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원하지않는불법성매매를강요받 고있습니다.폭언과폭행이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사람은행복한삶을위해가정, 직장에서 하루를 충실히 한다. 반면, 다른한편에서는여러종류의인신매 매 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고통을겪고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체류 신분 미비 자인 경우가 많은데,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이다. 신 분의어려움은본의아니게약자가되 어, 여러종류의폭행, 인신매매피해 자로노출된것이다. 피해자는 음지의 굴레에서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합법적으로나라에서도움 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인신매매의 범죄 집단은 생각보다 더욱 전문적인 조직형태를 띠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해 범죄 소탕의 기회를 받고, 피해자에게는 합법적인 영주 권을 취득하게 정부가 만든 솔루션 이 T-비자(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이다. T-비자란미국내에서일어난인신 매매업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 비자로써 신청 접수 후 철저하게 비밀리에 수사가 되며 피해자의 안전 역시 철저히 보호받 는다. T-비자를 신청하면 연방 이민서비 스국(USCIS)이 연방수사국(FBI)에 사건 케이스를 이전 후 검토를 진행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수사 협조 기 간 동안 임시 영주권이 나와 미국에 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다. 또한, T-비자를취득후3년동안미 국에 체류하며, 범죄 수사를 도왔다 는것이증명되면10년짜리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 T-비자는 성매매에 국한되지 않으 며,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물리적인힘이나사기,강압에의 한 성매매를 당한 사람 ■ 불법적인 노예 거래를 당한 사람 ■ 빚을 담보 로노동력을착취당한사람이해당한 다. T-비자신청시미국내에서발생했 다는 증거와 피해 본 증거물을 이민 국신청서양식 I-914와함께접수하 면 된다. 이때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 는없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는 정부 의수사에도움을주지않아도 T-비 자를신청할수있게된다. T-비자의 신청자는 4년 동안 합법 적인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추방재 판이진행중인사람도 T-비자를신 청할수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의 피해 자는 T-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추방 재판을연기하거나혹은취소하는청 원서(Motion)를 이민 법원에 접수할 수있게된다. 승인되는 즉시 추방 명령은 취소되 고, 진행중인추방재판은종료가된 다. 범죄의 피해를 보호하는 T-비자 법률칼럼 경찰총격 사망자 7년래 최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숨진사람의수가최소1,055명으 로 집계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 일보도했다. 2015년부터 경찰의 총격에 의한 사 망자수를집계해온이신문은2019년 999명, 2020년1,021명이사망한데이 어작년은사망자수가더욱늘어7년래 최다를기록했다고전했다. WP는미국전역에서강력사건이빈발 했던것을주된원인으로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보급으로공공장소를찾는사 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배경으로 꼽혔 다. 다만,전문가들은경찰총격에의한사 망자수가7년래최다라고해도예상범 위를벗어나큰폭으로증가한건아니 라고진단했다. 지난 7년간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 아 숨진 사람의 수가 적게는 연간 958 명(2016년)에서 많게는 연간 1,055명 (2021년)으로통상 1,000명안팎을유 지해왔다는이유에서다. 범죄학자이자 과학자인 앤드루 휠러 는이러한숫자는경찰총격사망자수 가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방식이 크게변하지않았음을시사한다면서” 경찰이 관여한 총격 사망이라는 측면 에서, 해당기간에경찰력행사에특별 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프랭클린 짐링 캘리포니아대학 범죄 학 교수도 2020년과 2021년 경찰 총 격에 의한 사망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연도별 증가 폭이 3%에 불과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 다. 미국에선 2020년 흑인인 조지 플로 이드가백인경찰의과잉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 응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비등했다. 작년전국서1천명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