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5일 (토요일) D2 대선 레이스 “부동층 마음 끌기에는 역부족” “예상했던압승도 폭망도 없어” 3일열린대선후보첫 4자TV토론에 서가장 첨예하게맞붙은 정책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사 드 ) 를수도권에과연배치할필요가있 느냐’였다. 발단은 윤석열국민의힘후 보의공약이었다.윤후보는“경북성주 에배치된사드포대로는수도권방어가 제한된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수도권 2,000만 명을 북한 미사일위협으로부 터보호하겠다”고주장했다. 다른후보들의공격은거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은 고고 도미사일해당사항이없다”고맞섰고, 심상정정의당후보는 “군도가만히있 는데정치인이나서서사드배치이야기 를하는것이바로안보포퓰리즘”이라 고직격했다.누구말이맞을까. ΍컿훊칺슪옪쿦솒뭚짷펂좉삲 ? 윤 후보의주장은이론상으론 맞다. 2017년경북성주에설치된사드포대의 사정거리는 200㎞. 그런데서울과성주 는 200㎞넘게떨어져있다.서울과경기 북부권에는 사드 방어망을 가동할 수 없다는얘기다. 그렇다고 수도권에사드가 꼭 필요 한건아니다.수도권에떨어지는단거리 미사일은 대부분 40㎞미만의낮은 고 도로비행한다. 북한이지난달 14, 27일 발사한 대남용 미사일 ‘북한판이스칸 데르 ( KN - 23 ) ’의고도는각각 36㎞, 20 ㎞로사드요격범위 ( 40~150㎞ ) 를벗어 났다.이경우사드는무용지물이다. 군 당국이사드대신요격고도15∼20㎞인 패트리엇2 ( PAC - 2 ) 와 30~40㎞인패트 리엇3 ( PAC - 3 ) ,천궁Ⅱ를수도권에전면 배치한이유다.성주에사드배치를강행 했던박근혜정부조차이런논리를들어 “사드는 수도권방어에비효율적인무 기체계”라고결론내렸다. Ύ⻌핂쿦솒뭚펞몮맏짪칺많쁳컿픎 ? 윤 후보 측도인정하는 부분이다. 다 만윤후보는“북한이수도권을겨냥해 ‘고각발사’하는경우가 많아 수도권을 지킬사드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 역시이론적으로틀린말은아니다. 하지만북한이이를실행에옮길가능 성은크지않다. 남측을얼마든타격할 수있는KN - 23과에이태킴스 ( KN - 24 ) , 장사정포가버젓이있는데,굳이값비싼 중장거리미사일을쏘는건실익이떨어 진다.사드배치논란이거셌던2016년7 월, 한민구당시국방부장관은국회에 나와 “북한이제정신을갖고있다면무 수단 미사일 ( 중거리탄도미사일 ) 을 고 각으로발사할이유가전혀없다”고말 했다. 북한이고각발사 방식을 택하는 것도대남위협용이기보다미국을자극 하지않고 주변국에피해를 주지않는 범위에서미사일성능을테스트하기위 한목적에가깝다. Ώ칺슪 , 풞삲몮캂쿦핖빦 또 현재성주에있는 사드는 주한미 군이운용하는자산이다.이에윤석열 캠 프 는 “1조5,000 억원규모 인사드 1 개 포대를우리 돈 으로사자”고했다. 그 러 나사드는 금액 을지불한다고미 국이선 뜻 내주는무기체계가아니다.미 국에도이 득 이된다는 판단이서야 한 다.아 랍 에미리트 ( U A E ) 와 사우 디 아라 비아의사드구 매 는미국의대이란 견 제 차 원 에서이 뤄졌 다. 더구나우리군당국은 ‘한국판사드’ 라불리는장거리지대공유도미사일인 L - S A M 을 개 발중이다. 2조3,000 억원 을들 여 4 개 포대를배치할계 획 으로사 드에비해비용이 저렴 할 뿐 아니라시 간 도단 축 된다. 군당국은 2~3년안에 L - S A M개 발을 끝 내2027년전 력화 를목 표 로하고있다. 정승임^신은별기자 이재 묵 ( 사진 ) 한국 외 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여 야대선후보4인의첫TV토론 에대해“후보 4인이지지 층 눈 에는 ‘우 리후보가 잘 했다’고 평 가할만한토론 을 벌 였지만, 지지후보가없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특 정후보가도드라져보이 지않 았 을 것”이라고 평 가했다. 3일열 린TV토론이비 교평 가할수있는무대 를 마 련 해주었으나 이 번 대선의 최 대 변수로 꼽 히는 부동 층 마 음 까지 확 실 하게사로 잡 기 엔 다 소 부 족 해보인다 고했다. 이 교 수는 4일한국일보와인터 뷰 에 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윤 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물었던 ‘ RE 100 ( Renewable Energy 100 % ·기 업 전 력 100 % 재 생 에 너 지사용 캠페 인 ) ’ 질문 을예로들었다.그는“시 청 자상당 수가 RE 100을 몰랐 을 것이기 때문 에 윤 후보가 몰랐 다는 점 을 문 제 삼 지는 않을것”이라면서도 “이후보지지자인 경우 엔 ‘대 통령 이 되려 면그정도는 알 아 야하지않느냐’고판단할수있을것”이 라고했다. 같 은상 황 을 두 고 지지하는 후 보에 따 라 상 반 된 판 단을 내 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번 TV토론은 후 보 별 장단 점 을 파악 할 수있는 무대였 다.이후보에대해선“대장동의 혹 에 똑 같 은말을 반복 하고, 외교 관계 등 에있 어 애매 한입장을고수했다” 며 “지지자 들은 ‘ 노련 하다’고판단하겠지만,‘ 답답 하다’는인상을 줄 수도있다”고 했다. 윤후보에대해선“당내경선 때 보다는 토론실 력 이 개 선 됐 다”면서“ 청 약 통 장 과 관 련 한 질문 에 취 약한 모습 을 보였 다. 좀 더 준 비할필요가있다”고했다.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와안 철 수국 민의당대선후보의공 세 적인태도는고 득점 으로이어지지않을수도있을거라 평 가했다.심후보에대해선“토론을 잘 했지만, 본 인얘기보다는상대를공격하 는데시 간 을할 애 했다”고했고,안후보 에대해선 “국민연 금 개혁 에대한 합 의 를이 끌 어 낸 것은 잘 했으나 후 반 부로 갈 수 록 힘이부 쳤 다”고했다. 이 번 토론이이재명·윤석열후보의‘배 우자 리스크’에대한 공방에 빠 지지않 고정책 검증 에 집 중 됐 다는 점 에서는 긍 정 평 가를내렸다. 다만 “2시 간 동안 여 러 주제를 나 눠 진행하다 보니심도있 는 토론은어 려웠 다” 며형 식상 한계도 지적했다. 손영하기자 윤태 곤 ( 사진 ) 더 모 아정치분석실장은 여 야대선후보 4인의첫TV토론에대해 “어느누구도 폭 망또는 압승 한결과를 얻 지않 았 다”고 평 가했다.다만토론실 력 에대한기대치가낮 았 던윤석열국민 의힘대선후보에비해기대치가 높았 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상대 적으로 발을 구르게된상 황 에 처 했다 고분석했다. 윤실장은 4일한국일보와의인터 뷰 에서“이재명후보가이 번 토론을 모멘 텀 으로 삼았 어야 될 상 황 이었다” 며 “그 러 한 점 에서상대적으로이후보가타격 을입은 셈 ”이라고 평 가했다. 토론능 력 을 강 점 으로 내 세 운이후보가 지지율 박스권 탈출 을위해TV토론을 벼 르고 있었기 때문 이다. 윤실장은“이후보가부동산과성장 비전제시에는선방했지만,대장동의 혹 과 외교 ·안보분야에선수 세 적인 모습 을 보였다”고 평 가했다.그 러 면서“ 노 무현 대 통령 은 2002년대선에서 여 당후보 임 에도 사실상 ‘도전자’입장이었고, 문 재 인 대 통령 은 2017년 대선에서다른후보들 을포용하는 ‘ 맏형 ’전 략 을 펼쳤 다” 며 “현재 이 후보를 보면 그 러 한 토론 전 략 이 보이 지않는다. 포지 션 이불명 확 하다”고지 적했다. 윤후보에대해선“경제공부는한것 같 지만 체 화 가 덜 된 느 낌 ”이라 며 “대 장동과 외교 ·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준 비를 잘 한 것 같 다”고 평 했다. 수도 권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계 ( THAAD·사드 ) 추가배치를주장한 윤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협공에도 격 투 기를예로들면서‘중 층 적방어체계’의 필요성을설명하 며빠 져나 온점 을예로 들었다. 다만 여 기 엔 윤후보의토론능 력 이나아진 듯 한 ‘기 저 효과’가 깔려 있 기 때문 에“과하게 흥 분해서 오 버하는 건경계해야한다”고했다.또윤후보가 ‘ RE 100’과주택 청 약만 점점 수를 몰랐 던것에는 “ 감점 포인트지만 치명타는 아 닐 것”이라고했다. 심후보에대해선“대장동의 혹 과 부 동산공약으로이후보와윤후보를각 각 매섭 게 밀 어붙였지만익 숙 해보이는 느 낌 ”이라고했고,안 철 수국민의당대 선후보에대해선 “토론 발 언 의내용은 좋았 지만 ‘대 통령 다 움 ’을전달했는지에 대해선다 소 부 족 해보였다”고 평 가했 다. 홍인택기자 이재묵한국외대교수 “李, 대장동등애매한입장답답 尹, 청약통장등준비가더필요 安,연금개혁성과에도힘부쳐 沈, 상대공격하는데시간할애” 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 “李, 토론기대불구전략안보여 尹, 경제공부했지만체화덜돼 安,대통령다움전달에다소부족 沈,공격은강했지만익숙한느낌” 수도권방어위해사드추가배치?$“北이미사일‘고각발사’할가능성적어” 지상파방송 3사가공동주최한대선후보토론회가열린3일서울여의도 KBS 공개홀에서심상정(왼쪽 부터) 정의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후보가토론회전기념촬영을하 고있다. 오대근기자 팩트파인더 대선후보첫TV토론서격렬논쟁 성주사드포대론방어못하지만 北비싼미사일쏘면실익떨어져 美가선뜻추가배치할지도의문 전문가가본대선후보 4인의첫TV토론 3일열린대선후보 4인의첫TV토론시청률이39.0%를기록했다.1997년대선 (55.7%) 이후 역대두번째로높은수치다.비호감대선이란평가와판박이공약등으로후보들을비교·평가할 마땅한재료가그만큼없었다는방증이다.승부가여전히안갯속에다부동층이어느때보다 많은점도 TV토론이유권자의최종선택을좌우할요인으로꼽힌다.향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법정토론등3차례이상 TV토론을앞두고있는가운데전문가2명으로부터첫토론의 평가를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