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D4 대선 D-25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지지율 취약 지대’인 2030세대여성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는다. 다만 윤 후 보가 상정하는 2030 여성이기혼자와 양육자중심이라는건한계로꼽힌다. 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 ‘여성청년정 책태스크포스 ( TF ) ’는 10일△1인가구 를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임산부영 양제모바일기프티콘지원△지방자치 단체의출산지원프로그램에중앙정부 지원책추가 등의공약 내용을 확정했 다. TF는 2030 여성공약 발굴을 목표 로지난달 22일윤 후보의여성청년보 좌역10명을중심으로구성됐다. TF는보증금 2억5,000만원이하주 택·빌라·오피스텔에거주하는 1인가구 를대상으로현관문이중잠금장치, 휴 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와 가정용 폐쇄회로 ( CC ) TV 등을 지원하기로 했 다. 1인가구 남성도 신청할 수있지만, 안전 문제에민감한 여성표심을 주로 겨냥한 셈이다. 또한 현재보건소에가 서임산부등록을마쳐야받을수있는 영양제 ( 엽산·철분제 ) 에비타민D를 더 해모바일기프티콘으로지원하고,지자 체별로 천차만별인 출산 지원 프로그 램을 중앙정부가 보완하는 내용도 마 련했다. TF는 10일난임부부간담회를열고 치료비지원확대, 난임부부우울증상 담센터활성화 등정책제언을 모았다. TF는이러한내용을윤후보의정책공 약에담아다음주중발표한다. 다만윤후보의공약이여성들이염원 하는성차별문제의구조적해결보다는 생활 밀착형‘미니공약’에그친다는점 은한계로지적된다.2030세대남성들의 반발을피하기위해기혼여성이나가족 을위한 공약을주로내놓는게아니냐 는지적도있다.윤후보가그간 ‘심쿵약 속’ 공약 36개중미혼여성을대상으로 하는것은없다. 윤 후보의 20대여성지지율은 여전 히고전중이다.지난 8, 9일실시된칸타 코리아·서울경제여론조사에서윤후보 의 20대여성지지율은 15.9%로, 모든 연령과 세대를 통틀어가장 낮았다. 지 난 4일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에서 도 윤 후보를지지한다다고 밝힌 20대 여성응답자비율은29%로,전체지지율 43%을밑돌았다. ※자세한여론조사내용은칸타코리 아·리얼미터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재연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정치 권의금기인연금개혁방안을대선공약 집에담았다.연금개혁은‘득표’에도움이 되지않는다는이유로선거 때 마다후 순 위로밀 려왔 다.다만이후보의공약은공 적연금의보장확대가중심이어서보 험 요 율인상, 직 역연금통 합 등시급한개혁 은피해 갈 가 능 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 다. 국민연금을‘더내고 덜 받도록’개혁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많 지만,이후보는반대 방 향 으로가는것이다. 11일한국일보 취재결과,이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 공적연금개혁을대통 령임기내에시 작 하 겠 다 ” 고약속할 방 침 이다. 집권하자마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출 범 시 켜 2023년 까 지개혁안을마련하 겠 다는내 용이다. 2023년은정부가 5년마다국민 연금의건전성을점 검 하는‘재정계산’을 시 행 하는해다. 이후보는국민연금보장확대에 무 게 를 둔 다. 근 로소득이있는수급자의연 금 삭 감 규 모를 단계적으로 축 소 조정 하 겠 다는내용이공약집에포 함 됐다.현 재는전체국민연금가 입 자의3년간 평 균월 소득을 초 과하는 소득이있는 수 급자에대해연금의 최 대50%를 깎 는 데 , 감 액 비율을 줄 인다는것이다. “노 인들 의재취 업 의지를 떨 어 뜨린 다 ” 는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연금 재정건전성 강 화 와는역 행 한다. 장 애 인연금과 노 령연금지급대상 ( 현 행 소득하위 7 0% ) 을확대하 겠 다는내 용도 들어있다. 중증장 애 인에게지급 하는 장 애 인연금은 보 편 지급으로 전 면확대를추 진 한다. 민주당은지급대 상이약 28만명 늘 어 날 것으로추산한 다. 만 65세이상 노 인용기 초 연금도점 진 적으로대상을확대하 겠 다는문구가 담 겼 다.국민연금수령 액 에 따 라기 초 연 금을 삭 감하는연계감 액 제도와부부가 동 시에기 초 연금을수급하면감 액 하는 규 정은폐지하기로했다. 국민연금보 험요 율인상이나 직 역연 금과의통 합 문제는공약집에담기지않 아 절 반의개혁이라는우 려 를 살 것으로 보인다.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는공 무 원연금등 특 수 직 역연금을국민연금에 통 합 하고보 험요 율을인상해야한다는 공약을발표한 바있다. 민주당선대위 핵 심관계자는 11일한국일보와통화에 서 “ 보 험요 율인상이나 직 역연금 통 합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 지금언급하기는이 르 다 ” 고 말 했다. 홍인택기자 李“靑제2부속실, 폐지대신투명운영” 尹‘지지율취약지대’ 2030 여심구애 “더걷지않고더준다”$ 이재명표 ‘거꾸로 가는’ 연금개혁 정책공약집에“임기내개혁시작” 근로소득있는수급자감액축소 수혜대상추가등보장확대무게 보험요율인상·직역연금통합없어 재정건전성강화필요성에역행 난임부부치료비지원확대등 내주발표할정책공약에포함 “기혼·양육자중심미니공약”지적 1인가구안심홈세트 임산부영양제기프티콘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대표와 정진석국회부의장이11 일충남천안시천안역에서 ‘열정열차’ 출발전인사를하고 있다. 천안=뉴스1 이낙연(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이1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 에서선대위본부장단회의를주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㽮 공약홍보 ‘열정열차’ 출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대선 공약집에영부인을보좌하는청와대제2 부속실을 투 명하게 운 영하 겠 다는내용 이포 함 된것으로11일확인됐다. 앞 서윤 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청와대제2 부 속실폐지공약을밝힌것과대조적이다. 영부인의지위와활 동 이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형성된관 행 이라는점에서청 와대제2 부속실폐지는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이후보는정책공약집에청와대조 직 개 편 과 관련해 “ 제2 부속실을 투 명하 게 운 영하여대통령 배 우자의국내통 합 , 국제 외교 활 동 을지원하 겠 다 ” 고약 속할계 획 이다.청와대제2 부속실은영 부인의의전과연 설 지원등을담당하지 만, 법 적 근 거가없어권한과 예 산집 행 이불 투 명하다는지적을받아 왔 다. 이후보의공약은이를 투 명하게 운 영 함 으로 써 불 필요 한오해나부정적인인 식 을 개선하 겠 다는 취지다. 이후보는 지난해12 월 윤 후보의해당 공약에대 해 “퍼 스트 레 이 디 가 그냥 폼 으로있는 존 재는아니다 ” 고비 판 했다. 현재‘중년남성중심’의내 각 구성을 개선하 겠 다는공약도 검토 하고있는것 으로 파악 됐다. 남자든여자든 특 정성 이60%를 초 과하지않도록성별·연령을 고 려 한 균 형내 각 을구성하 겠 다는구상 이다. 남 녀 동 수가 아 닌 특 정 성에 대해 ‘60%’라는제한을 두 는 배 경에는 남 녀 동 수 내 각 이현재로선 쉽 지않은 과제 이기 때 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 7 년대 선당시‘남 녀동 수내 각 구성을위해 노 력 한다’고천명하 며 경제 협력 개발기구 ( OE CD ) 평균 에맞게여성장관을내 각 의30%임명하 겠 다고약속한 바있다. 이 같 은 노력 에도 실제내 각 의여성장 관 비율은 30%에미치지 못 하는 때 가 많 았다. 아울러정치에서의세대 교 체를위해선 거에 최초 출마하는만34세이하청년후 보를대상으로기 탁 금폐지공약도제시 할 예 정이다.현 행법 상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1,500만원의선거기 탁 금을중앙선 관위에내고,15%이상득표해야전 액 을 돌 려 받을수있다.이러한기 탁 금제도가 청년이정치에도전하는 데 장 벽 으로 작 용하고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편 ,민주당선대위가중앙선관위에 제출한이후보의‘10대공약’에는대통 령제를 현 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 제로 바 꾸 는 권 력 구조 개 헌 등이포 함 됐다. 홍인택기자 내각성비‘6대4’등공약방침 영부인활동지원관행필요판단 대통령 4년중임제개헌도 포함 이낙연, 莃 선대위본부장단회의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