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8일 (화요일) D4 대선 레이스 2022년2월8일화요일 안철수 ‘노무현마케팅’ 가세 심상정 ‘연금개혁안’ 1호발표 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가 7일“아 무리실패해도좌절하지않고대의와미 래를위해끊임없이도전했던바보노무 현의길을기억하겠다”며‘노무현정신’ 계승의지를밝혔다.윤석열국민의힘대 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 보가주말 동안잇따라노전대통령에 대한향수를자극하면서안후보도 ‘노 심 ( 盧心 ) 잡기’경쟁에동참한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본청에서열린 국민의당선거대책위원회에참석해“만 약살아계셨다면노무현대통령이보시 기에지금의대선판은너무나부끄러운 모습일것”이라며“도덕성과비전은실 종되고,네편내편가르며남탓공방만 벌이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됐다”고 현대선상황을진단했다. 그러면서자신의정치적지향이노전 대통령과같다고강조했다.그는“노무 현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외쳤고이념과진영에갇히지않고과학 과실용의시대를열고자했다”며“안철 수가생각하고가는길과같다”고했다. 연금개혁추진, 귀족노조 특권타파 등 의공약에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 주셨을것”이라고자평했다. 안후보는고향 ( 부산 ) 을매개로노전 대통령과의인연을소개했다.부산범천 동에서자란안후보는“범천동바로옆 이범일동이고,범일동은노무현대통령 께서처음으로국회의원에당선된곳”이 라며의미를부여했다.또자신이졸업한 부산고에대해서도 “노무현대통령본 인이정치의출발점이라고하셨던초량 동에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노무 현의정신은제고향의흙을 먹고 자랐 고, 노무현이사랑한사람들은우리동 네아버님,어머님,친구, 형제들이었다” 며“그런 보이지않는인연이있었기에 노전대통령의취임식때여덟명의국민 대표 중 한 사람으로제가 초청받았던 것인지모른다”고했다. 장재진기자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가 7일“미래 세대의부담을줄이기위해국민연금보 험요율을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여 야대선후보 4명이지난 3일TV토론에 서국민연금개혁을하기로구두합의를 한이후 구체적이행계획을 내놓은 건 심후보가처음이다. 심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한카페에 서‘90년대생이 묻 다,우리연금받을수 있나요 ? ’라는이 름 의연금개혁공약 발 표식을열었다. 심후보는“현행국민연금제도는받 는 급여에비해내는 기여가 낮 아 수지 불 균 형이 무 척 크 다”며 “더는 보험요 율 인상을 미 룰 수 없다. 비 록 불편하 고 부담 스 러운 일이지만 국민여러 분 께, 국민연금보험 료 인상을제안한다” 고했다. 심후보는“현재보험요율 9 % 는 직장 가 입 자의경우 1 99 8 년수 준 그대로”라 고지적하며“미래세대의부담을줄이기 위해선국민연금재정에대한우리세대 의책임을 높 여야한다”고강조했다. 심후보는공무원연금등특수 직 역연 금을국민연금방식으로통합하겠다고 도했다.그는“공무원연금은민 간 부 분 에비해 낮 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 격 을 지 녀별 도로운영 할 명 분 을지 니 고있었 지만, 지금은이런 설 명이 유효 하지않 다”며“신 규 공무원들에 겐 국민연금제 도를적용하겠다”고했다.다만현재재 직 중인공무원들은사회적 논 의 결 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 다. 충분 한 노후 소 득 보 장 을 위해기초 연금을 30만 원에서40만 원으로인상 하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 심후보는“노후에받을급여를 튼튼 히하기위해서는 납 부 액 과 함 께가 입 기 간 이중요하다”면서출산 크레딧 을 첫째 자 녀 부 터 적용하고, 군복 무 크레 딧 을 복 무기 간 전체로 확 대하는 방안 등을제안했다. 이서희기자 安고향부산의범일동^초량동등 정치출발점된지역인연강조하며 “노무현정신, 제고향흙먹고자라” “90년대생,연금받을수있나요?” 신규공무원엔국민연금적용하고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인상약속 “진영정치타파, 盧의길걷겠다” “국민연금, 우리세대가더내자” 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가 7일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열린 ‘G3디지털경제강국도약을위한정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가7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연금개혁공약을발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여당 후보를 찍 도 록 , 안정적으로 ( 코 로나 1 9 ) 관 리를 해 달 라.” 김 성주 ( 사진 )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보건 복 지위전체회의에서이같이 발 언 해국민의힘이“공 직 선거 법 위반”이 라고반발했다. 해당발 언 은 복 지위민주당 간 사인 김 의원이정은경 질병관 리청 장 에 게코 로 나 1 9 확 진자가 투 표에참여 할 방 법 을 묻 는 과정에서나 왔 다. 김 의원은 국민 의힘의원들의 앞 선 질 의내용을지적하 면서“선거를 앞 두고정부가 방역에실 패했다는이야기를 자 꾸 하고 싶 은 것 같다. 국민불안을 가중하 려 는 의도를 상당히 갖 고있는 데 , 확 진자는 투 표가 불가 능 하 냐 ”고정청 장 에 게물 었다. 국민의힘의원들은대선사전 투 표종 료 다음날인 3 월 6 일부 터 본 투 표일인 3 월 9일사이 코 로나 1 9 확 진판정을받 고 격 리된 유 권자는 투 표를 할 수없다 는점을지적하며정청 장 에 게 대책 마련 을 촉 구했다. 사전 투 표일인 3 월 4, 5 일 전에 확 진판정을 받은 유 권자는 우편 투 표를 할 수있지만, 6 일이후 확 진자에 대한대책은아 직마련 되지않았다. 정청 장 은 “감 염 중에 격 리를 해제해 야 하는 문 제가있기때 문 에신중한 검 토가 필 요하다”면서“안전하 게 참정권 을행사 할 수있는 방 법 에대해 검 토하 는중”이라고 답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확 진자들이다현 정부탓을 할 것이라고보고,이들이 투 표를 못 하면야당표가줄어들 까걱 정 하는 것같다”며“그런 걱 정을 하지않 도 록 확 진자 관 리를 잘 하고, 오 히 려 여 당후보를 찍 도 록 안정적으로 관 리해 달 라”고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즉 각 반발했다. 복 지위 간 사인 강기윤 국민의힘의원 은“여당후보를 찍 도 록 해 달 라고한것 은명 백 히선거 법 위반”이라며“ 김 의원 은사과하고 속 기 록 에서발 언 을 삭 제하 라”고요구했다. 선거 법 은국회의원등 공무원이지위를이용해선거운동을 할 수없 게규 정하고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 언 을 통해“제 발 언 은 코 로나방역이 ( 정쟁 ) 소재가 돼 서는 안 되고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것이었다”며“ 오 해를살 만한 ‘여당’ ‘야당’이란 표현을 한 것은 유 감”이라고 사과해 논 란은일단 락 됐 다. 이성택기자 與김성주, 정은경에“여당후보찍도록코로나 관리를”논란 野“명백한선거법위반”거센반발 金의원“오해살만한표현”사과 정은경“확진자투표방법검토중” 안경덕 ( 왼쪽사진 ) 고용노동부 장관 과 고승범 ( 오른쪽 ) 금 융 위원 장 이 6 일과 7일 연이어 코 로나 1 9 확 진판정을받았다. 코 로나 1 9 사 태 가 터 진이후 2 년동안국무 위원이 코 로나 1 9에 걸 린건처음이다.그 간 ‘ 코 로나무 풍 지대’ 였 던국무회의도 오 미 크 론의공습을 피 하지 못 한 셈 이다. 7일 관 계부처에따르면안 장관 은전 날 오 후,고위원 장 은이날 오 전 코 로나 1 9 양 성판정을 받고 자가 격 리에들어 갔 다. 두 사람 모두 백 신 3 차접 종 까 지 마 쳤지만 최근빠 르 게퍼 지는 오 미 크 론 에 돌 파 감 염 된것으로 알려졌 다. 오 미 크 론 확 산으로 코 로나 1 9 신 규 확 진자 는 사 흘 연 속 3만 명대를 기 록 하는 등 연일 최 고치를경신하고있다. 2 0 2 0년 1월코 로나 1 9 발 병 이래정부 국무위원중감 염 사 례 는 두 사람이처 음이다.다만 장관 급으로범위를 넓 히면 한상혁방 송 통신위원 장 이지난해 11월 확 진됐다. 차관 급 가운 데 는안도 걸 기 획재정부 2차관 이지난 5 일 코 로나 1 9에 감 염 됐다. 정치권에선 송 영길더불어민 주당대표가지난 4일 확 진판정을받고 자가 격 리중이다. 안 장관 , 고 위원 장 은 자 택 에서비대 면으로업무를 볼 계획이다. 공식행사, 내부회의등은고용부박 화 진 차관 ,금 융 위도 규 상부위원 장 이대신 맡 는다. 하지만일부업무 차질 도불가 피할 전 망 이다. 당 장 오 는 11 일 홍 남기경제부 총 리,이주열한국은행 총 재가 함 께모 이는 거시경제금 융 회의에고 위원 장 은 불참 할 수 밖 에없다. 완 치후 해제되는 자가 격 리 규 정을감안하면, 최 소일주일 이상은자 택 에머 물 러야하기때 문 이다. 박경담기자 국무회의에도‘오미크론공습’$고용부장관^금융위원장 확진 Ԃ 1 졂 ‘ 밎쭎몆 , 몋흫팯솧픦 ’ 펞컪몒콛 하지만 함 께출석한 홍 남기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정부가 제출한 수 준 ( 1 4조원 ) 보다 2~ 3 배 추경 규 모를 늘 리는건국회에서아무리 협 의가 돼 도받 아들이기어 렵 다”며“ 증액 요구를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 동”이라고 맞섰 다. 지난주 ( 4일 ) “정부추경안이국회에서 존 중 될필 요가있다고생각한다”며원 안고수 입장 을보 였 던 홍 부 총 리는이날 “정부가제출한 1 4조원 규 모에서미세조 정은가 능 하다”며한발 물 러 섰 지만여전 히3 5 조원안 팎 의추경안에는반대한것 이다.이처 럼 정부내부에서 총 리와부 총 리 간입장 이 엇 박자를내고있지만,추경 증액 과 관련 한힘의 균 형은 완 연히 증액 쪽 으로기우는 분 위기다. 여야정치권이비 록 재원 마련 방식은 다르지만 ‘ 최 소 3 5 조원이상’이란 증액 규 모에공감대를형성한만 큼 타 협 여지 는 충분 하다는평가가나 온 다. 현재여 당은 적자국 채 를 발행해추경 규 모를 최 소 3 5 조원으로,야당은국 채 발행은 최 소 화 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5 0조 원 까 지 증액 하자고주 장 하고있다. 다만세출구조조정방식을받아들인 다면여당이추경처리 마 지노선으로잡 은이 달 15 일전에도 협 의 할 수있다는 게 야당 입장 이다. 김총 리가 ‘정부의동 의’ 조건으로내건‘추경 증액관련 여야 완 전합의’가가 능 하다는 얘 기다. 기재부를 향한 국회 밖 의 압 박도 거 세지고있다.자영업자단체인한국중소 상인자영업자 총 연합회는이날 국회에 서기자회 견 을열고“추경 규 모를 5 0조 원으로 늘려 야한다”며“ 손 실보상 ·피 해 지원에소극적으로대처한 홍 남기 장관 을해임해야한다”고주 장 했다. 여기에국무 총 리 까 지 찬 성여지를 내 비치면서추경 확 대가 능 성은더 높 아지 는 분 위기다. 여야‘35조이상 추경증액’공감대$타협가능성커져 여야주요대선후보 4인이참여하는 2 차 TV토론이우여 곡 절 끝 에 11 일 오 후 8 시개 최 가 확 정됐다. 한국기자 협 회는7일“기자 협 회는종합 편성 채널 4개사와보도전 문채널 2 개사 등 6 개방 송 사공동주 관 으로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주 최 한다”고밝혔다.토 론은종편네곳 ( MBN·J T BC·채널A· TV 조선 ) 과보도전 문채널 두곳 ( 연합 뉴스 TV ·Y T N ) 을통해생중계 될예 정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국민의 힘 · 심상정정의당 · 안철수국민의당후보 가참여하는 4자TV토론은 3일지상파 3사합동초청토론이후두 번째 다. 기자 협 회는“토론에서는후보들이정 치 · 경제 · 사회 분 야 등 다 양 한 주제에대 한 견 해를밝히고, 상호자 유 토론을통 해후보 간 검증 도 심 층 적으로이 뤄질 것”이라며“ 협 회는 회원사들의의 견 을 모아 후보들의 언 론 관 도 검증할 계획” 이라고 설 명했다. 사회자는 주 최측 이 추천하고대선후보들이합의한인 물 로 정하기로했다.토론시 간 은 2 시 간 이다. 앞 서기자 협 회는 J T BC 와 함 께 8 일 TV토론 개 최 를 추진했지만, 국민의 힘이 주 최 측 인 기자 협 회와 중계사인 J T BC 의편향성을 문 제 삼 으며불참을 통보해무산됐다. 이성택기자 2차‘4자 TV토론’ 11일개최확정 野“기자협회^JTBC 편향”에연기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와 김 동연 새 로운 물결 후보가 7일제 왕 적대통령제 의 문 제를지적하며개 헌 에한 목 소리를 냈 다.심후보는“ 총 리와내각추천권을 의회에이전하자”고제안했고, 김 후보 는“대통령단임제를 4년중임제로바 꾸 자”고 촉 구했다. 대한민국 헌 정회 ( 헌 정회 ) 와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는이날 국회에서대선후 보들을초청해‘정치개혁 및 개 헌 절 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열었다. 토론회 에참석한 심후보는 “현재의권 력 체제 와적대적 양 당구조에서는대통령이아 무리 잘 해도자기권 력 을지 키 기가 쉽 지 않다”며“이제 슈퍼 대통령의시대를 끝 내고 의회중심사회로 가는 첫걸 음을 뗄 때가됐다”고말했다. ‘4년중임대통령제’와 ‘ 분 권형대통령 제’도 입 을주 장 한 김 후보는“지금의 헌 법 개정절 차 로는 헌법 개정이불가 능 하 다”면서3 월 대선이 끝 난 뒤헌법 개정국 민회의구성을제안했다. 김현빈기자 헌정회토론회서‘개헌’꺼낸심상정^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