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D4 대선 D-19 2022년2월18일금요일 2년넘게지속된코로나19는 국민의 안전뿐아니라일자리안정까지크게위 협했다.디지털·비대면물결이가속화되 며일자리지형도에큰변화가생겼고,비 정규직이사상최대를기록하는등일자 리양극화는더욱심화됐다.플랫폼노동 자, 프리랜서등이른바 ‘비정형노동자’ 가급증하며노동법사각지대에놓인이 들에대한보호대책도새로운과제로떠 올랐다.그러나 20대대선에서이런이슈 들은별다른주목을받지못하고있다. 눈길을끄는것은일자리창출공약의 비중이높아졌다는점이다.노동취약계 층에대한보호대책보다경제논리에입 각한일자리창출로관심사가이동한것 이다.노동분야전문가들의대선공약에 대한평가도차가운편이다.17일각정당 선거캠프의정책을종합해보면 20대대 선노동공약가운데공통점을찾을수 있는것은사각지대에놓인노동자를위 한대책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 는 ‘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심상 정정의당후보는‘일하는시민의기본법’ 제정을공약으로내걸었다.별도의노동 공약을발표하지않은윤석열국민의힘 후보도 ‘일하는 사람을위한기본법’을 임기초에제정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 각론에선차이가있다. 심후보는 기 존 노동법체계를 뜯어고치는 ‘신노동 법’을제정하겠다는계획이다.일할권리 와여가의권리, 단결할 권리라는 ‘신노 동3권’을부여한다는것이다.이재명후 보는기존 노동법은 그대로 두고 사각 지대에머물러있던노동자들이불합리 한 차별을받지않고보편적권리를보 장받을 수있는 별도입법을 할 계획이 다.윤후보의방안은이후보공약과유 사한 방향이다. 노동시장의또다른약 자인비정규직과 관련된대책에선캠프 별차이가 확연하다.이재명후보는 상 시·지속적업무와생명·안전업무를하는 노동자를정규직으로고용하도록법에 명시하겠다고했다.비정규직차별해소 를위해경기도에서1년미만 단기계약 직노동자에게지급하는 ‘비정규직공정 임금’을중앙행정·공공기관에확대도입 하겠다고공약했다. 심상정후보도 비정규 노동자를 위 해‘평등임금’을도입하겠다고했는데, 이후보의공정임금과 다른점은정부 가아닌기업에비용을부담하게한다 는점이다.윤석열후보는국민의생명· 안전업무에대해서만정규직채용을의 무화해야하는데동의했다.윤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비정규직대 책보단노동시장유연화가필요하다 는쪽에방점이찍혀있다. 박귀천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이후보의상시·지속업무의정 규직고용은현정부가강조했던공약이 었지만결국제대로실현되지못했다”며 “그이유에대한 분석과 차별화된점이 있는지등에대해설명이필요하다”고지 적했다.이욱래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 는“노동정책이지나치게보호와규제에 치우쳐경제활력을떨어뜨리고외국자 본의투자를저해하고있는상황에서노 동개혁전반에대한청사진이부족하다 는점은아쉬운대목”이라고분석했다. 노동 공약이홀대받고있는것과 달 리일자리정책은대선후보들이제시한 10대공약 중에서도 상위에포진 돼 있 다.이재명후보는디지털·에 너 지·사 회 서 비 스 대전 환 을통한일자리300만개조 성 을약속했다. 윤석열후보는 ‘지속가 능 한 좋 은일자리창출’을정책1 순 위로 두겠다는계획이다. 산 업과교 육 , 노동, 복 지정책등을연계해일자리정책을 추 진하고 융 합 산 업분야중심의신 산 업생 태계조 성 으로창의형일자리를창출하 겠다는 그 림 도 제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위해임기초에노사정대 타 협을 추 진하겠다는입장도내놨다. 안철수후보는일자리확대를 1호공 약으로발표하며디 스 플 레 이·이차전지· 차 세 대원전 ( SMR ) ·수소에 너 지 산 업·바 이 오산 업등 5 개분야에서 삼성 전자와 같 은 글 로 벌 선도기업을 5 개 육성 해 G5 국가로진입한다는 구 상을 밝혔 다. 심 상정후보는 ‘그 린 노 믹스 ’를 선 언 하며 5 0만 개이상의안정적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지 역 경제를부 흥 시 키 고전국민 일자리보장제로 100만개의고용을창 출하겠다고했다. 유환구기자 “일자리창출” 목소리뜨겁지만$ 노동 취약계층 보호책은 ‘찬밥’ 대선후보별주요일자리·노동공약평가 이재명 -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보호위한 ‘일하는사람들의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주4.5일제단계적도입 - 상시·지속업무의정규직고용 - 비정규직공정수당민간부문도도입추진 - 산재사망감축위해 작업중지권확대 -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 도입 - 디지털대전환등으로 일자리300만개창출 - 임기내청년고용률5%향상 윤석열 - 플랫폼종사자보호위해 ‘일하는사람을 위한기본법’ 제정 - 직무·성과와연계된유연한임금체계도입 - 주52시간제탄력적운영 - 노조고용세습및편법적친인척고용승계 차단 - 민간주도일자리및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 연령대별맞춤형 일자리정책추진 -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노사정대타협추진 안철수 - 청년취업막는고용세습철폐 - 채용절차공정화법개정으로채용청탁근절 - 5개분야(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 원전(SMR),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분야)서인재50만명양성 심상정 - 일하는시민을위한기본법제정(신노동법) - 주4일제도입추진 - 생애주기노동시간선택제시행 - 비정규직위한평등수당과최소노동시간 보장제실시 - 전국민일자리 보장제(사회적가치 일자리100만개 발굴)-산재사망 감축위해 상병수당조기도입 장점 - 취약노동층에대한권리보호방안타 후보에비해구체적이고전향적(권순원) - 노동법사각지대해소등을위한 문제의식과대안제시긍정적(박귀천) - 청년일자리에대한진지한고민(이욱래) 단점 - 일자리300만개창출하겠다하나구체적 로드맵부재(권순원) - 공정임금공약개념모호하고구체성 떨어져(박귀천) - 노동법과잉해소및노사자치확대에대한 고민부족(이욱래) 장점 - 연령별맞춤형일자리공약은매우의미 있음(권순원) - 새로운고용형태출현으로인한법제 정비의필요성인식(박귀천) - 특정연령대에집중되는고용정책의개선을 도모(이욱래) 단점 - 양극화된노동시장의취약계층보호를 위한방안제시없어(권순원) - 전반적으로주요현안에대한구체적 노동공약보이지않아(박귀천) - 노동개혁에대한구체적청사진제시 아쉬움(이욱래) 장점 - 노동개혁에대한강력한의지천명은 긍정적(이욱래) 단점 - 노동문제에대한고민과공약은보이지 않아(박귀천) 장점 - 우리사회가지향해가야할진보적 노동정책방향제시(박귀천) - 노동법체계전면적재검토및4차혁명에 따른재교육대책제시긍정적(이욱래) 단점 - 일자리창출위한전략과로드맵 미약(권순원) - 구체적실행방안과계획에대한세부적 내용뒷받침돼야(박귀천) - 국가개입을통한획일적질서집착해 대기업·공공기관근로자등기득권확대에 기여할우려(이욱래) ● 평가자(가나다순) 권순원 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 | 박귀천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이욱래 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 <4>안정적일자리누가만들어줄까 내삶의공약 李 “일자리300만개창출” 비정규직공정수당민간부문도입 노동법사각지대문제의식긍정적 개념모호하고구체적로드맵부재 尹 “연령대별맞춤형정책” 융합산업중심창의형일자리창출 청년들위한노사정대타협도추진 노동개혁구체적계획없어아쉬움 安 “글로벌선도기업육성” 청년취업막는고용세습철폐강조 노동개혁에대한강력한의지천명 비정규직문제등고민보이지않아 沈 “녹색일자리로차별화” 비정규직최소노동시간보장약속 4차혁명따른재교육대책등눈길 구체적로드맵^실행방안은미약 ( ) ( ) 30 ( ) 장점 - 취약노동층에대한권리보호방안타 후보에비해구체적이고전향적(권순원) - 노동법사각지대해소등을위한 문제의식과대안제시긍정적(박귀천) - 청년일자리에대한진지한고민(이욱래) 단점 - 일자리300만개창출하겠다하나구체적 로드맵부재(권순원) - 공정임금공약개념모호하고구체성 떨어져(박귀천) - 노동법과잉해소및노사자치확대에대한 고민부족(이욱래) 장점 - 연령별 있음( - 새로운 정비의 - 특정연 도모( 단점 - 양극화 위한방 - 전반적 노동공 - 노동개 아쉬움( ● 평가자( 이 번 대선의노동 공약 중 가장 눈 길을 끈 것은 ‘주 4 일 근 무제’다. 주 4 일이나 4 . 5 일로 근 로시 간 을 줄 여야 한다는 입장과 근 로시 간 축 소보다 탄 력적인운 영 이더중요하다는의 견 이 맞 서는 모 양새다. 주 4 일제는현행 4 0시 간 인법정 근 로시 간 을 단 축 해야 한다는 문제의 식 을 바 탕 에두고있다. 법정 근 로시 간 은 1991년 44 시 간 , 2003년 4 0시 간 으로 단 축 된이후 20년 간 바 뀌 지않 고있다. 2019년기 준 우리나라 근 로 자의연 간 근 무시 간 은 1,9 6 7시 간 으 로 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평 균 ( 1,72 6 시 간 ) 보다 2 4 1시 간 , 날짜 로는 30일넘게더일한다. 근 로시 간 단 축 에 따 른 휴식 권보장과일자리나 눔 은전 세 계적 추세 이기도하다. 주 4 일제를 먼 저 꺼낸 것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였 다. 이후이후 보는 기업현실 등을 고 려 해 주 4 일 대신 4 . 5 일제를 대선공약으로 확정 했다.이후보는법으로노동시 간 단 축 을 명시하지않는 대신주 4 . 5 일제 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지 원하겠다는 방 침 이다. 포 괄 임금 약 정제한과 퇴근 후 SNS 를 통한업무 지시금지등 초과노동 개선방안도 마 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정 의당 후보는 주 4 일제도입이1호 공 약이다. 반면윤석열국민의힘후보는주 4 일제는물론이고 근 로시 간 단 축 자체 를반대하는입장이다.기업이나 산 업 현실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이유다. 대신 근 로시 간 의유연 성 을강화하겠 다는공약을내놨다. 현정부들어개 정된주 5 2시 간 제를 3개 월 이나 6 개 월 단위등으로 탄 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안철수 후보 역 시주 5 2시 간 제를 손 보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있다. 주 5 2시 간 을일 률 적으로적용해저소 득 근 로자의일할 자유를 박 탈 하고 있고이로인해소 득감 소라는심각한 문제를야기하고있다는이유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평가를 내놓 고있다.박귀천이화여대법학전문대 학원교수는 “선진국들이도입한 근 로시 간 제도를보면 근 로시 간 단 축 과 노동자개인의 특성 을고 려 하는개별 화를지향하고있다”며“주 4 일제도 입등을 통해 근 로시 간 을 단 축 하는 것은 긍 정적방향”이라고평가했다. 반면이욱래법무법인태평양변호 사는“노사자치확대를통해개별사 업장 처 지에 맞 는노동 질 서를형 성 하 기보다는국가개입을통해획일적 질 서에 집착 하는것은 오히려 대기업이 나 공공기관 근 로자 등기 득 권확대 에기여하는부 작 용을 낳 을수있다” 고우 려 했다. 유환구기자 ‘주 4일근무시대’주춧돌놓을까 국내근로자年 1967시간근무 OECD평균보다30일넘게일해 이재명“4.5일제”심상정“4일제” 윤석열^안철수“52시간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