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D6 사회 구속영장만 발부됐어도$ ‘신변보호 여성참변’ 또 못 막았다 서울구로구소재호프집에서경찰의 신변보호를받던40대여성이살해됐다. 도주한피의자조모 ( 56 ) 씨는이튿날숨 진채발견됐다.경찰은범행사흘전피 해자 신고로 조씨를 체포해스토킹혐 의등으로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 이“혐의소명이덜됐다”며반려한사실 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강 력범죄로비화하는일이반복되고있지 만,수사기관이지속성·반복성이란스토 킹범죄구성요건에얽매여소극적으로 대처하고있다고지적한다. 서울구로경찰서에따르면조씨는 15 일오전10시52분쯤구로구소재야산 에서숨진채경찰에발견됐다. 조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A씨가 운영하 는구로구술집에서흉기를휘둘러A씨 를 숨지게하고 함께있던남성을 중태 에빠뜨린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 는 “도주로방향으로조씨를추적하던 중시신을발견했다”고말했다.피의자 조씨가숨지면서이번사건은공소권없 음으로종결될것으로보인다. 숨진A씨는경찰로부터신변보호를 받고있었다. A씨는이달 11일서울양 천경찰서에조씨를폭행및특수협박혐 의로 고소해신변보호 대상이됐고 비 상 신고 도구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 았다. A씨는피살되기직전스마트워치 로 경찰에신고했지만, 조씨는 그로부 터3분뒤출동경찰이도착하기앞서도 주했다. 이번범행을앞두고경찰이조씨신병 을확보했다가풀어줬던사실이밝혀져 안타까움을더하고있다.A씨가조씨를 고소한 당일, 경찰은 오후 5시쯤 스마 트워치신고를받고A씨가게에서소란 을피우던조씨를현행범으로체포했다.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스토킹, 강간 등여죄를의심한경찰은 다음 날 인 12일오전조씨에게스토킹, 폭행및 특수협박, 강간,업무방해등혐의를적 용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 당검사는 당일오후영장신청을 반려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대 한 소명이부족해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정 확히밝힐수는없지만, 검찰이스토킹 을포함해보완수사를요구했다”고말 했다. 전문가들은검찰이조씨에게스토킹 혐의를 적용할 만한 요건이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있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은‘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스토 킹행위를하는것’을스토킹범죄로규 정하고있는데,A씨의피해신고는11일 하루동안만이뤄진터라지속적·반복적 행위로간주되지않았을개연성이있다 는것이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은 “스토킹처벌법제정당시에도 ‘지속 성·반복성’ 규정이허점으로 지적됐다” 며“사법부가스토킹을개인간일로취 급해온 관행이남아있다 보니 ( 법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 검찰도 이번사안을소극적으로해석했을가능 성이크다”고말했다. 곽대경동국대경 찰행정학과 교수도 “조씨의스토킹행 위에대한위험성·긴급성을두고경찰과 검찰의판단이달랐던것같다”며“스토 킹은 ( 법시행이얼마되지않아 ) 구속영 장 발부기준이명확하지않은것도현 실”이라고말했다. 사고 현장인근 주민들은이번사건 을 두고 “전조가있었다”고입을 모았 다.한주민은“지난 11일오후 2시쯤 키 가 큰 남성과여성이 언쟁 을벌이는장면 과해당호프집에서두여성이도 망쳐나 와좁 은 골목 으로숨는장면을 봤 다”고 말했다.인근에서 백 반집을운영하는주 민은 “사고가날 때 까지인근에서경찰 이 순 찰하는모 습 은전혀보지 못 했다” 고말했다. 원다라^김도형기자 40대여성, 스토킹등혐의로고소 경찰, 11일 50대남성현행범체포 12일구속영장신청했지만반려 검찰“혐의소명부족”보완요청 가해자, 14일살해뒤도주중사망 전문가“지속^반복성입증허점에 스토킹영장기준명확하지않아 검찰, 소극적으로해석했을듯” 선거법위반조광한남양주시장, 1심징역1년 6월법정구속 201 8년총선 당시더 불 어민주당경 선 과정에서특정후보를도운혐의로재판 에 넘겨 진조 광 한 ( 사진 ) 경기남양주시 장이1심에서 징역형 을 선 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 사 합 의11부 ( 부장이문 세 ) 는 15일 공직 선거 법위반과 지방공 무원법위반혐의로혐의로기소된조시 장에게 징역 1 년 6 월 을 선 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조시장의지시로경 선 에개입 한 혐의를 받는피고인 5명가운데 3명 에게도 징역 4 월 과자 격 정지1 년 에집행 유예 1 년 을 선 고했다. 나머 지2명에게는 무죄가 각각선 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이사건제보자 인 ‘A씨의진술에신 빙 성이없다’고 주 장하지만,피고인이직위를이용해21대 총선 당 내 경 선 에부당한영향을 미 치려 한혐의가인정된다”고판시했다. 그러면서“결과적으로는당 내 경 선 에 영향을 미 치지 못 했지만 선거 의공정성 과 국민의신 뢰 를 심 각 히 훼손 했다”며 “시장 지위를이용해 선거 에개입, 범죄 기간이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고려해양 형 했다”고 덧붙였 다. 재판부는이날 A씨 에대해서도 징역 1 년 과 자 격 정지 1 년 에집 행 유예 2 년 을 선 고하 고 사 회봉 사 160시간 을명 령 했다. 조 시장은 201 8년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지 역 경 선 을 앞두고 경 선 후 보인김 봉 준 전청 와 대비서관을 도우 려당시정무비서인A씨를 통 해권 리 당 원모집을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은조시장이 갈 등관계에있던해당지 역 현직국 회 의원김한정후보를 낙선 시 키 기위해경 선 에관여한것으로 봤 다. 검찰은지난해 12 월 이사건결심공 판에서조 시장에게 징역 3 년 을 구 형 했 다.자 격 정지2 년 도 별 도구 형 했다. 이에조시장 측 은 “조시장이권 리 당 원모집을지시했다는 객 관적인 증거 는 물론 모집시점등도특정되지않았다”며 “이권을 목 적으로 선거 를 도 왔 던사 람 들이 뜻 대로 되지않자 불 만으로 저 를 모해한것”이라고무죄를주장해 왔 다. 이종구기자 “자가진단키트들어온지 1시간 만에동났어요” “입고된지1시간만에다 나갔 어요.” 15일오전 돌 아 본 서울 중구의 몇몇 편 의점에서는 코 로 나 1 9 자가검사 키 트 의‘자’를 꺼내 기도전에 똑 같은 답 변이 돌 아 왔 다. 점포 별 로 20개 밖 에안 들어 와 구매안 내 문구를입구에부착하기 가 무 섭 게동났다는 것이다. 한 편 의점 주는 “구매자가 너 무 몰 려가급적1인 당 2개 씩 만 권 유 를 했는데도 금세 다 팔렸 다”며 “다음 물량 은 언 제 들어 올 지 몰 라 기 약 없이기다 리 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편 의점과 약 국에서 낱 개로 소분한자가검사 키 트판매가시 작 됐지 만검사 키 트를구하기는 쉽 지않았다.다 만정부는 편 의점과 약 국에검사 키 트를 집중공급중이라 순차 적으로 물량 이확 보될것으로보고있다.개당 6,000원인 가 격 은다음달 5일까지 유 지되고모 든 편 의점에서는 1인당한번에 최 대5개까 지구매가 가능하다. 가 격 안정화를 위 해이기간에는온라인판매가 금 지된다. 온라인 유통 을 막 고 편 의점과 약 국 으로 판매처를 한정해 품귀 현상은 다 소 풀 릴 것으로 예 상되지만 당장은 공 급 물량 이 턱 없이부족하다는 반 응 도 나 온다.현재 편 의점들은점포 별 로20개 입한 상자를 낱 개로재포장해 팔 고있 다. 서울 서대문구 홍 은동의한 편 의점 관계자는“일주일전부터자가검사 키 트 를 찾 는 문의전화가 빗 발 쳤 다”며“하 루 20개로는수요를 감 당하기어 렵 다” 고전했다.1인당구매수 량 을 5개로제 한했지만한명이복수의점포를다니며 여러번구입하는데는제 약 이없어사재 기도가능한상 황 이다. 래 피 젠 자가검사 키 트 8 0만 개를 확 보한 GS 25는 16일까지이 틀 간전국점 포에입고를마 칠 계 획 이다. 세븐 일 레븐 은 휴 마시스의제 품 100만개를 1 7 일부 터전국점포에서판매한다.이마트24는 휴 마시스및수 젠텍 자가검사 키 트50만 개를공급받아 1 7 일부터25개입한 박 스 씩각 점포에 배 분할 예 정이다. 편 의점들은 혼 란을 줄 이기위해실시 간 자가검사 키 트 재고를 확인할 수있 는 모 바 일 서비스도 운영한다. CU 앱 ‘포 켓CU ’ 나세븐 일 레븐 ‘ 세븐앱 ’ 등에서 가까운점포 별 재고 파악 이가능하다. 이소라기자 편의점서순차적판매시작 일주일전부터문의전화빗발 여러점포돌며사재기못막아 실시간재고확인모바일서비스 ☞ 1면’거리두기완화가닥’에서계속 김 총리 는 1 8 일중 앙 안전대책 본 부 회 의에서이 런 내 용을 중심으로 내 주부 터적용될 사 회 적 거리 두기방안을 발 표 한다. 회 의전까지위중 증 환 자가 급 속히 늘 어날 경우 사적모 임 인원과 영 업시간 중일부만 완화할 가능성도있 다. 한 편 방 역 당국은 학교에서 검사 요청서를 받은 학 생 은 선별 진 료 소에 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 혔 다. 15일 질 병관 리 청중 앙 방 역 대책 본 부 는 학교에서확진자가 발 생 할 경우 신 속하게대처할수있게이번주중이같 은 내 용의공문을발 송 , 시행토 록 한다 고 밝 혔 다. 학교에아직 예 방 접 종을 하 지않은 학 생 이 많 다는점을 고려한 조 치라는설명이다. 이에따라앞으로학교에 선 교 내 에서 코 로 나 1 9 확진자가 발 생 했을 때밀접 접촉 자 가운데학교장이 PCR 검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요 청서를발급할수있게된다.김 갑 정방 대 본 진단 총괄팀 장은 “학 생 이검사요 청서를 갖 고 선별 진 료 소에가면 우 선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말했다. 이로 써선별 진 료 소의우 선PCR 검사 대상자가 △ 60 세 이상 △ 의사소견에따 라검사가 필 요한사 람△밀접접촉 자 와 격리 해제전검사자,해 외 입국자 △감염 취 약 시설 선 제검사자 △ 신속 항 원· 응 급 선별 검사결과양성이 나 온사 람 이었는 데,여기에 △ 학교장검사요청서를지 참 한학 생 도추가된다. 위중증환자급증땐사적모임인원^영업시간중일부만완화할가능성도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 소속한자영업자가15일서울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열린 ‘집합제한철폐및손실보상촉구규탄대회’에서삭발한뒤머리 띠를매고있다. 최주연기자 자영업자손실보상촉구시위 서울대 신입생들이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새내기대학’ 행사에참석하며재학생선배들과함께 기념사진을찍고있다.서울대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지난달13일부터신입생1,250명을250명씩 나눠대면행사를진행하면서,유튜브를통한비대면행사도병행했다. 배우한기자 서울대새내기대학행사 “영역별과락사전공지없었다” 불합격취소소송나선치대생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떨 어진치대 생 20명이시험을주관한한국보건의 료 인국가시험원 ( 국시원 ) 을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소 송 을제기한것으로확인됐 다.이들은국시원이 새 로 생 긴실기시험 에과 락 이있다는점등정확한 합격 기 준을 미리알리 지않아 불 이 익 을 봤 다고 주장하고있다. 국시원은 시험제도상 사전공지가 불 가능하다는입장이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 합 하면국시 원은지난해제 7 4 회 치과의사국가시험 을 주관했다. 원 래 이시험은 필 기로만 치러 졌 지만지난해부터실기시험이신설 됐다. 응 시자는 두 시험모두 합격 해야 치대또는 대학원을 졸 업할 때 의사 면 허를받을수있다. 문제가된건실기시험이다. 지난해 9 월 부터11 월 말까지실시된실기시험은 진찰·진 료 태도등을 평 가하는‘과정 평 가’ 와 기술적수기 ( 手技 ) 를 평 가하는 ‘결과 평 가’영 역 으로 나뉘 었다.영 역별 문제는 3개 씩 이다. 응 시 생 은 ① 영 역별 로 2문제 이상 통 과하고 ②총 점기준을 넘겨 야실 기시험에 합격 할수있었다. 총 점기준은 사 람 마다다 른 데과정 평 가가서로다 른 환 경에서이뤄지는점이 감 안되기 때 문이 다.지난해실기시험에는 7 66명이 응 시, 7 21명이 합격 하고35명이 불합격 했다. 실기시험에 불합격 한 응 시 생 들은 ① 을문제 삼 아14일서울행정법원에국시 원을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행정소 송 을 제기했다. 국시원이‘영 역별합격 문 제수’기준, 쉽 게말해과 락 이있다는사 실을사전에공지하지않아 불 이 익 을 봤 다는 이 유 에서다. 소 송 에 참 여한 신모 ( 26 ) 씨는 “과 락 존 재여부에따라 시험 준비전 략 이달라지기 때 문에국시원이 알렸 어야할사 항 ”이라고말했다. 이들은 국시원이의 료 법을위반했다 는입장이다. 해당기준은 의 료 법상 ‘시 험의실시에관하여 필 요한사 항 ’이기 때 문에시험시 작 9 0일전까지공고했어 야 한다는것이다.이들은 불합격통 보 를 받은 지난해 12 월 24일에야 영 역별 문제수 합격 기준의 존 재를 알 게됐다 고한다. 소장 엔 국시원이재 량 권을남용했다 는 주장도 담 겼 다.‘치과의사 국가시험 의실기시험 합격 자결정방법’ 법 령 상으 로는 과 락 기준이있을 거 란 추 론 조 차 어려운데도, 국시원이권한을 넘 어시험 방 식 을만들고집행했다는것이다. 국시원은 합격 기준을사전에공지할 수없었다는입장이다.국시원관계자는 “치과의사 국가고시는실기가 끝 난 뒤 에 합격 기준을정하고있기 때 문에, 영 역별합격 문제수기준이 존 재하게될지 조 차 사전공지가 불 가능하다”며“이는 검 증 된방법으로의사국가시험도같은 방 식 으로치러진다”고설명했다. 박준규기자 작년치과의사 면허실기시험 시험뒤‘영역별기준’밝혀불이익 국시원“의사시험도 동일”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