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D4 文대통령 통신사 합동 인터뷰 문재인대통령은10일“하노이2차북 미정상회담이실패로끝난것이아쉽다” 고말했다.정상간만남을통한‘빅딜’을 추구했지만, 타협이어려웠다면단계적 합의방식인“‘스몰딜’을모색할필요가 있었다”고도했다.2019년하노이북미정 상회담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 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의‘담판’에 지나치게의존한탓에협상이결렬됐다 는,일종의‘반성문’이다.문대통령은임기 말역점과제였던‘종전선언’역시“임기내 성사는물리적으로지나친욕심”이라며 회의적입장을밝혔다. 문대통령은이날연합뉴스등각국 8 개통신사와진행한서면인터뷰에서미 완성으로끝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에진한아쉬움을드러냈다.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는하노이북미정상회담을 꼽았다. 문대통령은 “하노이정상회담 이성공했다면 북한 비핵화와 함께북 미·남북관계도 크게달라졌을 것”이라 며“하노이노딜은좋은흐름을타고있 던북미·남북대화를 멈추게하고, 장기 교착국면을초래했다”고말했다. 문대통령은비핵화와경제·안보적보 상을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과 비핵 화조치와상응조치를작게나눠단계 적으로주고받는스몰딜사이에서접점 을찾지못한것이빈손합의의원인이라 고진단했다.‘스몰딜모색’의필요성을 언급한대목에선북미비핵화협상의‘운 전자’로서해결책을 내놓지못한 안타 까움이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라도싱가포르선언에입각해서로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면해법을충분히찾을수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과남북정상회담등남북관 계‘반전’ 카드에대해서도 미련을 버린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임기내종전 선언성사가능성을낮게점쳤다. 3개월 밖에남지않은임기와 북한의잦은 무 력시위를감안할때아직대화분위기가 무르익지않은 만큼 “여건을더욱성숙 시켜다음정부에넘겨주고싶다”고했 다. 종전선언완성을 사실상 차기정부 과제로못박은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 ( 김위원장과 ) 만나 지못한 동안에도필요한 소통을 해왔 다”며친서등을활용한정상교류는지 속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남북정상 회담 추진과 관련해선“다가 온 선 거 시 기와선 거 의결과가부적 절 한상 황 이 될 수있다”고비관했다.정상회담의‘ 변 수’ 로대선을꼽은건 데 , 특 히‘선 거 의결과’ 를언급한것은 보수 야 당 후 보가 당선 될 경 우 임기가남았어도 ‘ 막 판’ 회담가 능성이사라진다는 뜻 으로 풀 이 된 다. 남북관계개선을위한 희망 적요소로 는 한 중 정상회담을 거론 했다. 문 대통 령은정상회담개 최 여부에“ ( 시진 핑중 국국가주 석 과는 ) 필요할 때 마 다다 양 한 방식으로 소통해왔고 앞 으로도 그 럴 것”이라며가능성을 열 어 놨 다. 시주 석 이북한문제에적 극 적역할을해달라 는요구를수용하면‘북한리스크’도 줄 어 들 공간이 생긴 다. 반면한일관계는과 거 사이 슈 로 얽혀 회 복 이쉽지않을것이 란견 해를밝혔다. 문대통령은조선인강제 징 용현장인사 도 광산 을세계문화 유산후 보로추 천 한 일 본 정부의움직임에대해 “ 유 감스러 운일”이라고말했다. 사도 광산 문제에 문 대통령이직접입장을 표명 한 건 처 음이다. 이어“한일간 풀 어 야 할현안을 외 교 적으로해결하고자노력했으나아직접 점을 마 련하지못해안타 깝 다”고했다. 일 본군 위안부 피 해자나강제노역 피 해 자 배 상 문제등으로 냉 기류가 흐르는 한일관계의개선을 꾀 할동력이 없 다는 점을시인한것이다. 김민순기자 文대통령 “北美, 하노이서스몰딜했어야$임기내종전선언은 욕심” ‘하노이노딜’두고두고아쉬워 北^美, 지금이라도머리맞대야 中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지속 시진핑주석과소통이어갈것 한일과거사갈등, 접점이없어 사도광산세계유산추진유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0일서울여의도한국노총에서열린정책협약식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 오대근기자 더 불 어 민 주당이10일국 민 의 힘 선 거 대책 본 부와 남성단 체 ‘신남성연대’ 관 계자 7명 을 검찰 에고 발 했다. 국 민 의 힘 선대 본 이신남성연대를 설립 해언 론 기 사에달린 댓글 과추 천 수등여 론 을조 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의 혹 을 제기하 면서다. 민 주당 국 민검증 법 률 지원단 ( 지원 단 ) 은이날 국 민 의 힘 소속진종원선대 본 국 민 소통 본 부 국 민 소통실장, 이 우 진선대 본 조직 본 부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종합상 황 실장,임 채덕 경기도당 대 변 인, 김종문대전선대위공동위원장 과김상진 윤석열팬클럽 회장, 배 인 규 · 송 시인신남성연대대 표 이사 등 7명 을공 직선 거 법상 유 사기관 설 치금지위반 및 형 법상 업 무방해 혐 의로서 울중앙 지 검 에고 발 했다. 국 민 의 힘 선대 본 이 윤석열 대선 후 보 에게 유 리한여 론 을조성할목적으로신 남성연대를 설립 했다는게 민 주당의주 장이다. 신남성연대내 ‘언 론 정화 팀 ’을 통해회원 들 이 특 정선 거 기사에 댓글 을달고해당 댓글 이상단에노 출될 수 있게 추 천 · 반대를 하도 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 주당은 특 히3일 열 린여 야 대선 후 보간 1차 TV토론 을전 후 로 최 소한 22 건의기사에대한여 론 조작이이 뤄 졌다 고보고있다.지원단관계자는“’ 디 스 코 드’라는해 외메 신 저 를이용해서회원 들 에게단시간내 집중 적으로추 천 버 튼 을 클릭 하도 록 했다”고했다.지원단은여 론 조작이의심 되 는기사 및 7명 이포함 된 대화방 캡처 사진등을 검찰 에 증거 자 료 로제 출 했다. 박 찬 대선대위수 석 대 변 인은“국 민 의 힘 선대 본 이자 체 적으로 댓글 조작단 체 까지구 축 하며전방위적여 론 조작을일 삼 았다는것은실로경 악 할만한일”이 라며“2012년대선과정에서국가기관 인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댓 글 조작에동원한세력이10년이지난지 금또다시이 런 일을 벌 인셈”이라고비 판했다. 민 주당은 윤후 보의 배우 자김건 희씨 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 루 의 혹 에 대한 공세수위도 한 껏높 였다. 김 씨 가 외 부에공개한 계 좌 가 아 닌별 도 계 좌 로 주식 거 래를 했다는 내용이담 긴 언 론 보도를언급하면서다. 전날 KBS 는 김 씨 가 2009년12월 23일 ~ 2012년12월 7 일1 46 만주, 약 5 0 억 원 규 모의주식을 거 래했다고보도했다. 윤후 보 측 은그 간“김 씨 가 2010년 5 월이 후 ( 투 자를 맡 긴측 과 ) 관계를 끊 었다”고주장해왔다. 윤호중 원내대 표 는 “주가 조작 자 체 도 악랄 한 범죄 지만 증거 조작으로사건 을은 폐 하며국 민 을속이는것은더더욱 용서받지못할 중죄 ”라며“자 본 시장법상 ( 주가조작을통한 ) 5 0 억 원이상의이익 은 5 년이상의 징 역을치러 야 하는 중범죄 다. ( 김 씨 ) 공소시 효 역시만 료되 지않은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신은별기자 “이제는김건 희 가아 닌 김 혜 경의시간 이다.” 이재 명 더 불 어 민 주당 대선 후 보와 윤 석열 국 민 의 힘 대선 후 보 간 ‘ 배우 자 리 스크’의공수가바 뀌 었다. 윤후 보의 배 우 자김건 희씨 가 허 위이력에대한대국 민 사과기자회 견 을 열 때만해도수세적 이던국 민 의 힘 이이 후 보의부인김 혜 경 씨 의과 잉 의전과법인카드 유 용의 혹 에 연일공세를강화하고있다. 권영 세국 민 의 힘 선대 본 부장은 10일 김 혜 경 씨 의전날기자회 견 에대해“주어 와목적어가 없 는 희 한한 8분 짜 리사과 쇼 ”라고목소리를 높 였다. 누 가 잘 못했 다는건지,김 혜 경 씨본 인이 잘 못을인정 한다는건지 불 분 명 하다는것이다.지난 해12월 민 주당이김건 희씨 의사과기자 회 견 을 “내용이 없 다”고비판했던그대 로다. 김기현원내대 표 는 “ 많 게는 30인 분의음식이자 택 으로 배 달됐다는 데 ,경 기도공금으로대선선 거 운동목적의모 임을한게아 니 면그 많 은음식을 누 가 먹 었 느냐 ”며“김 혜 경 씨 의사실 소 명 이 없 으 니맹탕 사과”라고 꼬집 었다. 국 민 의 힘 은 ‘김 혜 경방지법’ 발 의도 예 고했다. 근 로기 준 법과 공무원행동강 령등에 △ 공익신고자 보 호 강화 △ 국 고 유 용 처벌 조 항 명 시 △ 공무원사적 업 무지시관련자 처벌△광 역자치단 체 특별 감 찰 관 도입등을 명 문화하 겠 다 는것이다.김 혜 경 씨 가 별 정직공무원에 게개인심부름을시 킨 것과 같 은 ‘직장 내 갑질 ’을 뿌 리 뽑겠 다는 취 지다. 선대 본 부 관계자는 “일터에서을의위치인 2030세대가크게분노하고있다”며“이 달 안에 발 의해대 표 공 약 으로 내세 울 것”이라고말했다. 국 민 의 힘 은그간‘김건 희 리스크’대응 에각 별 히신경을 써 왔다. 허 위이력 논 란 과 함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 혹 , 유튜브채 널관계자와의‘ 7 시간통화 록 ’ 등이지속적으로 공세의 빌 미가 돼 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설 연 휴 이 후 김 혜 경 씨 관련 의 혹 이 잇따 르면서이 후 보와 윤 후 보 의 처 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 석 이나 온 다. 포 털 사이트 네 이버의이달 1 ~ 10 일평 균검 색 량 을 분 석 하면,‘김 혜 경’ 검 색 량 이가장 많 았던이달 3일을 100으 로 볼 때평 균검 색 량 은 ‘김 혜 경’ 5 8,‘김 건 희 ’ 2 5 다. 여 론 이김 혜 경 씨 이 슈 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국 민 의 힘 으 로선 호 재다. 다만 ‘김건 희 리스크’가 말 끔 히해소 된 건아 닌 만큼과도한 공세가역공을 부를 수도있다. 윤 후 보는 “김 씨 의도 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 루 의 혹 에대해 윤후 보 측 이 거짓 해 명 을했다”는한언 론 보도에대해“ 굳 이 답변 할필요가있 나.국 민들 이다 알거 라 생 각한다”고선 을그었다. 김지현기자 與“보수단체댓글부대운영”국민의힘^신남성연대 7명檢고발 국민의힘“김혜경맹탕 사과”총공세$공수바뀐배우자리스크 “국민의힘선대본, 신남성연대설립 언론정화팀통해댓글^추천수조작 TV토론전후기사 22건여론조작” “김건희, 증거조작으로사건은폐” 주가조작연루의혹공세도높여 “주어^목적어없는 8분짜리사과쇼” “30인분자택배달음식누가먹었나” 이달네이버검색량김혜경>김건희 선대본부‘김혜경방지법’예고도 ‘현무시리 즈 ’ 등 우 리 군 의 최 신 예 미 사일을운용하는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전 략 능력을 한 층 높 인 ‘ 육군 미사일전 략 사령부’로 확 대개 편된 다. 군 의미사 일전력강화는물 론 , 최근군 사적위협 으로급부상한북한미사일무기 체 제에 맞 춤 대응하는포 석 도있다. 국방부는 10일이 런 내용을 담은 육 군 미사일사령부령일부 개정안을 4 월 개 편 을 목 표 로 입법 예 고했다. 개 편 후 미사일전 략 사령부는 각종안보위협에 대응하고,전시에는전 략 적·작전적 표 적 을타 격 하는임무를담당하게 된 다.‘적 지종심작전지역에서의타 격 작전과 예 하부대의평시·전시지 휘 통제에관한사 항 관장’이라는기존미사일사령부임무 에더해타 격 목 표설 정 및 작전수행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구조다. 사령관 계급도기존소장에서 중 장으로 격 상 되 고 내부 조직역시사령부 본 부의 참 모 부와직할부대가보강 될예 정이다. 미사일사령부는 201 4 년 4 월 창설 됐 다. 7 년 만에다시조직위상과 임무에 손을 댄 건, 급 변 하는 국제안보 환 경에 대응하려면미사일능력 향 상이 절 실하 다는 판단에서다. 특 히 최근잇 단 도 발 과 기 술 고도화로 현실적위협으로 다 가 온 북한 미사일 능력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국방부관계자는“전방 위안보위협에능동적으로대응하라는 국 민 적요구가 증 대 됨 에 따 라국방개 혁 2.0에반 영된 부대개 편 계 획 과연계해 조직개 편 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 했 다.여기에지난해한미미사일지 침 이종 료되 면서한국이 탄두중량 과사 거 리제 한 없 이미사일을 자 유롭 게개 발 할 수 있게 된 여건도 힘 을실었다. 다만 군 은이번개 편 이 육 ·해·공 군 을 합 쳐 전 략 사령부를신 설 하려는의도는 아 니 라고 못 박았다. 양 욱 아 산 정책연 구원부연구위원은 “각 군 의협조가 쉽 지않아 육군 으로한정해개 편 을진행한 것으로보인다”며“북한미사일위협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 는 만큼 육군 만이 라도 대응 능력을 높 이자는 취 지”라고 해 석 했다. 정준기기자 軍, 미사일전략사령부권한대폭강화“北미사일위협맞춤대응” 국방부“육군에한정된개편안” 이준석(왼쪽) 국민의힘대표가10일국 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의손을붙잡고대화를나누고있다.이할머니는이날이대표에게여가부폐지공약재고를요청했으나 이대표는 “(위안부피해자관련)일을제대로할부처를둬서지원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 오대근기자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 19 ) 확 진자와 밀 접접 촉 자등의 투표권 보장을위해대선당일 ( 3월 9일 ) 투표 시 간을 오후 7 시30분까지연장하는내용 의공직선 거 법개정안이10일국회정치 개 혁특별 위전 체 회의를통과했다. 코 로 나19 확 진· 격 리자의 참 정 권 을보장하면 서도비감 염 자와의동선을분리하기위 해 투표 시간을기존 오 전 6 시 ~오후 6 시 에서1시간30분 늘 린것이다. 전 체 회의의결에 앞 서정개 특 위법안 1소위는이날 선 거 법개정안을여 야 합 의로 의결했다. 당초여 야 는 투표 시간 을 오후 9시까지 총 3시간연장하는내 용의공직선 거 법개정안을 발 의했다.이 에 중앙 선 거 관리위원회가인력과 비용 문제 등을 이 유 로 강하게반대하면서 1시간 30분 연장으로 절 충했다. 투표 시간을 3시간연장할경 우약 22 6억 원 이추가로 소요 된 다는 게선관위추 산 이었다. 정개 특 위문 턱 을넘은개정안은법제 사법위를 거쳐 이르면1 4 일 열릴예 정인 국회 본 회의에서 처 리 될 전 망 이다.이 렇 게 되 면방역당국에 투표 의사를밝히고 특별외출 허 가를 받은 확 진· 격 리자는 투표 당일 오후 6 시 ~7 시30분에 투표 에 참 여할 수있다. 투표 마 감이 오후 7 시 30분으로 늦 어지면서이번대선의개 표 작 업 과지상 파 방 송 3사의 출 구조사결 과공개도 오후7 시30분이 후 로 순 연 될 것으로보인다. 이서희기자 확진자별도투표, 오후 6시~7시 30분 선거법개정안정개특위통과 侶 이재명,한국노총과노동정책협약식 이용수할머니,이준석에 “여가부폐지반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