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8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연방 정부가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순찰용 로봇 개를 배치하 는방안을추진중이다. CBS 방송은 지난 4일 국토안보 부(DHS)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비무장로봇개를배치하기위한시 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블로그를 통해“로 봇개가 (국경) 사막 지역에서 모의 감시임무를수행하도록프로그램 됐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로 봇개가국경순찰대요원들과나란 히 걷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 라”며“네발 달린 기계화 요원을 추가하는 것은 순찰 자원을 현명 하게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 했다. 국토안보부는 로봇개발 업체 고 스트로보틱스와함께 100파운드 무게의로봇개를만들었고순찰과 보초 기능 등을 평가하는 시험에 착수했다.로봇개는계단과언덕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순찰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카메라와 감지센서, 무선장치등을통해영 상과데이터를사람에게전송하는 기능도갖췄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에서 활동하 는인신매매조직과무기·마약거 래상의공격으로부터순찰요원을 지키는 엄호 용도로도 로봇개를 활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는로봇개배치는이민자 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재앙이라 고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은 성명을 내고“정부는 이 위험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며“조바이든행정부는미국을반 이민디스토피아세상으로빠트리 는이계획에제동을걸어야한다” 고촉구했다. 바이든행정부가오는9월부터비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대폭 인 상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최근 연 방관보에비이민비자신청수수료 인상계획안을게재하고오는28일 까지의견을수렴한다고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보도했다. 국무부가밝힌인상계획안에따 르면비이민비자신청수수료는카 테고리에따라최고63%까지오를 예정이며, 인상적용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의 인상안은 구체적으로 취업비자(H)와 주재원비자(L), 특 기자비자(O), 종교비자(R) 등은신 청수수료가현행 190달러에서인 상 후 310달러로 120달러(63%) 나 뛰어오르게 되며, 학생비자 (F·M·J)와방문비자(B)등기타비 이민비자(E비자제외)는현행160 달러에서인상후245달러로85달 러(53%)가올라가게된다. 또현행 160달러인 국경통과 카드의 신청 수수료도비이민비자와동일하게 인상 후 245달러로 53% 뛰게 된 다. 연방정부는이번비이민비자신 청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불가피한조치라고밝히고있 으나,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긴상황에서신청수수료까지대폭 인상될경우그만큼비자신청자들 이 줄어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사 람들의수도줄어들것으로우려하 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 적했다.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 인데이빗비어는“현재세계여러 나라공관들에서여행비자나상용 비자의발급지연이6개월에서1년 까지달하고잇어미국으로의외국 인여행및방문등이최저수준으 로떨어진상황”이라며“문제는신 속한 비자 발급이며, 신청 수수료 를 대폭 올려놓고도 비자 발급 지 연문제가개선되지않는다면미국 방문객들이더욱줄어드는사태를 초래할것”이라고지적했다. 멕시코 국경에 순찰용 로봇개 배치 추진 취업비자 310달러로 63% ↑ 학생·방문비자는 53% 인상 국무부 9월부터 시행 예고 ■ 비이민비자신청수수료인상안 ( 자료:국무부,9월부터) 비자종류 현행 인상후 학생비자(F·M·J) ＄160 ＄245 방문·상용비자(B1·B2) ＄160 ＄245 취업비자(H) ＄190 ＄310 주재원비자(L) ＄190 ＄310 특기자비자(O) ＄190 ＄310 체육인비자(P) ＄190 ＄310 문화교류비자(Q) ＄190 ＄310 종교비자(R) ＄190 ＄310 국경통과카드 ＄160 ＄245 비이민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국토부 성능평가 착수 이민단체들 철회 촉구 고스트 로 보틱스가 개발한 로 봇개. <연합> -STEM 분야가 다시 확대되었 다는데 지난 1월국토안보부 발표에 의하면 STEM분야로인정받을 수있는전공이 22개추가되었 다. 졸업예정자들은 본인 전공 이STEM에해당되는지CIP코 드를 가지고 학교와 확인하는 것이좋다. 경제와경영관련전 공도STEM에해당될수있다. -STEM 분야에 해당되면 졸업 후혜택은 먼저 1년간 유효한 졸업후 수 습기간 (OPT)를 받고 STEM OPT로 2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OPT 3년 기간은 소중하 게사용될수있다.우선추첨을 거치는 취업비자(H-1B)를 여 러번신청할수있다.또한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만일 STEM 에해당되지않으면1년OPT를 받게 된다. 하지만 1년 기간은 취업이민 수속을 하기에는 짧 다. 따라서취업비자를받지못 한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 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려는 경우가많다. -특기자 비자(O-1) 역시 STEM 전공자에게유리하다는데 특기자비자는예술가나체육 인들이주로신청하였지만이제 는의사, 과학자, 비즈니스맨, 패 션디자이너, 컴퓨터 관련 종사 자등 다양하다. 특기자 비자는 취업비자(H-1B)와 달리 연간 쿼터에 제한이 없어 취업비자 의대안으로관심이높다. 자격 요건을객관적인자료로설명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 취득하기 가쉽지않다. 다음과같은조건 중에서적어도 3가지를갖추어 야한다.첫째,국내또는세계적 으로인정을받는수상경력,둘 째, 뛰어난업적을요구하는단 체의회원여부, 셋째, 해당전문 분야에발표된자료, 넷째, 같은 분야전문가의작품에대한신 청자의평가, 다섯째, 해당전문 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과학 적,학술적연구성과,여섯째,관 련학술분야저술,일곱째,뛰어 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특기 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 한다는 증빙자료, 여덟째, 해당 분야에서타인보다더높은급 여를받는다는자료등이다. 이제 STEM 전공자들에게는 특기자 비자 문턱이 낮아졌다. 과학 기술분야에서 실무를 하 다보면학술논문을적을시간 이없다. 이경우에는주요한행 사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제출 할수있다.또한창업을하게되 면당장고액연봉을받을수없 다. 이때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신청자가가지는지분을보여줌 으로서 향후 회사가 성공하여 고소득을이룰수있는가능성 으로설명할수있다. 한마디로 특기자 비자의 까다로운 조건 들을충족에유리하게됐다.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 을 신청할 때도 혜택이 주어진다 는데 그렇다. NIW(National Inter- est Waiver)는 자신의 분야에 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전문가 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제도이 다. NIW는스폰서회사가필요 하지 않다. 또한 취업이민의 복 잡한 노동부 단계(LC)를 거치 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I-140) 과 신분조정(I-485)를 신청하 여노동카드를받을수있다. 하 지만조건이까다롭다. 만일신 청자가정부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받을수있다면큰도 움이될수있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우대 받는 STEM 전공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에 대한 이민법상혜택이많아지고있다. 이공계고급두뇌들을미국에남게하기 위한조치다. STEM전공자들을위한비자와영주권수속을정리하였다.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