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D6 사회 “박근혜전대통령이살집이라고 해 서구경왔습니다.” 13일오후 1시쯤대구달성군유가읍 쌍계리. 박근혜전대통령이퇴원후살 집으로알려진전원주택주변은차량과 인파가섞여홍역을치렀다. 높이7, 8m 대리석담장을 돌아 골목길안쪽 정문 을배경으로기념사진을찍던지지자들 은 주택주변오르막길담장 가드레일 에올라서서집안을기웃거리기도했다. 경북 군위에서친구 세명과 왔다는 김 정식 ( 85 ) 씨는 “돌아가신어머니도이곳 근처에모셨는데,집터가 명당같다”고 말했다. 박전대통령이머물대구사저예정지 가주말나들이객의관광명소로급부상 하고있다. 11일사저소식이알려진뒤 주말이틀동안이곳에지지자수천명이 다녀가면서,쌍계리주민들은난생처음 원없이사람 구경을했다.이처럼사람 들이몰려들면서박전대통령이입주하 면‘제2 봉하마을’이될것이란전망까지 나오고있다. 부부,친구,일가족,지인단위의남녀 노소들은이른아침부터집구경에열을 올리고있었다.“사람이살지않는모양 이네” “여보, 나도 좀 보게올려줘” “같 이셀카한장찍자”“사저바로앞신축 건물에는경호원들이살게되나” 등이 런저런말들이끊임없이오갔다.사저로 알려진주택에서50m 떨어진쌍계오거 리부터교통체증이생기면서,이날아침 부터순찰차들이출동해교통정리에진 땀을흘리기도했다. 집주위를한바퀴둘러본지지자들은 삼삼오오둘러서서품평회를하기도했 다.“집은좋은데,오거리대각선방향아 파트단지에서훤히내려다보이는게걸 리네.”“집뒤편야산에세워진고압송전 탑도보기에는좋지않구먼.” 주택주변에선“박전대통령을감방 에가둔윤석열을찍으면안된다”고말 하던우리공화당 지지자가 “그래도정 권교체가 시급하다”는 무리와 언성을 높였다.일부구경꾼들은사저주변마 늘밭을 밟고 다녀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기도했다. 일각에선박전대통령이입주하면노 무현전대통령이퇴임후 살던경남 김 해의‘봉하마을’처럼될수있다고내다 봤다. 대구동구팔공산자락에는노 태 우전대통령생가가있고, 포항 에는이 명박전대통령고향마을이있지 만 유명 무실한 상 태 다. 이곳에선 만 난 박근혜 전대통령지지자는 “선거 철 마다 출마 자들 발 길이이어지는박정 희 전대통령 구 미 생가에이어, 대구사저가박전대 통령부녀지지자들의방문 1순위가되 지않 겠느냐 ”고말했다. 하지 만 박전대통령을 맞 이 할 지자체 차원의 움직 임은아 직 보이지않고있다. 진 용환 달성부군수는“ 최 근에야박전 대통령사저 얘 기를들었고,아무계 획 도 없는상 황 ”이라고말했다.박봉호유가 읍장도“ 별 다른계 획 은없지 만 사저주 변에방치된나대지도 많 고 교통도 혼 잡할 수있어 환 경 개 선부터해야 할 것 같다”고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박근혜前대통령살집구경가자” 관광객‘핫플’된대구달성군사저 정문배경셀카^담장까지오르기도 동네시끌‘제2 봉하마을’전망까지 13일박근혜전대통령 지지자와 시민들이 박 전대통령이퇴원후머 무를것으로알려진대 구달성군의한전원주 택을찾아 주변을둘러 보고 있다. 이날 하루 에만 1,000여명이이 곳을찾았다. 대구=연합뉴스 이모 ( 4 1 ) 씨는 최 근 초 등 학 생아들에 게“ 왜 남자가여자보다 더 야한것에 끌 리 느냐 ”는 질 문을 받 고당 황 했다.이씨 가 방문 수 업 을 의 뢰 한 성교 육 강 사가 다녀 간직 후였다.이 강 사는 ‘성교 육 전 문’을 표 방하는 사 설 기관에소 속돼 있 다가 지 금 은 프 리 랜 서로 활 동하고 있 다. 자녀가 사 춘 기를 맞 기전에성교 육 을 받 으면좋 겠 다 싶 어마음 맞 는동네 엄 마들과과 외 수 업 자리를마 련 했다는 이씨는 “선생 님 이남녀 간 차이를 설 명 하면서아이들에게그 렇 게말한모양”이 라 며 “성교 육 으로 뭔 가이상하다는생 각이들어공인 자 격 증이있는 강 사를 다시알아보고있다”고말했다. 성교 육 에 대한 관 심 이 높아 져 학 교 밖 교 육 기관을 찾 는일이늘어나는가 운 데 청 소 년 에게 잘못 된성고정관념이 나 차 별적 인식을 심 어 줄 수있는 수 업 도 적 지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교 육 현장에선공신 력 있는 성교 육 강 사 양성체계가 마 련돼 야 한다는 지 적 과 함께 , 차제에사회 적합 의에바 탕 한 성교 육 가이드라인이정 립돼 야 한다는 제언이나 온 다. 13일한 국 일보 취재 를 종합 하면, 학 부모사회에서‘성교 육 과 외 ’ 수 요 가급 증하게된계기는 n번 방 및 박사방사건 이었다. 함 경진 서 울 시 립 아하 청 소 년 성 문화 센 터부장은 “ n번 방 사건등에 초 등 학 생도 연루됐 다는 보도를 접 하면 서 학 부모들이 학 교차원의성교 육 으로 는부족하다고 느끼 는 분 위기가 형 성 됐 다”고 짚 었다. 온 라인 맘 카 페 를 중심 으 로 자녀성교 육 방 법 을 문의하는 글 이 늘어 났 고,이에호 응 해 학 부모 및청 소 년 을 상대로 성 별·연 령 별 맞춤 강 의를 홍보하는사 설업 체가급증했다는것이 현장의전언이다.한유명 업 체대 표강 사 는 ‘ 엄 마는여자라서아들에대해전 혀 모르니전문가에게성교 육 을 맡겨 야한 다’고홍보하기도한다. 하지 만 성교 육 의사교 육 화가급진전 하면서 함 량 미 달의 강 의도양산되고있 다는지 적 이끊이지않는다. 한 강 사는 강 의 및 저서를통해“남자아이는소변 참 기를통해성 욕 을 억 제하는 훈련 을시 켜 야 성 범죄 자가 되지않을 수있다” 며 과 학적 근거가전 혀 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강 사는“남자의 뇌 는여자와 완 전히달라서성에 더 자 극적 으로 반응 한다”고교 육 하는데,이 또 한 검 증되지 않은주장일 뿐더 러아이들에게성고정 관념을 부여하는 부 작용 을 낳 을 수있 다는지 적 이나 온 다. 함 경진부장은“우 리기관에성교 육 을의 뢰 하는 학 부모가 운 데사 설업 체의성차 별적 교 육 내 용 에 불 편 함 을호소하는경우가 종종 있다” 고말했다. 성교 육 사 설업 체성 행 은공교 육 부 재 에서 비롯 한 측 면이 크 다. 2020 년 서 울 에사는 초·중· 고교생양 육 자를상대로 진 행 한 ‘ 학 교성교 육 인식 조 사’에 따 르 면 응답 자의 66 .7 % 가 학 교성교 육 에 만 족하지않는다고 답 했다. 교 육 부 지침 상 초·중· 고교는 연간 15시 간 이상의무 적 으로성교 육 ( 성 폭력 예방교 육 3시 간 포함 ) 을시 행 해야한다. 하지 만학 교당 1명 뿐 인보건교사가 전교생성교 육 을 감당하기어 렵 다보니 외 부 강 사를 초빙 해성교 육 을 맡 기는실정이다. 성교 육 강 사 자 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있는 점 도 문제다. 일부 사 설업 체 는자체 적 으로 만든 교 육 과정 만 이수하 면성교 육 강 사 자 격 을 부여하고있어 전문성문제가 제기된다. 공공기관 중 성교 육 강 사 자 격 증을 발 급하는 곳은 한 국 양성평등교 육 진 흥 원과 지자체 청 소 년 성문화 센 터인데,이들기관도교 육 시 간 이나 커 리 큘 럼이천차 만별 이다. 전문가들은 청 소 년 성교 육 은내 용 이 나 효 과 면에서세 심 한 관리가 필요 한 만큼 , 교 육 당 국 이 책 임감을 갖 고주도 해야 한다고 지 적 한다. 박남기광주교 대교 육학 과 교수는 “지 금 까지는 학 생 에게가르 쳐 야 할 성교 육 내 용및범 위에 대한 합 의부 재 로 학 교현장이성교 육 에 소 극적 으로 대처했다” 며 “ 미국 의사 례 처럼교 육청·학 부모 · 교사 간 합 의로 명 확 한성교 육 가이드라인부터마 련 해야 한다”고말했다. 나주예기자 소변 참기훈련해성욕 누르라니$ ‘돌팔이’ 성교육 업체판친다 n번방^박사방사건등잇따르자 학부모들자녀성문제문의급증 우후죽순생긴무자격사설업체 성차별적^근거없는내용가르쳐 “美처럼교육청^학부모^교사합의 명확한성교육가이드라인마련을” “ 강력범죄 자에게 형 사처벌을내 릴 수 있는가 능 성을열어 두 자는 겁 니다.”“소 년 이교도소를갔다오면사회에 적응할 수있 겠 습니까.”‘ 촉법 소 년 ’으로 불 리는 형 사 미 성 년 자 ( 만 10 ~ 1 4 세 ) 기 준연 령을 낮추 는 문제를 두 고 국 회에서치열한 논쟁 이벌어 졌 다.이 탄희더불 어민주당 의원이12일 개최 한 정 책토론 회에서였 다.이날 행 사는‘시민정 책 배 심 제’ 형 식으 로열 렸 다. 전문가들의정 책 제안을 넘 어,시민배 심 원들이각정 책 안을평가해 순위를 매 기는 작업 까지진 행됐 다. 전문가3명은 형 사 미 성 년 자 연 령하향 을 두 고 뚜렷 이구 분 되는안을내 놨 다. 현 행형법및 소 년법 상 만 1 4 세 미만 은 형 사상 범죄 를저 질 러도처벌되지않는다. 대신 최 대2 년 의보호처 분 을 받 는데 만 10세 미만 이면보호처 분 도 받 지않는다. 승재 현한 국형 사 ·법 무정 책연 구원 연 구위원은 강력범죄 에한해 형 사 미 성 년 자 연 령상한을 최 소 만 13세로 낮춰 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 위원은 △촉법 소 년연 령기 준 이정해진 1 9 53 년 과 비 교 하면 괄 목 할 만 한 신체 적 성장이이 루 어 졌 고 △ 2020 년촉법 소 년 소 년 부 송 치현 황 건수가 201 6년 대 비 1.5배늘어 났 고 △ 2020 년미 성 년 자보호처 분 사 례 중 만 12세가 711명인 반 면 만 13세는 2, 449 명이라는통계를근거로내세 웠 다. 한 영 선경기대경찰 행 정 학 과교수 ( 전 서 울 소 년 원장 ) 는 형 사처벌로는 촉법 소 년강력범죄 를 막아 낼 수없다 며 ‘회 복 적 사 법 ’을대안으로제시했다. 한교수 는“살인을저지른 촉법 소 년 에게 징 역3 년형 을부과한다면출소이후사회에 적 응할 수있 겠냐 ” 며 “소 년법 원에회 복적 솔루션 위원회를 설 치해전문가들이 피 해자의실 질적 회 복 을 돕 고, 가해자도 소 년 원에서진 심 으로 반 성 할 수있는체 계를고안해야한다”고주장했다. 천 종 호부산지 법 부장 판 사는 연 령하 향에공감하면서도시 설확충 문제가 함 께논 의 돼 야한다고 짚 었다.천부장 판 사 는“소 년 교도소가전 국 에1 개밖 에없기 때 문에소 년범 들이인 적 네트워 크 를 형 성 할 가 능 성이있다” 며 “ 연 령대 별 소 년 교도 소를 만 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 배 심 원단은유 튜브 시 청 자와 함께 3 개 정 책 안가 운 데가장선호하는안을골라 투표 했다. 승 위원이 투표 자170명가 운 데 9 1 표 를 받 아1위를차지했다.한교수 는 4 1 표 ,천부장 판 사는 38 표 를각각 받 았 다. 절 대평가성 격 의 총점투표 도이 뤄 졌 다. 투표 자가각정 책 안을3등급 ( 5 점 ,3 점 ,1 점 ) 으로평가해평 균점 수를내는방 식이었는데 승 위원이 4점 ,다른 두 사람 은3 점 대를 받았 다.이 탄희 의원은“모 든 대안에대한시민의동의수 준 이높다는 의 미 ”라고말했다. 박준규기자 “촉법소년, 강력범죄에한해만 13세로낮춰야” 170명중 91표최다 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토론회서 “예전보다성숙” vs “처벌능사아냐” 전문가들정책제안후시민평가 “ 누 구 결혼 식인데이 렇 게사람이 많 아 요? ” 12일오후 4 시서 울강 남구의호 텔 예식장 5 층 . 결혼 식시 작 을 1시 간 30 분 앞둔시 간 이지 만 ,로 비 는이 미 하객 이들어차 옴짝 달 싹 하기어려 울 지경 이었다. 엘 리 베 이터에서예식장입구까 지통로양편 엔 유 력 인사이 름 이 적힌 화 환 과축기가 빼곡 히진열 돼 있었다. 이를 비 집고유 력 정치인들은계 속 등 장했고그 때 마다 좌중 은 술렁 였다. 이 영 수 뉴 한 국 의 힘 회장 ( 전 KMDC 회장 ) 의장남 결혼 식이었다.이회장은 대 중 에게 낯설뿐 보수정치권에선‘ 숨 은 실세’로 명성이자자한 인물이다. 한나라당 청년 위원장출신으로 2007 년 대선당시이명박후보 외곽조직 인 국 민성공실천 연합 ( 뉴 한 국 의 힘 전신 ) 대 표 를지 냈 고,지난해 9월 윤석열 국 민의 힘 대선후보 캠프 의 조직 지원 총 괄 본부장으로전 격영 입 됐 다. 다음달대선을앞 두 고보수정치권 단 합 대회를방 불케 한이날 행 사현장 에서본보가 참 석을 확 인한 국 민의 힘 현역의원 만 10명이었다. 4 선권 영 세 · 홍 문 표· 윤상현, 3선윤 영 석 · 박 덕흠 , 재 선 송석 준· 이 철규 , 초 선홍석 준· 유상 범 의 원등이다.김 병준 전 국 민의 힘 상임선 대위원장과이회장과동서지 간 인안대 희 전대 법 관도예식장을 찾았 다. 하객들은신랑신부가아니라이회 장과인사하고사진을찍으려 긴줄 을 섰 다.호 텔 1 층 카 페 에선‘대장동 특검 촉 구서명 운 동본부’ 관계자들이명 함 을돌 렸 고“대통령은윤석열”같은대 화가들리기도했다. 100 개 도 넘 는화 환· 축기도 눈 길을 끌 었다.오세 훈 서 울 시장,주호 영· 이 헌승· 박성 중 의원,김 창룡 경찰 청 장등이보 낸 것이었다. 더불 어민주당소 속 이면서 이 재 명민주당대선후보와각을세 운 조 광한남양주시장의축기도있었다. 보통의 결혼 식장이라면 돋 보이는자리 에 놓 였을이들의축하품은 겹겹 이 포 개 진 채 진열 돼 관계자들이하나 씩 들 춰 가 며 도 착 사실을 확 인해야했다. 다 만 정치인하객들은 참 석이유에 대해말을아 꼈 다.한 중 진의원은“그 냥찾았 다”고했고,한 재 선의원은“나 는‘ 핵심 관계자’도아니다”라 며 기사에 이 름 을언급하지말것을 요청 했다. 호 텔 측 에 따 르면이회장 장남 결 혼 식은 5 층 ( 예식장 ) 과 6층 ( 영 상시 청 ) 을 빌 려진 행됐 는데 총 하객은 800여 명, 식사까지한인원은 4 00명가량으 로집계 됐 다.예식장수 용 가 능 인원 ( 5 층 2 4 0명 ·6층 1 6 0명 ) 이나 코 로나1 9 방 역지침상 결혼 식 참 석 허용 인원 ( 2 99 명 ) 을 크 게웃도는인원이다. 호 텔 관 계자는 “하객의 9 0 % 이상은 신랑 측 하객”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방 역당 국 단 속 인 력 은 따 로없었다. 원다라^김도형기자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소속택배기사들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집회를열고이날로 48일째를맞은민주노총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 부의파업중단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 1면’고령파산8년만에최다’에서계속 이이수 개 인파산 · 회생 특별 위원회위 원장역시“자녀에게 빚 이대물 림 되는상 황 을 끊고자 면 책 을신 청 하는것도 6 0 세이상 노 년층 이파산을 신 청 하는 주 요 이유 중 하나”라고말했다. 파산관 련 전문가들은고령 층 파산이 향후 더심 각해 질 것으로전망한다. 코 로 나1 9 사 태 장기화에 따 라자 영업 자들의 파산이급증하는등경제 불황 에대한우 려가 점 차현실화하고있는상 황 에서 6 0 대이상고령 층 을보호 할 수있는 특 단의 조 치가 필요 하다는지 적 이다. 서 울 회생 법 원파산관 재 인인홍현 필 변호사는“소 상공인이나자 영업 자를대상으로대출 만 기 연 장등을지원해 준 것처럼경제 적 약 자인고령 층 을위한보호대 책 도 더늦 기전에마 련 해야한다”고 조 언했다. “파산위기고령층보호할경제적지원특단대책필요” “누구결혼식이길래”$방역지침지워버린‘권력의블랙홀’ 국민의힘‘숨은실세’로통하는 이영수회장자녀결혼식에 유명정치인등 800여명북적 비노조택배기사들 “파업반대,일하고싶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