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D10 사회 안전관리비로상품권사고예방지도엔뒷짐$ ‘김용균’ 잊은서부발전 2018년고 ( 故 ) 김용균노동자가숨진 한국서부발전. 2년후에도다른노동자 가철제구조물에치여사망하는 등안 전사고가잇따르지만안전불감증은여 전했다. 10일 류호정정의당 의원실은 지난 해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분야 특정감 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 과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가 엉뚱한 곳에쓰인것으로 드러났다. 산 업안전보건법은 공사금액의일정비율 ( 1.2~3.43% ) 을안전관리비로편성하도 록규정해놓고있다. 한국서부발전소속발전소와계약을 맺은 한 하청업체는 똑같은 용품을 두 고 각도만 달리한 사진을여러장찍어 3개월간안전용품구입비용을받았다. 한국서부발전은문제를발견하지못하 다가뒤늦게감사에서이런사실이지적 됐다. 안전관리비의20%이내를 사용하는 ‘기술지도’ 비용도 착복 대상이었다. 기 술지도는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부터현장에적합한안전활동기법뿐아 니라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사용 계획등을 지도·점검받는 절차다. 그러 나 6곳의하청업체는이를실시하지않 으면서도기술지도명목으로총 706만 7,000원을타갔다. 한국서부발전소속발전소와계약을 맺은 한 하청업체는 원청에서받은 안 전관리비로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구 입,안전관리우수 근로자를 뽑아이를 지급했다. 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이라 지만이런포상형태는안전관리비집행 대상도아니다.안전관리비는산업안전 관리자를 두거나안전모,안전난간 등 안전용품 구입등의용도로만 사용 가 능하다. 작업공정별로안전대책을세우고,이 를 승인받은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 만이미착공해놓고안전관리계획서를 내는 사례도있었다.이를 관리감독하 는안전관리담당자는 관련서류가접 수도되지않았는데접수및승인일자를 적는관리대장에‘제출됐다’고임의로기 록하기도 했다. 감사실에서는 “안전관 리계획서는건설공정벌로발생우려가 높은 안전 위협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등의조치로서반드시관련부서의검토 와 승인이착공전시행되어야 한다”라 고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의하청업체안전관리 비부실집행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이 미2016~2018년 2억8,598만원이넘는 안전관리비를다른곳에썼다가적발됐 다. 하청업체가 배정된안전관리계획서 상의금액을모두받아내려실제쓰이지 않은 돈까지청구했던것이다. 수년전 부터지적된사항이지만지난해감사에 서도비슷한일이반복해적발됐다. 한국서부발전만의문제는아니다.김 용균씨 사망 이전이었던 2018년이뤄 진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공기업안 전관리비실태점검’에서는 한국전력공 사 등 9개에너지공기업에서 2년간 27 억원의하청업체안전관리비부당집행 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 에대한 관리·감독 부실은 산업재해로 이어질개연성이크다.지난해한국전력 에서는하청업체노동자김다운씨가사 망했다. 류호정의원은“한국서부발전특정감 사 결과와이번한국전력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을계기로산업부가에너지공 기업안전분야전반에대한감사에나서 야한다”라고전했다. 전혼잎기자 작년안전분야특정감사결과 공사시작한뒤안전관리계획서 감독자는서류접수전‘승인’도 2016~2018년부당집행적발 작년감사에서도문제점되풀이 “한전등 9개에너지공기업모두 안전분야전반감사나서야” 김원웅 ( 사진 ) 광복회장이광복회가 국회안에서운영하는 카페수익금 중 일부를옷구입비등사적용도로썼다 는 의혹이국가보 훈 처감사 결과 사실 로 드러났다. 보 훈 처는정 식 수사를의 뢰 하고, 카페승인 취 소절차도 밟 을예 정이다. 수사결과에따라김회장의사 법처리가능성도배제 할 수 없 게됐다. 보 훈 처는 10일“특정감사결과 광복 회국회카페수익사업수익금이 단 체설 립 목적에 맞 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 고 밝혔 다. 광복회는 지난달 국회 내에서 운영하는카페‘ 헤 리 티 지815’의수익금을김회장이 횡령 했다 는의혹이 언론 에보도되자특정감사에 착수한뒤사실관계를조사해 왔 다. 감사결과,광복회는카페중간거 래 처 를활용해 허 위발 주 , 원가과다계상 등 수법으로 6,100만원을 마 련했다. 또 카 페현금 매 출을임의사용해 추 가 비자 금을조성한것으로드러났다.이가운 데1,000만원은김회장통장으로입금 된뒤여러 단 계현금 화 과정을거 쳐 사 용되고, 나 머 지자금은 필요할 때마 다 중간거 래 처가대 납 하는방 식 으로집행 됐다. 비자금은김회장 옷 구입비와이 발비, 그가설 립 한협동조합 ( 허준 약 초 학 교 ) 공사비및장 식 품구 매 등에쓰 였 다. 보 훈 처관계자는“확인된 횡령 액수 만 1,000만원일뿐김회장이비자금대 부분을 빼돌린 것으로보고있다”고 말 했다. 골 재 채취 회사인‘ 백 산미 네랄 ’이광복 회사 무 실과집기를 5개월간 무 상으로 제공받고, 골 재사업 추 진과 관련해김 회장명의로국방부와 경 기여 주 시등에 발 송 된협조 공문이위 ^변 조된정 황 도 포착됐다. 가공의문서번호가 기재된 공문만6건이었다. 김회장의 횡령혐 의는이미 경찰 이수 사에 들 어간 상태다. 보 훈 처관계자는 “ 추 가수사가 필요 한사항은수사의 뢰 하고,비위대상자는 징 계의 뢰할 방 침 ”이 라고 말 했다.비자금으로쓰인돈도전액 환 수조치된다.각 종 비리에 휘말린 카페 운영의승인 역 시 취 소 될 것으로보인다. 황 기철보 훈 처장은“ ( 광복회 ) 관리 ^ 감독 기관으로서 깊 은 유 감을 표 한다” 며 재 발방지를약속했다. 정준기기자 대법원이미국의다국적 IT 기업 마 이 크로소 프트 ( MS ) 가 국내세 무 당국을 상대로 6,300억원가 량 의법인세를 돌 려달라고 낸 소 송 에서 MS측손 을 들 어 준 원 심판 결을 파 기했다. 국내에등록 되지않은해 외 특 허 권사용 료 에는원 칙 적으로세금을부과 할 수 없 다는 MS측 주 장을인정하면서도해당사용 료 에 저 작권등 징 수가 가능한 부분이있는지 를다시따 져봐 야한다는 취 지다. 대법원 3부 ( 주심 김재형대법관 ) 는 10 일 MS 와그자회사가동수원세 무 서를 상대로 낸경 정거부처분 취 소소 송 상고 심 에서원고일부 승소 판 결한 원 심 을 깨 고사건을수원고법으로 돌 려보 냈 다. MS 는 2011년 삼 성전자에안드로이 드 기반의 스마트폰 ·태 블릿 사업에 필 요 한 특 허 사용권을 주 고 사용 료 ( 로 열티 ) 를 받는계약을체결했다. 삼 성전 자는 2012~2015년 MS 라이 선싱 계 좌 로 특 허 권사용 료 4조3,582억원을 보 냈 고, 이사용 료 가 국내원 천 소 득 에해 당한다고 판단 해세 무 당국에 MS측 법 인세를 납 부했다. 한미조세협약에따 라전체금액의15%인 6,537억원이 납 부됐다. MS측 은 2016년동수원세 무 서에“이 사건특 허 권사용 료 중 한국에등록되 지않은 특 허 권에대한 사용대가 부분 은국내원 천 소 득 이아니 므 로,원 천징 수 된세액중 6,344억원은 MS측 에 환 급 되어야 한다” 며경 정청구를했다. 동수 원세 무 서는“국내에서제조하고 판매 에 사용한대가에해당하는로 열티 는원 천 징 수대상인국내원 천 소 득 에해당한다” 며경 정거부처분을내 렸 고, MS측 은국 내법원에소 송 을제기했다. 1 심 과 2 심 은 MS측손 을 들 어 줬 다.한 미조세조약에따라 ‘ MS 가한국에등록 하지않은특 허 권의사용 료 를국내원 천 소 득 으로 볼 수 없 다’고 본 것이다.국제 조세조정법은 국내원 천 소 득 을 구분 할 때 국내법보다조세조약을우 선 적용한 다고규정하고있다. 1·2 심 은이에따라 MS측 에서 요 구한 금액에서국내등록 특 허 권 부분 7억원을 덜 어 낸 6,337억 원에대한 환 급을인정했다. 대법원재 판 부 역 시 외 국 법인인 MS 가국내에서등록하지않은특 허 권으로 받은 사용 료 는 국내원 천 소 득 으로 볼 수 없 다는 원 심판단 은 그대로 유 지했 다. 다만 재 판 부는 “원고 ( MS ) 측 은이 사건사용 료 에특 허 권이 외 의다른권리 의사용대가는포 함돼 있지않다는전제 에서 경 정청구를했다” 며 “ 피 고 ( 세 무 당 국 ) 는원 심 에서‘사용 료 에원 천징 수대상 인 저 작권, 노하우, 영업상의비 밀 등의 대가가 포 함돼 있다’고 주 장한 부분을 ( 원 심 은 ) 심 리 판단 했어야한다”고 밝혔 다. 신지후기자 MS 6300억원대법인세반환소송원점으로$대법“다시계산하라”파기환송 문재인정부가 비공개하기로결정한 청와대특수활동비와김정 숙 여사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이나 왔 다. 서 울 행정법원행정5부 ( 부장정상규 ) 는 10일김 선택납 세자연 맹 회장이대통 령 비서실장을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 소 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소 판 결했다. 재 판 부는청와대비서실이 2018년 7 월정보비공개를결정한처분을 취 소하 고정보를 납 세자연 맹 에공개하도록했 다.재 판 부는“일부개인정보부분은공 개 할 이익을인정하기어려 워 그부분을 제 외 하면, 피 고가비공개로결정한정보 를공개하는게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재 판 부는 또 “ 피 고는사생활 침 해우 려가있다거나의사결정과정에서공정 한업 무 수행에지장을 초래할 상당한이 유 가있다고 주 장하는데, 비공개사 유 로인정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납 세자 연 맹 은 2018년청와대를 상 대로 문 대통 령취 임후 특수활동비지 급일자와금액, 사 유 와수 령 자, 방법등 을포 함 한지출내용을공개하라 며 정보 공개를청구했다.김여사의의상·액세서 리·구두등의전비용과관련한정부예 산 편성금액과 지출, 2018년 1월부처 장·차관급인사가청와대에모여국정2 년차과제를 논 의한 워 크 숍 에서제공한 도시 락 가 격 과업체이 름 등도공개하라 고 요 구했다. 청와대는이에대통 령 비서실에편성 된특수활동비지출내용에는국가안전 보장 및 외 교안보와 관련한 민 감한 사 항이포 함돼 있고,내용이공개되면개인 정보 유 출의우려가있다 며 비공개결정 했다. 청와대는 소 송 이제기되자 “의사 결정과정에있는 사항으로 정보가 공 개되면공정한업 무 수행에지장을 줄 수 있다” 며 처분이 유 를 바꿨 다. 영부인의전비용에대해 선 “예산에명 시적으로편성 돼 있지않다” 며 “국가간 정상회담과 국 빈 해 외 방문, 외빈초 청 행사 등을 수행 할 때 품위 유 지를위한 의전비용은행사부대 경 비로 엄격 한절 차에따라 필요 최 소 수 준 에서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 다.정부기관이나입법 부의특수활동비비공개조치 취 소처분 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 앞 서같은법원 행정2부 ( 부장이정 민 ) 는지난달 11일대 검 찰 청에는특수활동비·특정업 무경 비·업 무추 진비집행내용을모두공개하라고 했다. 문재연기자 법원“文정부의청와대특활비 김정숙여사 옷값등공개해야” “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 사생활침해우려등인정못해” 2018년태안 화 력발전소에서 컨베 이 어 벨트 점검중사고로숨진김용균 ( 당 시24세 ) 씨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사 인한국서부발전대 표 에게10일 무죄 가 선 고되자,김씨의어 머 니김미 숙 씨는“인 정 할 수 없 다”고 밝혔 다. 김미 숙 씨는이 날판 결 직 후법원 앞 에 서“너 무 억 울 하고분하다” 며 분통을터 뜨렸 다.그는“결과를절대로수 긍 하고 인정 할 수 없 다. 사 람 이 죽 었으면 응 당 처벌을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 랐 다는이 유 로 빠져 나가고집행 유 예만 받 느냐 ” 며 “항소해서 응징할 수있도록 달려가 겠 다. 최 후에승소 할 수있도록 국 민들 이 힘 을보태달라”고호소했다. 김용균 재 단 도 판 결 직 후 입장문을 통해“너 무 나 분명한 증거 들 이있음에 도여전 히 재 판 부는 죽 은 사 람 은있는 데책임 져 야 할 , 잘 못한 사 람 은 없 다고 판 결했다” 며 “ 오늘선 고는노동자안전 과생명보다는이 윤추 구가우 선 이라는 것을 법원이인정한 잔 인한 선 고”라고 밝혔 다. 대전지법서산지원형사2 단 독 박 상권 판 사는이 날 업 무 상과실치사·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혐 의로기소된한국서부발 전김 병숙 전대 표 에게“ 죄 를물을수 없 다” 며무죄 를 선 고했다. 검 찰 이지난해 12월결 심 공 판 에서김전대 표 에게 징역 2년을 선 고해달라고 요 청했지만 받아 들 이지않은것이다. 박 판 사는 다만 협력업체인 한국발 전기술 백남 호전대 표 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집행 유 예 2년을 선 고하고 사회 봉 사 160시간을 명 령 했다. 함께 기소 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 계자 12명에게는벌금형과집행 유 예가 선 고됐다. 박판 사는 양 벌규정에따라 한국서부발전에는 1,000만 원,한국발 전기술에는 1,500만 원의벌금을 각각 선 고했다. 박 판 사는 “ 피 고인 들 이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누 구보다 성실 히 근 무 해 온 김씨가 참 혹하게숨진 죄 책이결 코 가 볍 지않고,이로인한 유족 의고통 이적지않다”면서도 “ 피 고인 들 의각 종 위반행위가 결합해사고가 났지만, 초 범 이고집행 유 예이상의형을받은적이 없 는점등을 참 작했다”고 양 형이 유 를 밝혔 다. 최두선기자 ‘김용균사망’원청서부발전전대표무죄 협력사전대표집행유예2년선고 관계자 12명엔벌금형^집행유예 어머니“인정못해”항소밝혀 보훈처“김원웅광복회장, 국회카페수익으로비자금조성” 金횡령의혹특정감사로확인 수사의뢰^수익사업취소하기로 파업45일째에접어든택배노조CJ대한통운본부가10일본사사옥을기습점거하고무기한농성에들어갔다.이날서울중구CJ대한통운본사로비에진입한조합원들이 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뉴스1 CJ대한통운본사점거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