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D10 사회 2022년2월15일화요일 ‘불법촬영물시청도처벌’ 규정에$단속모니터링까지막혔다 일반네티즌으로구성된‘누리캅스’는 경찰의인터넷불법유해정보감시에상 당한 기여를 하는 조직이다. 경찰청사 이버수사국의위촉을받아불법촬영물, 유해도박사이트, 스미싱등을모니터링 해신고하는데,무보수명예직이지만전 국에서1,000여명이활동하고있다. 그런데경찰은지난해6월누리캅스의 불법촬영물모니터링활동을잠정중단 한것으로14일한국일보취재결과확인 됐다.그탓에2019년4만8,273건,2020 년5만6,557건에달했던누리캅스의불 법촬영물신고건수는전년대비6%에불 과한3,397건으로뚝떨어졌다.n번방·박 사방사건을계기로불법촬영물유통에 대한경각심이극도로높아진상황에서 경찰감시망은되레약화된셈이다. 경찰이현실과동떨어진단속중단결 정을내린이유는다름아닌개정성폭력 처벌법때문이었다. 2020년 5월부터시 행된개정법엔‘불법촬영물을소지·구입· 저장또는시청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조항이신설됐는데,누리캅스회원도 불법촬영의심영상을확인하는과정에 서처벌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가제 기된것이다. n번방사건을계기로영상 유포뿐아니라단순소지나시청행위도 단속해불법촬영을근절하자는게법개 정취지였지만, 입법의도와 달리민간 모니터링활동이전면제한되는결과를 초래한것이다. 경찰은어쩔 수없다는입장이다. 경 찰청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누리캅 스는 경찰관이아니라 민간인”이라며 “ ( 법개정으로 ) 불법촬영물단속과정에 서영상을보기만해도죄가될수있는 상황이라문제가생기기전에미리중단 했다”고말했다.불법촬영물단속강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 이자동검색방식으로불법촬영물을단 속하고있지만한번차단하더라도다시 업로드되는디지털매체특성상민간협 력을통한지속적이고반복적인모니터 링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누리캅스 내부에선불법촬영물 모니 터링이금지되면서감시활동전반이위 축되고있다는 말이나온다. 2018년부 터누리캅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태성 ( 42 ) 씨는 “온라인상에누가 봐 도불법촬영물인영상이넘쳐나고있지 만신고할엄두가나지않는다”고토로 했다. 서울 용산구에서활동하는이세 원 ( 38 ) 씨는“이전에도원치않는것들을 봐야하고PC나스마트폰에검색기록 이남아어려움을느꼈는데,법적제약과 우려까지따르다보니하루 1시간씩수 행했던모니터링시간을조금씩줄이고 있다”고말했다. 경찰안팎에선불법촬영물단속체제 를회복할정 책 적·입법적개선 작 업이필 요 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명성경찰청 국가수사 본 부 경감은 지난해 12월 한 국 공 안행정 학 회보에기고한 논 문에서 “민간 모니터링활동은 사이버상 불법 촬영물을 신속 히 차단· 삭 제하는 데중 요 한역할을 하고 필 요 성도 충분히 인 정된다”며“이런활동에대해선시청행 위처벌 규 정의위법성조각사유를보다 폭 넓 게인정해 줘 야 한다”고 제 언 했다. 당장의단속 공백 을 메 울필 요 성도제기 된다. 서 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 응센 터대 표 는“방 송 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불법촬영물모니터링을 담 당해온기 존공공 기관들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 해야한다”고말했다. 나주예기자 n번방계기로만들어진신설규정 공익목적시청도처벌대상소지 ‘누리캅스’모니터링잠정중단해 작년3397건신고전년比6%불과 민간모니터링활동위축이어져 단속공백메울대안마련필요 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조합원들이14일서울시중구CJ대한통운본사앞에서전국택배노조향후투쟁계획을발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택배노조는오는 21일CJ대한통운,우체국,롯데,한진,로젠조합원들과함께택배노동자결의대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뉴스1 ( ) ( ) ( ) ( ) 몰카금지경고문. 연합뉴스 ( ) ( ) ( ) ( ) 노바백스백신접종이시작된14일서울양천구보 건소에노바백스백신이입고돼냉장 보관되고있 다. 뉴스1 30 ( ) ( ) ( ) 전 조 14 서 중 CJ 운본사앞 서전국 향 투 계 발 기 하 있 .택 는오 21 CJ 통운,우체국,롯데,한진,로젠조합원들과함께택 노 결 대회를개최 고밝 . 뉴스1 우병우변호사개업못한다 법무부,변협에등록취소명령 택배노조‘CJ대한통운점거농성’장기화조짐 3월 새학 기부터는유·초·중·고 교 생은 물 론 , 교 직원모두 자가검사 키 트로 검 사한 뒤음 성이나 왔 을때만 등 교 를 허 용한다.이에필 요 한 키 트는 무 료 로 배 포한다. 오 미크 론 유행상황에서정상 등 교 를이어나가려면 학교측 의방역부 담 을 줄여 줘 야 한다는 판 단에따 른 것 이다. 이번엔 학 부모 측 에서“ 주 2회는 부 담 스 럽 다”는반 발 이나온다. 교육 부는 14일“3월 새학 기부터유· 초·중·고 교 생과 교 직원이1 주 에2회가 량 등 교 전 집 에서신속항원검사를하고 음 성이나온 뒤 등 교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하고세부내용을조 율 중” 이라고 밝혔 다. 검사 횟 수는 유·초등생은 1 주 2회로 정해졌다. 다만 새학 기개 학 일인 3월 2 일이수 요 일이라 첫주 는 1회검사로 갈 음 할가 능 성이높다. 중·고 교 생도 1 주 2 회하되, 교 직원은1 주 1회정도가 논 의되 고있다. 교육 부는구체적인검사 횟 수, 배 포할 키 트물 량 등은 16일 쯤최종 확 정 발표 할예정이다. 교육 부는 키 트물 량 확보에는문제없 다는입장이다.이미3월치물 량 은확보 해 둔 상황이고, 4월이 후 에도 공급 차 질 은없을것으로보고있다.다만민간과 분배 를감안, 키 트 분배 는 주 단위로이 뤄 진다. 교육 부 류혜숙학 생지원국장은 “ 학 부모 님 들이아이 키 트를 사려줄 서 지않도록정부가 책임 지고 키 트를 공급 하 겠 다”고말했다. 교육 부의이번 조치는 ‘ 학교 가 방역 을다 떠맡았 다’는불만을잠재우기위 함 이다. 류혜숙 국장은 “ 키 트를이용한 선제검사는원래 백 신 접종 대상이아닌 유·초등생을 위한 정 책 으로 구상했으 나, 학교 에서자체조사를 부 담 스 러워 한다는 목소리가 많 이나와 중·고등 학 교 까지확대하게됐다”고말했다. 교육 부의방 침 이 알 려지자 학 부모들 의반 응 도 엇갈렸 다.일부 학 부모들은 “ 키 트의경우정확도도 높지않다는데 학교 에보내기위해1 주 일에두번씩 코 를 찔러 야하느 냐 ”며“정부가또 독 단적 으로정 책 을 펼친 다”고불만을나 타냈 다. 유·초등생의검사를 반대하는청와 대국민청원 글 도 올 라 왔 다. 반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불가 피 하다는 의 견 도있다. 서울 지역의초 등생 딸 을 둔 한 학 부모는“아이에게 키 트를 한 번 써봤 는데, 처 음 엔 거 부감을 나 타냈 지만두번 째 부터는아무 렇 지않 아 했다”며“정상 등 교 를 위한어쩔 수 없는선 택 이라고 본 다”고말했다. 교육 부역시“신속항원검사는PC R 처 럼 비인 두도말방식이아닌비강검체 채 취방식 이라어 렵 지않다”며“이 같 은조치가필 요 하다는 점 을이해해달라”고했다. 한 편 , 유은 혜 사회부 총 리 겸교육 부 장관은이 날 서울마포구서강대 학교 를 찾 아 “대 학 에도 신속항원검사 키 트를 우선순위로 보 급 받을 수있도록 노 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윤태석기자 자가검사후등교, 중고교로확대$학부모들“주 2회부담” 정부, 학교측방역부담고려 주2회검사후음성때만등교방침 교직원은1주1회검사방안 “정부,또독단적정책”불만속 “교육정상화위해불가피”의견도 우 병 우 ( 사진 ) 전청 와대민정수 석 의 변호 사개업등록이취소된 다.지난해대법원에서 징역 형 이확정된데따 른 조치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11일 대한 변호 사협회에우전수 석 의 변호 사 개업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담 은 명 령 서를 발송 했다. 법무부가 등기 발송 한 명 령 서는이 날 중 변 협에 송 달될것으로 보인다. 변 협 은 명 령 서를 공 식 접 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절차에 돌 입할방 침 이다. 우전수 석 은지난해9월16일박근 혜 정부시절국가정보원을통한불법사찰 혐 의 ( 직 권 남용 권 리행사방해등 ) 와관 련 해대법원에서징역1년이확정됐다. 변호 사법 5조는 ‘금고 이상 형 을 선 고받고 그 집 행이 끝 나 거 나, 집 행을 받 지않기로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않은 자’를 변호 사결 격 사유로 규 정하고있 다. 우전수 석 의경우 2019년1월구속 기한 만 료 로 석 방된시 점 부터5년간개 업할 수없다. 우전수 석 은지난해 5월 변 협에 변호 사재개업신고를했고,당시 엔 형 이확정되지않아신고가수리됐다. 하지만확정 판 결이나자, 변 협은지난해 12월등록심사위원회에우전수 석 안건 을회부했다. 변 협등록심사위는우전수 석 안건을 놓 고 당사자와일정을 조 율 했다. 변호 사법은등록심사위가당사자에게위원 회에 출석 해의 견 을진 술 하고자 료 를제 출 할 기회를 줘 야 한다고 규 정하고있 다. 그 러 나우전수 석및 심사위원과의 일정조 율 이원만하게진행되지않으면 서절차가지 연 됐다. 이유지기자 민 주노총 전국 택배노 조의C J 대한통 운 본 사 점거농 성이장기화하는 가 운 데,이를불법행위로 규 정한경찰 수사 에도속도가 붙 고있다. 14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서울 남대문경찰서는중구C J 대한통 운본 사 불법 점거 에관여한 노 조원 200여명을 폭행, 재물손 괴 ,업무방해등 혐 의로 수 사하고있다.경찰은현장 채증 등입건 전조사 ( 내사 ) 와고소·고 발 장 접 수를통 해확보한 증거 를 바탕 으로 수사대상 자신원을 특정하고, C J 대한통 운 관계 자등고소인일부를불 러 조사했다. 최 관 호 서울경찰청장은이 날 출 입기자단 정 례 간 담 회에서“ 택배노 조를상대로지 속적으로 자진 퇴거 를설 득 하고있다” 며“그과정에서 묵 과할수없는폭력행 위가 발 생할경우엄정하게사법처리할 계 획 ”이라고 밝혔 다. 앞 서 택배노 조는C J 대한통 운 에 택배 노 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화에나 설것을 요 구하다가지난 10일이회사 본 사를 기 습 점거 하고 농 성을 시 작 했 다. 노 조가 회사 건물에진입하는 과정 에서유리문이 깨 지고 임 직원 30여명이 다 쳤 다. 회사는직원보 호 를 명 분 으로 필수인력을제 외 하고전원재 택 근무를 실시하고있다. 노 조원들은 본 사 1 층 로비전체와 3 층 건물일부를 점거 하고 숙 식 농 성을 이어가고있다.이 날 오 전회사정문 주 변 엔생수 병 , 믹 스 커피 박스, 휴 대용 버 너 등이 놓 여있었다. 주변 차 량 통행이 제한되면서회사 앞 을지나던시민과 노 조원사이에실 랑 이가벌어지기도했다. C J 대한통 운 은 “일부 노 조원들이전체 금 연 시설로지정된건물내부에서 흡연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 용하지않은 채윷놀 이를 즐겼 다”며 코 로나19 방역 수 칙 위반의 혹 을제기하기도했다. 노 조간 갈 등조 짐 도보이고있다.한 국 노총 소속인 C J 대한통 운노 조는 이 날택배노 조의건물 점거 과정에서물리 적 충돌 이일어난 점 을 언급 하면서“동 일한 ( 폭력 ) 사태가 발 생할경우우리 노 조는결 코좌 시하지않고강력 히 대 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택배노 조 와의 갈 등와중에극단적선 택 을한C J 대한통 운김 포대리 점주 의 배 우자도“ 집 단 폭력을 앞 세 운 택배노 조의 본 사 불 법 점거뉴 스를보며폭 언 과 집 단 괴롭힘 으로 운 명을 달리한 남 편 의모 습 이 떠 올랐 다”며“정부는 택배노 조의불법행 위를더이상방치하지말고 즉 시엄단해 달라”고 주 장했다. 윤한슬기자 금 경 . 노조 1층로비등 5일째숙식 경찰, 폭행^재물손괴등수사속도 ( ) ( ) ( ) ( ) 노바백스백신접종이시작된14 양 노 백 입 냉장 보 있 . 1 30 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조합원들이14일서울시중구CJ대한통운본사앞에서전국택배노조향후투쟁계획을발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택배노조는오는 21일CJ대한통운,우체국,롯데,한진,로젠조합원들과함께택배노동자결의대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뉴스1 경찰, 여천NCC 사무실^하청업체3곳압수수색 경찰과고용 노 동부가전남여수국가 산업단지내여 천N CC사무실에대해고 강도 압 수수색을실시했다. 14일전남경찰청등에따르면, 폭 발 사고 전 담 경찰 수사 팀 과 고용 노 동부 는이 날오 전9시부터여 천N CC 공 장사 무실과하청업체등 3 곳 에대해 압 수수 색을했다. 압 수수색에는 24명의경찰이 투 입됐 다. 하청업체 압 수수색은 오 전 11시10 분끝났 고, N CC3 공 장 압 수수색은 8시 간이지난 오후 5시10 분 에 종료 됐다. 경찰은 열교환 기기 밀 시 험 도중폭 발 사고가 발 생했다는관계자진 술 에따라, 관 련 자 료 일체확보에 주 력한것으로 알 려졌다.고용 노 동부도중대산업재해수 사 담 당근로감 독 관과디지털포 렌 식근 로감 독 관등 35명을 투 입해해당업체에 대한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판 단을위한 증거 확보에나 섰 다.경찰은이 날오후 2시부터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산업안전보건 공 단,국 립 재 난 연 구원등과 함께 사고현장에대한 2 차정 밀 감식도진행했다.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수 거 한감정물에대해 분석 을 의 뢰 했다”며“ 분석작 업에한달정도 걸 릴 것으로 본 다”고말했다. 앞 서11일 오 전9시26 분쯤 여수시화 치동여수산단내여 천N CC 3 공 장에서 폭 발 사고가 발 생, 작 업중이던근로자 8명중4명이 숨 지고4명이다 쳤 다.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 출 을 확인하는 작 업인 열교환 기기 밀 시 험 을 하고있었던것으로 파악 됐다. 경찰은 내부 압 력을 높여에어누 출 여부를 확 인하던중 폭 발 이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 자를업무상과실치사등 혐 의 로입건했다. 박경우기자 ( ) ( ) ( ) ( ) 할 ( ) ( ) ( ) ( ) 30 수도권 19 2022년2월15일화요일 ( ) - 샇핆읺짪헒콚 쭎힎펞 ‘ 잖캖착줆 퀀 ’ 핂않쁢뫃맒핂캫몊삲 . - 짪헒콚훊쪎훊짊슲픒퓒샎 픎줂펕 핆많 . -2020 뼒 8 풢 , 컪쭎졂킪핳쭎힎펞뫃 뫃훊 픒멂컲멮삲쁢헣쭎짪쌚줆 펞 뽊앎핂쇞삲 . -MH 잖푾힣칺펓픒 핒샎훊 핂 매몮핖쁢쭎헣헏핂짆힎읊 몮핖 삲몮슲펖삲 . - 팒솧뫊폊읺솧슿핺맪짪핂잖줂읺쇪 힎펻펞컪쁢묞퓯펺멂맪컮졷콚읺솒헪 믾쇞쁢섾 . ( ) 기초단체장에게듣는다 ( ) ( ) 유동균마포구청장이10일집무실에서한국일보 와인터뷰하고있다. 마포구제공 ‘수도권 매립 지 2025년사 용 종료 ’를 향 한인천시의계 획 이 착착 진행되고있 다.자체쓰 레 기 매립 지인‘인천에 코랜드 ’ 조성사업을위한 ‘ 타 당성조사 및 기본 계 획 수 립용 역’계 약 이14일체결됐다. 인천시에 따 르면이 번용 역은 △ 인천 시자체 매립 지최 종후 보지인 옹 진 군 영 흥 면 외 리248 - 1 일대에대한기초자 료 확 보 △ 주민수 용 성제고 △ 지역 특 성에 적합한 건 설계 획 수 립 을 목 적으로한다. 오는 24일연구가시작 돼앞 으로 1년간 폐기물현 황 조사 및 예 측 ,시설규모산 정,입지 평 가, 유사시설사 례 분석,주변 영 향 예 측및저감 방 안 , 최적공 법 등을 검토 한다. 앞 서인천시는자체 매립 지조성을위 해2개 법 인이소유한영 흥 도 외 리의땅 89만4,925 ㎡ 를 든 617 억 원에사들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 쳤 다. 자체 매립 지는대규모로 조성된수도권 매립 지와 달리실제 매립 면적이 약 15만 ㎡ 인 소규모 시설로, 4단계에걸 쳐 만들 어진다. 인천에 코랜드 사업비는 1,193 억 원으 로, 누 적 매립 량은 234만8,096 ㎡ , 사 용 기간은 40년이다.수도권 매립 지2025년 사 용종료 를요구해 온 인천시는연구 용 역을거 쳐 인천에 코랜드 를 2025년12월 준공 후 기존 매립 지를 더 이상 사 용 하 지 않 을계 획 이다. 이환직기자 인천‘자체쓰레기매립지’조성사업본격화 ‘에코랜드계획수립용역’체결 지하철3호선에새로도입된신형전동차가14일경기고양시지축차량사업소에서시운전을하고있다(오른쪽). 신형전동차에는 6인용좌석(왼쪽)과 객실폐쇄회로(CC)TV와 휴대폰무선급속충전기, 개량된 LED내부조명 등이새로적용됐다. 고양=연합뉴스 3호선새전동차는6인좌석 ( ) 유동균마포구청장 수도권지역전기차보급규모 | | 2021 2022 ● 단위 대,괄호안은증가율(%) 경기 서울 인천 만 대 만 대 대 만 대 (26.2) 만 대 (93.5) 만 대 (110.1) 수도권 19 2022년2월15일화요일 ( ) - 샇핆읺짪헒콚 쭎힎펞 ‘ 잖캖착줆 퀀 ’ 핂않쁢뫃맒핂캫몊삲 . - 짪헒콚훊쪎훊짊슲픒퓒샎 픎줂펕 핆많 . -2020 뼒 8 풢 , 컪쭎졂킪핳쭎힎펞뫃 뫃훊 픒멂컲멮삲쁢헣쭎짪쌚줆 펞 뽊앎핂쇞삲 . -MH 잖푾힣칺펓픒 핒샎훊 핂 매몮핖쁢쭎헣헏핂짆힎읊 몮핖 삲몮슲펖삲 . - 팒솧뫊폊읺솧슿핺맪짪핂잖줂읺쇪 힎펻펞컪쁢묞퓯펺멂맪컮졷콚읺솒헪 믾쇞쁢섾 . ( ) 기초단체장에게듣는다 인구 100만의경기동북부지역 숙 원 인의정부지 법 남양주지원이내달문을 연다.본원인의정부지 법 이2004년지방 법 원으로 승격 이 후 18년만이다. 14일의정부지 법 에 따 르면남양주지원 은 판 사10명규모로3월1일개원해업무 를시작한다.재 판 부구성은 늦 어도다음 주중에결정되 며 , 판 사정원은사 건 수요 에맞 춰 증원해나가기로했다. 지원 건 물은남양주다산동에지하 1 층 에지상 8 층 , 연면적 1만9,827 ㎡ 규 모로신 축 됐다.이곳에서는 남양주, 구 리, 가 평 등 3개시 ·군 에서접수된민사 · 형사 · 가사 재 판 과 경 매· 집행 · 신청 · 공 탁 사 건 을 맡 게된다. 행정 소 송 과 소 년사 건 등은기존대로의정부지 법 에서 열린 다.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 격 하게늘어 났 음에도 불 구하고별도 법 원이없어1시간거리인의정부지 법 까지 가서각 종 민 · 형사소 송 등재 판 을 받 아 야했다.이 런불 편 함탓 에 법 원신설요 구가이어졌고, 2013년‘각급 법 원의설 치와 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 ’이 국회 를통과하면서지원신설이 확 정됐다. 의정부지 검 남양주지청도같은 날 문 을연다.지청은 2개형사부에 검 사17명 규모로업무를 시작한다. 법 무부는 지 청 출 범에 앞 서최근구 승 모 ( 47 · 31기 ) 지 청장을임명했다.남양주지원바로 옆 에 들어선남양주지청신 축 청사는지하 1 층 에지상 8 층 ,연면적1만7,455 ㎡ 로지 원과비 슷 한규모다. 이종구기자 남양주^구리^가평재판맡아 남양주지청도같은날오픈 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내달개원$판사 10명투입 ( ) 유동균마포구청장이10일집무실에서한국일보 와인터뷰하고있다. 마포구제공 - 지하철3호선에새로도입된신형전동차가14일경기고양시지축차량사업소에서시운전을하고있다(오른쪽). 신형전동차에는 6인용좌석(왼쪽)과 객실폐쇄회로(CC)TV와 휴대폰무선급속충전기, 개량된 LED내부조명 등이새로적용됐다. 고양=연합뉴스 3호선새전동차는6인좌석 ( ) 유동균마포구청장 수도권지역전기차보급규모 | | 2021 2022 ● 단위 대,괄호안은증가율(%) 경기 서울 인천 만 대 만 대 대 만 대 (26.2) 만 대 (93.5) 만 대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