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8일 (화요일) D6 수도권 2022년2월8일화요일 “재건축 완화 할 만큼 했다”$ 오세훈 ‘4선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서울시장이6·1 지방선거도전 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서압도적표 차로이긴뒤역점추진하 던‘서울시바로세우기’,재건축완화정 책은물론, 용산미군기지개발원안추 진등 서울 경쟁력회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할수있는일은다했다”며정부의규제 완화를촉구했다. 7일오 시장은이날 서울시청대회의 실에서가진신년기자간담회에서“제가 6월1일치러질지방선거에출마하지않 을거라고생각하는시민은안계실것” 이라며지방선거4선도전의지를재확 인했다. 오 시장은지난해보궐선거당 시“5년을 한다고 보고계획을 세워일 하겠다”고밝힌바있다. 이날로취임10개월을맞은오시장은 간담회에서정책의변화와연속성을강 조하는데공을들였다.그는“과거위탁 사업,보조금사업이라는명목으로기득 권이서울시에들어와서일하는조직분 위기를망가뜨린부분등총체적문제를 바로잡는일이진행중”이라며“시의회가 반대하고삭감예산을상당부분복원하 는바람에목표치의반의반밖에못했지 만첫단추를끼웠다는점에서큰걸음을 내디딘것으로본다”고말했다. 신속통합기획등재개발·재건축활성 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집중하고 있는 오 시장은정부에재건축 규제완 화필요성도역설했다.그는“부동산재 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할수있는건거의다했다고해도틀린 말이아니다”라며“ ( 대선후보 ) 모두규 제완화를공언하고있고, 상당한변화 가예상되는 만큼, 만반의준비를하겠 다”고말했다. 특히오 시장은 서울의마지막 ‘노른 자위’ 재개발지구로 꼽히는 용산과 관 련해선, “용산정비창개발은 높이·층수 규제완화를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 계획’을통해상반기중발표할것”이라 며“용산미군기지개발은 당초 서울시 민의총의로녹지공간,자연성이보전되 는공간으로법까지만들어미래를설계 한만큼,원안대로진행해야한다”고강 조했다. 용산 미군부지에주택을 공급 해야 한다는일각의주장을정면반박 한것이다. 최근 논란이되는 몇몇 문제들과 관 련해선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사랑상품권위탁운영사업 자’ 교체이후잇따르고있는시민불편 에대해선‘제로페이’운영사인한국간편 결제진흥원 ( 한결원 ) 을 강도 높게비판 했다.오시장은“저비용·고효율제도로 바꾸는과정에서경쟁에서진쪽이패배 를인정않고계속이 익 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생긴분쟁”이라며“한결원이사 장이비 즈플레 이 ( 서울사랑상품권판 매 대행사 ) 를비 롯 한 웹캐 시회사의경영에 책임이있는분인데이건 누 가 봐 도공정 하지않다”고지적했다. 또 편 향 성문제로 취임전부 터 각을 세우던교통방 송 ( TBS ) 과관련해선“요 즘 교통방 송 ( 정보 ) 를들으면서운전하 는 사람은 거의 없 다. 대부분이 티맵 을 켜 고 운전한다”며“구조조정이 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아내 김혜 경 씨 ‘과 잉 의전’과예 산 유 용문제에관해“ 엄 중한상 황 인식 을 갖 고 타 산지 석 을 삼 아실수가 나 오 지않도 록 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 그러면서“최근 종 편에서한 패 널 이10 년전시장 시 절 당시제배우자가해 외 경비로 3 ,000만원을 썼 다고발언해확 인해보니사실과전 혀달랐 다”며“과거 일이니까교 묘 하게경계를 넘나 들며사 실을 왜곡 하고오해를불러일으 키 는 멘 트 로 슬쩍넘 어가는것은정말정정당당 하지도않고구 태답 다”고비판했다. 류종은기자 # 11년 째 전동 휠 체어를이용하고있는 최동규 ( 55 ) 씨 는지난해 여름 사고를 떠 올리 면지금도 심 장이 뛴 다. 좁 은인도 를지 나 다가장 애 물에걸 려넘 어지면서 같 은 방 향 으로 걷 고있던할 머 니와 부 딪혔 다. 할 머 니가 무릎 골절 을 입었 지 만, 전동 휠 체어보 험 기간 만 료 로치 료 비100만원을 온 전히물어 줘 야했다.최 씨 는 “전동 휠 체어를 타 다 보면일주일 에서 너번 은위 험 한일이생긴다”며“ 벌 이가 없 는기초생활수급자라경제적부 담이 크 다”고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7일 “2월부 터 장 애 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에 대한 보 험 을 지원한다”고밝 혔 다. 노원구거주장 애 인은 자동 가 입 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일어 나 는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보장한다. 장 애 인전동보장구보 험 을지원하는 지자체가속속확산하고있다.2년전전 북 전주시가 처 음추진한데이어,경기 광 명시와전 북 정 읍 시등에서지원사업에 나섰 고,서울에는 양천 구에이어노원구 가 올 해 처 음으로이대 열 에합 류 했다. 현 행법상‘차마 ( 車馬 ) ’에 포함 되지않는 장 애 인전동보장구는인도를이용해야 한다.하지만인도가 좁 거 나 바 닥 이 매끄 럽 지않아이용이불가 능 하거 나 불편해 많 은장 애 인들이사고위 험 에노출 된 다. 특히 최 씨 사 례처럼 장 애 인은 생계 가어 려 운 경우가 많 아 가해자가 됐 을 경우 배상에어 려움 을 겪 는일도 잦 다. 2020년장 애 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생 계급 여 수급자 비율은 1 9% 로, 전체인 구수급 률 ( 3 .6 % ) 에비해5배이상높다. 2014년 엔 기초생활수급자장 애 인이전 동 휠 체어를 타 고 가다가 초등 학 생과 부 딪혔 지만,배상 능 력이 없 어 검찰 에 송 치되기도했다. 중 앙 정부차원의전동보장구보 험 지 원시도가 몇차 례 있 었 지만, 번번 이국 회문 턱 을 넘 지못했다. 관 심 있는지자 체만 보 험 을지원하고있고,이에따라 복지 형평 성문제를지적하는목 소리 도 나온 다. 20 여 년 째 전동 휠 체어를이용 중인조 태 흥 ( 5 3 ) 씨 는“서울에선노원구 와 양천 구 2 곳 에서만보 험 을지원한다” 며“국가에서일 괄 지원해 줬 으면한다” 고말했다. 장 애 인복지차원 뿐 아니라, 넓 은관점 에서보 험 지원을확대해야한다는목 소 리 도있다.이용 석 장 애 인총연 맹 정책실 장은“사고발생뒤법적분쟁으로가게 되면사회적지출이 많 아지고 갈 등도 커 진다”며“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 고말했다. 우태경기자 장애인전동보장구보험지원$지자체들“국가가못하면우리가” 우이천^불암산에노원음악방송추가송출 노원구 서울 노원구 ( 구청장 오 승록^ 사진 ) 는 주요산책로에서운영중인노원음 악 방 송 을 기 존 2 곳 에서 4 곳 으로 확대한다 고 7일밝 혔 다. 구에따르면, 우이 천 과 불 암 산 힐링타 운2 곳 에 3 일부 터 음 악 방 송 을시 작 했다. 1 8 개의 앰프 와 1 9 1개의 울 리 는 음 악 을 틀고, 오후 6시부 터 오후 8 시까지는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 곡 을 받 아 소 개한다. 방 송 에 참여 하고 싶 은 구민 들은 카카 오 톡 오 픈채팅 방 ‘노원음 악 강서구 ( ) 전주첫추진$서울양천구이어 노원구도최대2000만원보장 지자체별제각각형평성지적도 ( ) ( ) ( ) 경기도가 중 소 기업을위한저비용임 대단지를개발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 GH ) 와 함께 지난해 4월부 터 추진한 ‘경기도 형 공공임대산업단지사업화방안용역’을 완 료 했다고 7일밝 혔 다.용역은공공사 업시행자가조성한대규모산단이 나GH 가조성한산단중미분 양 산업용지를임 대단지로운영하고,부지와 함께 건물을 중· 소 규모필지로공급하는 ‘부지 + 건물 임대’방식의표준모 델 을마련했다. 해당 ‘부지 + 건물’ 임대단지에는 대지 면적 약 5,000 ㎡ , 건축연면적1만 ㎡ , 4 층이하 규모의‘표준공장’을 GH 가직 접 건축, 중 소 기업, 영세기업, 유턴 기업, 창업기업 ( 스타트 업 ) 등에제공한다. 임대 료 는건물은시세의70 %범 위에 서, 부지는 조성원가의1 % 로,임대보 증 금은1년분임대 료 로설정했다. 임대기간은부지는최초 5년 ( 의 무 임 대기간 ) 에서5년단위로연장해최장 50 년까지, 건물은 최초 7년 ( 의 무 임대기 간 ) 1회한정5년연장으로최장 12년까 지가 능 하게한다는구상이다. 도는 용역결과를 토 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확대공급계획을수 립 하고추 가 사업대상지를 발 굴 하는 등 지속적 으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송 은실산업정책과장은“경기도 형 공 공임대산단표준모 델 수 립 으로중 소 · 영세기업에대한저 렴 한임대 료 제공 및 효과적인 유턴 기업 유 치가 가 능 해질 것”이라며“체계적인공공임대산단 도 입 확장 및 제도개선을추진해경영 애 로 해 소 와 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도 록 노력하겠다”고밝 혔 다. 앞 서도는민간개발보다분 양 가가 낮 은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용이성을 고 려 해2020년12월준공 된 ‘ 평 택 포승 BIX ’와 올 6월준공예정인 ‘연 천BIX ’ 등경기 남북 부 1 곳씩 을시 범 사업대상 지로선정한바있다. 이범구기자 “중소^영세기업임대료 부담 던다” 경기도저비용공공임대단지개발 건물임대료시세70%수준 부지50년^건물 12년임대가능 새단장한꿈새김판 “결국, 봄은옵니다” 서울시가 7일중구서울도서관외벽에올해첫꿈새김판문구를게시했다. 이날 ‘겨울은길었지만결국, 봄은옵니다’라는문구아래로시민들이코 로나19검사를받기위해줄지어대기하고있다. 뉴스1 서울시장신년기자회견 ‘市바로세우기’정책연속성강조 6월지방선거도전의지재확인 정부에재건축규제완화촉구 용산미군기지원안개발목소리 서울사랑상품권불편논란엔 “제로페이운영사불공정”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출입 기자단과신년간담회를하고있다. 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