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D5 종합 안전의무미이행입증 총력$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처벌’ 주목 고용노동부가 토사 붕괴사고로 노 동자 3명이사망한경기양주시채석장 운영주체인삼표산업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수사강도를높이고있다.안 전관리책임자인대표이사입건에이어 본사압수수색에들어가면서‘중대재해 처벌법1호기소’의지를보이고있는가 운데,‘1호처벌’까지이어질수있을지가 관심사다.법적용첫사건이란상징성이 있는만큼, 고용부는정확한사고원인 과대표이사책임소재사이연관성입증 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11일고용부에따르면삼표산업을수 사중인중앙지방고용노동청이이날서 울 종로구에있는 삼표산업본사압수 수색에돌입했다.양주사업소현장사무 실압수수색후두번째강제수사로,수 사담당 근로감독관 6명과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근로감독관등 45명이투 입됐다.회사와대표이사의안전관리절 차관련증거를확보하는게가장중요 한목적이다. 지난달 27일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 은 노동자 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 하지않은 사업주와경영책임자에게형 사처벌을 내릴수있는게핵심이다.이 미중앙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구축하 지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달 9일 책 임자에해당하는이종신 골재부문 총 괄 대표를 중대재해법위반 혐의로입 건했다. 정황에서나아가실제법위반여부를 판단하려면안전관리를충분히했다는 회사주장이맞는지철저히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려면토사 붕괴가정확히어 떤이유로발생했고, 붕괴원인이될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파악했는지, 파 악후점검과개선조치를책임자가지시 했는지가핵심이다. 지금까지사고 현장 지질구조 분석 에상당한 시간을들인것도삼표측의 붕괴위험성인지여부를 가리기위해 서였다. 현재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설치되지않은 점등어느 정 도 원인추정이완료됐고, 회사와 경영 책임자의이같은 위험요인발굴 절차 에문제가있는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가 압수물에서안전 의무 미 이행 증거를 찾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확신하기어렵다. 위반 혐의확인후재 판에넘겨진 뒤에도 의무 위반 정도와 안전조치기준 등을 둘러싼치열한 법 적공방이예상된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김앤장과 광장을법률대리인으 로선임했다. 고용부 입장에선 자칫 법원에서무 죄판결이나면 1호 사건 ‘본보기’ 삼으 려무리하게수사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있다.고용부관계자는“중요한건 경영책임자안전보건확보의무인데,초 기조사에빨리들어갔기때문에현장사 무소 주요 자료를 신속히입수해뒀고, 본사자료를맞춰봐야하는단계”라며 “급하게서두르기보다는경영책임자소 환 조사와 자료 분석을 병행하며기소 의견으로검 찰 에 송 치할지여부를 엄 중 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 다. 맹하경기자 ( ) ( ) ( ) ( ) ( ) ( ) ( ) 고용부, 45명투입본사압수수색 대표이사입건이어기소의지 사측, 채석장붕괴위험파악뒤 개선조치지시여부가핵심될듯 고용부“자료분석뒤기소결정” 의무위반정도^안전조치기준등 향후치열한법정공방예상 박 근 혜 ( 사진 ) 전대 통령 이 옛 국 회의 원지역구인대구달성 군 에 퇴 원후 머 무 를 사저를 마 련한 것으로 11일확인됐 다.지난해12 월 사면 복권 된 박 전대 통 령 은지병악 화 로현재삼성서울병원에 서입원치료를 받 고있다. 야 권 관계자에따르면, 박 전대 통령 측 유영하 변 호사는지난달 달성 군 유 가 읍 쌍 계리의지하 1 층 , 지상 2 층짜 리 전원주 택 을 매 입했다. 대지면적 1,676 ㎡ ,연면적712 ㎡규모 로방 8 개에 엘 리 베 이 터 가설치된주거용건물과 3개동 의부속건축물이 딸렸 다. 1 0m 가 넘는 외 부 담장에다 곳곳 에 폐쇄 회로 ( CC ) 달성 군 은 박 전 대 통령 이 199 8년 보 궐 선거에당선되며정치 에입문한이후내리4 선을한정치적고 향 이 자 지지 텃밭 이다. 박 전대 통령 의 퇴 원시기는미정인상 태 지 만,건강회 복 속도에따라 오 는 2 0 일전 후로 퇴 원할수도있다고한다. 정치 권 에선 박 전대 통령 이 퇴 원후 머 물거처에대한여러추측이나 온 바 있 다. 2 0 17 년탄 핵이후청와대에서나와 지내 던 서울강 남 구삼성동사저가 매각 됐고,이후 거처로 마 련했 던 내 곡 동 사 저도지난해 8월 법원경 매 를 통 해 매각 됐기때문이다. 당초 퇴 원후 통 원치료 를위해서울에단독주 택 을 매 입하는방 안도검토됐으나, 박 전대 통령 은 낙향 승 은호 ( 사진 ) 코린 도그 룹 회장이 국세 청과의1, 000억 원대 세 금소 송 에서 최 종 승 소했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특 별 1부 ( 주심 박 정 화 대법관 ) 는 지난 달 27일 승 회장이서초 세 무서장을 상대로 “과 세 처분을 취 소해달라”며 제기한 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승 회장은 국 내 최 대 목재기업이 었던 동 화 기업 창 업주 고 ( 故 ) 승 상 배 회장의장 남 으로, 1976 년 인도 네 시아로진 출 해 코린 도 그 룹 을설 립 했다. 세 무당 국 은 2 0 14 년승 회장이‘한 국 거주자’에해당한다며해 외 에서 벌어들인소 득 에대해1, 000억 원대 세 금을부과했다. 승 회장은자신이 소 득세 법상 ‘비거주자’에해당한다 며조 세 심판원에심판청구를했지만 받 아들여지지않자,서초 세 무서장을 상대로종 합 소 득세 등부과처분 취 소소 송 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 점은 국 내거주자 판단 요소 인 ‘중대한이해관계자의중심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로 모 아 졌 다. 2 0 1 8년 1심재판부는 승 회장을 한 국 거주자로 판단하고 승 회장 에게 부과한 세 금 1, 000억 원중73 억 원만 취 소해, 사실 상원고 패 소판결 을내 렸 다. 그러나 지난해 9 월항 소심재판부는 승 회장을인 도 네 시아거주자로보고“과 세 처분 을 취 소하라”고판단했다.현행법상 국 내거주자 판정요건은 1 8 3일이 상 국 내체 류 인데, 승 회장은연 평균 12 8 일가 량 한 국 에 머 물 렀 기때문이 다. 항 소심재판부는 “조 세 조 약 상 승 회장은 한 국 과인도 네 시아에 모 두 거주지를 두고있지만,인도 네 시 아에일상적거소를 두고있 던 인도 네 시아거주자에해당한다”며“이번 사건 과 세 기간에 국 내거주자로서 소 득세납세 의무를 부담하지않는 다”고판단했다. 코린 도 그 룹 은 목재에서시 작 해 컨테 이 너 제조,부동산개발, 화학 , 배 터 리부 품 , 팜오 일, 금 융 등 계열사 3 0 여 곳 을 둔 연 매출 1조 원대인도 네 시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동 남 아시아의 한상 ( 韓商 ) 대부로 불 리 는 승 회장은 제5회한상대회장을 연임하고, 아시아한인총연 합 회에서 15 년 동안 수장을 맡았 다. 코린 도 ( Korindo ) 는한 국 ( Korea ) 과인도 네 시아 ( Indonesia ) 에서따 온 말 이 다. 문재연기자 승은호코린도그룹회장 1000억대세금소송최종승소 11일중부지방고용노동청관계자들이노동자 3명이숨지는중대산업재해를일으킨서울종로구삼표산 업본사를압수수색하고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보인11일서울종로구일대대기가뿌옇게관측되고있다.기상청은주말내내미세먼지농도가나쁠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 ) 주말내내미세먼지 ‘나쁨’ 대법“인도네시아거주자 소득세납부의무없어” 박근혜, 퇴원뒤‘정치적고향’으로간다 옛지역구대구달성군에사저 이달 20일전후퇴원가능성 30 사회 8 2022년2월12일토요일 ( ) ( ) ( ) ( ) ( ) ( ) ( ) 박 근 혜 ( 사진 ) 전대 통령 이 옛 국 회의 원지역구인대구달성 군 에 퇴 원후 머 무 를 사저를 마 련한 것으로 11일확인됐 다.지난해12 월 사면 복권 된 박 전대 통 령 은지병악 화 로현재삼성서울병원에 서입원치료를 받 고있다. 야 권 관계자에따르면, 박 전대 통령 측 유영하 변 호사는지난달 달성 군 유 가 읍 쌍 계리의지하 1 층 지상 2 층짜 리 전원주 택 을 매 입했다. 대지면적 1,676 ㎡ ,연면적712 ㎡규모 로방 8 개에 엘 리 베 이 터 가설치된주거용건물과 3개동 의부속건축물이 딸렸 다. 1 0m 가 넘는 외 부 담장에다 곳곳 에 폐쇄 회로 ( CC ) TV 가설치 돼 있어보안에도 용이하다. 매 입가 격 은25 억 원정도로 알 려 졌 다. 달성 군 은 박 전 대 통령 이 199 8년 보 궐 선거에당선되며정치 에입문한이후내리4 선을한정치적고 향 이 자 지지 텃밭 이다. 박 전대 통령 의 퇴 원시기는미정인상 태 지 만,건강회 복 속도에따라 오 는 2 0 일전 후로 퇴 원할수도있다고한다. 정치 권 에선 박 전대 통령 이 퇴 원후 머 물거처에대한여러추측이나 온 바 있 다. 2 0 17 년탄 핵이후청와대에서나와 지내 던 서울강 남 구삼성동사저가 매각 됐고,이후 거처로 마 련했 던 내 곡 동 사 저도지난해 8월 법원경 매 를 통 해 매각 됐기때문이다. 당초 퇴 원후 통 원치료 를위해서울에단독주 택 을 매 입하는방 안도검토됐으나, 박 전대 통령 은 낙향 을 택 한 셈 이다. 강유빈기자 ( ) ( ) ( ) ( ) ( ) ( ) ( ) 11일중부지방고용노동청관계자들이노동자 3명이숨지는중대산업재해를일으킨서울종로구삼표산 업본사를압수수색하고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보인11일서울종로구일대대기가뿌옇게관측되고있다.기상청은주말내내미세먼지농도가나쁠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 ) 주말내내미세먼지 ‘나쁨’ , ‘ ’ 옛지역구대구달성군에사저 이달 20일전후퇴원가능성 30 2 2022년2월12일토요일 베이징 “오심에도 승복하는 쑤이밍을 보라” 뒤끝 작렬中 러피겨요정싱글출전‘가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최고의 스타중한명으로이목이집중된카 밀라 발리예바 ( 16·러시아올림픽위 원회 ) 의도핑위반의혹이사실로드 러났다.남은개인전출전여부가조 만간가려질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 IOC ) 는 11일 일일 브리핑에서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양성반응을보였다고공 식발표했다. 11일AP·AFP·로이터 발리예바도핑양성공식확인 CAS가출전여부최종결정 단체전금메달박탈가능성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1일피겨스케이팅 특급스타카밀라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 베이징올림픽스 노 보드남자 슬 로 프 스타일에서은메달을 딴쑤 이 밍 ( 사진 ) 에 게중국여론의 찬 사가 쏟 아지고있다. “심판 오 심에도 불구하고결과에승복 하 며 진정한스포츠 맨십 을보여 줬 다”면 서 쇼 트트 랙 판정 논란 으로 들 끓 은 한 국을겨 냥 했다. 반중 감 정때문에한국에 온 중국 유 학생 들이신변에위협을받는일이없어 야 한다고도 했다. 주한중국대사 관 이 10일 황 대 헌 의전날 쇼 트트 랙 1,500 m 우승을 축 하하 며황급히 진 화 에 나섰 지 만 뒤끝 은여전 히 남 았 다. 관 영 환 구시보는 11일“중국은 도 덕 적이고 품 격있고 깨끗 한 금메달을 추 구한다”고 강 조했다.이어“이기면 누 르 고, 지면 흑 막이라고 주 장 하는 건 진정 한 스포츠정신이아 니 다”라고 강 변했 다.일부 판정 논란 으로 각 국 네티즌 이 격 앙돼 있지만그 럴 수 록 스포츠에대한 이해가 깊 어졌다면서중국의우월성을 은 근히뽐냈 다. 동시에중국은 17세 쑤 이 밍 이보여 준 의연한자세를부 각 시 켰 다.그는 7일결 승전에서 감점처 리해야할 캐나 다선수 의실수를심판이보지못해2위로밀렸 다. 뒤늦 게주심이 오 심을인정하면서메 달 순 위가 뒤 바 뀌 는가 싶 었다. 하지만 쑤 이 밍 은 “ 컨디션 이 좋았 고, 하고 싶 은 동작을 모두 해 냈 다” 며 판정에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이에인 민 일보 등 중 국 매 체들은 “소년영 웅 이 탄생 했다”, “올 림픽 역 사에영원 히 남 을 깊 은 감 동”이라고 쑤 이 밍 을 한 껏 치 켜 세 웠 다. 그러면서 쇼 트트 랙 경기탈 락 후 격 앙 된반응을보였던한국 팀 과대 비 시 켰 다. 환 구시보는“ 쇼 트트 랙강 자인한국 선수들이반 칙 으로결승에진출하지못 해기대가 컸 던한국 국 민 들이격한 상 실 감 을드러 낸 것은이해할 수있다”면 서도 “하지만 심판의결정을 존 중하는 것은 규 칙 과경기, 상대를 존 중하는 문 제”라고지적했다. 아 울 러“최 근 이틀간 중국 유학생 들 이한국에서 폭 행 당 했다는소문이 돌았 는데,만약경기와 관 련이있다면올림픽 정신에대한 모 독”이라 며 “철 저 한 조사 로중국 유학생 의 합 법적권 익 을보 호 해 달라”고 촉 구했다. 사 태 를수습하기보 다 되레큰 소리치 며 한국과의 갈 등을부 추 기는 뉘앙 스다. 뤼차오랴오닝 사회과 학 원연구원은 “일부한국 네티즌 의부 정적반응은 다소 비 이성적”이라 며 “일 부정치인들은선거에서 더많 은표를 얻 기위해반중 감 정을부 풀 리고있다”고 가세했다. 앞서 5일 쇼 트트 랙 남자 1,000 m 준 결승에서 황 대 헌 과이 준 서가 각각 다 른 조에서조1위와 2위로결승선을통과하 고도 석 연치 않 은 판정으로 실격됐다. 이후중국선수들이 모두 결승에진출해 금메달을목에 걸 었다.중국은 9일 황 대 헌 이1,500 m 에서우승하자다음날싱 하이 밍 주한 대사메시지를 통해“중국 국 민 들은 황 대 헌 선수의 활 약을 긍 정적 으로평가한다” 며 “이는양국국 민 의참 된우정을보여주는것”이라고 축 하했 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심판오심에스노보드金대신銀 주심실수인정에도이의제기안해 中매체들“진정한스포츠맨십” 쇼트트랙판정격앙된한국겨냥 “中유학생폭행설”갈등부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