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8일 (화요일) D5 사회 포털댓글까지막았지만$ ‘독버섯’처럼번지는 사이버불링 2020년 8월국내양대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 ( 다음 ) 는 사이버불링 ( cyber bullying·특정인을향한온라 인괴롭힘 ) 으로 고통받던배구선수 고 유민씨의극단적선택이후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다. 2019년엔유 명연예인의잇따른자살등여파로연예 뉴스댓글서비스도중단됐다. 하지만 악성댓글로 인한 유명인사 들의극단적선택은 끊이지않고있다. 최근인터넷방송 BJ 잼미님 ( 본명조장 미·27 ) 과배구선수김인혁 ( 27 ) 씨사례는 포털댓글서비스중단만으론사이버불 링을근절할수없다는걸보여준다.특 히 20대꽃다운 나이에세상을 등지는 젊은이들이늘고있어안타까움을더하 고있다. 7일한국일보가 박성중 국민의힘의 원실을 통해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 방심위 ) 불법유해정보 위반내역 별현황’자료에따르면, 2016년7,783건 ( 3.8% ) 이던‘권리침해시정요구’가 2020 년 3만5,881건 ( 16.9% ) 으로 급증했다. 방심위는개인을비방하거나사생활정 보를 유출하는 등인터넷을 통해기본 권을 침해한 ‘권리침해’ 사례를 심의한 뒤,문제점이인정되면해당플랫폼에삭 제나접속차단등의시정요구를할수 있다. 주목할점은네이버와카카오에대한 권리침해시정요구는큰변동이없었다 는것이다.양대포털사이트에대한시정 요구는 2016년 90건 ( 네이버57건·카카 오 33건 ) 에서2020년96건 ( 네이버64건· 카카오32건 ) 으로나타났다. 반면 유튜브가 포함된 구글에대한 시정요구는 2019년 37건에서2020년 3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포털사이트보다는 페이스북이나인스 타그램, 트위터등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와 커뮤니티사이트 등에서권리 침해행위가급증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미국에기반을둔게임전문개인 방송플랫폼인트위치 ( twitch ) 에서BJ 활동을했던조씨의경우, 남성혐오로 의심되는손동작을했다는이유로거센 비난을 받았다. 조씨에대한 비난은양 대포털보다는 유튜브나 트위치댓글, 남초커뮤니티에서주로가해졌다.김인 혁씨도생전인스타그램DM ( 다이렉트 메시지 ) 을 통한 비난을 언급하며심적 고통을호소했다. 상황이이처 럼 심 각 한 데 도, 정치권에 선인터넷준 ( 準 ) 실명제도입여 부 를 논 의하는수준에서 벗 어나지 못 하고있다. 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대 표발 의한 설 리법 ( 정보통신망법일 부 개정안 ) 은 지 난해4월과 학 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법안소위를통과했지만,이후 상임위전 체 회의를통과하지 못 해계 류 중이다.이법안은 ① 한국에기반을 두 고 ② 일일사 용 자가 10만 명이상인정 보서비스제 공업체 에게시 판 이 용 자 아 이 디 ( I D ) 등을 공 개하도 록 의 무화 하는 내 용 을 담 고있다. 하지만정 부 는법안내 용 이2012년 헌 법 재판 소가위 헌판 정을내 린 본인 확 인 제와큰차이가없다고보고있어, 법안 이통과되더라도 사이버불링을예방할 근본적해 결책 이 될 지는의문이다.게시 판 이 용 자의 I D 공 개만으로는악성댓글 문제를 해 결 할 수없는 데 다, 해 외 에기 반을둔 업체 에대해선이를 강 제할방안 도없기 때 문이다. 국회에선법안 마련 의현실적인어 려 움을호소하기도한다. 과방위소속의 원실관계자는 “ 사이버불링의법적개 념 을명 확 하게 규 정하기어 려 운 데 다,불특 정다수에의한 피 해를 측 정하는것도 쉽 지않 아 ,현 재 로선정보통신망법상명예 훼 손 죄 의양 형 을 강화 하는정도가가 능 해보인다 ” 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2019년유명연예인자살등여파 연예^스포츠뉴스댓글중단했지만 20대2명또극단적선택이어져 방심위‘비방등권리침해시정’ 포털은 4년째큰변동없지만 SNS 등 1년새8배이상늘어 ‘준실명제도입’국회상임위계류 정부는‘위헌’판단$모두손놓아 6·25전 쟁휴 전 두 달 여를 앞두 고 군 에입대해15년을 복무 한뒤만기전역한 A ( 88 ) 씨.지난해11월오 래 된전 화번 호 부 를뒤적거리던 A 씨는함 께군 생활을 했던 전우의이 름 을 발견 하고 혹 시나 하는 마 음에전 화 를걸었다. 반가운통 화 를이어가던중 A 씨는상대방이오 래 전 참 전유 공 자로 등 록 했고 65세가 되 던해 부 터‘ 참 전명예수당’을 받고있다 는사실을 알 았다. A 씨는뒤 늦 게 노 구를이 끌 고관 련 서 류 를준비해서 울 은 평 구 청 과서 울 지방 보 훈청 에 참 전유 공 자등 록 을신 청 했다. 병 적기 록검토결 과 참 전사실이인정 돼 유 공 자로 등 록 됐고, 대통 령 과 국가보 훈 처장명의의국가유 공 자증서를우 편 으로 받았다. 1967년전역했으니50년 도지난뒤 였 다. 서운한일은 또 있었다. 참 전유 공 자 등 록 에따라국가보 훈 처와서 울 시가지 급하는 참 전명예수당을받게된 A 씨는 유 공 자 등 록 이전까지소급해수당을 받을 수있을지문의했지만안 된다는 답 변을 받았다. 법 률 상 참 전명예수당 은 ‘신 청 주의’ 원 칙 적 용 대상, 쉽 게 말 해 신 청 해 야줄 수있다는이유에서 였 다. A 씨가 족 은문의과정에서‘이의가있으면 행정심 판 이나소송을하라’는 식 의안내 를받았다면서 “ 나라를위해 헌 신한유 공 자에 겐아쉽 게 느껴 지는 태 도 ” 라고지 적했다. 정 부 가 6·25전 쟁및 월남전에 참 전한 국가유 공 자의예우수준을 높 이고자관 련 법을개정한지20년이지났지만제도 설 계나운 영 방 식 은여전히 눈높 이에 못 미 친 다는지적이나온다.지원의전제조 건인 참 전유 공 자등 록 이여전히개개인 에게 맡겨진 데 다가, 뒤 늦 은 등 록 으로 놓 치게된 혜 택을 보상받을 길 도 막막 한 탓 이다. 7일국가보 훈 처등에따르면 참 전유 공 자는보 훈 처나관할지자 체 에서 매달 참 전명예수당을받고있다. 참 전유 공 자 법이2002년개정되면서 마련 된 혜 택이 다. 보 훈 처에서받는 수당은제도 시행 초기월5만원에서 꾸 준히 올 라 올 해는 35만 원으로인상됐다. 전국 228개 광 역·기초지자 체 도 조례에따라 월 10만 ~ 30만원가 량 의명예수당을별도로지 급하고있다. 하지만 A 씨사례에서보 듯 이 참 전명 예수당은신 청 자에한해서지급된다.현 행법이수당지급 대상자를 ‘65세이상 의 참 전유 공 자’로 규 정하면서도지급연 령 이지난뒤에 참 전유 공 자등 록 신 청 을 했다면신 청 한 달부 터지급한다는단서 조 항 을 뒀 기 때 문이다. 더구나 수당 지급 근거조 항 이생 긴 2002년이전의 참 전유 공 자 등 록 자는 수당 신 청 을 별도로 해 야 했던 점을 감 안하면, 수당을 받지 못 하는 또 다 른 사 각 지대가 있을 공산 이 크 다. 실 제로 지난해 국정 감 사에서전국 참 전 유 공 자 등 록 자 26만여 명 중 3,000여 명이이 런 이유로명예수당을받지 못 하 고있다는지적이나와개선 책 이 마련 되 기도했다. 여 태 유 공 자 등 록 이안 된 참 전 용 사 가적지않을거 란 지적도나온다. 당국 은 미등 록 참 전유 공 자 규모 를 가 늠 할 통계조차 갖추 지 못 한 상 태 다. 보 훈 처 도이 런 문제를 의 식 해 2014년 부 터 참 전유 공 자 발굴 작 업 을 진 행하고있지만 대 부분 고 령 이라생사나소 재 파악에어 려 움을 겪 고있다. 김재현기자 나라위해목숨걸었는데$신청해야만주겠다는참전명예수당 유공자등록전수당소급도안돼 보훈처엔미등록자통계조차없어 검 경수사권조정등을 골 자로하 는 형 사제도 개 편 후 지난 1년 간 검 찰 의 직 접수사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 어 든 것으로나타났다. 권 력형 비 리등 6대중요 범죄 로 수사 범 위가 제한 됨 에따라 검찰 이경 찰 등을 상 대로 한 사법통제역할에보다 집 중 했기 때 문이라는 분석 이다. 다만 새 로운 형 사제도 하에서 검 찰 이경 찰 로 부 터사건을 송치받은 뒤여 죄 나 공범 이 드러 나도 직 접수사 제한에 따라 윗 선 추 적이지연되고 있다는 평 가가나온다. 무 고등경 찰 이불송치하는 경우가 대 부분 인사 건에서수사의 공백 이 빈번 히 발 생하 고있다는 평 가도있다. 검찰 등에선 보다 효율 적인수사 시스 템 정 착 을 위해관 련 법안에대한 보 완 이 필 요 하다는지적이다. 대 검찰청 이 7일 공 개한 ‘개정 형 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 ’에 서지난해 검 사인지사건은 3,385건 으로 2020년 6,388건대비 47% 감 소한 것으로 집 계됐다. 검찰 에 직 접 접수된 고소·고 발 사건도 2020년 10만3,948건에서 2만5,005건으로 75.9% 줄 었다. 검찰 관계자는 “ 개정 형 사소송법등에따라 검 사의 직 접 수사 개시 범 위가 선거·대 형참 사· 부 패 ·경제· 공직 자·방위사 업 등6대중요 범죄 로 한정됐기 때 문 ” 이라고 설 명 했다. 이기 간 검찰 은 경 찰 에대한 사법 통제에보다 집 중한 것으로 나타났 다.지난해경 찰 이송치한 사건이 총 69만2,606건이었는 데 10건중1건 꼴 ( 12.3% ) 인8만5,325건에대해보 완 수 사를요구한것으로 집 계됐다. 더불 어경 찰 선에서사건을 마무 리한불송 치사건38만9,132건중1만4,494건에 대해 재 수사를요 청 했고,이가운 데 지 난해 말 까지846건을기소했다. 경 찰 불송치 처 분 에 대한 고소· 고 발 인등 당사자이의신 청 으로 검 찰 송치된사건도 2만5,048건에 달 했다.이중지난해 말 기준으로 528 건이기소됐으며이의신 청 사건 중 70%는 검찰 이 직 접 검토 ·보 완 해처리 한것으로파악됐다. 직 접수사제한 으로인지·처 분 건수가가장큰폭으 로 감 소한 범죄 는향정·대 마 관 련마 약류 관리법위반 사건으로, 2020년 대비73.2% 줄 었다. 대 검 은이 같 은 분석결 과를 토 대 로‘사건실 체규 명, 효율 적처리 측 면 에서법 령 보 완 이 필 요하다’고 강 조 했다. 검찰 관계자는 “ 송치사건수사 중여 죄 나 공범 이 확 인 돼 도 검 사가 수사개시를 못 하고경 찰 에보 완 수 사요구·이송하게 돼 중 복 수사·절차 지연소지가있다 ” 고지적했다. 이유지기자 대검“여죄^공범드러났을때도 수사제한돼공백보완필요” BJ잼미 배구선수김인혁 <특정인을향한온라인상괴롭힘> 손 혜 원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 부친 이 독립 유 공 자로선정된경위에대해국 회에 허 위 답 변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임성현전국가보 훈 처보 훈 예우국장 ( 현 부산 지방보 훈청 장 ) 이 항 소심에서 무죄 판결 을받았다. 서 울 남 부 지법 형 사 항 소4 부 ( 부 장양 형 권 ) 은 7일 허 위 공 문서작성·행사혐의 로기소된임전국장에게 징 역6개월에 집 행유예2년을선고한1심 판결 을파기 하고 무죄 를선고했다. 임전국장은손전의원의 부친 인고 ( 故 ) 손 용 우선생이2018년국가유 공 자 로선정된경위에대한국회 질 의에2019 년 1월 21일 “ 손전의원의오 빠 가 직 접 전 화 를 걸어신 청 했다 ” 는 허 위 답 변을 보 낸 혐의로기소됐다. 검찰 은 “ 임전국장이보 훈 예우국장 으로 재직 하던 2018년 2월 6일 피 우 진 전보 훈 처장과함 께 손전의원을방문 해 부친 유 공 자 재 심사민원을전 달 받 았고,이 튿날 실 무진 에게 재 심사를지시 한것으로조사됐다 ” 며국회 답 변은거 짓 이라고주장했다. 1심은 검찰 손을들어 줬 다. 재판부 는 △ 손전의원오 빠 가 재 심사 신 청 을 했 다는 자료가 보 훈 처등에전 혀존재 하 지않고 △ 임전국장이이 런 사실을 알 고도 허 위 답 변제출을 공모 ·지시했다 고 판 단했다. 하지만 항 소심 판 단은 달랐 다. △ 손 선생에대한 재 심사신 청 기 록 이실제로 없었는지 △ 임전국장이 허 위 답 변을제 출하기로 공모 하고지시했는지가입증 되지않았다는것이다. 박준규기자 또 한 명의실 종 자가 싸 늘한 주 검 으 로 돌아왔 다. 광 주 광 역시서구 화 정동 현대 아 이파 크붕 괴사고현장에서다.사 고 발 생27일만이다.구조당국은 마 지 막 남은 매몰 자1명에대한구조작 업 을 쉼 없이 진 행하고있다. 고민자 광 주시 긴 급구조통제단장은 7일오후 긴 급 브리 핑 을 열 어 “ 오전 11 시50 분쯤무너진 201동 27 층 2호세대 거실 쪽 에서 발견 한 매몰 자 1명을오후 3시47 분 에수 습 했다 ” 고 밝혔 다.이 매 몰 자는 숨진 것으로 알려 졌다. 이로 써 실 종 자 6명중 5명이 숨진채 구조당국 에의해수 습돼 유 족 들에게 넘겨 졌다.지 난 1일 발견 된나 머 지실 종 자 1명은 현 재 201동 26 층 2호 세대내함 몰 된거 실 바닥 쪽 콘크 리트 잔 해더미에 매몰 돼 있다.구조당국은이 날 26 층잔 해 물 을제거하던중기 존매몰 자와 직 선거리 로 2 m 정도 떨 어 져 있는 27 층 2호세대 외벽 안 쪽 거실 부분 에서 매몰 자를 추 가 로 발견 하고구조작 업 을 펼쳐왔 다. 지난 달 11일오후 3시46 분쯤 현대 산 업 개 발 이신 축 중이던현대 아 이파 크 201 동 ( 지하 4 층 ·지상 39 층 ) 에서23 ∼ 38 층 16개 층 내 부슬래 브와 외벽 일 부 가한 꺼번 에 붕 괴해작 업 중이던 6명이실 종 됐다. 당시실 종 자들은 29 층부 터32 층 사이에서 창 호와 소방 설 비 설 치, 조적 ( 벽돌쌓 기 ) 공 사를하고있었다. 한 편 김 창룡 경 찰청 장은 화 정 아 이 파 크 붕 괴사고와 관 련 해 “ ( 시 공 사인 ) H D C 현대 산업 개 발 현장소장등관계자 56명을 조사해11명을입건하고, 공 사 업체 등 45 곳 을 압 수수 색 해관 련 자료 를 분석 중 ” 이라고7일 밝혔 다. 김 청 장은 이 날 서면 기자 간담 회를 통해 “부 실 시 공 등 사고 원인과 책 임 자는 물 론 건 설 현장의구조적인불법 행위까지 엄 정히 수사하 겠 다 ” 며이 같 이 말 했다.이어 “ 신속하고 엄 정한수사 를위해 검찰 , 고 용노 동 부 , 국 토교 통 부 ( 건 설 사고조사위원회 ) 등 관계기관과 긴밀 히 협 조하고있으며중 앙 사고수 습 대 책 본 부 의실 종 자수 색 과 피 해자지원 에도적극적으로 협력 하고있다 ” 고 강 조했다. 안경호^손효숙기자 광주붕괴아파트실종자 6명중 5명수습$경찰, 사고관련자 11명입건 올해첫병역판정검사가실시된7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병무청에서현역대상으로분류된수검자가판정결과를확인하고있다.올해병역판정검사대상인2003년생남성은병무청누 리집과모바일앱을통해희망검사일자와장소를선택할수있다. 홍인기기자 손혜원부친독립유공자재심사허위답변 “증거불충분”임성현항소심무죄로뒤집혀 검경수사권조정1년 검찰직접수사 47%↓ <보훈처전국장> 올해첫병역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