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2월 18일(금) ~ 2월 24일(목)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미국내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를 입고있는상황에서미국 인 아버지가 국적법에 대해 대한 민국 헌법재판소에 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을제기하고나서헌법재 판소의판결에대한귀추가주목 되고있다. 14일(한국시간)한인2세자녀를 둔미국인아버지브라이언헌트 (가명)씨는선천적복수국적이된 아들의국적이탈신고시가족관 계등록에관한증명서제출을의 무화한 국적법 시행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했 다. 이는한국계여성과결혼해서 혼혈한인 2세를낳은미국인아 버지가미국에서헌법소원을제기 한최초의사례다. 헌법소원당사자인헌트씨는현 재미국국가기밀정보를다루는 직위에 있는데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자신의 혼인신고와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국가안보관련 규정 위반으 로 본인의 직업이 위태로운 지경 에이르게돼이번헌법소원을제 기하게됐다. 그의아들은버지니아에거주중 으로최근선천적복수국적이문 제가돼미해군핵담당부서발령 이취소될위기에처했다. 아버지헌트씨와한국인어머니 사이에서태어난저스틴(18·가명) 군은최근미해군에지원해우수 한성적으로극비의핵담당부서 발령을받고기뻐했다. 그러나기 쁨도잠시, 해군측에서이중국적 자에해당될지모르니주미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소송을포함해그간7차례 에 걸친 국적법 헌법소원을 주도 해온 전종준 변호사는“한국 국 민이 아닌 외국인도 인간으로서 의기본권을침해당하는경우에 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것이헌법재판소의판 례로정립되어있는만큼이번헌 터씨의소송은단지시작일뿐앞 으로더많은소송제기가예상된 다”고말했다. 전 변호사는“미국인 아버지에 게개인신상정보제공및등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국적법 시행 규칙은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모두에게적용돼한미동맹에악 영향을미칠수있는심각한외교 문제로번질우려가있다”고경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임국희변호사는“미국인 아버지가한국의국적법과주민등 록관련법을따를경우자신의직업 을온전히유지하지못하게되는심 각한기본권침해가벌어지는상황 이므로,헌법재판소의긴급한권리 구제가절실한상황”이라며“미국 인과의국제결혼이급격히늘고있 는상황에서과도한기본권침해를 유발하는이사건조항은조속히위 헌판결을받아서반드시개정될필 요가있다”고강조했다. 전변호사는이번헌법소원을계 기로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 심의 과정중국제화된새로운가족관 계추세를반영하는올바른개정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기대한 다”고밝혔다. 석인희기자 A3 종합 도성인신(道成人身)의 대 서사시가 있 습니다. 그것이사도요한의첫번째복음 서인 요한복음 1:14입니다.“도성인신(道 成人身)”의“성(成)”에 해당하는“되어 (Became)”는선택의두갈림길의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말씀이 육신이 되어” 는육신이되어야만하는중요한전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한 신약시대 의 영적 상황인 영지주의(Gnosticism)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동과 혼란을 야기하고있었습니다.바로여기에대적하 여,사도요한은예수님의이땅에낮아지 신사건인성육신(Incarnation)을과감하 게 선포를 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을 강하 게느끼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보이 는“되어”의결과인“육신”을강조하게되 었습니다.그런데이육신을단순히“썩어 질몸”으로만해석한다면,예수님의이땅 에 낮아지심을 뜻하는“도성인신(道成人 身)”은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몸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Body”로만 의미 부여를 하게 되지만, 사람으로 해석하게 되면“Man”의의미부여가되므로“인류 의구원자”즉“구세주예수그리스도”를 뜻한<구원의대서사시>가되는것입니 다. 왜예수님께서는 <인간> 즉으로세상 에 오셨을까? 이 중대한 질문은 이 세상 의큰두영적인흐름인<예수그리스도 >와<마귀>의영적전쟁인의큰구도를 그리게됩니다. 예수님은“말씀이육신이 되어”이땅에낮아지신우리의영원한구 주(Savior)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 귀의 끊임없는 전쟁이 이 세상에 존재하 기때문입니다.예수님은“되어”의주체이 신“말씀”즉“도(道)”이십니다.구원의복 음그자체가되시는데이것을가장싫어 하는“마귀”의 존재를 예수님은 요한복 음10:10에서그존재목적을너무도선명 하게밝히고계십니다.“도둑이오는것은 도둑질하고죽이고멸망시키려는것뿐이 요”바로이말씀이그근거입니다. 마귀 의정체를적나라하게밝히시기를“도둑” 이라 하십니다(요10:10). 마귀의 세상의 존재이유와목적은오직한가지, 양의영 혼을도둑질해서마침내멸망시키는것입 니다.여기에대하여“도성인신”의주체이 신예수그리스도의오신목적을“내가온 것은양으로생명을얻게하고더풍성히 얻게하려는것이라”(요10:10) 선포하십 니다. 영혼의 도적, 마귀는 <온갖 모양, 온갖 종류의다양한방법>으로위장하여오늘 도<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의가면을 쓰고지구상의모든인류의영혼을도둑 질하려고끈질기게우리를괴롭히고있습 니다.성경은이중대한<도성인신의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자세로가다듬어야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그런즉너희는하나님(말 씀)께순복할지어다!마귀를대적하라그 리하면너희를피하리라.” (약4:7)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요Jn.1:14)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 칼럼 뉴스ㆍ속보 서비스 www.HiGoodDay.com 선천적 이중국적 아들 안보 관련 직장 불이익 백인 부친이 소송 제기 혼혈2세도‘국적법 피해’헌법소원 ‘로맨스 스캠’사기 작년 피해 80% 급증 한국국적법헌법소원을제기한혼혈한인 2세의미국인아버지(가운데)와전종준 변호사(오른쪽), 임국희변호사. 인터넷으로연인을찾는것처럼 접근한뒤돈을뜯어내는사기수 법인‘로맨스 스캠’피해 규모가 지난해 미국에서만 5억4,700만 달러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 면지난해신고된로맨스스캠이 5만6,000여 건으로, 전년도(3만 3,000여건)와비교해 80%나급 증한것으로집계됐다고금융전 문매체 마켓워치가 14일 보도했 다.피해액수도2020년3억700만 달러에서80%가량늘어났다. 2017년피해액(8,700만달러)과 비교해4년만에피해액수가6배 로불어날정도로피해가급증했 다는설명이다. 특히로맨스스캠 피해는 70대이상노인계층에서 가장 빈번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18세와29세사이청년층에서피 해가확산했다고FTC는밝혔다. 지난해미국의로맨스스캠사건 이역대최다를기록한이유는코 로나19 사태의영향때문으로보 인다. 재택근무가늘어나는등혼 자있는시간이늘어나면서외로 움을느끼는사람들이증가했고, 자연스럽게 로맨스 스캠에 취약 해졌다는설명이다.