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7일 (월요일) D4 대선 D-30 Ԃ 1 졂펞컪몒콛 311만가구공급완료시점은불투명 하다. 이후보는 지난해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앞두고‘임기내250만가구 공급’을공언했으나지난달말목표물 량을 ‘311만가구’로올려잡으면서“임 기내 ( 입주까지 ) 가능하냐는건당연히 쉽지않다.계획하면임기내에공급해야 한다는생각좀바꿔달라”고입장을정 정했다. 전문가들은이후보의공급확대의지 가두드러지고계획도구체적이라고평 가한다.김준환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 과교수는“현재까지는가장상세한공 급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 평했다.성태윤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 “여당 후보인데도과거와달리공급의 필요성을느끼고확대하겠다는방향이 긍정적”이라고말했다. 다만 공공택지와 수도권 주요 부지 를 활용한 개발 방식은 현실화 가능성 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이명훈한 양대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 부지는 시민단체를중심으로공원화요구가강 하고, 김포공항 주변도이미항공기소 음문제로피해보상문제가지속적으로 제기되는등반발이커실질적실행은어 려울것”이라고예상했다. 계획물량의대부분이수도권에집중 된점도문제로지적됐다.이후보는 311 만 가구 중 258만 가구를 수도권에짓 겠다고 했다. 백인길 대진대도시부동 산공학과교수는“수도권공급폭탄은 오히려지방의투기수요만수도권으로 불러오게할것”이라면서“균형발전차 원에서수도권에집중된주택공급은지 양해야한다”고꼬집었다. 공공주도의이후보와 달리윤 후보 는 민간주도로 200만 가구, 공공주도 로 50만가구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 외연상이후보보다 61만 가구적지만, 문정부의발표물량중현실적으로공 급가능한150만가구만계승한다는계 획이라신규 공급 규모 ( 100만 가구 ) 는 이후보 ( 105만가구 ) 와비슷한셈이다. 윤 후보는 분양 후일정기간이지나 면 공공에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공급을제시 했다.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 뒤 5 년이상 거주하면 국가에매각해차익 의 70%를 입주자가 가져가는 식이다. △역세권재건축 단지에서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첫집’ 20만가구를공급하 고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국공유지 및차량기지등을 복합 개발한다는 구 상이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정책을 ‘실용 주의노선’으로봤다. 김동헌고려대경 제학과 교수는 “시장주의로만 가는게 아니고중간정도에서실용적인구상을 하는것같다”며“무주택자와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이긍정적” 이라고평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적은 것은아쉬운점으로 꼽혔다. 백인길교 수는 “임대주택 비중을 감안하면 50 만 가구도 턱없이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예고한 130만가구의공급 대책이구체화될필요성도제기됐다.김 동헌교수는“전체250만가구, 수도권 130만가구의공급물량을어떻게확보 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이부족해보인 다”고짚었다. 안철수국민의당후보와심상정정의 당 후보에대해서는양강 후보와의차 별화노력이엿보이지만구체성이부족 해설익은단계의공약이라는평가가나 왔다. 안 후보는 5년간 250만 가구 공 급을목표로 100만가구를 토 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건설하고이중 절 반은청 년안심주택으로제공한다는구상이다. 심후보는 공공택지에서장기공공임대 주택100만가구, 토 지임대부및환매조 건부공공자가주택100만가구를공급 하겠다고밝혔다. 김준환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청년 을 위한 차별화된주택공급 노력이 눈 에 띈 다”면서도“보다구체적인공급계 획이나와야평가가가능할것같다”고 말했다. 務 · 㽮 ‘ 짊맒헣찒칺펓폳횒섦俑뫊삺않 ’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 링 등정비 사업 에대해서는이후보와윤후보모두문 정부의 ‘ 억 제’ 기조와 대 립 각을 세 우 며 활성화대책을 쏟 아 냈 다. 이후보는 지난달 말 정책발표 회 에 서△’재개발 · 재건축 신속 협 의제’를 도 입,정부 · 지자체 · 주민간신속개발에 협 의가되면인 허 가 통 합심의를적용해 사 업 기간을대폭단축하겠다고약속했다. △용적 률 을 500%까지상향할 수있는 ‘ 4종 주거지역’신설과△가구수 · 수 직증 축을 확대하는 ‘리모델 링특 별 법 ’ 제정 △재건축안전진단개선등의방안도언 급했다. 다만 방점을 ‘공공주도’에 찍 었는데, 이 런 기조가시장의 호응 을이 끌 어내는 데 걸림돌 이될것이 란 분 석 이다. 박 철성 한양대경제 금융 대학 교수는 “일부지 역에서공공주도정비 사업 이이 뤄 질수 있겠지만대부분 사업 은민간이주도하 고공공은보완적으로개입해야실질적 인 효 과를 낼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윤후보는△용도지역변경과용적 률 상향등 ‘ 쌍끌 이’ 규제완화로민간주도 정비 사업 을 활성화시 키 겠다는 계획이 다.△30년이상 공동주택정 밀 안전진 단 면제△과도한 기부 채납 방지△재 건축 초 과이익환수제대폭완화△역세 권재건축용적 률최 대700%까지완화 등을 통 해서다.조성30년이 넘 은1기신 도시를 활성하는 특 별 법 제정계획도 내 놨 다. 전문가들은 ‘ 억 제’ 일변도 였던 문 정 부의기조와정반대인점을 가장 큰 특 징 으로꼽는다.성태윤교수는“주택도 시장원리에의해공급 돼 야한다는인식 으로이 번 정부의부 작 용을교정하겠다 는 메 시지가 분명하다”고평가했다. 김 준환교수는 “시장 친 화적인개발방식 으로주택소유자들의 호응 을이 끌 어내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가능할것”이 라고말했다. 하지만개발이익환수장 치 를무력화 시 키 는방향에는 많 은전문가들이 우 려 를 표했다. 김상 봉 한성대경제학과 교 수는“지 금 중요한건급등한집 값 의정 상화”라면서“재건축 초 과이익환수제 완화는 현재의주택가 격 을 그 대로 두 겠다는의미”라고 꼬집었다.이명훈 교 수는 “개발 호 재에대한기대감으로집 값 상승이 란 부 작 용이발생할수있다” 고봤다. 과도한 용적 률 완화로 주거환경이 악 화될수있다는지적도 나왔다. 백인 길교수는 “용적 률 규제를 풀 면 채광 이 나 통풍 등문제가생기는것은불보 듯 뻔 하다”면서“주택공급을 늘 리려다되 레 주거의질이 악 화되고도시경 쟁 력은 저 하될것”이라고지적했다. ‘ 뫃믗 ’ 핺풞잖엶샎 픎밪밪 ‘ 숫 자 경 쟁 ’에매 몰돼 정 작 재원 마련 책은 간과하고있다는 지적은 네 후보 모두에게해당한다. 대선이한 달앞으 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각 정당 캠프 는 ‘정부예산과세 출 구조조정’‘공공리 츠 및주택도시기 금 ’‘부동산 관련 세제강 화’ 같은개 괄 적수준에서재원확보대 책을 마련 중이다.선거전에유권자들이 납득 할만한합리적인재원대책을내 놓 을가능성은적다. 성태윤 교수는 “공공주도 사업 은재 원확보 문제가 등장할 수 밖 에없다”며 “공공택지를 활용한 개발에서재원을 어떻게조달할지 따 져 봐 야 할 것”이라 고말했다. 李 “재건축인센티브” 尹 “규제 완화”$닭장 주택^집값 자극 우려도 李“양도세중과연말까지완화”尹“2년간중과유예”$표심노린‘부동산세깎기’경쟁 국가운 영 의 근 간인세 금 가운데 특 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정책기조 를가 늠 할 키 로 작 용한다.정부가보유 세 ( 재산세, 종 합부동산세 ) 와거 래 세 ( 양 도소 득 세, 취 득 세 ) 중어 떤 세 금 을 높 이 느냐가시장의 흐름 을바 꾸 기도한다. 하지만 주요 대선후보의부동산 세 제공약에선부동산시장에대한 뚜렷 한 철학을 아 직찾 아보기 힘 들다. 전문가 들은 “당장 지지 율 을 끌 어올리기위한 공약만내 놓 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정책을보면단기적으 로 양도소 득 세와 취 득 세등 거 래 세를 낮춘 다는방향은유 사 하다. 이후보는 “ ( 문재인정부의 ) 부동산 정책은 실 패 한 것이분명하다”며거 래 세완화공약을내 놓았 다. 우 선다주택 자에대한양도소 득 세중과를연말까지 완화해이들이집을 팔 도 록 유도한다. 첫 4 개 월 은양도세중과를면제하고,이 후 3개 월 은 50%,이후 3개 월 은 25% 깎 아주는식으로매매시기에 따 라 혜 택을 차등화하는방식이다. 이후보는생 애최초 주택취 득 자에한 해취 득 세50%를인하하는주택의기준 을수도권 4억 원이하에서6 억 원이하 로 확대하고, 취 득 세 최 고세 율 부과기 준도양도소 득 세 처럼 12 억 원으로 높 이 겠다고했다. 윤후보는다주택자중과 세적용을 2년간 배 제해주택매물을유 도하고,현재1 ~ 3%인1주택자취 득 세도 단일화해부 담 을 낮출 계획이다. 두후보의정책모두보유세와거 래 세 를 함께 강화한문재인정부정책을 ‘실 패 ’로 규정하고 거리두기에나선것으 로 볼 수있다.지난해 종 부세고지서발 송 이후급 냉 각된시장분위기를의식한 것이다. 하지만두후보의공약이문재인정부 정책실 패 로나 타 난현상개선에만집중 하다보니, 부동산시장자체에대한두 후보의철학은 뚜렷 하지않다는지적이 나오고있다.전문가들도 “ 병 의원인을 제거하는 치 료 법 이아 닌 , 증 상 완화를 위한대 증 요 법 에가 깝 다”고분 석 한다. 성태윤연세대교수는 “두후보모두 ‘소 득 있는 곳 에과세한다’는원 칙 보다, 시장을안정시 키 면서적 절 하게과세할 방안을모 색 한것에가 깝 다”며“현정부 의무리한과세에대한문제인식에서 출 발한것”이라고평가했다. 성명재 홍 익대교수는 “두후보부동 산 공약도 다 른 선심성공약과 비슷하 게, 현정부실 패 에대한 땜 질식정책위 주”라며“ 누 가당선되 든 선거과정에서 남 발한공약을제로 베 이 스 에서다시설 계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에대해이후보는 강 화를,윤후보는완화를주장한다. 이후보의대표보유세공약은‘국 토 보 유세’다.국 토 보유세를 통 해현재0.17% 수준인부동산보유세실 효 세 율 을1%수 준으로 높 이고,이를기 본 소 득 ( 토 지이익 배 당 ) 재원으로활용하자는것이다. 다만신설세목인데다 사 실상실 효 세 율 을대폭 높 이는‘ 증 세’인만 큼 강한조 세 저 항이예상된다. 이 때 문에이후보 스스 로도당 초 “전국민의 9 0%가수 혜 를보는정책”이라며강행의 사 를보 였 지만,이후“국민동의를전제로추진하 겠다”며한발물러 섰 다. 김 우 철서울시 립 대교수는 “상위2% 에만부과하는 종 부세에도반대가 극 심 한데, 50조원이나되는대형세목을한 번 에도입한다는것은무리수”라며“소 수의세 금 을다수에게분 배 하는제도를 도입해야 할 상 황 도아니고, 사회 적합 의도 얻 지 못 했다”고지적했다. 보유세완화를 주장하는 윤 후보는 ‘ 종 부세 폐 지’ 공약을 내 걸 었다. 국세인 종 부세를지방세인재산세와 통 합해 종 부세 폐 지 효 과를내겠다는것이다. 하지만전문가들은실현가능성이 높 지않다고지적한다.재산세는 토 지나건 물같은물건에과세되는반면 종 부세는 보유자에매 겨 지는인별과세여서다. 종 부세는국세로거 둔 뒤각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배 분하는데,지방세인재산세 와더할경 우 부동산가 격 이비 싼 서울,경 기등에만세 금 이 쏠릴우 려도나온다. 김상 봉 한성대교수는 “ 사 실상 보유 세 부 담 을 낮 추겠다는 얘 기”라며 “지 방세와 국세를 통 합하는 것인데, 세 목 통 합 자체도쉽지않고지자체반발 도 커실현가능성이없는정책”이라고 말했다. 심상정,안철수두후보의부동산 관 련 공약은이재명, 윤 석열 후보에비해 구체적이지않다. 다만 심후보는 보유 세를더 높 이자는입장,안후보는한시 적으로양도세를 낮 추자는이 · 윤 후보 와비슷한입장을내비 친 바있다. 심후보는 1가구 1주택자 종 부세과 세기준 액 을다시 9억 원으로 낮 추고,임대 사업 자의임대주택은과세대상에서제외하 는‘합산 배 제’도 폐 지한다는방 침 이다.공시 가 격 도정해진로드 맵 대로시세의 9 0%까지 높 일계획이다.여기에‘ 토 지 초 과이 득 세’도 입도주장한다. 특 정목적없이 토 지를소유 할경 우 지가상승분의50%를 중과세해 공공이환수한다는것이다. 안후보는아 직 구체적인부동산세제 관련 공약을내 놓 지않 았 다. 다만 삼프 로 TV 등인 터뷰 를 통 해“보유세가 높 고거 래 세가 낮 은 방향이어야 한다. 한 시적으로양도세를 낮춰 야 한다”고언 급한바있다. 박세인기자 <1>집:내보금자리,누가지켜줄까요 李, 공급량많고계획구체적 “311만가구공급”최대물량눈길 공공^수도권부지활용비현실적 공공주도정비사업,시장호응의문 尹, 실용주의노선^민간주도 무주택자위한공공분양긍정적 공공임대물량적은것은아쉬움 개발이익환수무력화엔우려나와 安^沈, 청년위한공급차별화 安, 청년안심주택50만가구공급 沈, 장기공공임대주택100만가구 개발방법^부지확보등설계필요 李^尹,文정부무리한과세에초점 근본적대책아닌대증요법한계 李국토보유세도입, 합의어렵고 尹종부세^재산세통합,현실성없어 安^沈부동산공약구체적이지않아 주요후보의부동산세제관련공약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 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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