이번조사에서는 평균 자기 자금비율이29.8%,임대보증금승계비 율이59.9%로분석됐다. 법인과외지인 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본인 돈을 적게 들여아파트를몽땅사들인셈이다. 법인·외지인의평균매매차익은 1,745 만원으로,전체저가아파트거래의평균 차익 ( 1,446만원 ) 보다 20.7%높았다.이 들의평균보유기간은129일 ( 약4개월 ) 에 불과했고매도상대방은현지인 ( 40.7% ) 이가장많았다.국토부는“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갭투기로사들여거래가 격을높이고단기간에실수요자에게매 도해높은시세차익을 얻 은것으로추정 된 다 ” 면서“거래가액중임대보증금비율 도높아향후 집값 하 락때 ‘ 깡 통전세’ 우 려 도있다 ” 고 설 명했다. 공시가격1억원이하아파트는다주 택자가 세금 폭 탄 을피할 수있어단기 시세차익을노 린 투기수요의 먹잇 감이 돼 왔다.정부는 2020년‘7·10 부동산대 책 ’에서보유주택수에따라취 득 세율을 최 대12%까지 올렸 지만공시가격이1억 이하면주택수에상관없이기본취 득 세 율 ( 1.1% ) 이적용됐다. 김지섭기자 아빠찬스^회사찬스$딱걸린‘저가아파트싹쓸이’ 탈세등의심570건적발 세금폭탄없는 1억원이하매입 미성년자가지방아파트 12채소유 법인^외지인, 평균 4개월보유후 현지인에팔아수천만원매매차익 유 럽연합 ( EU ) 이원자력과 천연 가스 발전에대한 투자를 결 국 ‘그 린 택소노 미 ( Green Taxonomy · 녹색 분 류 체계 ) ’ 에 포함 시 키 기로 최종결 정했다. 최종 안 은향후4개월간 EU 의회에서 논 의 되 며, 27개 EU 회원국중 20개국이상이반대 하거나, EU 의회의과반이거부하지 않 으면 내 년1월부터시행 된 다. 최근 원전 을 ‘한국형 녹색 분 류 체계 ( K 택소노미 ) ’ 에서제외한한국에도적 잖 은영향을줄 것으로보인다. EU집 행위가 2일 ( 현지시간 ) 발표한 그 린 택소노미 최종 안에는 △ 2045년전 신 규 원전건 축허 가를 받 고 △ 이를 실 행하기위한자금과부지계 획 을제출하 고 △ 2050년까지방사성 폐 기 물 을안전 하게 처 분할 자금과 부지등을 확 보하 면해 당 원전에대한투자를 ‘친환경투 자’로 분 류 한다고 명시했다. 기 존 원전 도 2025년부터더안전하다고 평가 받 는 핵연 료 ( 사고저 항 성 핵연 료 ) 를 사용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승인 을 받 으면친환경투자로분 류된 다. 천연 가스발전에대한투자도 △ 전력 1 킬 로와트시 ( ㎾h ) 를생산할 때 나 오 는 온실가스가 270 g 미만이거나 △ 20년간 연 간 온실가스 배 출 량 이550 ㎏ 미만인 경 우△ 2035년부터저 탄 소 연 료나 수 소로전환할경 우 ‘ 녹색 ’으로분 류 한다. 최종 안은지난해12월31일공개 된초 안과크게다르지 않 다.매이리드 맥 기 네 스 EU 금 융 서비스담 당집 행위원은“기 후중 립 으로의 힘 든전환을위해원자력 과 천연 가스가어 떻 게공 헌 할 수있을 지제시한것 ” 이라며“ 녹색 분 류 에 포함 되 기위한조건을 엄 격하게제시했다 ” 고 설 명했다. EU 안 팎 에 선 비판이 쏟 아 졌 다. 카 를 네함머오 스트리아 총 리는이 날 트 위터에 “원자력은 친환경도 아 니 고 지 속 가능하지도 않 다 ” 며“ EU 의 결 정을 이해할 수없다 ” 고비판했다. 국제환경 단체그 린 피스도“역사상가장큰그 린 워싱 ( 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 ) ’ 이라며“친환경정 책 을주도해온 EU 의 목 표와 신뢰성을 크게 훼손 했다 ” 고지 적했다. 하지만 최종 안이부 결될 가능성은높 지 않 다. 반발하는국가는 독 일과 오 스 트리아, 룩 셈부르크, 스 페 인등에불과 하다. 강지원기자 EU, 원자력^천연가스발전투자 녹색분류체계에포함키로결정 일부회원국반발속 4개월논의 최종안부결가능성높지않아 원전뺀‘K택소노미’영향주목 <15~64세생산가능인구> <2020~2030년> ‘엄카족’ 자녀에편법증여 ● 자료 고용노동부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증가 ■15~64세생산가능인구증감 ■연령별인구비중 장년층 (50세이상) 청년층 (15~29세) 463.3 만명 396.0 만명 134.4 만명 2020~2030년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0~2010 2010~2020 2020~2030 | | | 2010 2020 2030 266.6 만명 35.1 % 23.8 % 45.8 % 19.9 % 55.0 % 14.7 % 117.5 만명 2000~2010 2010~2020 2020~2030 -320.2 만명 30 6 2022년2월4일금요일 레드라인 가선 ⻌ 한미일, 北에 ‘대화’ 기조 유지$ 국면전환은 새정부 몫으로 북한의도발수위가대륙간탄도미사 일 ( ICBM ) 시험발사등 ‘레드라인 ( 금지 선 ) ’ 문턱에다다랐지만, 한미일의대응 기조는요지부동이다. 북한의무력시위 강도에비례해협의의격은올리되,‘외교 와 대화’라는 해법의결은 그대로 유지 하고있는것이다. 정부안팎에선미중·미러갈등으로대 표되는 ‘신 ( 新 ) 냉전’ 기류가뚜렷해지면 서문재인정부임기말까지는이런대치 구도가이어질것으로 보고있다. 국면 전환의몫은차기정부로넘어갈가능성 이크다는의미다. “ 샎 · 푆묞 멾 ” 쇦뾚쁢짆핊 정의용외교부장관과토니블링컨미 국국무장관은 3일통화에서한반도문 제대책으로“대화를통한외교적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일본외무장관과도대화재개 에방점을찍고협력을지속하기로했다.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역시 이날열린상임위원회정례회의에서“국 제사회의대북대화제의는여전히유효 하다”고결론내렸다.미사일발사에대 해규탄은 하지만 북한의선제적태도 변화를기다리겠다는,기존입장을반복 한것이다.정부소식통은“한미일각자 의관심사에따라 뉘앙스가 다소 다를 순있지만, ‘대화 촉구’라는 큰 틀은 변 함이없다”고말했다. 1월 한 달 동안 조금씩위협수준을 끌어올린북한의군사적도발에맞춰공 조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정부의행보를 감안하면한결같은대응논리는이례적 이기까지하다. 정부는미일은 물론, 중 국 ( 1월 20일 ) ,러시아 ( 1월 26일 ) 와도대 책을 숙의했다. 또실무급인북핵수석 대표뿐아니라 한미일외교차관, 한미· 한일외교장관 협의등 대북 대응채널 도최고위급으로격상됐다. “ ⻌ , 엖슪않핆잚팖뻦픊졂캏퓮힎 ” 잦은접촉에도 3국의입장이좀체바 뀌지않는 건우선북한이겉으로나마 아직레드라인을넘지않은탓이다.미리 북한을 자극해고강도 도발의명분을 줄 필요가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미중 갈등에더해우크라이나사태로미러갈 등도도드라지면서한미일대북중러의 전통적대결구도가재연될여지도많아 졌다.이렇게되면중러의지원을등에업 은 북한이웬만한 제재카드에반응하 지않을뿐더러, 압박 실효성도 크게떨 어지게된다. 실제미국주도로 4일 ( 현지시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가 열릴예정이지 만,이번에도중러가반대할게뻔해북 한을 옥죌수있는 공동성명도출조차 쉽지않을전 망 이다.박원 곤 이화여대북 한 학 과교수는“이달중순개최가예상 되는한미일외교장관회 담 도상 징 성외 엔실질적압박효과는없을것”이라고 내다 봤 다. 결국 상 황 이 악 화하 든 , 극적반전을 모색 하 든 한반도정 세 변화는 새 정부 가 들 어서는 5 월전 후 로미 뤄 질확 률 이 높 다. 베 이 징 동 계 올 림픽폐막 이 후 , 특 히 김 일성 생 일 ( 4월 1 5 일 ) 이 끼 어있는 4월 에북한이‘ 모 라토리 엄 ( 유예 ) ’의 족쇄 를 풀 것이 란 경 고 음 이 계 속 나 오 기 때 문 이다. 고명현아 산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 원은“입장은다 르 지만미국,중국,러시 아 모두 북한이핵실험이나ICBM발사 만 단 행하지않는다면 ‘현상유지’를 택 할것”이라 며 “현정부에서는외교력을 발 휘 할 공간이 거 의없는 만 큼 상 황 관 리가최선책으로보인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 北연쇄도발에한미일외교장관 “대화통한외교적해결”재확인 대북대응채널장관급격상하고 3국잦은접촉에도원칙론고수 미러^미중갈등,北압박효과떨어져 “北 ICBM안쏘면현상유지중점 文정부외교력펼공간거의없어” 정의용(왼쪽)외교부장관과이인영통일부장관이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