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D9 사회 치료감호 부실심사 덮으려했나$법무부 ‘결정서조작’ 의혹 공주치료감호소 ( 국립법무병원 ) 에형 기의두배가량갇혀있던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낸소송 과정에서, 법무 부가제출한 ‘치료감호 종료 불허결정 서’ 내용이뒤바뀐사실이확인됐다. 변 호인단은 “법무부가 부실심사를덮으 려내용을조작한게아니냐”는의혹을 제기하고있다. 17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자폐스 펙트럼장애를가진이모 ( 24 ) 씨의가족 은치료감호종료를신청했다가,지난 해 1월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심의위원 회로부터“충동조절이어렵고, 타 환자 와의마찰로 보호실에조치되는 등 치 료경과 및사회적응력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위험성을 배제할 수없다”는이 유로불허하는결정서를받았다. 그런데최근이씨등이서울중앙지법 에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법무부는 ‘같은 결정서’를 제 출했는데“비행사실및 사회적응력등 에비추어계속치료할필요성이인정된 다”는이유만기재됐다. 다른수용자의 불허결정서문구와토씨하나달라지지 않은‘복사붙여넣기’문구다. 이씨를대리하는최정규변호사는 ‘뒤 바뀐결정서’에대해“앞선치료감호심 의위결정이부실하게이뤄진것을감추 려고, 내용을바꾼게아닌지의심된다” 고말했다. 부실심사로인해장기수감 피해를봤다는주장을무력화하기위해, 결정이유를뒤늦게바꾸려했다는추정 이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재본사안에대한소송 진행중에있어자세한 답변이어렵다” 고 밝혔다.이씨의변호인단은 “결정서 가달라진이유에대해법무부는철저히 조사해경위를밝혀야한다”며“결정서 작성은치료감호심의위고유권한으로, 법무부공무원이위원들의승인을거치 지않고내용을임의로바꿨다면공문서 변조행위”라고지적했다. 이씨측은 장애인차별행위중지임시 조치를신청해,지난해12월 2심인서울 고법으로부터“법무부는자폐성장애인 이실질적으로배제되지않도록심사하 라”는권고를받아냈다.이에따라기존 엔한쪽짜리동태보고서만갖고심사를 받던이씨는주치의면담결과보고서등 에근거해보다충실한심사를받을수 있었다.형기의약 2배인 33개월을갇혀 있었던이씨는올해1월치료감호가종 료처분을받고,집으로돌아갔다. 최정규 변호사는 “그사이당사자의 상태가크게달라지지않았음에도,법원 조정권고가나오자 1년만에정반대결 정이내려졌다”며“이전심사에선자폐 성장애의특성이제대로반영되지못했 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자폐성장 애는약물치료의대상이아니며애초완 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현재치료감호 소내엔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별 도의언어·심리·행동치료과정이마련돼 있지않아치료에한계가있다는점등이 고려되지못했다는지적이다. 이씨와 함께장애인차별구제·손해배 상청구소송을진행중인지적장애인황 모 ( 44 ) 씨도형량 ( 1년 6개월 ) 의 8 배에이 르는 11년 4개월을치료감호소에서보 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 넣 은 직후 인지난해1월가종료결정을받 았다. 치료감호소환경은 갈 수록심 각 해지 고있다. 법무부에따르면지난해12월 기 준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8 71 명 인 데반해,정신과전문의는 파 트타임 까 지 포 함해 5 . 5명 에불과하다. 1인당 1 58명 을담당하고있다. 2 0 16년만해도정신 과 전문의충원 율 은 7 8 . 5% ( 정원 14 명 중11 명 ) 이었지만,지난해에는 36.7 % ( 정 원 1 5명 중 5 . 5명 ) 까 지 급 감했다. 게다 가최근에도정신과전문의4 명 이 열악 한 처 우 를 이유로 연 이어 퇴직 의사를 밝혔다. 충실한심사필요성과는별개로,발달 장애인에대한치료감호의실 효 성에의 문을제기하는 목 소리는 줄곧 있어 왔 다. 신 관우 한세대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범 법자폐성장애인의처 우 에 관 한 연 구’에 서“범법전력이있는자폐성장애인을대 상으로단 순 약물처 방 이주를이 루 는치 료감호처분은지 양 해야하며,자폐성장 애인의특성을이해하고형사사법적절차 와 사회서비스를안내하고 보조할 수 있는전문보호인력의 양 성이요구된다” 고지적했다. 최나실^문재연기자 형기두배갇혀있던발달장애인 “부실심사로장기수감”소송제기 법무부,불허사유‘복붙’문구로 작년의사5명이870여명담당 전문의충원율5년새78→36% 발달장애인치료감호실효성의문커 ( ) ( ) ( ) ( ) ( ) 전국택배노조조합원들이17일서울중구 CJ그룹본사에서CJ대한통운본사를향해삼보일배를하며즉각적인대화에나설것을촉구하고있다.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소속조합원200여명은10일부터CJ대한통운본사를기습점거해농성중이다. 최주연기자 CJ대한통운노조 ‘대화촉구’ 삼보일배 - ( ) ( ) - ( ) Ԃ 1 졂 ‘ 먾읺숞믾퐒몮킺 ’ 펞컪몒콛 30 ( 경기 남 부경찰청은지난해11월마약 류관 리법 위반 혐 의로 A 씨를 체포 했 다. 지난해 8 월 서울 용산구에서한 내 국인에게현 금 2 5 만원을받고 액 상형 태 합성대마 5㎖ 를 판매 한 혐 의 였 다. 경찰은이물질이 A 씨가지난해6월말 서울 마 포 구 클럽 앞에세 워 진 자동차 안에서한 외 국인에게현 금 17 0 만원을 주고 산 2 00㎖ 의일부라는 사실도 확 인했다. 하지만경찰은 A 씨를 풀 어 줄 수 밖 에 없었다. 국립과 학 수사 연 구원에의 뢰 했 더 니, A 씨가 사고 판 물질이대마와 유 사한 효 과를 낸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식품 의약 품 안전처에등록된마약 또 는 임시마약 류 에해당하진않는다는답변 이 온 것이다. 현행법상 마약 사범을 체 포 하 더 라도 식 약처지정마약을다 룬 게 아니라면 기소도 처 벌 도 불가능하다. 국과수가 부리나 케 이물질의‘공 식 마 약’지정을요청한이유다. 17일국과수에따르면이기 관독 성 학 과 ( 과장 김 선 춘 ) 는지난달 식 약처에신 종 마약 ‘ 브 리나 카 ’를임시마약 류 로지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12월경 기 남 부경찰청이분 석 을의 뢰 한 액 상물 질이유엔마약범 죄 수사국 ( UNODC ) 에 도등록되지않은마약이 란 점을확인했 기때문이다. 강 원 원주시국과수 본원에서만난 김 선 춘 과장은 “ 브 리나 카 가 ‘구 글링 ’으 로 검색 되는사이트에서도 판매될 정도 로국내에서이 미 다량유 통 되고있다는 점을확인했다”며“ 식 약처등록이완료 되면 UNODC 에도등록할계 획 ”이라고 말했다. 신종 마약이 름 을 브 리나 카 로 지은이유를 김 과장은“바 륨 계 열 물질 인데다가, 우 리가이 젠 ‘부리나 케 ’ 신종 마약을발 견 해야할때를 맞 았기때문” 이라고 설명 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메 스 암페 타 민 ( 필로 폰 ) 이절대다수 였 던국내마약시 장에신종 마약이 빠 르게 퍼 지고있다. 국과수에따르면 서울 지 역 마약 압 수 품 가 운 데필로 폰 과 대마를 제 외 한 마 약의비 율 은 △ 2 0 1 8 년 6 %△ 2 0 1 9 년 13 %△ 2 0 2 0 년 17 %△ 2 0 21년 4 0% 로 폭증 하고있다. 식 약처등록 물질기 준 인만 큼 , 브 리나 카 와같은 미 등록마약 까 지 더 하면신종 마약 유 통 비중은 더 높 을것으로 관 측된다. 신종마약유행의저변엔‘ 걸 려도처 벌 받지않는다’는인 식 이 깔 려있다는 분 석 이나 온 다. 브 리나 카 가마약으로지정 돼도소 급 적용되지않기때문에, A 씨사 건 은내사종결 될 가능성이크다. 김 과 장은 “최근국내마약소 매 상 사이에선 ‘해도안 걸 리는마약’이라는 홍 보문구 가유행”이라고전했다. 국내 신종 마약 유 통 은 주로 ‘해 외 직 구’를 통 해이뤄진다. 2 005 년 쯤 부터 국내에서종종 발 견 되던 신종 마약은 2 0 1 0 년 쯤 부터유 입 량이차 츰늘 어나기 시작했는데,물질합성기 술 이발전하면 서종 류 도 다 양 해졌다는 것이국과수 의 설명 이다.현재 식 약처가 관 리하는마 약만해도 3, 000 종을 넘 는다.마약유 통 경로가다 양 해지면서단속 또 한어려 워 지고있다. 김 과장은 “ 미 국은 ( 신종 마약인 ) 펜 타 닐투 약으로 매 년 교통 사고 사 망 자 보다 많 은 4만여 명 이 숨 지고있다”며 “ 우 리도신종 마약에제때대처하지못 한다면 미 국과같은상황을 맞 을수도 있다”고경고했다. 원주=원다라기자 “단속걸려도처벌안 받는다”신종 마약급속 확산 마약으로미등록땐처벌못해 서울압수품중신종비율 40%나 ( ) 전국택배노조조합원들이17일서울중구 CJ그룹본사에서CJ대한통운본사를향해삼보일배를하며즉각적인대화에나설것을촉구하고있다.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소속조합원200여명은10일부터CJ대한통운본사를기습점거해농성중이다. 최주연기자 CJ대한통운노조 ‘대화촉구’ 삼보일배 - ( ) ( ) - ( ) Ԃ 1 졂 ‘ 먾읺숞믾퐒몮킺 ’ 펞컪몒콛 30 ( ) ( ) ( ) 기 ( ) ( ) 전국택배노조조합원들이17일서울중구 CJ그룹본사에서CJ대한통운본사를향해삼보일배를하며즉각적인대화에나설것을촉구하고있다.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소속조합원200여명은10일부터CJ대한통운본사를기습점거해농성중이다. 최주연기자 CJ대한통운노조 ‘대화촉구’ 삼보일배 조국전법무부장 관 부부의 입 시비리 혐 의사 건 담당 재 판 부를 교체 해달라 며 검 찰이신청한기피신청을법원이받 아들이지않 앗 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 5 - 1부 ( 부장 권성수 박 정제 박 사 랑 ) 는 17일 검 찰이 신청한 조전장 관 과정경심전동 양 대 교 수 부부 사 건 재 판 부에대한 법 관 기 피신청을기 각 했다. 재 판 부는 “담당재 판 부가중요 증 거 를재 판 에서배제하 겠 다는불공 평 한 예 단·심 증 을갖고 증 거불 채택 결정을했 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 거 채택 여부 와 관 련해불공 평 한 재 판 을 할 염 려가 있는 객관 적사정이보이지않는다”고 밝혔다. 동 양 대 강 사 휴 게실 PC 의 증 거 채택 을인정한대법원전원합의 체판 결에대 해서도 “담당재 판 부의법리해 석 에따 른이사 건증 거불 채택 결정이 곧 이어선 고된대법원 판 결 ( 정경심전 교 수 상고 심 판 결 ) 의내용과 부합하지않는다고 해도, 그런사유만으로 담당재 판 부가 피고인들에게유리한재 판 을하 겠 다는 예 단을갖고있다고 볼 수없다”고 설명 했다. 검 찰은조전장 관 재 판 을담당한형 사합의21 - 1부 ( 부장 마성영 김 상 연 장 용범 ) 가 동 양 대 PC 의 증 거능력을배 척 하자 “ 편파 적결 론 을내고재 판 을진행 하고있다”며지난달 14일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따르면 검 찰과변호인 등은 ‘법 관 이불공 평 한 재 판 을 할 염 려 가있을때’ 등의이유로재 판 부 교체 를 요청할수있다. 조전장 관 재 판 을 담당한재 판 부는 동 양 대 PC 가 소유자의 참 여권을 보장 하지않은 채압 수돼 증 거능력이없다 고봤지만, 대법원 판 단은달 랐 다. 대법 원은지난달정전 교 수의 입 시비리사 건 상고심에서“이사 건PC 는동 양 대 관 계 자가동 양 대에서공용으로사용하거나 기타 방 법으로처리할것을전제로 3년 가 까 이보 관 한것”이라며동 양 대 PC 의 증 거능력을인정했다. 검 찰은기피신청이기 각 되자“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 는적법한 증 거결정등 예 단없는공정한재 판 이이뤄 져 야한다고 생각 한다”며 항 고를 검 토하 겠 다고 밝 혔다. 문재연기자 법원, 검찰의‘조국재판부’기피신청기각 Ԃ 1 졂 ‘ 먾읺숞믾퐒몮킺 ’ 펞컪몒콛 30 ( ) ( ) ( ) ( ) ( 2 리 강원도의최대 현안 인설 악 산오 색케 이 블카 설치에대한의 견 을수 렴 하기위 한국민 권익 위원회 ( 권익 위 ) 의 현 장간담 회가17일시 작 됐다.정치 권 에선오 색케 이 블카 가20대대통 령 선거에서강원지역 표심에영 향 을 미칠 사 안 인만 큼 ,어 떤결 론 이 날 지 촉 각을 곤두 세우고있다. 전 현희권익 위원장은이 날양양 군서 면사무소에서간담회를진행했다.정준 화 환경 오 색케 이 블카 추진위원장을 비롯 한주민들은간담회에서“오 색케 이 블카 가무분 별 한등산 객 유입을억제해설 악 산자연 환경 보 존 에도 움 이 될것 ”이란 점 등을강조했다. 권익 위는이어18일 속초 시와 양양 ·고 성·인제군등설 악권 시군,원주지방 환경 청, 지체장 애 인협회, 국 립 공원관리공단 등 케 이 블카 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가참 여 하는간담회를 양양 군청에갖는다. 오 색약 수로 잘 알 려진 양양 군 서면 오 색 지구에서설 악 산 끝 청 봉 우리 까 지 3 .6 ㎞ 를잇는이사업은 강원도 민심을 좌 우할 사업으로 꼽힌 다. 실제 2019년 10월 환경 부가제동을 걸 자민심이 크 게 요동 쳤 다.이후에도 2020년12월 권익 위 의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 군의 손 을들 어 줬 으나, 원주지방 환경 청이 환경 영 향 평 가보완을요구하면서 갈 등이이어지 고있다. 이에강원도시군 번 영회연합회는“중 앙 행정심판에서 환경 영 향평 가부동의처분취 소를 결 정했 음 에도원주지방 환경 청이재보 완을요구한 것 은부당하다”며지난해6월 국민 권익 위에집단민원을접수했다. 지역사회에선이 번 대통 령 선거가오 색 케 이 블카 의 변곡점 이 될것 이란전 망 을 조심스 럽 게내 비쳤 다.이 런 이유에서 양양 군과사회단체는수차례각후보대선 캠 프 에오 색케 이 블카 설치공 약 을 넣 어 달 라 고요구했다.전위원장은“천연기 념 물 과유 네 스 코 생물 권 보전지역을지정된 설 악 산과 케 이 블카 설치에다 양 한의 견 이있을 것 으로본다”며“이 번 간담회가 합리적인대 안 을마련할계기가 되길 기 대한다”고 말 했다. 양양=박은성기자 전현희위원장양양찾아간담회 주민들“자연환경훼손막는길” “대선표심에영향”정치권촉각 권익위, ‘설악산오색케이블카설치’현장의견듣는다 눈쌓인담양메타세쿼이아길 ‘눈이녹아비가된다’는우수를이틀앞둔17일전남담양군메타세쿼이아길에눈이내려쌓이면서이국적인풍경을자아내고있다.이곳을찾은한가족이봄으로 향하는길목에마주친설경을즐기고있다. 담양군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