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5일 (토요일) D5 사회 ‘물뽕’ 적발 61배급증했지만$국과수성범죄입증은 5년간달랑 1건 소주한병이주량인A씨는지난해2 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약사 B씨 ( 35세 ) 와 소주 반 잔을 마신 뒤 ‘블랙 아웃’이됐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A 씨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고 경찰서를 찾았다. 마약 등 약물 범 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는 깨끗했다. 하지만 B씨 소지품에서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 산 ( GHB ) 의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 ( GBL ) 이 발견되면서, B씨는 GBL을 이용해여성 2명을성폭행한혐의 ( 강간 상해 ) 로구속됐다. 데이트강간등성범죄에악용되는‘물 뽕’밀반입이급증하면서,성범죄피해자 가약물 검사를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 나고있다. 하지만 물뽕은 체내에서쉽 게배출되는탓에성범죄를당했더라도 피해입증이쉽지않아대책마련이시급 하다는지적이다. 4일한국일보가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을통해확보한 자료에따르면, 관 세청은지난해밀반입하려던GHB 2만 8,800g을적발했다. 관세청이본격단 속에나선이후가장많은양으로, 2020 년 ( 469g ) 에비해 61배급증한 수치다. GHB를 포함한 신종마약전체밀반입 용량도7배늘어났다. 신종마약 유통 증가 흐름과 맞물려 약물을이용한성범죄피해신고건수도 눈에띄게늘어났다.성범죄피해자가국 립과학수사연구소에약물검사를의뢰 한건수는지난해2,538건으로 2020년 ( 1,622건 ) 에비해56.5% ( 916건 ) 증가했 다.△2017년 1,274건△2018년 1,382 건△2019년 1,979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감소했지만 다시급증한모양새다. 이처럼약물을이용한성범죄가독버 섯처럼퍼지고있지만,대표적약물인물 뽕 ( GHB ) 을증거로찾아내기는쉽지않 다.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독성 학과과장은“GHB는인체에존재하는 ‘내인성물질’인데다금방배출되기때문 에통상 12시간, 최대 24시간이내에시 료가채취되지않으면범죄입증이어렵 다”고말했다. 실제로 성범죄피해자가 최근 5년간 국과수에의뢰했던 8,795건의약물 검 사가운데GHB가검출된적은단한건 에불과했다.김과장은“피해자가경찰 을 찾기까지평균 사흘정도 걸리기때 문에GHB 검출은사실상불가능하다” 며“지난해확인된한건도피해자가 ‘기 분이이상하다’며약물을 마신뒤곧바 로경찰을찾아온아주이례적인경우였 다”고설명했다. 약물검사에서GHB가검출되지않으 면,경찰은 ‘정황’에의존해수사해야하 기때문에혐의입증이쉽지않다.가해자 를잡더라도GHB 남용범죄는최대형 량이징역5년에그쳐다른마약류에비 해처벌이약한편이다. 식 품의약품 안 전처가지난 달 GHB 원 료인GBL을 임 시마약류로지정했지만, 3년범 위안 에서만인정된다. 임 시마약 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아 닌 물질 중 마약류대용으로남용되는물질에대해 3년간소지 ·매매 등을금지하는제도다. 그 러 나 GBL이전자제품 제 조 때용제 및 공업 용수지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있어단속에한 계 가있을 수 밖 에 없 다. 신현영의원은 “국민 안 전을 위 해마 약성범죄를기존 준 강간에서 특 수강간 으로 변 경하도록성폭력처벌 법 을강 화 해야 한다”며“GHB가 다른 범죄에악 용 될 가능성이 큰 만 큼 처벌수 위 를 높 이는방 향 으로마약물관리 법 을 개 정 할 필 요도있다”고 밝혔 다. 원다라기자 데이트강간등악용되는마약류 통상 12시간가량인체에머물러 피해자신고늦으면검출안되고 가해자잡아도최대징역5년 경찰수사도쉽지않아사각지대 작년국과수‘약물성범죄’검사 2500여건으로3년만에2배육박 ‘사 법 행정 권 남용’의 혹 으로기소된 임 종 헌 전 법 원행정처차장사건의재 판 장 을 맡 아 왔 던 윤 종 섭 ( 52 ) 서 울중앙 지 법 부장 판 사가 6년만에서 울 서부지 법 으 로자리를 옮긴 다. 조 국전 법무 부장관 의입시비리사건과청와대의 울 산시장 선거 개 입의 혹 사건등여 권 인사 관련 재 판 을연이어 맡 다가 휴직 했던김 미 리 ( 53 ) 서 울중앙 지 법 부장 판 사도 4년만 에전보됐다. 법 원행정처는 4일지방 법 원부장 판 사 등 813명에대한정기인사를발표했다. 법 원행정처는“ 법 관인사 투 명성을 높 이 기 위 해대 법 원연구관선발등 9 개 보 직 인사 안 과 관련해 법 관인사분과 위 원 회 검 토및 사 법 행정자문 회 의자문을거 쳤 다”며“지난해부 터 시행된장기근 무 제 도에따라 183명의 법 관이근 무 하게된 다”고 밝혔 다. 이 번 인사에서가장 눈에띄는 인물 은 윤 종 섭 부장 판 사다. 윤 부장 판 사는 2016년부 터 서 울중앙 지 법 에근 무 하면 서2018년부 터 3년 동안임 전차장 사 건을심리했다.서 울중앙 지 법 부장 판 사 는통상3년정도근 무 하고한재 판 부에 서2년이상 머무 르지않았기에, 6년 동 안 유 임 됐던 윤 부장 판 사는 법 원 안팎 에서주 목 을 받 았다.일 각 에선“사 법 행 정 권 남용 사건재 판 에영 향 을 주기 위 해이례적으로장기유 임 이라는 특혜 를 주고있는 것 아 니냐 ”는비 판 을하기도 했다. 윤 부장 판 사와 함 께 배 석판 사로 임 전차장사건을 맡 았던김용신 ( 44 ) ·송 인 석 ( 34 ) 판 사도 각각광 주지 법 과대전지 법공 주지원으로전보되면서가 뜩 이나 지연되고있는재 판 은더 욱 장기 화할것 으로보인다. 임 전차장은현재재 판 부 를상대로기피신청을제기해심리가 중 단된상 태 다.기피신청에대한 법 원 판 단 이나온 뒤에도, 재 판 부 교 체로 공판절 차가 갱 신되는 점 을고려하면 1심선고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걸 릴것 으로 예 상된다. 김 미 리부장 판 사는 서 울북 부지 법 부 장 판 사로 자리를 옮긴 다. 김부장 판 사 도 2018년부 터 서 울중앙 지 법 에서근 무 하며4년 동안 유 임 됐다.김부장 판 사는 조 국전장관 자 녀 입시비리 뿐 아 니 라 유재수감찰 무 마 사건,청와대 울 산시 장선거 개 입의 혹 사건등민감한사 안 을심리하다가지난해4월 돌 연 휴직 했 고, 3 개 월뒤서 울중앙 지 법 민사부로 복 직 했다. 대장 동 의 혹 재 판 장인양 철 한 ( 54 ) 부 장 판 사나이재용 삼 성전자부 회 장의부 당 합 병의 혹 을심리 중 인 권 성수 ( 51 ) 부 장 판 사는전보되 진 않았으나, 향 후 서 울중앙 지 법 내부의사 무 분 담 이바 뀌 면 다른재 판 부로 옮겨갈 가능성이있다. 사 법농 단의 혹 에연 루 됐다는이유로 재 판 에 넘겨졌 다가 무 죄가 확정됐지만 최근감 봉 6 개 월징 계 를 받 은서 울 고 법 신 광렬 ( 57 ) 부장 판 사 ( 사 법 정책연구원 연구 위 원 ) 는 퇴직 한다. 함 께무 죄를 확 정 받 은 조 의연 ( 56 ) · 성 창호 ( 50 ) 부장 판 사 중 견책징 계 를 받 은 조 부장 판 사는 대전지 법 에유 임 됐고,성부장 판 사는서 울동 부지 법 에서서 울 남부지 법 으로 전 보됐다. 이 번 인사는이 달 21일과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신지후기자 2015년대장 동개 발사 업 에 응 모했던 컨 소시 엄 관 계 자가 초 과이 익 을배당하 겠 다는 내용을 사 업계획 서에 담 았지만 심사에서 탈 락했다고증 언 했다. 서 울중앙 지 법 형사 합 의22부 ( 부장양 철 한 ) 심리로 4일 열 린성남도시 공 사전 기 획 본부장유 동규 씨와 화천 대유대주 주김만배씨, 남 욱변호 사,정민용 변호 사,정영학 회계 사의배 임 등혐의5 번째 공판 에서 메 리 츠 증 권직 원서모씨가증 인으로출 석 했다. 메 리 츠 증 권 은 2015년 성남도시 공 사가 공 모한대장 동 사 업 에 컨 소시 엄 을 꾸 려지원했고서씨는이과 정에서실 무 를 맡 았다. 검찰은이날 서씨에게 메 리 츠 증 권컨 소시 엄 이대장 동 사 업 에지원하면서제 출했던사 업계획 서에‘ 예 상되는 순 이 익 3,200 억 여원을지분비 율 에따라 공 사 에배분하는 방 안 ’을제 안 한이유를 물 었 다. 서씨는이에“ 공 사의질의 응답 자 료에 공 사이 익 은확정이 란 부분이있 었 다”며“ 공 사가 필 요치않다해도 잘 보 이려는 마음에선 택 적 옵션 을 줄 수있 다는취지로기재했다”고 답 했다. 검찰 이“사 업 자 선정에유리한 고지를 차지 하려 옵션 을 추 가한 것 이 냐 ”고 묻 자,서 씨는“그 렇 다”고말했다. 대장 동 사 업 공 모에는 화천 대유가 참 여한 하나은행 컨 소시 엄 ( 성남의 뜰 ) 과 메 리 츠 증 권 컨 소시 엄 , 산 업 은행 컨 소시 엄 등 세 곳 이지원했다. 메 리 츠 증 권컨 소시 엄 은성남도시 공 사에 초 과이 익 을 배분하는 방 안 을 제 안 했지만 ‘자 산관리 회 사 설립 및 운영 계획 ’ 등일부 항목 에서 0 점 을 받 아 탈 락했다. 검찰 은 유 동규 씨등이의도적으로 하나은 행 컨 소시 엄 에 높 은 점 수를 준 것 으로 보고있다. 서씨는성남도시 공 사가 낸공 모지 침 서에하나은행 컨 소시 엄 에유리한내용 이있 었 다는 취지로 증 언 했다. 서씨는 “주관사실적부분은 하나은행이요건 을 충족 하 니 ,이 항목 에선유리하 겠 다고 생각 했다”며“실적을요구 할순 있지만 특 이한건맞다”고 밝혔 다. 이날 법 정에는대장 동 사 업 우선 협 상 대상자선정을 위 한심사에 참 여했던민 간 위 원 박 모씨도 증인으로 출 석 했다. 박 씨는“ ( 심사당시 ) 어 느컨 소시 엄 이 잘 준 비했다는 그 런 분 위 기를 느꼈느냐 ” 는 검찰질문에“그 렇 다”고 답 했다. 검 찰이“성남의 뜰 을말하는거 냐 ”고 묻 자, 그는“맞다”고했다. 박 씨는성남의 뜰 에 가장 높 은 점 수를 준 이유에대해“구체 적근거는지금기 억 이 안 난다”면서도 “그당시에 PPT 라 든 지사 업계획 서자료 등을검 토 하고 판 단한 것같 다”고말했 다. 신지후기자 지난해불에 타 거나,물에 젖 어 폐 기된 손 상 화폐규 모가 4 억 장이 넘 는 것 으로 집계 됐다. 폐 기된물량을 차 곡 차 곡 쌓 으면 롯 데월드 타워 ( 556 m ) 의 높 이241 배에 달 한다. 4일한국은행에따르면, 지난해 폐 기 된 손 상 화폐규 모는 4 억 352만장에 달 하는 것 으로 집계 됐다. 액 수로는 2 조 423 억 원에 달 하는 화폐 가 폐 기된 것 이 다. 은행 권 은 3 억 4,419만 장 ( 2 조 366 억 원 ) 이, 주 화 는 5,933만 개 ( 57 억 3,000만 원 ) 가 폐 기됐다. 지난해 한은이 폐 기한 화폐 를 낱 장 으로 길 게이으면 총길 이가 5만262 ㎞ 로,경부고속도로 ( 416 ㎞ ) 를약 60 회왕 복할 수 준 이 었 다. 또화폐 를 위 로 쌓 으 면에 베레스 트산 ( 8,848 m ) 의15배,국내 최고 층빌딩 인 롯 데월드 타워 ( 556 m ) 의 241배에 달 했다. 엄 청난 규 모지만, 전년 ( 6 억 4,256만 장 ) 과 비 교 하면 37.2%나 줄었 다. 비대 면거 래 가 느 는 추 세속에코로나19 확 산으로 사 회 적거리 두 기까지강 화 되면 서은행 권환 수가부 진 한영 향 등을 받 았다. 한은은 지 폐 일부가 훼손돼 사용 할 수 없 게된경우남은면적에따라새로 운 화폐 로 교환 해 준 다. 남은 면적이원 래크 기의4분의3이상이면 액 면가 액 그 대로전 액 보상 받 을수있다. 5분의2 이 상에서 4분의 3 미 만일경우 엔 반 액 만 교환 된다.남아있는면적이원 래 면적의 5분의2 미 만이면아 예교환 이불가능하 다. 김정현기자 사기혐의로 쫓 기던40대남성이경찰 에 저항 하다가전기 충 격기를맞고 쓰러 져숨진것 으로확인됐다. 4일경찰에따르면A ( 48 ) 씨가 2일병 원에서치료를 받 던 중 사 망 했다. A씨는지난 달 28일 오 전11시 쯤 자신 이 머 물던모 텔 로출 동 한경찰에게고성 을지르며 저항 했다. 당시경찰은 “A씨 가모 텔 에서소 란 을피우고있다”는신 고를 받 고 현장으로 가서신원 조회 를 하던 중 A씨가 사기혐의로 A급 수배 ( 구속영장이나체포영장이발부된피의 자 ) 가 내려 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 섰 다. A씨는 자신에게수 갑 을채운 B경장 을밀치는 등경찰과대치했다. 수 갑 을 찬 뒤에도 순 찰차 탑승직 전에다시B경 장을 밀치고 모 텔 로 돌 아와 로비에있 던소 화 기를 들 어경찰 들 을 위협 했다. B경장은결국 테 이 저 건의 스턴 ( 신체 에 갖 다대전기 충 격을주는 것 ) 기능을 A씨의 옆 구리에사용했다.이후에도 계 속발 길 질을하는등A씨의 저항 이이어 지자B경장은다시한 번 전기 충 격을사 용한 뒤A씨를 눕혀 제 압 했다.이후 A 씨는 움직임 이 없었 고,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의 식 을되찾지 못 했던 것 으로알 려 졌 다. 경찰은A씨의정확한사 망 원인을 조 사하는 한편출 동 경찰관 들 의제 압 과 정전반을문제가 없었 는지 살펴 보고있 다. 이종구기자 사기혐의‘A급수배’ 40대남성, 경찰체포에저항하다전기충격기맞고숨져 불타고물에젖은손상화폐4억장넘어 차곡차곡쌓으면롯데타워높이의241배 작년금액으로 2조여원폐기 비대면거래늘어전년비37%↓ “성남에초과이익배당제안했지만 대장동사업심사에서탈락했다” ‘6년유임특혜논란’윤종섭부장판사 자리옮긴다 법관 813명정기인사 서울중앙지법서서부지법으로 ‘사법행정권남용’임종헌 1심 재판부교체로선고늦어질듯 조국사건맡았던김미리판사전보 <작년관세청밀반입단속결과> 입춘인4일경기도안성시금광호수에정박한낚싯배주변이한파로꽁꽁얼어있다.기상청은강추위가7일까지이어지다8일부터평년기온을회복할것으로전망했다. 안성=연합뉴스 입춘한파에발묶인낚싯배 메리츠컨소시엄실무자법정증언 지침서에하나은행유리한내용 암페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GHB (물뽕) 성범죄에활용된마약별검출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2021년기준 396 건 295 230 203 89 1 ● 자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 관세청주요신종마약단속현황 신종마약별적발용량(2021년기준) GHB (물뽕) 러쉬 MDMA LSD 2 만 8,800g 1 만 8,537 8,14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