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7일 (월요일) D5 사회 임신부에음주강요^자녀부정채용$ ‘갑질왕국’ 새마을금고이사장 최근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 청은 대구의한 새마을금고에과태료 500만원을부과했다.해당지점이사장 A씨가직원들의멱살을잡고발길질을 하는가하면, 몸을밀착하고외모와신 체특정부위를평가하는성희롱까지한 일이고용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데따른행정처분이다.본부격인새마을 금고중앙회는부랴부랴지난달 19일A 씨를해임했다. 이번사건이알려지게된건작년 8월 시민단체직장갑질119로 대구 새마을 금고직원이제보를하면서다.직장갑질 119는이런‘이사장갑질’이대구한지점 만의일이아니라고 말한다. 아무런견 제장치없이이사장이‘왕’처럼군림하는 새마을금고 구조상 갑질은 계속될 수 밖에없다는지적이다. “이사장 딸이왕비나되는양 유세를 떨고 휴가 가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임신부에게야근과 음주를 강요하고 이삿짐을나르라고직원들을부르는가 하면,이사장 자녀결혼식청첩장을 고 객들한테전달하래요.”“정규직전환조 건계약직채용 공고를 냈는데채용된 사람은이사장 자녀와 손자였습니다.” “부장이어깨랑 볼을 만져거부했더니 소리를지르고욕까지하는괴롭힘이시 작됐습니다.” 모두지난한해직장갑질119에들어 온 새마을금고 관련 제보들이다. 6일 직장갑질119에따르면괴롭힘이나 갑 질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제 보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접수된다. 중앙회에신고를 해봤지만 소용이없 어시민단체까지찾게됐다는경우가대 부분이다.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에는 1만 5,746명의직원들이일하고있다. 지점 대부분이직원 10~20명의소규모업장 이다.회사로치면‘대표’가각지점의이 사장이다. 새마을금고법에서이사장의 임기는 4년인데,임기가끝나도 2번연임 할 수있다. 최대12년까지이사장이실 권을쥐는셈이다. 이사장의힘을견제하는노동조합이 있긴하지만힘이있을수가없다. 노조 에가입한인원이전체직원의2%에불과 하다.무엇보다가장큰문제는중앙회의 소극적인조사와징계다.신고를해도제 대로조사하지않고, 조사를한다 해도 경징계에그친다고직원들은호소했다. 전문가들은중앙회가전국지점을대 상으로 ‘직장갑질실태조사’를 진행하 고익명신고센터를설치해야한다고촉 구한다. 직원들도 갑질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용기를 내제보할 필요가있다 고 조언한다.이번대구 사건도이사장 갑질과성추행이담긴폐쇄회로 ( CC ) TV 와휴대폰 녹 음 등 증거자료를 확 보한 직원들과 직장갑질119가 노동청에신 고하면서행정명 령 까지 받 아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 ( 이 산 노 동법 률 사무소 ) 는 “새마을금고를비 롯 해 농 협, 저축 은행 등 의지점들은사업장 이소규모인데다이사장권 력 이 막 강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발 생 해도 피 해자 가 신고하기까지더 많 은 용기가 필요 하다” 며 “중앙회에서이런일을사소한 문제로치부해 버 리는 순간피 해자는더 고 립 되기 때 문에중앙회에서 먼저선 제 적점 검 과해결에나서야 한다”고강조 했다. 맹하경기자 “이삿짐나르라며직원들부르고 멱살잡고발길질$외모평가까지” 두세달에한번꼴잇단주요제보 지점대부분직원20명이하소규모 노조가입자전체직원의2%그쳐 중앙회신고해도형식적조사 이사장갑질견제하기엔역부족 경 찰 이이 재 명더불어민주당 대 선후 보 ‘ 변 호사비 대 납 의 혹 ’ 제보자 이모 ( 54 ) 씨의사 망 원인과관련해심장질환 으로인한 병 사로 추정된다는 결 론 을 내리고사건을 종 결하기로했다. 6일경 찰 에따르면, 서 울 양 천 경 찰 서 는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 ( 국과수 ) 으로 부터이씨의사인이대동 맥 박리 및파열 로 판단된다는최 종 부 검 소견을 받았 다. 지난달 13일발표했 던 1 차 구두 소 견과 같 은내용으로 범죄혐 의점은발견 되지않은 것 으로전해 졌 다. 국과수가이씨의사인을 병 사로판단 한 만 큼 경 찰 은 범죄혐 의점이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 결할 예 정이다. 경 찰 관 계자는 “국과수 소견 뿐 만아니라이씨 의당시행적 등 을다 확 인했다” 며 “특 별 한 범죄혐 의점은보이지않아사건을 종 결할 예 정”이라고설명했다. 이씨는지난달 11일 오후 8시35분 쯤 서 울 양 천 구 모 텔 에서 숨 진채발견됐 다. 경 찰 조사 결과 시신에서외상이나 다 툰흔 적 등 사인을가 늠 할만한단서 는 발견되지않 았 다. 현 장에 선 극단적 선택 에 쓰 일수있는도구나약 물등 도 발견되지않 았 고유서도없 었던것 으로 전해 졌 다. 이씨는이 재 명 후 보의공직 선 거법위 반 사건을 맡았던 모 변 호사가 2018년 수임료로 현 금 3 억 원과 20 억 원상당의 주식을 받았 다고주장했다. 김도형기자 신 병교육 을 받 는 훈 련 병 들이 훈 련소 에서담 배 를 피울 수있게될까. 군최대신 병교육 기관인 충남논산 의 육 군 훈 련소가 ‘전면금연’ 시행27년만 에 흡 연을 허 용하는방 안 을시 범 적용하 면서갑 론 을박이한 창 이다.시대 변화 를 반영 하고기본권보장을위한방 안 이라 는견해가있는 반 면,기강해이를우려 하는 군 안팎 의시 선 과 함께 일부 병 사 들에게 선 “조 교 가 훈 련 병 담 배 심부 름 을하게됐다”는불만이나온다. 6일군관계자에따르면, 논산훈 련소 는지난달 28일부터 훈 련소내2개 교육 대소속 훈 련 병 을 대상으로 흡 연 허 용 을시 범 적으로적용하고있다.시 범 적용 이긴해도 논산훈 련소에서 5주 간 신 병 교육 기 간 중 흡 연이 허 용된 것 은 1995 년2월전면금연방 침 도입 후 처음이다. 당시국민건강법제정에따라금연구 역 설치 등 흡 연규제분위기가 전사회적 으로 확산 되면서 논산훈 련소에도적용 됐다. 군당국이정 책변 경을 검토 하게된계 기는 지난해 논산훈 련소에서신 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과 잉 방 역 과 부실 급 식 논란 등 으로 기본권 보장이필요하다는 요구가 커 지면서 다. 시대의 흐름 에따라 병영 문 화 개 선 방 안 을 모 색 하는 과정에서 훈 련 병흡 연 허 용이건의됐고, 일부 교육 대를 대 상으로 시 범 적으로 허 용한 것 이다. 군 내에서도 ‘ 훈 련기 간 금연을 강제한다 고기강이 확립 되는 것 은아니다’는견해 가적지않다. 그럼에도이번시 범 적용이전면 흡 연 허 용으로이어질지는 미 지수다. 비 흡 연 훈 련 병 의 간 접 흡 연을 포함 해 훈 련 병 의 기강해이를우려하는 목 소리가 여 전한 탓 이다. 강제금연은 전시를 가정해기 본 욕구를 통 제하는 훈 련과정에도 부 합한다는견해가있고,공군,해군,해 병 대소속신 병교육 대는 여 전 히흡 연금지 방 침 을유지하고있다. 시 범 적용이실시되고있는 논산훈 련 소 내에서도 불만이나 왔 다. 논산훈 련 소에서 복 무하는 한 병 사는 5일 커뮤 니 티 ‘ 육 군 훈 련소 대신 전해드 립 니다’ 를 통 해“연 병 장에 흡 연장을만들어 매 끼 니식사 후 흡 연을 허 용하고 있다” 며 “길다니 며간 접 흡 연을하는 것 은 물 론 연 병 장과 가까이있는 생활 관은 환 기도 못 한다”고불만을 토 로했다.“조 교 들이 훈 련 병 담 배 심부 름 을 하고 라 이터불 출 을 하 며 추가업무를 한다”고 도했다. 군당국은이러한 논란 을의식해신중 하게 향후 조치방 향 을 검토 할 계 획 이 다. 육 군관계자는“ 현재 의견을수 렴 중 이 며향후 시 범 적용결과를 종 합적으로 고려해 흡 연 허 용 여 부 등 을 검토 하 겠 다”고설명했다. 정준기기자 서 울 마 포 구청이유동 균 구청장 ( 사 진 ) 의고 향 인전 북 고 창 군에387 억 원을 들 여 구민휴양시설을지으려했다가지 난해 초 계 획 을 취 소한 것 으로 확 인됐 다. 마 포 구는 주민 복 지 차 원에서사업 을 추진하다가 구설을 우려해중단했 다는입장인 것 으로 알려 졌 다. 하지만 구의회 등 에 선낮 은 재 정자 립 도에 코 로 나19 방 역등예산 우 선투 입 현안 이분 명한 상 황 에서수 백억 원 규모의휴양 시설건 립 을추진한일자체가적 절 하지 않 았 다는비판이나온다. 6일한국일보 취재 를 종 합하면마 포 구는 2018년11월서 울바깥 에구민휴 양시설을건 립 하는사업에착수했다.구 청관계자는“구민들의 여 가 및레저 수 요가 확 대되고있는 만 큼 이를 충족 할 구 립 시설을지어주민 삶 의질을 높 이 겠 다는 취 지였다”고말했다. 마 포 구는자 매 도시4 곳 에휴양시설유치의사를 물 으면서부지를추 천 해달라는공문을보 냈고전 북 고 창 군,전 남 신 안 군,경 북예 천 군이 긍 정적 답변 을 보내 왔 다. 충남 청양군은 답변 하지않 았 다. 마 포 구는 민 간 기관인도시경 영 연구 원에용 역 비5,200만원을지 급 하고이 들 3개지 역 을상대로한휴양시설건 립 타 당성조사를의 뢰 했다. 2020년9월부 터12월까지진행된조사에서고 창 군이 최 종후 보지로 선 정됐다.연구원은 △ 구 민설문결과 3개도시중 고 창 군 선 호 도 ( 61% ) 가가장 높 은점 △교통 접근성, 개발용이성, 수요 등 을평가했을 때 고 창 군입지가 가장 우수한 점을 선 정이 유로들 었 다.연구원은 475 억 원을들 여 객실 98실과 컨벤션 ( 회의장 ) 300 석 을 갖 춘 지하1 층· 지상4 층 규모의 시설을 지을 것 을 제 안 했다. 마 포 구는 이런 용 역 결과 를 토 대로사업비387 억 원을 투 입해객 실 70실과 컨벤션 300 석 규모의휴양시 설을 짓 기로했다. 그러나구민휴양시설건 립 사업은지 난해 초 갑작 스레취 소됐다. 마 포 구관 계자는“지난해1월말에서2월 초쯤 구 청장지시로계 획 이 취 소됐다” 며 “고 창 이구청장고 향 이라는사실 등 이불필요 한 오 해를살까 봐 그런결정을내 린것 아 닌 가 싶었 다”고 밝혔 다. 정치적해 석 을 떠 나고 창 에마 포 구민 휴양시설을건 립 하려는계 획 자체가무 리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지가 고 창 군 석 정온 천 지구근처라휴양시설이없 는건아니지만,마 포 구에서거리가 280 ㎞ 나되는데다가접근성까지떨어지기 때 문이다. 강명 숙 의원은 “ 코 로나대 응 과 복 지에 써 도 돈 이모자 랄 판에구민 휴양소 건 립 에대규모 예산 을 쏟 아부 으려했다는자체가이해가 안간 다” 며 “구청장이구민에게사과라도 해야 하 는 것 아니 냐 ”고지적했다. 마 포 구의 올 해 예산 은 7,636 억 원이고, 지난해기 준 재 정자 립 도는32%로전국평 균 ( 43.6% ) 보다 낮 다. 서 울 자치구가 구청장 고 향 에 구민 휴양소를건 립 하려다 철 회한사 례 는처 음이아니다.강동구는지난해7월이정 훈 구청장의고 향 인전 북 정 읍 시에209 억 원을 투 입해휴양소를지으려다가언 론 에해당사실이알려지자계 획 을 취 소 했다. 박준규기자 경찰“이재명변호사비대납의혹제보자, 심장질환으로인한병사”사건종결 “훈련병기본권보장”“간접흡연피해” 논산훈련소‘흡연시범허용’갑론을박 27년만에시행했지만찬반팽팽 군“의견수렴뒤결정할것”밝혀 280떨어진구청장고향전북고창군에 387억짜리휴양소지으려했던서울마포구 구“구청장이오해우려철회지시” 의회“코로나예산급한데$”비판 Ԃ 1 졂 ‘ 샎퓮컪 11 펃짩팒 ’ 펞컪몒콛 해당 금 액 은 곽 전의원아들 병 채씨 가지난해 화천 대유를그만두면서 퇴 직 금과성과 급 명 목 으로 받 은 금 액 ( 세 후 25 억 원 ) 과비 슷 한수 준 이다. 화천 대유가박씨에게 돈 을지 급 한시 점과규모도주 목 할만하다. 2015년설 립 된 화천 대유는 2019년부터대장동사 업을 통 해 배 당수익이 생겼 다. 화천 대유 로 뭉칫돈 이들어 오 기시작하면서박씨 계 좌 로 돈 이이체된 것 이다.박씨 뿐 아니 라일부임직원들도 화천 대유에서 돈 을 받 은적이있 었 지만,대부분단기대 여 금 형 태로 1 억 ~2 억 원수 준 이 었 고일부는 변 제도했다.박씨처럼 여 러 차례 에 걸쳐 11 억 원이나수수한경우는없 었 다. 화천 대유가박씨에게11 억 원을입금 하면서 밝힌 지 급 목 적도 의심 스럽 다. 화천 대유는 회계장부에‘주임 종 단기채 권 ( 주주 · 임원 ·종 업원가지 급 금 ) ’을지 급 목 적으로명시했다. 가지 급 금이 란 기업 에서 현 금이지 급 됐지만,용도를특정하 지 못 해회계처리상계정과 목 을명시하 지않은‘ 출 처가불분명한 돈 ’을말한다. 실제로 화천 대유임직원들은담보제공 이나 특 별 한 내부 절차 없이회사에서 돈 을지 급받 은 것 으로전해 졌 다. 서 울 중앙지 검 대장동개발의 혹 전담 수사 팀 ( 팀 장 김 태 훈 4 차 장 검 사 ) 은 화천 대유와박씨사이의11 억 원거래에대해 정상적이지않은점이 많 다고보고,정 확 한지 급 경위를조사하고있다.특 히 박씨 와관련된대장동아 파트 분양,성과 급 5 억 원 책 정,11 억 원지 급등 이‘ 김 만 배· 정 영 학 대 화녹취록 ’에서언 급 한 ‘50 억클럽 ’ 의 혹 과관련이있는지들 여 다보고있다. 법조계일각에 선 박전특 검 이2019년 당시특 검 신분이라딸에게 화천 대유 돈 을 수 령 하도 록 한 것 아니 냐 고의심하기도 한다. 검찰 수사결과2015년 화천 대유설 립 당시박전특 검 계 좌 에서 화천 대유대 주주 김 만 배 씨계 좌 로5 억 원이입금되는 등 박전특 검 이대장동사업 초 기부터 깊 숙 이관 여 했 던흔 적 ( 본보1월20일자1면 ) 이나 왔 다.하지만박전특 검 은2016년말 ‘국정 농 단’사건의특 검 을 맡 게되면서‘ 김 영란 법 ( 청 탁 금지법 ) ’적용이가 능 한공직 자로볼만한 여 지가 생겼 다.실제로지난 해7월박전특 검 이‘가 짜 수 산 업자’ 김 모 씨로부터 차량 을제공 받 은사건과관련 해,국민권익위원회는“특 별검 사는 김영란 법에따른‘공직자 등 ’에해당해법적용을 받 는대상”이라고해 석 했다. 박씨 측 은이 날 박씨가 화천 대유에서 받 은11 억 원의성격에대해“회사에서 빌 린돈 으로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입장 을 밝혔 다.박씨 측 은한국일보 통화 에서 “연이 율 4.6%로3년기한의 차 용증을작 성해아직 첫 대 출 금 액 에대한 변 제기가 도래하지않 았 다” 며 “최근에성과 급 을 상계처리해이자를 포함 해원금2 억 원정 도를 변 제한상태”라고 밝혔 다. 법조계일각“박영수당시특검신분$딸이대리수령”의심 서울최저기온이영하 8도까지떨어지는등전국에입춘한파가이어진6일서울광진구뚝섬한강공원인근강물위에얇은얼음조각이떠있다.기상청은7일까지추위가이어지다 8일부터는예년기온을회복할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추위풀린다 朴, 화천대유서25억가량혜택 곽상도아들받은금액과비슷 배당수익들어오며이체‘주목’ 朴“빌린돈$최근 2억원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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