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9일 (수요일) ‘고문변호사’라고하면전관변호사 를 떠올리기십상이다. 고액연봉을 받 으면서대기업등에영입되는검찰간부 나부장판사출신들이적지않기때문이 다.하지만기업이나기관내부를들여다 보면, 고문변호사는반드시전관이독 식하는자리가아니다. 연봉수억원을받는전관부터법무법 인소속신참 변호사까지고문 변호사 의역할은다양하다. 변호사자격만있 다면누구라도고문역할을할수있기 때문이다. 다만전관이아닌고문 변호 사들은 ‘을 ( 乙 ) ’의위치에서불법적인일 을요구받기도한다.변호사숫자가크 게늘어나면서이같은일은 더욱 잦아 지고있다. 엳퓒혾픎펞 켆펓줂밚힎 30대중반 변호사 A씨는 2020년소 속법무법인에서중소기업회장의학력 위조가적발되지않도록자문해주라는 지시를받았다. A씨는 “법조인맥이부 족한소규모법무법인에선고문계약한 클라이언트가 절대갑 ( 甲 ) ”이라며“고 민끝에다른변호사에게일을넘겼는데 결국엔 허위공증서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변호사 B씨도 ‘불법’이나 다름없는 절세업무를 맡은 적이있다고 털어놨 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이계약한업체 대표의자산 증여에대한 법률 서비스 를전담했다. 업체에선절세방법을 찾 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실상 세금 한 푼 안 들이게해달라는 요구였다. B씨 는여러방법을 고민하다가 사모펀드 를 통해홍콩법인에일정금액을 투자 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홍 콩 로펌까지알선해줬다. 그는 “통상 법인과 자문계약을 하면 법인 대표나 소유주는자문대상이될수없지만, 고 문 계약을 맺으면 관행적으로 제공하 고있다”고전했다. 쭎쿦핓 묺쩣윮핞줆쭎핟푷솒콛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고문 변 호사들도 ‘을 ( 乙 ) ’의위치에서공무원 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때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공식적인법률 자문 를 넘어, 단체장이나 고위직공무원들 의 법률 비서로 일해야 할 때가 많다 는것이다. 변호사C씨는매달최대20만원의고 문료를받으면서공무원의개인법률사 무를맡았다고했다.그는“중고거래플 랫폼에사기를당한공무원이있었는데 고발장을작성하고접수해달라는요구 를받았다”며“주변에다른변호사는이 혼소송중인직원의재산분할문제까지 처리해주기도했다”고전했다. 고문변호사시장이혼탁해지다보니, 불법적인일에관여하다가법정에서는 변호사까지생겨나고 있다. 변호사 D 씨는 고문 계약한 회사가 분쟁을 겪고 있는상황에서“회장범죄자료를경찰 에 넘겨달라”는 ‘회장 경쟁자’의요청 에 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됐다. 지난해지자체와 자문계약한 변 호사는 고위공무원의개인사건을 맡 은 뒤 지자체예산을 유용하는 데 공 범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돼기소되기 도했다. 법조계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의업 무 범위와 보수와 관련해정해진 룰이 없기때문에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못할업무가없다는잘못된인식이팽배 하다”며“정직한변호사가피해보는일 이없도록업계의자정노력이절실하다” 고전했다. 문재연기자 <상>화천대유가꾸린호화고문단 <하>제동장치없는법률자문시장 글싣는순서 명확한 일없이 장기간 거액 보수 법적리스크 대비 ‘보험용’ 가능성 얼굴마담, 로비스트, 법률비서$‘쩐’도‘급’도천차만별 Ԃ 1 졂펞컪몒콛 그가대표로있던법무법인강남에도 비슷한시기1억3,750만원이제공됐다. 2015년6 월 1,650만원을시작으로 6 차 례 에 걸쳐 적게는 1,100만 원에서많게 는 4 , 4 00만원까지지 급 됐다. 지 급 이유는표면적으 론 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문 대가였다. 화천 대유 관계 자들은 박 전 특 검이한달에 두 세 번 사 무실에들러경영진등과사업관련이야 기를나누고식사를했던것으로기억한 다. 다만자문과관련한검토보고서는 남아있지않아, 구체적으로어 떤 자문 을했는지알 려 진 바 가없다. 수원지검장출신강 찬우 변호사가대 표로있는법무법인 평 산에도 201 8 년1 월 부터 3년간 매달 550만 원 씩총 2억 원가 량 의자문료가지 급 됐다. 차 장검사 출신이경재변호사가 대표로있던 법 무법인 동북 아로는 2015년 9월 부터 월 330만 원 씩 6년간 2억3,760만 원이건 너갔 다. 화천 대유 임 원 A씨는 “ 김 만배 회장이이들법무법인대표와 친 분을내 세 워 지시한 것”이라며“지 급 액이어 디 는 330만원,어 디 는 1,100만원으로달 랐 는데그 걸 정한것도 김 회장”이라고 밝혔 다. ‘50억 클 럽 ’에이름을 올 려 검찰 조 사를 받고있는 권순 일전대법관역시 <상>화천대유가꾸린호화고문단 “김만배친분따라계약·금액결정” 박영수 2.5억, 권순일 2.1억받아 구성원에도외부에도자문‘쉬쉬’ 위법성인식하고영입했을가능성 “통상적자문계약은시간·건수지정 화천대유는증여·배임으로볼수도” 일그러진 2020년11 월 부터1년간 2억 4 ,000만원 을받기로고문계약을맺었다. 다만지 난해 9월 대장 동 의 혹 이불거 져 사직하 면서실제지 급 액은 2억1,066만원이었 다. 권 전대법관은 논란 이 커 지자 화천 대유에서받은 급 여를모 두 사회 복 지기 관에기부했다. 권 전대법관이 화천 대유에서어 떤 역 할을했는지는정 확히 알 려 지지않고있 다. 이성문전대표는 한국일보인터 뷰 에서“ (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 대 장 동 북측 송전 탑 지하 화 문제해결을 위해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 다. 반면 화천 대유일부 임 원은언 론 사 인수 문제와 관련해 권 전대법관이경 영자문을해줬다고 얘 기하고있다. 물 론별 다른역할을하지않았다는이야기 도있다. 이 외 에도 화천 대유는 201 9 년10 월 부 터 김 수남 전 검찰 총 장이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으로 매달 1,100만 원 씩 , 고검 장출신변호사가 몸 담은법무법인으로 월 330만원 씩 자문비용으로지 급 했다. 또 지검장 출신변호사가 속한 법률사 무소에도일정금액의자문료가송금된 것으로 파악 됐다. 검찰은 화천 대유가법조인출신전관 과법무법인을상대로지 급 한고문료와 자문료만최소20억원이상으로 추 정하 고있다.원유 철 전의원부부와조 훈현 전의원등정치인고문까지더하면그비 용은더올라간다.유력중 앙 일간지 논설 위원과경제지간부를지 낸 전직언 론 인 들에게도고문료를지 급 했는데,그이유 는대체로 김 만배씨와의‘ 친 분’이었다. “ 폏엳뫊킪 , 팚컮쫂 ” 퓒쩣컿힎헏솒 법조계에선 화천 대유가전관변호사 들에게 막 대한비용을들인배경을 두 고 여러가지해 석 들을 내 놓 고있다. 우 선 “통상적인자문업무이 외 에 외 부에공개 할수없는 특별 한이유가있을것”이 란 얘 기가가장 많이나 온 다. 과도한 고문 단 규모와 초 호 화 멤버 , 장기간에 걸친 비용지 급 방식을 볼 때이들에게사업과 관련한 평 범한자문역할을기대하지는 않았을것으로보인다. 기업자문 경 험 이있는 한 변호사는 “당사자계약에 따 라보수와업무범위 가 천차 만 별 인게자문계약의 특징 ”이 라며“ 화천 대유입장에선이 런점 을 활 용해영 향 력있는 인사들을 영입한 뒤 ‘만일의사 태 ’에대비했을 가 능 성이있 다”고 봤 다. 검사장출신의한변호사역시 화천 대 유 사 례 를 두 고 “전 형 적이면서도 극 단 적인고문변호사 활 용사 례 ”라고지적 했다.그는“지 급 액수가크고 굉 장 히 많 은 곳 과계약했다”며“신생기업의신 뢰 도를 높 이 려 고전관을내세 워 과시하거 나,사업과정에서법적리스크가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 험 용’으로 영입했을 수있다”고 밝혔 다. 결국 화천 대유는 특별 한역할없이 꼬 박꼬박돈 을 챙 겨가는고문변호사시 장의민 낯 을 보여 준 사 례 로 평 가된다. 자문경 험 이 풍 부한한변호사는“자문 계약은통상검사장 급 도 월 200만 ~ 300 만원대로시간과건수를정해 놓 는다” 며“그 럼 에도업무내역이없다면 ‘사 후 대가’라는의 심 이 든 다”고 짚 었다. 그는 “경제적도 움 을주고 싶 어고문으로 채 용했다면일 종 의증여”라며“이를회 삿 돈 으로줬다면배 임 으로 볼 수도있다” 고분 석 했다. 전관은물론신참도자문의뢰받아 업무영역·보수기준불분명한특성 허위공증부터이혼관련처리까지 ‘乙’위치서불법적인일요구받기도 “변호사비로하지 못하는사람이 문제지.”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 2020년10월30일, 정영학녹취록 ⚥ “변호사들이야자문료로 주면되니까,나변호사 자격증하나따놓을걸 그랬나. 하하.” “법무법인자문,법조인고문계약은모두김만배회장이 ‘개인친분’에따라 결정했다.금액도각기다른데,그걸정한것도김만배회장이다.인간적으로신세 진분들에게경제적도움을주려던것같다.” ● 2021년10월,화천대유임원A씨검찰진술 ⚥ 화천대유 주요 법무법 · 법조 인 고문·자 문 내역 인 20 15 . 6 ~ 20 16 . 7 법무법인 강 남 (박영수 관 련 ) 자문 전 특별 검사 (당 시 대표 변호 사 ) 1억3 ,75 0 만 원 *6차례지급 } 20 15 . 7 ~ 20 1 6 . 11 박영수 고문 채용 전 특별 검사 2억 5,5 00 만 원( 세 후 1 억9 ,35 3만원 ) 2 0 20 . 1 1 ~ 20 2 1 .9 권순 일 고문 채 용 전 대법 관 2억 1,0 6 6 만여 원 (세 후 1억 5,3 27 만여 원 ) 20 15 . 9 ~ 20 21 . 9 법무 법인 동 북아 (이경재 관 련 ) 자문 차장 검 사 출 신 전 대표 ·현 구 성 원 변호사 2억 3 ,7 60 만 원 *6년간월33 0만 원 씩 20 18 . 1 ~ 2 02 1. 1 법무 법인 평 산 (강 찬우 관 련 ) 자문 수 원 지검 장 출신 대 표 변호 사 억 98 , 00 만 원 *3년간 월 550만 원씩 20 19 . 10 ~ 법무 법인 동 광 (김 수남 관련 ) 자 문 검찰 총장 출 신( 당 시 대 표 변호 사) 월1,100만 원 씩 모 법무 법 인 (익명 관련 ) 자문 고검 장 출신 대 표변 호사 월 330만 원 씩 ● 화천대유회계장부등 (2021년10월기준) } } } 1 } } D3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