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D4 대선 D-21 2022년2월16일수요일 “ICT 규제완화”입모았지만$李 “공공개입필요” 尹 “시장에맡겨야” ( ) (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100만디지털인재양성 ICT대표정책 데이터개방정책 선산업인정, 후파생문제대응 메타버스,NFT 등육성방안 초기단계보조금및인센티브지급 망사용료지급법제화 글로벌OTT망사용료문제 협상통한망사용료지급유도 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적극육성 P2E게임산업정책 산업육성입법구축 CTO·CIO도입 ICT 정보조직개편안 부처간정책조정강화 이재명·윤석열대선후보 ICT 정책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4일발표한 사법개 혁공약참고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정보통신기술 ( ICT ) 산업은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 심분야다. 앞서김대중정부의초고속 인터넷구축과노무현정부의소프트웨 어 ( SW ) 육성전략은한국을ICT강국으 로만든원동력이됐다. 하지만이번대선에서유력후보들의 ICT 분야공약은여전히구체성이떨어 져상대적으로소홀히취급되는것아니 냐는지적이적지않다.한국일보는이재 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대선 후보의IT정책담당자에게핵심공약을 질의했다. 두 후보는 모두 ICT 정책에“최소한 의규제”를 강조하고있다. 다만, 청년 층의표심을겨냥한게임공약등에서이 후보는 “공정한시장을위해공공의개 입이 필 요하다”는입장인 반 면, 윤후보 는“시장에전적으로 맡 겨야한다”는인 식 을내비 쳤 다. 15일윤 영찬 민주당 미디 어ICT 특 위 위원장은한국일보에“ 디 지 털 혁신을위 해서는규제 환 경개선이최우선과제”라 며ICT정책의기본방향을설명했다. 특 히“신산업에대해서는법 률 ,정책으로 금 지된것이아니면모두 허 용하는‘ 네 거 티 브식 규제’를 확대하겠다”는입장이다. 그 는 그 동안정부가규제일 변 도기조를 보여 왔던 게임산업에도전향적인 태 도 전 환 가능성을내비 쳤 다.최근논란이된 ‘ 돈버 는 ( P 2 E ) 게임’에대해윤위원장은 “ 디 지 털 경제시대에 높 은 잠 재력이 점쳐 지는신산업의성장이 낡 고오 래 된규제 에가로 막혀 있다”며“ 새 로 운 비 즈 니 스 모 델 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 게임이용자들의비판을 받고 있는 확 률형 아이 템 에대해선 “과도한 구 매 비용을 유도해사 행 성을 부 추 기는 다 중 뽑 기는 원 칙 적으로 금 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후보 측역 시ICT정책의지향 점 으로‘규제혁 파 ’를내 세웠 다.정명 애 국민 의힘 미래 ICT 특 위위원장은“불 필 요한 규제를과 감 히없 애 민간에서수 많 은혁 신이일어날수있게할것”이라며정부의 개입을최소 화 하겠다고강조했다. 게임산업에대해서도 “관 련 된 규제 를최대한 타파 하고,국 회 와 협 의해 P 2 E 산업을신장할여 러 방안을논의해관 련 법안을입법할 것”이라며이후보 측 과 비 슷 한 입장을 밝혔다. 확 률형 아이 템 문제에도“현재게임업계사이에서는확 률형 아이 템 으로소비자를기만하는 풍 조가만 연 하다”며“이는자 율 적으로시 정되기힘들기 때 문에정부가적 극 적인 중재자로나서겠다”고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지난해 카카 오의 골목 상권 침 해논란 등으로 본격 화 된 플랫폼 규제에대해서는상이한입장을 보 였 다. 윤 영찬 위원장은“전통산업대비강자 가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 상권 진 입 과정보 독점 현상을어 떻 게 막 을지에대 한고민 역 시 필 요하다”며“ 플랫폼 서비 스 과정에서일 종 의 독점 시장이생겨나 고,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런 체제를 깨 는 데 정부나지자체도시 장경쟁자로참여할수있다”고말했다. 실 제이재명후보는경기도지사시 절 배 달 응 용프로 그램 ( 앱 ) 수수료문제를 비판하며지자체가 운영 하는공공 배 달 앱 을내놓는등공공이시장에개입하는 모습을보여 준바 있다. 반 면정명 애 위원장은“기술혁신과 새 로 운 산업의육성을위해가능한 한 플 랫폼 에관한규제를최소 화 한다는것이 윤석열 후보의입장”이라며“일방적으 로 플랫폼 의 골목 상권 침 해를규제해야 하는것은아니기 때 문에,함 께협 의하면 서자 율 적인규제가이 뤄 지도 록 하는것 이 바람 직한부분”이라고말했다. 특 히이후보가 내놓은 공공 앱 에대 해선 “심판이선수 까 지같이하면 많 은 문제가생 긴 다”며“오히 려 민간 영역 이 좀 더규모를늘리고 활 기를되 찾 을수 있도 록 공공 영역 이 뒤 에서 돕 는방 식 을 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 두후보의공약에대해전문가와업계 는기대와우 려 를동시에표한다. 두후 보모두 젊 은층표를의 식 해게임산업규 제 완화 책을발표했지만, 실 현가능성과 정책의구체성에는의문이생 긴 다는지적 이나온다.위정현한국게임 학회회 장은 “ P 2 E 와확 률형 게임은분리할수없는문 제”라며“사 행 성문제를 완벽 히해 결 하지 않고 P 2 E 게임산업은육성하되,확 률형 아이 템 은규제하겠다는공약은현 실 성 없는 포퓰 리 즘 ”이라고지적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기조 를 밝 힌 만 큼 그 동안 스타 트업의자유 로 운 서비 스 출 시를 막 아 왔던 대못 규 제가 뿌 리 뽑힐 것이란 기대도 나 왔 다. 201 8 년 출 시됐다가규제에발 목 이 잡혀 서비 스 가 중단된 승 차 공유 서비 스 ‘ 타 다’는 현정부의신산업에대한 인 식 을 보여주는대표사 례 다. 스타 트업업계관계자는 “ 메타버스 , 대체불가 토큰 ( NF T ) 육성을위한 네 거 티브 규제와 세 제지원정책은상대적으 로 실효 성이있을것”이라고 평 가했다. 안하늘^송주용기자 미래산업좌우할 ICT 정책은 이재명“네거티브식규제로” P2E게임규제풀어신산업육성 확률형아이템다중뽑기는금지 플랫폼독점막으려‘공공앱’필요 윤석열“정부개입최소화” P2E게임산업신장법안마련 확률형아이템문제, 정부가중재 플랫폼vs골목상권협의로풀어야 전문가 ”공약구체성떨어져” P2E^확률형게임분리안되는데 한쪽만규제, 비현실적포퓰리즘 스타트업대못규제철폐엔기대 30 “지켜보고있다.” 문재인 ( 사진 ) 대통령이15일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를향해내놓은입 장이다. 문대통령은지난 10일윤후 보의“집권하면문재인정부의적폐청 산수사를하겠다”는발언에“강력히 분노한다.사과를요구한다”고했다. 윤후보는아직사과하지않았다. 청와대관계자는15일기자들과만 나“윤후보발언에대한청와대논의 가있느냐”는 질문 에 “대통령이 10일 할말씀을했고, ( 오 늘은 ) ‘지켜보고있 다’는 말씀을 드리 겠다”고 답했다. 지 켜보는 주체가 문 대통령인지, 청와 대 참모들인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 자는 “두가지다해당될것같다”고 말했다. 윤후보는지난 9일“집권하면문재 인정부적폐를수사하겠다”고문대 통령을정면겨냥했다. 문대통령은다음날“현정부를근 거없이적폐수사의대상으로, 불법 ( 정권 ) 으로몬것에대해강력한분노 를표하며사과를요구한다”고격노 를표했다. 윤 후보는 “제사전에정치보복이 라는단어는없다”면서도“비리가있 으면수사해야 한다”는입장을재확 인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의이같 은 발언을 사과로 받아들이지않고 있다. 정지용기자 ‘적폐수사’尹사과요구한文대통령“지켜보고있다”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4일발표한 사법개 혁공약참고자료. 尹“비리있으면수사”재확인 ( ) ( ) ( ) (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100만디지털인재양성 ICT대표정책 데이터개방정책 선산업인정, 후파생문제대응 메타버스,NFT 등육성방안 초기단계보조금및인센티브지급 망사용료지급법제화 글로벌OTT망사용료문제 협상통한망사용료지급유도 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적극육성 P2E게임산업정책 산업육성입법구축 CTO·CIO도입 ICT 정보조직개편안 부처간정책조정강화 이재명·윤석열대선후보 ICT 정책 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의사법개 혁공약참고자료집에여성·경찰비하표 현인“오또케”가사용된것으로15일확 인돼논란이일었다.‘오또케’는 ‘어떡해’ 를잘못적은 말로,여성경찰들이범죄 현장에서무능하다는편견을조장하는 비속어이다. 윤 후보는 14일사법개혁공약을 발 표하면서경찰처우개선방안을내놓았 다.“오또케”는선거대책본부가낸공약 보도 참고자료에나온다. 선대본부는 2021년 11월인천에서발생한 층간 소 음살인사건을거론하면서“위사건발 생전에도경찰관이‘오또케’하면서사건 현장에서범죄를외면했다는비난도있 지만,한편으로는경찰이범죄를제압하 는과정에서범인으로부터피습받아다 친경우충분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있음”이라는 설명 을달았다. 공당의공약자료집에저급한언어를 여과없이사용함으로써윤 후보가 또 다시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습에나섰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15일 “사과 말씀드린다”며“자료에서해당 단어를즉시삭제하고,책임자를해촉했 다”고밝혔다. 김현빈기자 尹공약집에여성^여경비하 표현‘오또케’사용논란 원희룡“책임자해촉했다”사과 “저급한언어로혐오조장”비판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4일발표한 사법개 혁공약참고자료.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