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D5 대선 D-23 징집병감축과 모병제도입사이$ 2008년생김군은 군대를 갈까 대한민국국적을가진2008년생김한 국 ( 14·가명 ) 군은현행법에따라만 19세 가되는 2027년병역판정검사를받는 다. 현역판정이나온다는 가정하에김 군이4년제대학에입학하고그이후석· 박사등학업을이어가지않을계획이라 면, 늦어도만 27세가되는 2035년에는 입대해야한다.지난해기준현역판정률 은 83.1%,대학진학률은 71.5%였다.헌 법에명시된병역의무를져야하는대한 민국평균남성들은대부분이렇게20대 를보낸다. 그런데내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누가대통령이되느냐에따라김군과같 은‘미래의이남자 ( 20대남성 ) ’들삶에변 화가생길전망이다.주요대선후보 4명 모두현재 30만 명에달하는징집병규 모 감축 공약을 내걸었기때문이다. 일 부는 모병제전면 도입까지주장했다. 병역자원급감에따라병역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현실론을반영한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 수 국민의당 후보는징집병규모를 절 반이상으로 줄이고전문 부사관을 늘 리는,‘선택적모병제’와 ‘준모병제’를각 각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후보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해무인전투체계 로전환하고병사규모를 2030년 20만 명, 2040년까지15만 명으로 줄이겠다 고약속했다. 다만 모병제전환은무인 전투체계도입이완성되는 2040년이후 에나 검토해볼 수있다는입장이다. 심 상정정의당 후보는 2030년부터현재 50만명수준인병력규모를 30만명으 로줄여전면모병제를실시하는내용의 ‘한국형모병제’ 구상을 내놔 유일하게 징병제완전폐지를못박았다. 당선시 나리오별로김군의20대삶이어떻게바 뀔지따져봤다. ΍핂핺졓샇컮 : 펻헣픎풂졓펞 선택적모병제를공약한이후보가대 통령이되더라도 김군은 반드시군 복 무를 해야 한다. 선택적모병제는 현재 30만명인징집병규모를임기안 ( ~2027 년 ) 에15만명으로절반줄이고,전투부 사관과 군무원, 민간인력을 각각 5만 명씩충원해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한다.상비군병력은 50만명에 서40만명수준으로축소된다. 정부정책차원에서보면60%에달했 던 병사 의존율을 37.5%로 줄이고 부 사관 위주로 병력구조가 개편되는 것 이지만, 김군입장에선병사 ( 의무복무 ) 와부사관또는장교 ( 직업군인 ) 사이에 서하나를택해야하는현행제도와 다 를게없다. 말이모병제지,징병제가유 지되는 셈이다. 이재명캠프는 “전문성 있는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을대폭늘 리고징집병을줄여선택의폭을넓혔기 때문에선택적모병제로명명했다”고설 명했다. 인구추계에근거해김군이병역판정 검사를받는 2027년 19세남성인구는 22만~23만명으로추산된다.지난해현 역판정률 ( 83.1% ) 을적용하면병역가용 자원은 19만명.이후보가언급한 ‘징집 병15만명,전투부사관 5만명’ 배출도 빠듯하다.김군의현역판정가능성이커 질수있다는의미다. 다만전투부사관을아무도지원하지 않거나 극소수만 자원하는 극단적상 황을가정했을때징병기준으로약 4만 명이내의병역자원이남게된다.이경 우 김군의시력이나 평발 정도, 몸 무게 가커 트 라인수준이라면4급보충역 ( 사 회 복무요원 ) 판정을받을수도있다.이 재명캠프의김정 섭 세 종연 구소부소장 은“징집병15만명을기준으로가용자 원이 넘 치거나모자 랄 경우지 금처럼 현 역판정률을 조정해정원을 맞 출 수있 다”면서“병역 회 피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Ύ퓲컫폂샇컮 : 칺킲캏줂혾멂펻쫃줂 징병제유지를전제로병역구조를 짠 이후보와 달리윤후보는모병제전환 가능성을열어 놓 았다. 단, 검토 시기를 인공지능 ( AI ) 에기반한 무인전투체계 도입이후인 2040년으로 잡 았다.전차, 자주 포 는 물 론 함 정과 전투기까지도 AI 로 봇중 심의무인전투체계를구축해 야병역자원공 백 에대비한모병제를 논 할 수있다는것이다. 윤후보는지난해 9 월 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도“장기 적으로 20년정도 지나면모병제로 가 야하지않을까 싶 다”는 견 해를 밝 혔다. 2040년김군은 32세가된다. 현역판 정대상은이미전역했을나이라모병제 도입을기대하 며 입대를 마냥 미 룰 수없 다.만약김군이4급보충역판정을받았 다면 30대 중 반까지 연 기 할 수있다. 변 수는 윤 후보가 4명가 운 데가장 많 은 징집병유지를공약했다는 점 이다.그는 2030년유무인복 합 전투체계로전환해 징집병을20만명으로유지하고,무인전 투체계가 완성되는 2040년 15만 명으 로규모를축소 할 계획이다. 2030년 20세 남성인구가 20만 명 대 초 반이라는 점 을 감안 할 때 ‘징집병 20만 명’을 채 우 려 면현역판정비율이 100%가까이나와 줘 야한다.김군이보 충역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없다 는 얘 기다.윤석열캠프국방분과위원장 인김용현전 합동참 모 본 부 작 전 본 부장 은“2040년모병제도입여부는그때남 북 관계에달 려 있다” 며 “무인전투체계 전환은 모병제로 바 꿀 조 건 만 갖춘 것 일 뿐 , 반드시전면제도 도입을의미하 는 건 아 니 다”라고말했다. 종합 하면윤 후보 당선시김군은 사실상 현역으로 입대해야한다. Ώ킺캏헣샇컮 : 묾샎팖많솒쇪삲 2030년전면모병제전환 ( 한국형모 병제 ) 을공언한심후보가당선되면 22 세인김군은 군대에가지않아도 된다. 심후보는 2030년 총 상비병력을 30만 명으로 잡 았는데모집해 뽑 는 병사는 10만명이다. 2030년기준 20세인구의 절반에해당하는인원이다.모병률이 낮 아질것에대비해‘병사 초봉 300만 원’ 이라는당근을제시했다. 심후보는 완전 모병제전환에 앞 서 2029년까지는단계적으로의무복무 12 개 월 징집병과의무복무 4년의전문병 사를 합친 징모 혼합 제를 운 영하겠다 고 밝 혔다. 세부적으로해·공군은 2025 년까지, 육 군은 2029년까지만 병사를 뽑 아 모병제전환 준비를 마칠 계획이 다. 심상정캠프소속김 종 대전의원은 “2030년부터는징집을안 하기때문에 마 지 막 징집병이전역하는시 점 은 2031 년이된다” 며 “그때부터100%모병으로 충원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ΐ팖 쿦샇컮 : 펻솒샎 쫃줂많쁳 안후보역시징집병을줄이고전문부 사관을 확 대한다는 점 에서이후보 공 약과비 슷 하다. 다만 규모에차이가있 다. 안 후보는 임기내현재 30만 명인 병사를 50%줄이고, 감소한 50%의절 반을 전문 부사관으로 신규 채 용하겠 다고 했다. 결 과적으로 병사 수는 7만 5,000명,간부는기존20만명에 새 로 뽑 는 전문부사관 7만5,000명을 더해 27 만5,000명이된다. 2027년20대남성인 구가 20만 명대를 유지하는 만 큼 현역 은37.5%인7만5,000명,그나 머 지 ( 부사 관·장교지원자제 외 ) 는 보충역판정을 받는다는계산이나온다. 대신안 후보는 “줄어 든 현역병소요 에 연동 해전문 연 구요원,산업기능요원, 사 회 복무요원을 확 대해모 든청 년이국 방의의무를다 할 수있게하겠다”고말 했다.전문 연 구요원은석사이상의학위 를 취득 해병역지정업체로지정된 연 구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은 건 설업,공업,에 너 지산업등 특 정분야의 기술 자 격 또는 면 허 가있는경우 산업 현장에서복무한다. 김군이현역판정을받았더라도자 격 증 이나석·박사를 취득할 계획이라면다 양 한 대체복무를 노려 볼 만하다. 현행 법에따 르 면전문 연 구요원의복무기간 은 병역등급 판정에관계없이 36개 월 , 산업기능요원은현역은 34개 월 ,보충역 은23개 월 이다. 헏헣쪟엳뫊재줊읾뫃퍋 , 킲컿픎 ? 대선후보들이내 놓 은공약의실현가 능성은미래적정병력이 얼마 인가와 맞 물려 있다. 국방부관계자는“현재관 련 연 구를진행 중 으로미래의인구구조와 무인화율, 부사관지원율, 병사업무 외 주화 가능여부, 안보 상황 등이변수” 라고 말했다.이들 변수는 후보들이내 건 공약의전제조 건 이기도하다. 이후보의공약은 다 른 후보들보다 정교하고 촘촘 한편이다.보 초 병이나행 정병,조리병의업무를군무원이나민간 아 웃 소 싱 으로충원해징집병력을줄이 고 숙련 된전투부사관을 증 원하는 것 으로군당국이오 랜 기간고민해온과 제다. 문제는 징집병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만 큼 병사들의임무를 군무원 이나 민간업체가 온전 히 대체 할 수 있 느냐다. 군 관계자는 “ 격 ·오지에서행정업무 를자원 할 군무원이 얼마 나 될 지의문이 고전시에대비해조리병을없 애 면안된 다는의 견 이적지않다” 며 “보 초 병이전 시주 둔 지경 호 도 맡 기때문에사설업 체에100% 넘 기는것역시부 담스 러 운 일”이라고했다.전문부사관비율은늘 렸 지만 실제지원을 많 이하리 란 보장 도 없다. 2008년부터임기제부사관 ( 4 년복무· 월 200만 원 ) 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나 2017, 2018년에는 모집 목표 의 절반이안 되는 45%만 지원한 것이현 실이다. 윤 후보 공약이현실화하 려 면 2040 년까지무인전투체계로100%전환해야 한다.하지만윤후보는‘2030년유무인 복 합 체계전환, 2040년무인체계완전 전환’이라는두 루뭉 술한시간 표 만제시 했을 뿐 , 구체적일정이나 예 산은언급 하지않았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병사 수를 각 각 10만 명, 7만5,000명으로제시했다. △북 한이100만명이상의상비군을보 유한 점△ 산 악 지대가 많 아보병이 많 이 필 요한 한반도 지형을 경시한 것아 니 냐는지적이나온다. 특히 병사수를대 폭줄이고산업현장에투입되는대체복 무를 늘리겠다는안 후보의공약은지 나치게안이하다는평가다.군관계자는 “가 뜩 이나 병사가 모자 란 데대체복무 를 늘리는 게과 연 한반도안보현실에 적 합 한지의문”이라 며 “정부가 2년전 산업계반발에도전문 연 구요원과산업 기능요원의정원을줄였던데는그만한 이유가있다”고 꼬 집었다. 심후보가제시한완전모병제에대한 지적은 후보들 사이에서나 왔 다. 이후 보 측 은 “모병제를 운 용하는일 본 , 프 랑스 ,영국등주요국의입대율이3%를 넘 지않는데한국사 회 에서 청 년의절반 이모병으로입대한다는 건 비현실적가 정”이라고했다. 2015년전면모병제를 도입하 려 던대만도병력수급난을이유 로시행을 연 기했다. 정승임기자 <3>軍생활고충누가덜어줄까 내삶의공약 4당 대선후보들이 20대대선 캐스팅 보터로 떠 오 른 ‘이남자 ( 20대남성 ) ’의 표 심을 잡 기위해 너 도나도 ‘병사 처 우’를 개선하겠다고 목 소리를 높 이고있다.대 표 적으로안철수국민의당후보를제 외 한모 든 후보가병사 월 급을적어도200 만원은주겠다고약속했다.또의무복 무에상 응 하는 ‘당근’을제시하 며 20년 전위헌판 결 이난군가산 점 제의빈자리 를메우겠다고선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병장 월 급 200만원인상’을 필 두로 △ 병사 반 값 통신요 금△ 병사 태블릿 PC 허 용 △ 군복무 청 년상해보 험 도입 △ 군 복무 경 험 학 점 인정제 확 대등의 공약을내 놓 았다.국방부의‘2022~2026 국방 중 기계획’에따 르 면 올 해 67만 원 ( 병장기준 ) 인병사 월 급은 2026년까지 100만원수준으로인상되는데,두배를 더지급하겠다는것이다. 입대일부터전역후 귀 가일까지발생 하는 모 든 종류 의사고피해를 보장하 는내용도 눈 에 띈 다.현재공무 중 사고 는 군인재해보상법에의해지원받지만 보상받는사고 범 위나수준이미 흡 하다 고이후보는주장한다.군복무 중 학 점 을 취득 하는 ‘군복무경 험 학 점 인정제’ 도적용 대상을 모 든 대학으로 확 대하 고 취득할 수있는학 점 역시 연 간 12학 점 에서18개 월 기준 ( 육 군복무기간 ) 21 학 점 으로늘리겠다고했다. 윤석열국민의힘후보는이에질세라 “ 취 임 즉 시병사 월 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공언했다.‘임기내’라고 언급한이후보에비해시기를 앞 당기고, 대상도모 든 병사로넓혔다. 윤후보는 또군복무 청 년에게 청 약가 점 5 점 을부 여하고 ROTC 를비 롯 한단기복무장교 의복무기간단축,인공지능 ( AI ) 입대 코 디네 이터를 도입해입영대기시간을 제 로 ( 0 ) 로줄이는등 깨알 공약을여 럿 제 시했다. 2030년전면모병제전환을내 건 심상 정정의당후보는한술더 떠 병사 월 급 300만원을약속했다. 올 해1만원으로 오 른 병사급 식 비를 1만5,000원으로늘 리고‘공무상상해에대한국가책임치 료 제’를도입,현재6개 월 로한정된군인치 료 비를완치때까지보장하겠다고했다. 문제는재원이다.이재명캠프는‘선택 적모병제’ 전환에 5조 원안 팎 이, 병사 상해보 험 전면도입에90 억 원이투입 될 것으로보고있다.이후보는“국방 예 산 자 연 증 가분과 일부 예 산을 전환해서 충분 히 조달 할 수있다”고 밝 혔다. 윤 후보 측 도 “현재병사 봉 급은 연 간 2조 1,000 억 원이소요되는데, 최저 임 금 으로 보장하면지 금 보다 5조1,000 억 원이더 필 요하다” 며 “ 엄격 한 세출 구조조정으 로재원을 마련할 수있다”고자신했다. 그러나 5조원이면군이보유한 최 신 예스텔스 전투기 F - 35 A ( 대당 1,200 억 원 ) 를40대 넘 게 살 수있는 돈 이다.재원 확 보여력은 물 론,‘불요불급’ 논란 도제 기 될 수 밖 에없는이유다. 안 후보는이런병사 봉 급 확 대를 포 퓰 리 즘 으로규정했다. 특히 이·윤후보의 공약을“200만원으로 청 년 표 심을사 려 는 매표 행위”라고 싸잡 아비판했다. 그 는대신전역하면사 회 진출지원 금 명 목 으로1,000만원을지급 할 계획이다. 처 우 개선공약들은 ‘역차별’ 논란 에 서도 자유 롭 지않다. 우선 병사 월 급 200만원시대가열리면현재170만원 대인 하사 1 호봉 보다 많 이받게된다. 자 연스레 “부사관과 장교 월 급은어떻 게 할 것이냐”는 물음 이 뒤 따 른 다.다만 2020년기준으로수당을 합친 하사 연 봉 은 3,312만원으로 월 200만원보다 많 다.때문에미래모병제에대비해병사 월 급을현실화하는것이나 쁘 지않다는 의 견 도나온다. 군 필 자에게 청 약가 점 5 점 을부여하는 윤 후보 공약역시여성역차별소지가 있다.윤후보캠프의김용현전 합참작 전 본 부장은 “주택은 통상 결혼 한 뒤 에 구입해아내도 같이 혜 택을 보는 만 큼 너 무 ‘ 젠 더 갈 등’으로만보지말아달라” 고했다. 정승임기자 李, 현역^직업군인선택가능 병사의존줄이고부사관위주개편 민간아웃소싱등정책촘촘하지만 병사업무온전히대체할지는의문 尹, 무인전투체계전환강조 전차^전투기등AI 로봇중심구축 모병제검토속징집병20만유지 2040년전환시예산등두루뭉술 沈, 한국형모병제도입공언 2029년까지징집병^전문병사혼합 “병사초봉300만원”당근제시에도 日^佛등입대율낮아비현실적평가 安, 다양한대체복무기회제공 병사50%줄이고전문부사관확대 전문연구요원등산업현장에투입 “한반도안보현실에부적합”지적 너도나도“병사월급적어도 200만원”$재원확보문제^역차별논란도 20대男표심잡기위해당근제시 李^尹^沈, 월급 2배인상공약 安은사회진출지원금지급차별 대선후보별 병역제도 공약 · 평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병역 구조 - 선택적모병제징집병 규모를절반으로줄이고 외주화·전투부사관충원 - 국방혁신4.0 2040년까지 무인전투체계로전환한뒤 모병제검토가능 - 한국형모병제 2030년부터전면 모병제로전환 - 준모병제징집병규모를 4분의1로줄이고 전문연구요원등 대체복무늘려 병력 규모 - 40만명 (간부25만·병사15만) - 2030년40만명, 2040년30만명(간부와병사는절반씩) - 30만명 (간부20만·병사10만) - 35만명 (간부27만5,000·병사7만5,000) 병사 월급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해당공약없음 군인 복지 - 병사반값통신요금,상해보험전면실시,군 복무학점제확대 - 군필자청약가점5점부여,ROTC복무기간 단축,입영대기제로화 - 군인상해에대한국가책임치료제도입,병사 1일급식비1만원→1만5,000원 - 병사전역시사회진출지원금1,000만원지원 장점 - 징병제와모병제한계를절충해현실적병력 구조변화를가장정교하게설계 - 병력규모를가장보수적으로잡고모병제 전환에도조건달아안보공백최소화.2030년 모병제전환전까지중단간계로드맵을비교적 탄탄하게제시 - 군인복지공약에선심성요소가장적어 단점 - 낮은부사관지원율극복과민간외주화성공이 과제 - 무인전투체계로어떻게전환할지예산등 구체적로드맵제시못해 - 100만명넘는북한상비군과낮은모병지원율 감안할때현실성낮아 - 병사줄이고대체복무늘리는방향이한반도 안보현실에부적합 ● 현재병력규모 간부20만·병사 30만명 ● 자료 정당선거캠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