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D10 경제 유영상(왼쪽부터) SK텔레콤대표와구현모 KT 대표, 황현식LG유플러스대표가 17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 에서열린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CEO간담회에참석해주먹인사를하고있다. 뉴스1 통신3사주먹은맞댔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 6 일국내중견 게 임사 펄 어비 스의주가가 하루 만에 8. 9 5 % 급등했 다. 지난해영업이 익 이전년보다 무려 72 % 급 락 한초 악 재에도주가는정반대 로 흘렀 다. 펄 어비스주가상 승 은 ‘ 검은 사 막 모 바 일 ’ 의연내중국시장출시확 정소식 때문 이 었 다.지난 5년간중국정 부의한한 령 ( 限韓令· 한 류 제한 령 ) 에 막 혔 던한국 게 임의현지진출소식에주가 가 화 답 한 모 양새 다. 증권 가에선검은 사 막 모 바 일의중국 시장 하루 매출을 30 억 원으로예상하고있다. 하지만출 시예정일까지 안심 할순 없 는처지다.언 제 게 임출시가제한될지모를일이기 때 문 이다. # 최 근넷 플 릭 스오리지 널 시리 즈 ‘ 오 징 어 게 임 ’ 이전세계적으로선 풍 적인기 를 얻 자 중국에서는 웃 지못할일이 벌 어졌다. 중국에서는공식적으로 넷 플 릭 스를이용할 수 없 는데도 온 라인 쇼핑 몰타 오 바 오등에선달고나와가면, 옷 등오 징 어 게 임관 련 상 품 이인기리에 판 매됐다. 한술 더 떠 중국의실시간동영 상재생 ( 스트리 밍 ) 사이트인유 쿠 는 오 징 어 게 임을표 절 한예능 ‘ 오 징 어의 승 리 ’ 를 제 작 하려다 비 판 에 직 면하자, 프로 그 램명 을 ‘게 임의 승 리 ’ 로 바꿨 다. 최 근베 이 징 ( 北京 ) 동계 올림픽 개회식 도중 한복 논 란 으로 촉 발 된중국과의 외교 갈등을계기로 5년 넘게 이어진한 한 령 과관 련 ,우리정부의적 극 적인대응 을촉구하는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17일 게 임업계에 따 르면지난 2017년 3 월 이후 5년간 중국정부가 국산 게 임 에 발 급한 판 호는3개에불과하다. 판 호 란 중국정부가 게 임과서적등 ‘ 출 판물’ 에사업 허 가를내주는일 종 의고유번호 로, 판 호가있어 야 중국 현지서비스가 가능하다. 중국정부가 201 6 년사드 ( T HAAD· 고고도 미 사일 방 어체계 ) 갈등으로한한 령 을선언하면서5년 째 한국 게 임의중 국진출통로는 꽉막혔 다.2020년 컴 투 스의 ‘ 서 머너즈워:천 공의아레나 ’ 가 4년 만에처 음 으로 판 호를 발 급받았고, 지 난해2 월 인 디게 임 ‘룸즈’ , 6월 검은사 막 모 바 일이 판 호를받았을 뿐 이다. 판 호를 받아도, 석 연치 않 은이유로 출시가 제한되기도 한다. 한한 령 이전 판 호를받은 넥슨 의 ‘ 던전 앤 파이 터 모 바 일 ’ 은 2020년출시전 날 ‘청 소년과 몰 입 방 지시스 템’ 필 요성을이유로 돌 연출 시를연기한 바 있다. 미디 어산업분 야 에서도중국시장은 ‘철옹 성 ’ 이다. 한한 령 에 따 라 중국 내에 서는 한국연예인이출연한 드라마, 영 화, T V광 고 등의 유통이 공식적으로 금 지됐지만 불법사이트를 통해실시 간 자 막 까지 포함 된 상태에서유통되 고있다. 영화진 흥 위원회 ( KO FIC ) 에 따 르면 2015년한국영화의최대수출 시장은 중국으로,전체수출수 익 의31.5 % 를차 지했다.하지만 4년뒤인201 9 년해당비 중은 3.1 % 로 쪼 그라들 었 다. 업계에선 한한 령 의표면적인원인으로사드갈등 을 꼽 았지만, 중국정부의자국산업보 호주의정책을진 짜 이유로보고있다. 양 국간 게 임시장 교류 는 사드 충돌 로 정지된 상태이지만 뾰족 한 해법이 없 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외교 적갈 등이해 결 되지 않 는 한, 개별기업차원 에서비 즈 니스를진행시 키 긴어 렵 기 때 문 이다. 미디 어업계관계자는 “한한 령 이전에 는그 래 도중국 방송 사가 판권 을사가 는사 례 가 종종 있 었 지만이후에는아예 그대로 콘셉 트를 베껴 가는일이일어나 고있다”면서“하지만 딱 히할 수있는 게없 어중국시장은거의 포 기한상태” 라고 말 했다. 우리정부의 방 관자적인태도에대한 비 판 도 쏟 아진다.지난 1년간 외교 부와 문 화체 육 관 광 부등관계부처의대응은 사실상전무했다.여 야 대선후보도 ‘ 이 대 남 ( 20대 남 자 ) ’ 을사로 잡 겠다며 게 임 관 련 공 약 을 쏟 아 냈 지만, 판 호 문 제해 법은 찾아볼 수 없 다. 이재 명 더불어 민 주당 대선후보는 유 튜브 채널 ‘김 성회 의G식 백 과 ’ 에출연해“중국의보호주의 경향이 심 해지고있다”고지적했고, 윤 석열 국 민 의 힘 후보는한인 터뷰 에서중 국의한한 령 에대해“불공정무역행위” 라고꼬 집었 지만구체적인공 약 은 ‘ 제로 ( 0 ) ’ 다. 위정현중앙대 교 수는 “ 판 호 문 제는 정부가 요소수 사태당시보여 줬 던정 도의 외교 적관 심 만있 었 다면의 외 로 손 쉽게 해 결 할수있 었 던 문 제 였 다”며“중 국시장에서국내업체들이공정한경쟁 을해볼수있는최소한의토대를마 련 하는 데정부가 적 극 적으로 나서 야 한 다”고강조했다. 이승엽^안하늘기자 K게임^콘텐츠에만리장성세운中$ 정부는방관, 기업은 눈치만 최근5년간중국판호를 발급받은국내게임현황 (단위:개) 일시 게임명 게임사 2017년2월 크로스파이어:창전왕자 스마일게이트 2020년 12월 서머너즈워:천공의 아레나 컴투스 2021년2월 룸즈:풀리지않는퍼즐 핸드메이드게임 2021년6월 검은사막모바일 펄어비스 2017년 2018 2019 2020 2021 11 1 0 0 2 한한령이후 약3년10개월 판호발급게임전무 검은사막모바일워리어캐릭터. 펄어비스제공 한한령탓中시장진출‘바늘구멍’ 中사업허가번호‘판호’받은게임 5년간검은사막모바일등 3개뿐 오겜등불법유통^베끼기다반사 ‘中보호주의정책’이원인이지만 정부는외교적대응사실상전무 “요소수사태만큼의관심이라도$” ( ) ( ) ( ) 이재승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이17일서울강남구삼성디지털프라자강남본점에서비스포 크인피니트신제품을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 ) SK KT , LG 17일 - CEO . 1 통신3사주먹은맞댔지만… 5세대 ( 5G ) 이동통신주파수추가할 당경매를둘러싸고파생된통신업계의 갈등이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통신 3 사대표들과만나해법찾기에나섰지만 입장차이만확인하는데그쳤다.중재에 나섰던과기정통부에대해서도“원론적 인입장만 반복하고있다”며주무부처 로서의책임론또한불거지고있다. 17일오전임장관은 서울 중구에위 치한서울중앙우체국에서유영상SK텔 레콤대표,구현모KT 대표,황현식LG 유플러스대표등과간담회를가졌다. 이자리에서유대표는 3.7㎓이상대 역주파수의추가경매에대한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SK텔레콤이국내가입 자는가장많지만 1인당주파수는최소 라는 부분을언급하면서“3.4~3.42㎓ 주파수가 특정사에배분되면역차별이 생긴다”고지적했다. 구 대표는 할당조건설정을 재차 요 구했다.KT는지난 2013년 4G인롱텀 에볼루션 ( LTE ) 주파수 할당 당시, 할 당조건으로 지역별 순차 서비스 시행 을 제시받았다. KT는 해당 할당 조건 을이번 5G 경매에도적용하자는입장 이다.더불어SK텔레콤이3.7㎓이상주 파수추가할당 카드를꺼낸만큼,KT 도 3.7~4.0㎓대역주파수에대한수요 검토를진행한뒤정부에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황 대표는 3.4~3.42㎓에대한 신속한경매를촉구했다.LG유플러스 는 해당 주파수에대한 상용화가예측 가능했던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 이다.더불어SK텔레콤이요구한 3.7㎓ 이상 대역주파수 추가 경매에대해선 “3.4~3.42㎓ 대역경매와 분리해달라” 고요구했다. 두개의경매가병합될경 우 경매일정자체가 더욱 지연될 수있 어서다. 현재 통신 3사가 다투고 있는 추가 할당 5G 주파수 대역은 3.4~3.42기가 헤르츠 ( ㎓ ) 폭 가운데 20메가헤르츠 ( ㎒ ) 다.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주파 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상용화한 3.42~3.5㎓대역과인접해있단점에서 할당조건설정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SK텔레콤에선정부에자사용으로 주 파수 3.7~3.72㎓대역의20㎒폭과KT 용으로 3.8~3.82㎓대역중 20㎒폭 주 파수에대한 경매를 추가로 요구하면 서 주파수 논쟁은 꼬여만 가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통신 3사가 평행선만 고수하 면서주무부처인과기정통부도 합의점 도출에난항을 겪고있다. 과기정통부 는 당초이달 중 5G 주파수 경매공고 를내려고했지만통신3사간이견조율 에실패하면서사실상무산됐다.과기정 통부는향후구체적일정도밝히지못한 상태다.과기정통부에대한협상력부재 의목소리가나오는배경이기도하다. 송주용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2 : 2020 12 : 컴투스 2021 2 : 2021 6 2017 2018 2019 2020 2021 약3년10개월 . 과기정통부장관^통신3사간담회 ‘추가할당경매’입장차확인그쳐 주무부처‘협상력부재’책임론도 출구없는 5G주파수전쟁$정부중재에도빈손 ( ) ( ) ( ) ( ) 17 . 20 경제 2022년2월18일금요일 유영상(왼쪽부터) SK텔레콤대표와구현모 KT 대표, 황현식LG유플러스대표가 17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 에서열린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CEO간담회에참석해주먹인사를하고있다. 뉴스1 통신3사주먹은맞댔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5년간중국판호를 발급받은국내게임현황 (단위:개) 일시 게임명 게임사 2017년2월 크로스파이어:창전왕자 스마일게이트 2020년 12월 서머너즈워:천공의 아레나 컴투스 2021년2월 룸즈:풀리지않는퍼즐 핸드메이드게임 2021년6월 검은사막모바일 펄어비스 2017년 2018 2019 2020 2021 한한령이후 약3년10개월 판호발급게임전무 검은사막모바일워리어캐릭터. 펄어비스제공 ( ) ( ) ( ) 이재승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이17일서울강남구삼성디지털프라자강남본점에서비스포 크인피니트신제품을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30 최고의퀄리티한국일보 구인 매매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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